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A1, R1블록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와 관련하여 2필지 모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수자 측이 잔금납입 일정 등이 촉박하여 채무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관심의 재검토 등 내부지연 사유가 발생하였고 학교 신설 재검토로 인한 사업승인 지연 가능성, 잔금납부일까지 잔여기간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채무보증 연장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A1부지의 경우 보증채무 연장기간을 2016년 9월 5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4,614억 2,000만원 한도로 하고 R1부지의 경우는 연장기간을 2016년 9월 5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1,721억 3,000만원 한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필지를 모두 합하면 약 6,336억 한도로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증채무 연장 시에 발생하는 이자, 세금 등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주요내용과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의 검토결과입니다. 연장 동의안 제출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하여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8,520억원에 매각한 송도 6ㆍ8공구 A1, A3, R1 3개 필지 중 A1, R1 2필지 22만 4,890㎡에 대하여 교보 측이 지난해 8월 19일 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자비용 721억원을 포함한 총 5,900억원을 지난해 2015년 9월 7일까지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하여 발생한 대출자금으로 리턴금액을 조달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신탁할 SPC가 설립되고 SPC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채무보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인천광역시와 도시공사에 대하여 매각 및 부지 개발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향후 채무비율 악화 및 재정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필지 모두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납입 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잔금납부기일 연장을 요청해 온 바 시가 A1부지에 대해서는 6개월, R1부지에 대해서는 1년의 보증채무부담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매각추진과정과 리턴부지 비용 및 채무보증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토지리턴권 행사로 환매되어 도시공사에서 처분신탁한 송도 6ㆍ8공구 A1, R1토지의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SDA1개발주식회사와 SDR1개발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통해 리턴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가 SPC의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1년간 부담해 왔으며 시와 도시공사의 다각적인 토지매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필지 모두 매매가 완료되어 토지리턴으로 인해 심화된 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3월 31일 A1토지를 매수한 센토피아 송담하우징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전체 매매액 4,620억원 중 보증금 231억원과 1차 중도금 462억원 등 693억원만 납부하였고 8월 17일로 예정된 2차 중도금 462억원과 9월 5일로 예정된 잔금 3,465억원의 납입기한을 경관심의 재검토 등 내부지연사유 발생과 학교 신설 재검토에 따른 사업승인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연장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난 8월 24일 교육부에서 이 지역 학교 신설을 승인한 바 경제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A1부지에 대한 보증채무 연장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센토피아 송담하우징주식회사가 이미 2차 중도금 462억원을 당초 납기일이 8월 17일로 현재까지 미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중도금 납기일을 연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또다시 대금 납부기일을 어기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대비하여 어떠한 안전장치와 조치계획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의 논란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는 항상 존재하는 바 사업지연을 이유로 업체가 토지대금 납부기일 연장을 위한 보증채무부담 연장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총 매매가의 10%로 책정되는 데 비하여 금번 리턴부지 계약금은 A1토지는 5%, R1토지는 3%로 두 토지 모두 10% 미만으로 책정한 사유와 두 토지 계약금 비율이 각각 다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업체가 계약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계약파기의 책임과 자금조달의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며 지난 1년간 보증채무부담에 따른 대출절차 이행 등 소요비행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의 재정부담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사업여건과 자금사정의 악화로 만약 두 업체가 중도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시 재정의 추가부담은 물론 시가 다시 보증채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업체의 계약 포기 시 업체에 대한 페널티 등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도포기로 인해 시의 재정부담과 부채를 다시 떠안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등을 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안 7쪽과 8쪽 채무보증 신청서를 살펴보면 A1부지와 R1부지 소재지가 모두 연수구 송도동 316으로 동일 필지로 표기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의 부채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두 토지가 매각되어 시 재정부담 감소에 기여한 바는 인정되나 민간업체와의 토지매각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시의 재정위기에 따른 다급함을 이용한 업체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시가 챙겨야 할 사안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재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저는 6ㆍ8공구 리턴부지에 대해서 R1, A1 둘 다 같은 필지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사유를 알고 싶고요. 특히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땅값을 총 20%도, 중도금까지 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 20% 미만의 납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잔금을 미루면서까지, 6개월, 1년 이렇게 미루면서까지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다 되려면 관련 행정절차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료가 돼야지 금융기관으로 최종적으로 본PF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방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었지만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의 절차 때문에 그전에 경관심의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그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최종적으로 잔금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토지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토지비용뿐 아니라 땅을 살 때는 사전계획에 있어서 계획이 서고 거기에 대한 사용과 분양계획이라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입을, 미래가치적인 분산을 해 갖고 땅을 계약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떠맡기기식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다시 그 부지를 확정적인 학교가 들어갈 거라고 미래 예측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땅값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말씀하신 토지가격은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변동은 없고요. 다만 대금지급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우리 인천시가 땅을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 때문에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생산적인 곳에 돈이 투자되지 않고 전부 주거단지로 변하는, 송도의 원래 모습을 지금 잃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 이 리턴부지에 대해서 A1, R1의 모순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토지의 1년 연장, 6개월 연장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단지 민주주의 대의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힘의 논리로써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이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매각방법이라든지 또 예측 가능한 건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 인천시 땅을 사겠다. 그 다음에 그 건설 위에 올라갈 부담이 앞으로도 10배 그 이상이 필요한 그런 형식의 도시재생과 맞물리는 이런 계획에 있어서 땅값을 1년이나 연장해 준다는 것은 그 회사의 보증적인 결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조정에 납득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하고 1년이라는 것은 그 땅을 결정해 놓고 땅을 팔겠다는 건데, 투자자를 받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인천이 끌려다니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미래가치가 확인된 다음에 돈을 가져오는 것 이건 SPC도 아니고 이건 변칙적 땅 매입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변칙적인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경관심의라든지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최종적으로 건축이 될 정도 단계가 돼야지 쉽게 얘기해서 잔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본PF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PF라고 하는데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절차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많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인천도 미래계획을 가지고 잣대에 맞춰서 땅 투자한 사람에게 땅을 주는 데 있어서 시간도 봐주고 특혜에 대한 논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6ㆍ8공구에 대한 SPC 특위가 바른 지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인천시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취소 내지는 덮어놓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교심의라든지 경관심의는 전제 하에 땅은 미래로 설계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자금부분 그것도 녹지를 해제한 거예요. 