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먼저 지역구활동 등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문광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폭염이었는데 또 지역구활동,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여름 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이상 3건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신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개발권역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관광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관광개발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관광홍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경기도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1128번으로 2016년 8월 3일 권태진 의원 등 4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개발권역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4조에 관광개발권역계획 수립, 안 제6조 및 7조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 및 관광홍보, 안 제8조의 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관광진흥 기여자 표창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자료 의안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관광진흥사업비는 대부분 금년도 예산에 반영 시행 중으로 이 조례개정 시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액은 소액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상위 근거법이 관광진흥법인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간결하고 읽기 쉬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각 조문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제2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등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개정내용 대부분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로 위임된 사항은 새로이 기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태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권태진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추경 심사인데요. 잠깐 5분간 정회하고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명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당초 참석 예정이었으나 오늘 아침에 신병 관계로 병원에 가시는 일이 발생해서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재훈 전당 사장님도 해외 출장 가셔서 참석을 못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문화의전당 사장은 미국에 공연단 출장관계로 금일부터 9월 5일 그때까지 출장 중이라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64쪽부터 47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472억 8,642만 5,000원으로 2016년도 2회 추경 대비 11.87% 증가한 368억 5,7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64쪽부터 465쪽 문화정책과 세출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26억 1,7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2개 사업에 국비 8억 9,400만 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에 15억 원, 송년 제야행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9쪽까지 체육과 세출안입니다. 체육과 예산은 198억 6,6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1개 사업에 국비 134억 2,260만 6,000원이며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 개보수 등 6개 사업에 50억 8,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2쪽까지 문화유산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67억 2,9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40억 9,530만 8,000원이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는 39억 9,7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2억 원,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20억 원이 있으며 플레이엑스포 개최사업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관광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36억 4,6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비 30억 5,1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3,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986억 7,894만 2,000원이며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내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긴급보수정비사업은 당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했으나 8월 4일 날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시기와 맞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 22조 3,08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조 5,1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조 7,961억 원, 특별회계는 4조 5,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172억 5,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가 증가하여 24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국고보조금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59억 원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472억 8,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9%가 증가하여 36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예산규모는 1,168억 5,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가 증가하여 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신규편성사업은 송년 제야행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사업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출연금 4억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사업으로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에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의 예산규모는 922억 4,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5%가 증가하여 19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사업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개보수 24억 6,400만 원,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개보수 지원에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 2억 5,000만 원,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 4억 1,80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9억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비 15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2억 2,100만 원, 유ㆍ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지원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규모는 516억 4,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9%가 증액된 6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신규편성 사업은 경기도 항일유적 실태조사에 8,000만 원을,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국비사업 중 주요 신규편성 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ㆍ정비에 2억 원을, 국비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15억 7,8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예산규모는 282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3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신규편성 사업은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에 20억 원을,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플레이엑스포 개최사업비 5억 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358억 2,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3%가 증가하여 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에 1억 원, 그밖에 국비사업 중 주요 신규편성 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6억 2,0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3억 1,400만 원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86억 7,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6%가 증가한 16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회 편성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족한 한류월드 조성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추가차입에 따른 이자증가분은 19억 4,000만 원으로 도시공사 이익배당액 확정 시 조기상환을 검토하여 최대한 이자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며 현재 이익발생 규모에 따라 불확실하게 결정되는 이익배당 형식이 아닌 정액으로 분담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출연금입니다. 국악당 시설개선비는 내부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공연장 유지관리비는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급 심폐소생술 안전품 구입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문화공연 사업비는 창작의상 제작비, 셰익스피어 400주년 기념공연 사업비, 송년음악회 및 기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은 도민 및 배려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과 우수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나 일부지역 도민들에게만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산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 경비, 미화 용역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 포괄기획 사업비는 도내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비는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음악동호인들의 꾸준한 증가로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세부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개보수입니다.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경기도종합사격장에 대한 보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회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노후된 클레이 사격방출기 62대 교체, 전자표적시스템 일부 교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격장은 1999년에 준공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요 시설장비 사용연한이 초과되는 등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보수 이후 시설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유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 사업비입니다. 도내 엘리트 선수들에게 스포츠 과학 및 과학적 훈련방법을 지원ㆍ제공하여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스포츠과학센터 운영비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 및 경기도 선수단 선전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과학센터 운영경비는 기이 지원된 국비 10억 원과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평창올림픽 지원 서포터즈 운영비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경비 편성내역 및 서포터즈 운영 시점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을 위해 신규 직장운동경기부인 스키팀 크로스컨트리팀을 새로이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본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배경은 경기-강원 상생협력 토론회의 공동합의 사항인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동계종목팀 창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10월 충남에서 개최하는 201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함에 따라 하계체전 강화 훈련일을 기존 4일에서 8일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소요경비로 올해에도 전력을 유지하고 우승을 위해서는 전년도 수준인 8일 간의 훈련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경기도 항일유적 실태조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운동 관련 유적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비하여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현황파악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청과 시도 합동점검 결과 보수정비가 필요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의 적기 보수정비를 통해 원형보존 및 가치제고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재 보수정비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플레이엑스포 개최입니다. 편성내역은 수출상담회를 위한 운영대행 용역비, 콘퍼런스 및 투자 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비, 홍보비, 사무국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게임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세대 융ㆍ복합 게임전시회를 개최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성과는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차세대 융ㆍ복합 게임전시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5에 비해 참관객 및 국비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비확보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사업비는 2017년 플레이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사업비로 향후 2017년도 본예산에도 추가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목적사업에 대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에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향후에는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입니다. 편성내역은 VR체험관 공간구축비, VR콘텐츠 개발지원비, R&D 지원비,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VR체험공간 조성 및 콘텐츠개발 지원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ㆍ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공간제공 위주인 광교허브의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VR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VR콘텐츠 개발 시 관련 업계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편성내역은 영상 크리에이터 파트너스 구축비, 교육 및 포럼 등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비,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상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단계를 지원하고 영상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차세대 영상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화 장르에 국한된 사업 지원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발굴은 물론 차세대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장비가 완비된 전담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조 및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입니다. 편성내역은 중화권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활용하여 촬영지인 캠프그리브스를 연계한 상품개발 및 해외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총평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 1,280만 명의 일부가 사격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자표적지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죠?

