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확인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어쨌든 2007년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원에서 국방부 대상으로 해서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거의 한 달 정도에 걸쳐서. 하고, 한 달 정도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서를 국방부에 보냅니다. 감사결과서를 보내고 이 과정에 창원시 의견도 받고 합니다. 어쨌든 결과보고서를 보내고 언제 보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보낸지는 모르지만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국방부나 여기저기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일정 정도 이의 제기나 소명들을 안 했겠어요, 예를 들면. 감사원 결과는 뭐냐 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특별회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남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감사원의 결과서와 관련해서 소명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소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11월 23일날 감사원에서 국방부로 결과통지서를 또 보내는 것이 뭐냐 하면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중, 감사 결과 중 39사단 이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귀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불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처분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감사를 하고 어쨌든 특별회계 방식으로 하라는 의견을 감사통보서를 줍니다. 주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소명을 한 거죠.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3개월 좀 지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국방부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판단대로 해라, 그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든 특별회계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9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병진 전 국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고 2004년도 사업 시작시점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합의서 초안 작성한 시기가 2006년도에 작성을 해요. 2006년도 7월쯤에 이렇게 초안을 해서 국방부 승인,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국방부에 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최종 합의서 적기 전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작성했으니까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기부 대 양여 재산목록을 쭉 서로 창원시와 국방부, 39사 간에 협의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19연대가 사실은 39사단 내에 있었기 때문에 기부재산 목록에 119연대가 사실은 제법 넓습니다. 제법 넓고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7개 정도의 건물이 있고 또 78개 정도의 공작물이 있고 또 119연대 연병장 훈련장이 있고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119연대입니다. 그러면 협의 당시에는 119연대가 39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부목록으로 119연대와 관련해서 적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6년도 7월달에 한 번 국방부로 해서 보내거든요, 최초 합의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거의 오케이, 별로 손 안 대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2007년도 11월 16일 날 39사단 내에 있는 119연대가 창녕으로 이전을 합니다, 11군단 자리에. 2007년도 11월 16일 날 이전을 해요. 그런데 2007년도 11월 이전을 하고 또 창원시는 문서상으로 보면 적어도 2007년 12월달에 국회 청원서 보낼 때 조금 전에 119연대 무슨 연대 이전까지 논의된 글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문서상으로 해독하더라도 119연대가 이전했다거나 아니면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쨌든 문서상으로 보면 2007년도 12월달 국회 청원서 보낼 때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분명히 했어요. 119연대가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그런데 2007년도 11월 16일날 이전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전한 걸 인지한 걸로 느껴져요, 이전한 것으로.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2008년 11월 6일날 최초에 합의각서를 작성합니다. 창원시와 39사, 국방부 간에 최초의 합의각서를 써요. 근데 2008년도 11월 6일날 최초의 합의각서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기부재산 목록이 119연대가 들어있습니다, 건물 37개, 공작물 78개 그 다음에 연병장까지 해서. 그 비용이 건물비용으로 142억원 그 다음에 공작물 78개를 해 주는 데 58억 이래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200억이에요. 200억이 어쨌든 기부재산 목록에 잡혀져 있고 애초 설계 낼 때도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 11월 6일날 최초 합의각서 쓸 때 119연대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1년 전에 119연대가 이전한 것을 창원시가 분명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최초의 합의각서에 서명할 때 119연대를 포함시킨 것은 굉장히 저는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해야 되죠, 애초에 합의각서 적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있어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119연대를 포함한 이 부분들이 용역사에서 그대로 사업비 정산할 때 그것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200억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애초에 빠졌으면 200억을 제한 설계를 하든 공사금액이든 사업비가 어쨌든 빠지게 될 텐데 그것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200억이 어쨌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1년 후 2009년 10월 23일 날 공모지침서를 낼 때 1차 변경을 합니다. 1차 변경을. 그때 119연대가 빠져요. 119연대가 빠지게 되면 그러면 애초에 설계 공모지침서를 낼 때는 200억 금액만큼의 금액이 사업비에서 빠졌어야 돼요. 그때 사업비가 7,776억인가 하여튼 그래 되는데 그게 200억을 빼고 해야 되는데 200억이 아니고 200억도 보태주고 119연대는 빠졌는데 거기다가 또 104억을 얹혀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119연대가 그 기준시점이 어디가 됐든 간에 인지를 했으면 빼내야 되는데 그것을 빼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를 설계하고 추정하는 데 적어도 200억이 넘는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앞으로 과정상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해명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추가 질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균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2008년 9월 10일 날 사업방향, 방식이죠. 민자투자사업으로 할 거냐, 시 직영으로 할 거냐, 이거를 심의의결을 해 달라고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삼모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