녹지공간을 해제해서 학교를 주는 거지 그게 경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토적인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까지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학교를 넣을 것이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것은 업자 한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과 잔금 지불능력에 대해서 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전략이라든지 경영실적에 의한 담보라든지 그것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충분히 가능한 것을 가지고도 돈을 동원하지 못해서 1년, 6개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그대로 경관지역으로 확정고시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리턴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정확한 법률적인 방향이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여기다가 무엇을 그 사람들이 계획할 것인가. 설계해 놓고 아트센터를 건축한 오케이건설처럼 또 바꾸고 또 편리한 것으로 설계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두 동을 높이 지을 것을 저층으로 해서 세 동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편의주의로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변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몇 가지 조항을 넣어야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거지 인천시가 땅이 없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여유가 있지만 정말 건전한 투자자는 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리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안고 이것을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계약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심의 관련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와 고도, 용적률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사업자가 단지설계를 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관부서, 이 경우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경관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게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너무 획일적으로 아파트단지 고도가 성냥갑처럼 돼 있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 통과되고 학교문제는 원래부터 학교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기존의 녹지를 훼손해서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된 학교인데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주민을 위한 어떤 공공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1차 그런 재검토가 지난 4월에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8월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비정상적이거나 변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옆에 있는 A3블록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리턴받지 않고 자체 개발이 된 A3블록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시기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브리핑은 잘하시는데 내용을 너무 수박 겉핥기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청에서 아예 경제청 계획대로 국제신도시를 만들기로 해서 주택지역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그대로 용지대로 남아 있을 텐데 아파트 업자들이 이제 거기는 주거단지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한 4분의1은 지금 주거단지로 채워졌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단지가 가득한 곳에 외국 투자자들이 모양이 안 좋아서 오지 않습니다. 국제업무지역으로써 벌써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이것을 아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A1, R1의 지금 선택이에요. 그래서 해변가를 놔두고 그 지역에 자기 A1, R1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 녹지를 좀 더 훼손해 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는 그런 그림으로 교육청하고도 지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경관심의에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관심의는 벌써 했었어야 되고 이게 설계도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 것 정말 대충 그 내면적인 깊은 건설계획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땅값을 못 받아서 지금 애타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1년하고 6개월은 이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옛날 151층 인천타워 계획할 때부터 기존에 아파트단지하고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계속 도시계획을 유지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매각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대수하고 용적률이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련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완비가 되면 그제서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계획했던,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받았던 것보다 조금 시기가, 시간이 더 걸렸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여기에 협조를 부탁하거나 인천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51층이라는 것은 국제타워거든요. 계획할 때, 기공식할 때도 저는 갔었는데 이 151층에 대한 것도 너무 허무맹랑하게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인천을 농락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땅값을 못 내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갖고 와서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림의 떡은 잘 그릴 수 있어요. 멋있게 원하는 떡을 다 하지만 그걸 만들려면 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땅은 조건을 하드하게 해 줘야 잔금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1년을 준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잔금을 주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땅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인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업자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기회비용을 잃는 거고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6개월, 1년은 어렵다.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경제청장 아니라 대통령이 와서 한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원칙을 파기하고 이자를 내는 것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 1년을 연장했을 때 오는 효과가 910억이에요. 이자를 내도 910억을 주는 거예요. 유형의, 무형의 910억을 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낸 그림을 분석하고 나서 인천에서 결정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비싼 돈이라도 구해다가 인천의 이 리턴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도록 외국투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고 1년하고 6개월 동의를 했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된 상태에서 이게 두 달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인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아침에 제가 국회에 가서 업무를 보고 왔는데 다른 도시에는 원칙이 있어요. 일반 충주나 이쪽에도 다 원칙이 있어서 땅을 현금 제시하고 보증채무로 한다는 기관이 3개 정도가 있어야 계약을 인정해 줘요. 이런 것이 우리는 경제청에서 너무 쉽게 해서 이것이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경제청은 로비스트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특구에 특히나 로비스트들이 움직이는 인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들만이라도 6ㆍ8공구의 토지리턴에 대한 인천시민의 불성실스러운 인천의 토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6개월, 1년 이것은 해악과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서 잔금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4,000억이 뭐가 많아요. 그 위에 세워질 가치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6개월, 12개월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제 개인이지만 이것은 공적인 의무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6개월, 1년은 할 수가 없다. 저번에 방문하신 공무원들 계시죠? 저는 이건 할 수 없다. 제 생각은 우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금질도 같이 해 줄 사람이 있어야 인천이 흥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개월, 12개월로는 안 된다. 이상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필지 모두 매매계약을 완료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잔금납입금액이 좀 촉박해서 보증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장요청이 언제 정도 있었나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7월 28일날 왔습니다.