사격장 예산은 저희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원했습니다. 원했었는데 사격장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수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수지 관련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기조실 검토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면요. 어떻게 보면 대회 하나 유치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도단위 선발도 못 하고 국제대회 하나 유치도 못 하고 사대가 전체 한 220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냐 하면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사업을 뭔가 하나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99년도에 설립됐죠?

네, 그렇습니다.

99년 설립된 이후에 사격장 이용객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현저히 전년 대비해서 너무 시설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클레이 방출기라든가 전자시스템, 천장 석면, 전기설비, CCTV부터 해 갖고, 확실히 이번에 개보수를 통해 갖고 누구 못지않게 전국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다시 한 번, 내일 거기 방문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사격 저변 확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보수하실 때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님.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 신명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에 우리가 한복 의상 제작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노후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새 한복이 구비가 되면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통 8년, 10년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활용이나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사용을 못 하나요, 한복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노후화가 심해서.

그럼 폐기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네, 일부 조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서 폐기비용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개보수를, 우리가 손질을 해 갖고 어떻게 보면 우즈벡 같은 데 가보면 고려인 마을도 있고 그런 쪽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우리 한복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 옷고름을 맨다든지 한복 입어보길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많다 하면 차라리 보수해 갖고 그쪽한테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종합사격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사격장에 대해서, 혹시 사격장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사업성 평가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해서 기조실…….

그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그 부분은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사업성에 대한 종합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불과 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추경예산 의결되는 게 언제예요? 9월 9일 날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9일 날 의결되고 나서 행정절차 이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업체 결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올 안에 추경예산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본예산에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기조실이랑 논의를 계속 진행했고요. 사실 지금 말씀대로 10월 말에 나오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그전에 의회에 넘어가서 본예산도 정확하게 말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조실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총포ㆍ화약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시가 급하고 당장 10월 말이면 본예산에도 집행부 안으로 편성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조실과 협의하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설보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설보수에 대한 걸 추경에 세워가면서 사업성 평가 나온 것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국고예산에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은 크게 많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항일유적 실태조사를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3차 추경이라고 하면 실은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 실태조사를 올 내에 혹시나 마칠 건가요, 이 예산을 만약에 세워주게 되면?

