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 의원님 등 45명의 발의로 2016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창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의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삼권 분립의 정부 형태를 갖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제정부로서 그 역사성과 정통성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 계승을 규정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통해 오늘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되나 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해당 사무의 내용이 국가사무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시정부 관련사업 추진 및 예우 등을 위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광복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한 기념사업은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등은 국가유공자 단체인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하여 독립운동가 및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등의 지원근거가 있어 독립운동의 주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은 사무의 성질상 국가사무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의 근거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공익활동 사업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 광복회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광복회 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회에 아마 이 대부분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라는 것도 좀 확실합니까?

그러면 기타의 별도에 우리가 우려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경기도 내의 단체입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 조례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광복회는 국가단체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광복회 내에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소속된 곳이 경기도인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한민국정부 기념사업회를 지원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건 속기에 남겨도 되겠습니다. 조례가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조례이기를 희망한다는 위원님들 다수의,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단체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고 그 단체마다 개별조례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조례 개수가 무한히 많아야 된다. 대신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이…….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그리고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수원병원 메르스 치료 관계자 심리치료 및 연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주도 워크숍 참석인가요, 의료원 원장님?

네.

예산심의 때는 의료원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워크숍 정도는 행정원장님이나 또는 그 기관의 차상위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참석하게 하시고 적어도 예산심의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8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수입 297억 300만 원,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11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2,083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남부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6,062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생계급여 18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비 재정부담비율 시정 요구에 따라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사업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7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지역공동체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의왕시, 안양시, 남양주시 세 곳의 리모델링사업비 4,200만 원과 방문용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을 위해 1개 동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7억 2,600만 원과 맞춤형 복지팀 홍보를 위해 유니폼 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1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66주년을 맞이한 6ㆍ25전쟁 기념행사 시 대관장소 변경에 따른 참석인원 축소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당초 215개에서 328개로 증가함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 7,5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비 1,40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무한돌봄사업자 워크숍비 3,000만 원, 시군 통합사례관리 컨설팅비 500만 원, 도 자체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워크숍비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 4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2015년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비 중 국비 집행잔액 178만 6,000원을 국비반납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6억 1,200만 원 감액된 1,166억 7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례관리비 1억 8,800만 원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Ⅱ사업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추가 배치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사례관리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량 증가에 따라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지원비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4억 6,800만 원과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3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집행잔액 7억 6,100만 원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 700만 원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586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16억 5,000만 원 증액된 1조 143억 3,3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금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직접사업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생활 안정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에 각각 분리 편성된 경로당의 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을 통합 편성하였으며 양곡비 단가 변경에 따라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급여 수가인상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3억 9,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에 1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요양시설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호봉 변경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7쪽 재무활동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268만 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14억 7,400만 원 증액된 2,716억 9,5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가산수당 도입으로 국비지원 보조사업은 2,600만 원을, 사업량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라 자체재원사업은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지원 보조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액 상향분 및 2개소 추가지원, 체험홈 1개소 추가지원을 반영하여 자체사업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4억 7,0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오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2017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사업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방수공사 및 노후 설비장비 교체 등 누림센터 운영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66개소에서 6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지원비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담인력 증원에 따른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2,900만 원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19억 2,000만 원 증액된 879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염병질환 역학조사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메르스 재원환자 격리치료 입원진료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모든 보건소에서 격년제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당초 1개소에서 22개소로 증가하여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과정 교육비 1,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운영비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차등지원 결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강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심정지 홍보사업비 3,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협력강화 활성화 사업비는 6,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관 축소방침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사업비 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사업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비는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진료정보 및 전원정보 관리지원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 빅데이터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메디투어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 등 2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8억 4,800만 원 증액된 1,029억 5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시범설치계획에 따라 기이 편성예산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의 운영비 2억 5,600만 원을 설치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조정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8억 8,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5,200만 원, 암검진 사업 2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역암센터 운영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공공보건 프로그램의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절반인 6,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인증 지원 사업은 당초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천ㆍ안성병원은 BTL사업 완료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회계평가 실시 등을 위해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 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운영 사업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자살예방센터의 노후된 자살위기 상담전화 설비 개선을 위해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하여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치매어르신 안전기반구축 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회계평가 실시를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 회계재정평가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 등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 증액된 86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중 도 직접사업비 13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3,2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시도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식품안전감시 사업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요청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사업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기준 변경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86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9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330억 4,300만 원과 시군 의료급여 사업 지원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감소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예비비로 6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 56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3조 9,666억 원보다 8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1,253억 원으로 51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11억 원으로 3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22조 3,086억 원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는 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와 성립전 사용예산,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한해 증액하는 등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에도 국비 변경내시 관련사항을 사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변경내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각각 89.1%, 95.8%로써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 사업들이 많고 도 직접사업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시군 지원사업들도 대부분 실집행이 시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확인점검을 확행하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환토록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를 누락시키는 등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바 2016년 마지막 추경 편성 시에는 모든 보조사업 정산 내용을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3회 추경에 심의ㆍ의결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보고서 6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5,986억 8,800만 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액 2조 5,569억 9,400만 원보다 41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계상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2,083억 4,500만 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액 2조 1,707억 5,900만 원보다 37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3억 원, 긴급복지지원 13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전출금 48억 원 등 전체 271억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과는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35억 감액 등 전체 6억 원이 감소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4억 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4억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6억 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3억 원 등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정책과는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9억 원, 응급의료기관평가 진료정보 및 전원정보 관리지원에 8억 원 등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9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6억 원,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사업 6억 원 등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에 3,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의 신규사업과 9쪽의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6개월분만 편성된 상황에서 6개월분을 추가하여 12만 원을 지급할 경우 상반기 사업시행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제도설명 등 집행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분기별, 반기별 등 지급에 따른 대상자 변동여부 파악과 지급절차의 안정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 등 효율적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2016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서 신청자 수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사업량을 큰 폭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초 운영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시행착오와 사업집행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성과와 실적을 분석하여 사업량을 연차적으로 증대하는 방안 등 단계적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대상자 수와 관리운영비가 증대하여 향후 도비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확보의 안정성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인이 일부 저축하면 저축액을 추가 지원하는 유사사업인 국고보조사업 희망키움ⅠㆍⅡ통장, 내일키움통장의 적립비율 실적을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사업과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확대 운영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관련 현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따라 도 및 시군별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9,31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87억 원, 도비부담금 48억 원, 시군부담금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등 총 382억 원이 추가재원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330억 원과 예비비 6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건강증진과 포천병원 시설보강 등 총 3개 사업 140억 6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성에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서 당초 계획된 연부액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계획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