7월 28일날에 연장요청했습니까. 만약에 연장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우리 시 입장으로,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 사업자가 단지설계나 건축설계를 다 마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우리 보증을 담보로 한 게 아니라 그 사업권을 갖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 신용이 지금 결여된 것을 우리가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연장의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보증한 것처럼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돼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시가 보증 선 것이 보증채무 확정돼서 시 채무로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할 때 대부분 매매가의 10% 정도를 책정하는데 A1토지는 5%예요, 매매가격이. 그 다음에 R1토지는 3%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0%도 아니고 5%, 3%로 이렇게 따로따로 또 동일하게 된 것도 아니고 5%, 3%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가격 자체가 주변의 토지보다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턴받을 때도 과거 ’12년부터 ’15년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원가, 어떤 물건으로 치면 원가가 되겠죠. 거기다가 취득세라든지 세금추가 이렇게 하면 가격이 높아서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상황을 봐서 매각의 좀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애초에 계약금액을 말씀하신 대로 10% 다 하면 조금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각각 달리 5%, 3%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이 5%면 R1도 5%를 했어야 되는데 A1은 5%, R1은 3% 이렇게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A1은 쉽게 얘기해서 쉬운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계약금액이 높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R1은 일반 상업용지입니다, 현재. 다만 거기 숙박시설이 가능한 상업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이런 게 가능한 부지인데 그런 사업성격상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의 어떤 분양 가능성 이런 게 사업자도 역으로 계약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쪽은 조금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계약금액이 필지별로 조금 달라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R1은 상업용지인데 사실은 상업용지 개발하면 이익금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3%밖에 내지 않은 것은 조금은 뭔가 지금 계약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똑같이 맞춰 5%로?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죠.