지금 올 내에 계획은 아니고요.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재단에 있는 경기학연구센터랑 협조를 해야 되는데 상의를 해 보니까 이런 일제에 항일유적 관련된 조사를 하는 데도 시간이 한 1년 여 정도 이상 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통과해 주시면 10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화의전당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문화공연사업비로 해 가지고 3억 6,600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공연이라든지 베토벤 합창 교향곡 송년음악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3차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본예산에 1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이나 문화의전당이 추경사업비가 올라온 것 관련해서요. 작년에 예산편성 때 저희가 조금,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도 좀 세게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정해서 시설운영비, 인건비는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정해서 일단 시설운영비, 인건비를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이 중요사업들이 조금 편성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산하단체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본예산의 10%를 삭감하다 보니까 실제 올해 전체적인 꼭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수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산하단체나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격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실은 이쪽에다가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붓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비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 보수정비가 올해 기본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재 보수정비가 당초 93억 5,000…….

지금 93억 이상이었는데 추가로 보수정비에 15억을 더 이렇게 올리는 게 좀 과하지 않나요?

15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봤지만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게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심각하게 15억 정도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 보수예산 15억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청이랑 금년도에 시도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금년 7월에 왔고요. 그것에 따른 반영예산이 5억 9,000입니다. 5억 9,000이고 그다음에 양주 관아지를 비롯해서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파주 덕진산성 뭐 이렇게 되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간의 보호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법령에도 보면 필요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시군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거기 7개소에 대한 9억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위한 토지매입이 업무추진상 문화재 관리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뽑은 게 7군데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해서 지금 이번에 12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3년 동안 광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VR이나 R&D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VR허브는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금 광교 비즈니스센터 11층에 일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VR사업이 굉장히 좀 시급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리된 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측만 하더라도 현재 세계적인 시장규모가 금년도에 한 40억 달러인데 어떤 분들은 2020년에 한 1,500달러 이렇게 40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게 보시는 분도 있고 더 크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화되는 굉장히 큰 트렌드인데 변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쉬운 대로 꼭 필요한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추진하게 되었고요.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광교허브를 저희가 작년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47쪽인데요.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조금 전에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경투실에서 할 일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투실과의 어떤 그런 업무소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금번에 콘텐츠진흥원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도 경투실이랑 합쳐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용역에서 배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뿌리는 경투실과 좀 비슷한 뿌리를 갖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특화가 인정이 되어서 문화콘텐츠산업은 별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쭉, 지금 뿌리는 같지만 가지를 굉장히 크게 달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경제실의 어떤 일반적 산업의 틀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로드맵이 되어 있어요?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VR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굉장히 변화가 다양해서요. 그 대처를 하는 것을 콘텐츠진흥원이랑 준비 중에 있고요. 종합계획을 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부각되어서 앞으로 투자도 많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로드맵이 없이 투자부터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도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던 것이 이 산업이 연간 100%, 200% 성장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전 세계 규모가 40억 불에서 불과 4~5년 뒤에 2,000억 불이 된다. 뭐 이런 수치로 봐서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제출한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도로 그 트렌드를 종합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따라잡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신산업 쪽에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섰으면 정확한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로드맵이나 투자계획이나 어떤 것을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게 보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추경예산 올라온 거죠?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개월 전에서부터 계획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VR산업에 대해서 현재 종합적인 계획 수립된 것이 없는 것은 맞고요. 지금 진흥원이랑 같이 계속 고심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안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시급히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콘텐츠 개발하고 R&D 지원이고 체험관 공간 조성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이 투자해 가지고 됩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투자비용보다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처음에 투자할 때 제대로 된 투자가 되어야지 또 투자하고 하면 중복되어서 예산만 더 과중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해서 가급적 이쪽은 시설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지금 VR 관련해서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 하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걸 마련하는 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종합적인 로드맵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워낙 수요가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 콘텐츠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위주로 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로드맵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설명서 85쪽에 보면 송년 제야행사 개최가 있죠?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이게 연혁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원래는 당초예산에서 같이 갔었는데 도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해라라고 해서 그 이후로 추경에 왔는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아니,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한 해나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하는 행사를 어떻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내년 17년도부터는, 올해 예산편성에 들어갔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 편성,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도 예산편성 지금 시작됐는데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반영을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매년 정해진 행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은 특별한 예산들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우리 국은주 위원님과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여기 콘텐츠과장님이나 콘진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입니다. 조금 전에 도의 담당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분야가 워낙 급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서도 저희는 이 산업, 특히나 게임분야에서 중요한 이 분야를 예의주시해 왔고 또 앞으로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변동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추슬러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예산은 극히 일부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콘텐츠진흥원은 앞서가는 진흥원이 돼야 되지 않아요?

네.