신탁사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지가 단지가 이미 주변에 도시화가 많이 된 상태의 상업용지는 가치가 있지만 지금 송도 땅처럼 벌판인, 그 지역은 지금 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업용지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용지보다도 더 가능성이 좀 낮다.

실장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이게 지금 A1하고 R1이 계약금이 차별됐는데 의회에서 계약금을 똑같이 5%로 맞추라고 하는데 이것 맞출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시기도 3월이고 8월이고 달랐지 않습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사유 발생내용 보면 학교 신설인데 거기 학교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지금?

A1블록에 초ㆍ중ㆍ고 하나씩…….

아, 초ㆍ중ㆍ고 하나씩. 한 학교당 땅은 몇 평씩입니까, 학교부지가?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 연장을 해 주면서 약간은 밖에서 들리는 부분은 매수인이 좀 몇 사람이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A1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매수인이, 지난 3월에 계약할 때 경쟁자가 더 있었다는…….

네, 경쟁자가.

그러니까 물론 경쟁자가 항상 있었죠. 이쪽도 R1도 경쟁자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쪽은 센토피아송담 거기가 된 거고요. 저쪽은 R1은 넥스플랜이라는 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돼야지 어떻게 치면 저희가 예정가격보다 조금씩 더 받은 것이 그런 경쟁관계 때문에 받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 시 발생하는 이자세금이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비용을.

네.

이자세금이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부담하는?

그것은…….

이자하고 세금이.

그건 제가 지금 …….

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같은 경우는 한 세금까지, 국세까지 하면 한 170억…….

1년에 170억이요?

네, 그리고 R1은 한 64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취득세가 별도로 A1은 195억, R1은 67억 이렇게 합치면 A1은 약 한 370억 가까이 되고요.

370억이요?

네, 그 다음에 R1은 합치면 128억, 130억 정도 되는데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올해 조금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가산금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2%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R1 정도면?

그건 한 달에 한 7억 정도…….

한 달에 7억?

네.

연장해 줬을 때 7억 정도. 그러면 R1은요?

R1은 그게 없습니다.

없고 A1만 7억 정도 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장요청이 언제 들어왔냐를 말씀하셨는데 7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7월 28일…….

여기 자료제출한 거에는 8월 8일날 중도금 및 잔금 기일 연장요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관계관을 향해) “그게 필지별로 다른 건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그게 해당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업체에서 매각주관사인 코람코 쪽에 요청한 게 7월 28일인데 제가 그것 잘못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요청한 것은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코람코에서 그러면 8월 8일날 시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장님이 저번에 이 문제를 갖고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를 갖고 기획위에 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걸 잘할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우리 이용철 실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1년 6개월 또 이렇게 연장안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당시 시장상황이라든지 이 사업에 토지의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년 안에 해결이 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매각주관사 역할을 하는 한화증권이나 이런 데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쯤에 조금 부동산 경기가 그때 안 좋아 가지고 우리 경제청하고 시에서 매각하는 것도 유찰이 지금 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보다 더 토지가격이 예정가격이 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A5, A6 그쪽은 계속 유찰이 돼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상황이 작년 말에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작년 말, 연초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시장상황이 되살아나서 저희가 A1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규모 아파트단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자들이 금방 제안을 해서 3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R1 같은 경우는 좀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좀 더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시장상황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좀 정확히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사업자들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타진하고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매각주관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실적이라든지 재무조달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입찰했던 다른 사업자들 외에는 지금 계약한 사업자들이 훨씬 더 나았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시금액이 높아야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1년간 보증채무부담에 따른 대출절차 이행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업자…….

보증채무부담 기간연장이 거기에서 그러면 시와 도시공사가 재정적인 부담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정가격보다 더 조금 비싸게 팔았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A1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가 더 예정가보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죠, 세금까지 다 감안한. 좀 비싸게 팔렸고 R1은 한 113억을 더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관사가 가져간 게 1%고요, 시하고 도시공사가 각각 49.5%씩 나눠 갖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억하고 113억을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6개월, 1년의 어떤 연장에 따르면 그렇게 큰 액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받는 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지연되겠지만 그 자체가 애초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과거에 3년치의 금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성공적으로 매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부동산 경기가 변화가 심해서 또한 다른 문제를 갖고 이 업체가 저기할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좀 잡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특히 금방 말씀하신 A1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3,100세대인데 한 80% 이상이 사실 조합원 모집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이 A1 같은 경우는 방식이 먼저 아파트를 살 사람을 모집하는 조합방식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 모집이 됐기 때문에 분양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로 보고요. 다음 R1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여기도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어떤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주택, 정부에서 택지공급을 줄여서 부동산에 지금 경기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 봐서는 여기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A1 같은 경우는 3,100세대지만 조합원은 2,171명이에요. 그러면 약 1,0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된 거거든요, 조합원이. 그렇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합원이, 이게 거기서 조합원을 추가모집을 나중에 할 계획으로…….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면, 70% 이상이면 업계에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합원 모집보다도 관련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사업을 빨리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걸 6개월 또 1년 연장을 해서 과연 우리가 돈을 제대로 잘 받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염려 또 향후 어떻게 불리하게 됐을 때 이 사업자들이 또 어떠한 문제를 갖고 또 얘기를 하면 시가 또 끌려가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을까. 또 어떤 업체들에 대한 어떤 특혜나 이런 시비에 또 말려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제일 앞서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시와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리턴부지 연장받을 때 사실은 A3블록 같은 경우는 530세대를 얹어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좋아져서 A3도 정상화됐고 여기 A1 같은 경우 당초 저희가 2,389세대였는데 3,100세대로 올려서 사업성을 좀 높인 것이 되겠습니다. 711세대 늘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재 경관심의까지 갔기 때문에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용적률이나 세대수를 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들이 다시 다 설계를 다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그동안에 그런 사업을 한 부서의 얘기에 따르면 더 이렇게 현 단계에서는 계획된, 설계된 대로 빨리 이게 사업을 착수하는 게 중요하지 더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그런 요구는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향후 이런 송도 8공구에 대한 문제를 갖고 또다시 여기 저희 상임위원회를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처음 와 가지고 또 이런 매매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잘 모르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답을 하시는 기획조정실장도 전문가가 아니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세요, 아니세요?

제가 부동산 매매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송도나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매매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것은 시가 또 보증 서야 될 부지가 있냐 그런 말씀인가요?

팔고 또 계약이 연장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매각해 가지고 납부가, 분납을 요구해서 분납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초 계약을 시작할 때 분납을 요구해서 그런 거지 계약한 다음에 분납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계약연장 건이 앞으로 다수의 매매 건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건만 계약이 연장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연장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기조는 이게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문가, 적어도 인천을 뛰어넘고 국제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인천시에 상주하거나 적어도 고문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 말씀하신 전문가 컨설팅한다든지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왜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정적으로 급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 자신 있다, 우리의 행정력으로 자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남은 주거나 상업용지는 그동안 시나 뭐 이런 데서 늘 해 오던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될 국제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별도로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연장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해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해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계약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거고, 시에서 원치 않는 거고 예정에 없던 거고 즉 상대방의 상술에 놀아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9월 5일날 연장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연말쯤에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관심의라든지 학교 신설 등 그런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하고 시장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업승인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다 기재돼 있고 또 동료 위원님들 질의 때 대답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예측이 다 되어야 되고 그런 전담 팀이 적어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 이 건만이 아니고 아직 또 팔고자 하는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매우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과감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대방에게, 전문가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한다는 그런…….

예측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상황 때문에 그렇지 어떤 사업자들…….

그게 시장상황이, 매매계약에 시장상황이 변하면 해 준다. 변경해 주고 연장해 주고 그런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시장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에서 문구에서는 그런 게 없죠. 지금 문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인정상 거기에 담지 못하는 이쪽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부지하고 그동안 아무런 연고가 없던 사람하고 처음 계약한 게 예를 들어서 R1 같은 경우는 7월 말이고 A1은 3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밟아야 될 또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경관심의나 사업승인 밟기 위해서 가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이 좀 늦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크게 봐서 제가 판단할 때 한마디로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누가 인천시 공무원이 계약했나요, 가서 사인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당사자인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행정책임을 지금 와서 의회에서 또 연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차라리 계약당사자였다면 조금 더 답변하시기도 낫고 의무와 권리가 같이 가는 건데 지금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 답을 해야 되고 딱해서 내가 드린 말씀인데 차후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네.