지켜보고 해서는 무슨 창조를 하고 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물론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겠다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그걸 쫓아가지 말고 앞서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콘텐츠진흥원은?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콘텐츠진흥원에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이런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문화산업이 이렇게 융성해야 됩니다.” 하고 먼저 보여주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예산편성부터 해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신산업분야에서는 VR이나 AR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크로스컨트리팀 창단 육성 계획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어떻게 내정이 좀 된 상태인가요?

선수단 내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도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 아, 선수층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선수층 중에서 특정 선수까지 이렇게 내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층이라고 하면 유명 스포츠맨도 지금 영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네, 담당에서 답변하셔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방향 잡고 있는 것은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지도자 1명에 선수 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하나, 대학교 둘, 체육회 관리선수 3명 정도 이런 원칙적인 방향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아직 특정선수를 지정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층만? 고등학교 중에서 한 명 이렇게 되면 김 마그너스인가 그분도 대상 중의 한 분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선수는 타 시도에서 영입이 논의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달리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 언론에서 세계요트대회가 일몰사업으로 구분됐다라고 봤어요. 어떤 차원에서 일몰사업으로 구분을 한 건지와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다른 요트대회가 또 있는지?

세계요트대회 일몰사업은 재정평가라고 예산부서에서 매년 사업들을 선정해서 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재정부서랑 연구원이랑 통해서, 경기연구원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세계요트대회는 2년 격년제 개최로 이미 3년 전에 해서 예산이 올해는 안 섰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저희도 세계요트대회는 그간의 효과나 이런 면에서 자꾸 논란이 있어서요. 세계요트대회보다는 저희 현재 방향은 중국이랑 저희가 서로 서해안을 맞대고 중국의 산둥성을 위주로 저희 화성ㆍ평택ㆍ안산ㆍ시흥 해서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요트다 그래 갖고 여러 국가에서 불러오면서 세계 붙이고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랑 교류 이런 측면에서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체육교류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요트대회를 일몰사업으로 구분을 지어놓고 서해안요트대회인가 그걸로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명칭은 지금 특정하지는 않고요.

언론에 거론되기에는 서해안요트대회다 뭐 이렇게 거론이 되던데.

네, 중국과의 어떤 실질적인 체육교류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겠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트대회에 저희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은 명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서해안요트대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세계요트대회는 일몰이 되더라도 중국과의 그런 요트대회가, 서해안요트대회가 됐든 한중요트대회가 됐든 해 가지고는 사업을 계속 이어서 나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체육교류 이런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그래도 세계요트대회라고 하면 각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것을 일몰사업으로 구분하고 화성시에서 계속 주관을 하겠다는 거죠?

화성시가 계속 주관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개최를 안 하는 걸로 결정되는 건가요?

저희는 하게 되면 산둥성이나 중국의 연안성이랑 협의해서 아까 그런 외교나 체육교류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화성이나 안산ㆍ시흥ㆍ평택이 충분히 구성요소로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화성이 주관하고 이런 것은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해 보면 세계요트대회가 일몰사업으로 구분이 되면서 그게 서해안요트대회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계요트대회는 우리 한국에서는 주관을 안 하는 걸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요트대회를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중간에 빠지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건 없나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파악이라 그러면 어떠한…….

세계요트대회가 어차피 일몰이, 2년 전서부터 격년제 사업이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때 이미 중요문제는 많이, 3년 전에 가닥이 잡혀서 제가 파악했다는 의미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회 개최 관련해서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해안요트대회에 대한 안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중국 측이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중국 측에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답변이 온 건 없고요?

아직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산둥성 측에 해서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콘텐츠산업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는데요. 그중에 DMZ국제다큐영화제가 4,900만 원인가요?

네,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꽤 큰 퍼센티지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의 내역은 뭔가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면 한 3% 정도 되거든요? 총예산의 3%가 보통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남는 경우는 드물어요, 영화제 보통 개최하는 데. 그래서 내역이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실무자도 자세한 잔액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건 파악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6페이지요. 문화의전당 추경 사업비 세부내역이 4억 정도가 더 출연금을 증액하는데 그 예산내역이 기본경비, 시설부대비 있고 그중에 큰 액수가 한 3억 5,000 정도가 문화사업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사업비도 보면 국악단이나 경기필이나 이런 데가 다 정기공연 사업비로 돼 있어요, 보통. 그런데 정기공연은 원래 본예산에 이렇게 다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기, 기획공연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정기도 있고 기획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 일괄 삭감되면서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획한 거죠. 전년도에 계획은 했었는데 10% 일괄 삭감관계로 실제 문화의전당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된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정기공연 사업비를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 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악단이나 경기필은 정기공연이 기본인데, 정기공연이 이게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전당에서는 정기로 잡았는데 예산이 일괄 삭감되면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 했다가 이번에 꼭 정기이다 보니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어떻게 정기공연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 그럼 추경 안 됐으면 아예 정기공연도 못 할 뻔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때 삭감된 금액이 27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 부분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럴 때 최소한 상식선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플레이엑스포인데 이것은 매년 1년 전 예산을 이렇게 미리 확보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거죠, 이것은?