그러면 계약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게 무슨 계약변경이나 연장이나 그런 게 없도록 문구를 써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전문성 관련해서는 외부 컨설팅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넓게 봐서 우리 도시공사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든 다음에는 이런 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변경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촉탁 전문가를 두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R1부지에 중도금이 없는 이유, 지금 1년을 연장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년을 연장하는데 또 잔금은 6개월 내에 납부한다 이렇게 조치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내년 9월 5일날 잔금을 완불한다는 얘기인지 내년 3월에 완불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급적 6개월 안에 저희가 좀 해결되도록 그러한 의지나 목표를 여기다 표시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간담회나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런데 가급적이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대답도 그러시고. 최대한 내년 9월로 생각하고 있어야죠, 잔금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내년 3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불가피할 때 좀 더 여지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서류에 기재가 됩니까?

계약서나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6개월 추가…….

그러니까 기재가 되는 사항입니까?

네,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중도금이 없는 사유는 뭐죠?

그러니까 금액이 앞에 비해서 앞은 4,000억대지 않습니까. 4,600억이고…….

그러니까 R1 얘기하는 겁니다, R1.

네, R1은 1,600억 합쳐서 1,710억이니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냥 중도금 없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눈에는 이게 적지 않나요? 본 위원의 눈에는, 생각에는 1,000억 이상, 1,500 이상 금액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중도의 방법으로 연말쯤에 한 반가량을 중도금을 납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린 4,600억과 비교해 봤을 때 규모도 그렇고 사실 6개월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중간에 한번 중도금을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사실은 여기 R1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더 이렇게 저기 어떤 종전보다 크게 바꿨거나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거나 도시계획 쪽으로 사업성을 높인 그런 부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중도금을 꼭 전제로 이렇게 계약을 할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안으로, 절충안으로 중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지금 계약상 이게 가능한지 한번 따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것에서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안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안이다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렵다 그런 것은 둘 중에 하나 All or Not인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토지를 계약했던 지금 여기 보면 넥스플랜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좀 불확실해 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되어야 서로 의견조정, 조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변경안, 연기안을 받아들여 달라 그것은 매우 위험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앞서 답변드렸듯이 A1보다 조금 더, 113억 더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총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까지 합친 금액보다 계약이 된 배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감안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R1부지에서 가산금이 지금 미부과돼 있죠?

가산금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왜 없다고 그러세요? 1년 정도 1,500억 정도를 미뤄주는데 그 이자라든지 A1부지는 2%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는 6개월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1년 연장하는데, 1,600억을 1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가산금이 없다는 게 정상인가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A1 같은 경우 1개월에 약 7억 정도라고 아까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여기 4,600억이면 1,600억의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같은 조건이면 한 2억 정도라도 있었어야 적절하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억이 아니죠. 2%라고 그래야죠.

네, 2%하면 한 달에 앞의 A1 같은 경우는 4,600억 정도에 보면 1개월에 한 7억 정도가 나옵니다, 환산하면. 그러면 이것을 그 금액 하면 이게 3분의1 정도 가격이니까 한 2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2억 후반, 2억 좀 넘게 되겠죠. 그런 가산금과 앞에 말씀드린 113억 추가 받은 그 계약금액, 전체 매각금액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거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계약금 3% 받고 또 1년 연장을 만약 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노예계약입니다, 노예계약. 노예계약이 송도 6ㆍ8공구에 대해서 아마 SPC 특위가 될지 그런 말이 회자됐는데 제가 본인이 판단할 때도 이것은 매우 굴욕적인, 애시당초 3% 받고 시작을 했고 지금 또 1년을 연장해 준다면 그것에 대한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말씀하시죠.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이 토지가 사연이 지금 거의 4, 5년 전 2011년, 2012년 이때부터 여러 가지 시의 재정난 때문에 전국의 전무후무한 토지리턴 계약제로 해서 매각됐다가 매각됐던 세 필지 중에 두 필지가 리턴이 돼서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필지와, 다른 토지와 달리 이게 매각하는 데 좀 저희가 여러 가지 특별한 수단을 같이 강구해야지만 원만히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되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총 제가 계약서 기준하고 먼저 있는 것 6ㆍ8공구 관련된 문서를 한 140페이지짜리를 확인해 봤는데 법률적으로 92건이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시 연장한다 이것은 인천의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 토지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연장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기다려서 확정된 안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돈이 들어와서 건축 계약 분양까지 지금 물밑으로 다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50%를 3% 계약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연장 동의안을 하는데 문서를 갖고 온 것부터가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불쾌한 일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까 92개예요. 왕산마리나는 총 32개 위법을 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인천이 더 이상 빈손 가지고 와서 땅 파는 사람들의 놀이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인천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잔금 납부일을 반으로 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거지 6개월을 누가 봐 줍니까. 집 잔금을 내지 않고 등기이전도 안 하고 그랬으면 계약금 떼는 거죠. 그러면 이자비용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이게 인천의 이로운 일입니다라고 공무원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이 생기고 시장님이 판단해서가 아니고 인천시의회가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거 역사에 남을 것인데 지난 전 대에 의회에서 오케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된 것 중에 총 73가지가 인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SPC 특위에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게 23개가 있어요. 정말 같이 싸우고 싶었는데 특위를 구성해 놓고 위원들이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서 만들어놓고 발표할 수가 없고 폐지가 됐습니다. 1년 내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인천에 지금 인천 지방재정법이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재정법 13조를 근간으로 해서 보면 3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고 인천 지방의회 보고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동의해 주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책임져라. 그러면 시장님은 반만 그냥 묻어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원칙을 어기면서 하는 데 있어서의 의혹은 당연히 신문에 대두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행금리 2%짜리는 외국에 없어요. 우리 인천에 우리 한국만 이런 고금리 증권회사, 보증회사에서 2% 금리가 있지 국제금리로 국제은행이 먼저 한국 경제청 그 자체에 국제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퍼센티지의 PF자금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인천에 이렇게 자금 갖고 올 수 없는 열악한 경영자들이 인천 땅을 사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다 이것은 인천에 아주 먹물 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갈 것은 연장 동의안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경영자도 또 성공을 해야 되고 인천도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중도금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신용이 우선은 이탈됐거든요. 잔금을 못 내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면 새로운 사람을 공고해서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금전적인 문제는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반반씩 너희들 공동 책임지자 이런 것으로 해서 이 회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분석해 본 건데 분명히 이것은 위법이에요. 그래서 잔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무효인데 그래도 인천의 선행적 관례를 봐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중도금에 대한 것을 분명히 페이퍼링을 해서 정해 놓고 해 주든가 아니면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1년이면 이 사람들 분양 다 하고 땅 짚고 헤엄치고 그 다음에 공고 다 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땅 분양가격이 좀 싸게 된, 좋은 조건입니다 그랬는데 좋지 않습니다. 절대 이 베드타운을 전면에 세우는 것은 인천시의 경제청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워가 올라가야 두바이처럼 멋있는 경제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151층까지 계획했을 때 그것도 허무맹랑하게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놀아났는데 인천에 관련된 잔액을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한번 마지막 타진을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연장을 하고자 하면 중도금 없이 연장하겠다 그러면 최대기간을 6개월 그렇게 해서 6개월의 진행도를 확인하고 다시 3개월이 간다든지 이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1년을 푹 넘게 가는 것은 굉장히 느슨하게 되는 금전거래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께서는 의회의 의사를 개인적인 의사라고 보지 마시고 이게 불합리하고 83건이 위반됐어요. 이 업자하고 따질 수 있어요. 저는 그때 6ㆍ8공구에서 결론 낼 때 그것에 대한 저는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잔금을 준비해 가지고 잔금의 기간을 명확한 근거했을 때는 동의를 하지만 1년이라는 것을 고무줄 법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천 재정법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님이 원하면 그냥 사인해 주면 되는 거지 의회에다가 이런 거 상정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보증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인천에서 해 주는 데 있어서 시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시의원이 있다고 그러면 인천시의회는 월급 받을 필요도 없고 시의회 존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재조정을 해서 기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신문에다 리턴부지에 대한 방향을 넣어야 될 겁니다. 이게 언론으로도 지금 상당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불씨를 의회에서 던져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 원 계약을 다시 연장했을 때 1년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지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하기로 한 사인의 주체, 주채무자에 관련된 것을 우리 인천시가 떠맡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13%, 15%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냥 계약취소 아니면 6개월간의 연장 아니면 중도금에 대한 근거로 해서 최대치 연장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을 갖고 와야지 그냥 연장동의안에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해 갖고 와 가지고 15%밖에 집행 안 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냥 땅 장사한테 여유 주는 거고 또 싸이칸이나 이런 데 금전 없는 회사잖아요. 이거 페이퍼, 유한회사 이런 데에다가 어떻게 인천의 경제청 땅을 맡깁니까. 이것은 어려운 거고 정말 좋은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우선 위반이 되고 또 거래에 대한 원칙적, 보편적인 거래에 위반되는 일을 우리가 자행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앞서 여기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6개월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할 때에만 1년 연장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이 추가…….