네, 이 사업도 지금 나눠져서 금년도 사업비 8억 5,000과 그다음에 내년도 준비하는 사업비 5억 원이 나눠져서 이렇게 돼 있는 사안입니다.

따로 지금 세워진 거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준비를 하기 위한 금년 하반기서부터 준비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도 엑스포 개최 프로세스는 늘 이렇잖아요, 늘.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업 시작하면서 또 준비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도 자꾸 이렇게, 미리 반영을 하지 추경에 이것도 반영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년 개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에 가능하면 저희도 편성방향을 금년도에 준비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내년도 준비해야 할 사항도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방향을 잡겠고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그렇게 맞춰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와 관련해서 288페이지에 보면 1억 증액을 했는데요,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그 내역이 태양의 후예 촬영지 캠프그리브스 상품개발 지원 및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 1억을 증액했거든요. 태양의 후예는 이미 다 끝났고, 물론 그럼에도 중국에서 다시 방영을 하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시급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1억을 더 증액하는지 그 내역이 잘 없어서 그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드라마 기념 촬영하는 데 체험존 만들고요. 그다음에 태양의 후예 상품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중화권에 SNS 포스팅 그다음에 팸투어 하는 이런 내용들이 4,000만 원, 1,4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드라마가 끝나고 소위 말한 그 이후에가 가장 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태양의 후예가 이미 종영된 시점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본예산에서 편성하기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중국에서 이런 효과가 동남아에서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겠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게 관광객 유치라는 게 원체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인데 하여튼 좀 더 계획적이고 성과가 있게 사용을 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이죠, 이게. 공동사업비 3,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가 다시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세워왔나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아닙니다. 이건 약간 특별한 사항인게요. 지금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충북 해 갖고 5,0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그 해 사업비는 거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가 안 넘게 사업을 계획하고 그 금액이 집행잔액이 일부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넘어온 금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큰 이유는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을 하다 보면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간에는 협의의 차원에서 출장비를 그 분담금 내에서 갔었는데 지적사항이 공무원 출장은 공무 국외 출장, 실국별로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이 돼서 그 분담금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이 3,200만 원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권태진입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 쪽에는 예산설명서 153쪽입니다. 지금 올 내에 추경이 59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27억에서 33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6개 시군이 기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올해 2군데가 동두천시하고 남양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사업비 기초적으로 2억을 받았는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는데 여기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27억 원에서 33억 원이?

네, 지금 사업이 일반형이 있고 장애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은 27억에서 34억으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액보조사업입니다. 정액보조이고 재정도가 열악한 데는 33억을 받고 재정도가 여유가 있는 곳은 27억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1개소씩을 지원받게 되어 있고 현재 도내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시군은 안양시, 의정부시, 광주시, 과천시, 연천군 해서 5개 시군만 지금…….

이 시군은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그때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 5개 시도가 정확한 사연이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규모는 각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범위는 정해져 있고 기금에서는 33억 최종목표로 해서 정해져 있고 나머지 100억을 들이든 200억을 들이든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액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이 지원돼요. 이건 특별한 게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형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일반형입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맞습니다. 다 일반형 사업이고요. 시흥시가 많이 받는 것은 장애인형은 시도에 한 군데를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시흥시가 지원해서…….

아, 시도 시흥시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남양주시나 동두천시 같은 곳은 한 120억 정도의 사업을 시작하고 안산시하고 부천시는 40억 대의 사업을 하는데 퍼센티지가 그냥 50% 가까이 받는, 금액이 최고 28억씩 받으니까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형평이 어떻게 되는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기존에 안양시, 의정부시, 광주시, 과천시 여기는 다시 공모사업이 또 있을 때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도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건이 닿을 때 기금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지원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신청 안 하셨나요?