6개월로 하세요. 6개월로 하고 적은 금액 때는 6개월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A1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6개월로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R1은 6개월이 원칙인데 그것이 불가피하면 1년 연장, 6개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월로 하시고 6개월 더 연장을 단서로 해야죠, 단서.

아니,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면…….

단서를 달아서 6개월 단서로 할 때 만약에 이것이 더 불안한 상태가 되면 그때 중도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분명히 해서 넘어가야지 이거 10% 갖고 땅 장사에다 집 짓는 것까지 박수 쳐 주고 있으면 인천의 모든 거래는 이렇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실장님 6개월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A1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6개월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A1은 출발이 3월부터 정확히 말해서 여기 계약된 게 3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선정된 날로부터 계산할 게 아니라 이 물건이 기본적인 보증채무로부터 출발한 그때까지 다 아울러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자하고,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3월부터 이거는 내년 3월까지니까요. 이제 그…….

아니, 돈이요. 몇천억 정도 땅값 동원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이 회사도 그래요. 충분한 일이니까 땅값에 대해서 경각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6개월 연장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문서화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것 15% 이 정도 됐을 때 해약이 낫죠. 해약이 맞는 거예요.

네?

해약이 맞는 거라고.

해약을 해야 된다고요?

해약이 맞는 거라고, 워낙에.

그러니까 해약을 해야 된다고요?

네, 해약이 맞는 거라고 원칙이.

해약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당장 보증 선 채무를 상환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은 원칙은 원칙이라 이거지 왜 그러냐면 자꾸 편법을 갖다 놓으니까 인천시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로 해서 교통정리만 하는 거지 이게 거래가 아니죠.

정상적인 절차를 가고 있다 이렇게…….

아, 저는 문서로 제가 PF에 관련된 업무에 파이낸스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콰이강의 다리라든지 수에즈운하라든지 다 그것 원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장난으로 하는 거고 경제청에 근본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책임 부재도 지적해야 돼요. 저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해약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상법의 의의를 놓고 고민하시니까 그러면 기한연장을 6개월로 못을 박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은 무질서가 인정되는 거죠.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채무보증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리턴부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매각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 그걸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셔야지 되겠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우리 1,000억 이상 되는 건들을 분할 매각할 때는 잔액의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직접 매각이 아니라 이렇게 이자를 부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위탁하는 게 지금 그러면 계약금 3%는 누가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한화나 코람코에서…….

네, 코람코가 뭐 사실상 한화에서 설립한 회사인데 그게 시장 상황하고 제시된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 자체도 우리가 무슨 뭐 학교신설이나 경관심의 이런 것들이 뭐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걸 해 줘야지 잔금을, 중도금을 낸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연장을 해 줘야 되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참 그쪽 우리 한화나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채무 그런 프로세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맹점도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끌려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관리 자체도 우리가 R1 같은 경우에도 먼젓번에 매각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나 그런 데가 언론에서 나오면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게끔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뭐 비회기 중임에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회기를 열어서 할 정도로 긴급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두세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에도, 7월달에도 회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네.

그러니까 지금 불과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뭐 두세 달 앞도,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이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송도 6ㆍ8공구 리턴토지가 매각되었으나 매수인의 납입기일이 촉박하여 대출채권매입에 관한 인천시의 채무보증 부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 변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입니다. 저는 이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의사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이것에 따른 뒤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것에 우려하여서 6개월까지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행위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고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연장요구 건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계약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물론 시세보다 조금 높게 받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는 사람도 있고 감안하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우리 시의원들이 진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해량으로 원안통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준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박영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인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허준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영 분으로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이홍범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30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