윤화섭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서해요트대회 명칭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서해요트대회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둥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요트대회가 일몰사업으로 됐고요. 저희는 그래도, 세계요트대회는 전 세계에서 와서 하는 요트사업은 효과가 높지 않은 걸로 해서 일몰로 됐지만 나름대로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중국과 접해 있는 산둥성이랑 서해안 접해 있는 이 지역과 저희 안산, 화성, 평택, 시흥 이 지역들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충분히 우리가 외교적 효과나 스포츠교류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산둥성에다가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게 8월 말입니다. 외교정책을 통해서 의사표현, 그래서 아직까지 답신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우리 요트보트쇼가 실패한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세계요트대회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산업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였었거든요. 저희들하고 화성하고 하다가 사실은 화성에다 다 떠넘기기식이었고요. 첫째 조건을 이야기하면 경기도, 조금 전에 서해안 이야기하셨는데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4m에서 7m 정도 됩니다. 전곡항이나 탄도항에서 요트를 띄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할 때가 언제였냐면 조금 때였어요. 조금 때 하면 간만의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연안이 아주 거기는 지정되어서 좁죠. 그래서 조건상 잘 안 맞은 데에다가, 또 일본에서 요트쇼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들리죠. 그다음에 상해에서 합니다. 아까 내가 산둥성이라고 그랬는데 상해에서 하는데 우리는 거쳐만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많은 예산을 그 양반들한테 체류비까지 다 줘가면서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물이 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같이 조금 때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에서 왔으니까 비용, 한국에서 예우해 주니까 그대로 비용 받아서 상해에 가서 마지막 잘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한 예를 든다면 5일간 하는데 내가 4일을 다녔는데 6만 얼마가 이 인원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날 5만 얼마가 들어와서 10몇만이라고 해 가지고 성과급 받더라고요. 아니, 4일 동안에 4~5만밖에 안 왔는데 하루에 6만이 와버리니까 그날 일요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떼로 몰려드는 곳 없어요. 떼로 몰려들기 위해서 조용필까지 불렀는데 그때 다 그렇게 실패했거든.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그것을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요트보트 산업 한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다가 또 그건 슬그머니 킨텍스로 가고 배 타는 것만, 경주하는 것만 전곡항에서 하다가 슬그머니 화성한테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그것을 기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을, 관광을 하려면 관광을 하고 산업을 하려면 산업을 해야 하는데 둘 다 아무것도 아니고 체육교류를 하려면 아예 그것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체육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탁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나 돼요? 여기에 나온 대로…….

전체적으로는 2조 5,000억이 증액되는 금인데요. 도…….

아니, 우리 것만. 문화체육관광국.

저희는 124억 정도 자체…….

우리.

전체 국비 포함해서 329억 되고요. 도비는 124억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국비로 받아서 매칭할 수 있는 거 제하면 얼마나 돼요?

그게 124억입니다.

124억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했는데 이것을 왜 2차 추경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체육학과에 있는 것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보수하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정리됐어요?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내년에 U-20대회를 하면서 수원시랑 월드컵재단이랑 저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기상…….

그러니까 이거 17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진상을 합니까, 수원에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아니, 형평성이 잘 안 맞아서 그래. 문화의전당을 개보수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보수하는데 많은, 리모델링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서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번에 통폐합 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 다음에 예산 또 올라올 건데 그냥 그런 예산을 세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것은 우리가 감안 안 해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17억 원이.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육성은 스키팀이 4억 1,800인데 아까 아직 누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스카우트 비용이 이것만 있는 건가요?

이건 팀 창단 전체적인 운영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인기종목 하나 또 구기종목 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10년 계획 아니더라도 한 4년 계획 세워서 우리 경기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경기종목 딱 해서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많은, 스카우트 비용을 많이 넣어서 스카우트해서 그렇게 육성을 하면 그 선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보면 장애인 전문체육이라고 1억 5,000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4일에서 8일로 연습을 더 하니까 그 연습비용이 아까같이 시설임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가겠죠, 보험료하고. 그런데 거기에 경기용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억 5,000인데 이해가 안 가. 무슨 용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것은 전년도에도…….

아니, 전년도 들먹이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4일을 운동연습을 하나 8일을 운동연습을 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품을 더 구입해? 그것이 소모품인가, 용품들이?

여기 보면 일부 럭비 관련해서 럭비용 장갑이나 테이프, 스프레이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4일 동안 연습을 하면 용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연장을 했어. 연장을 하니까 8일이야. 8일인데 8일 하니까 나머지 4일 동안에 할 것들을……. 그러니까 훈련비, 상해보험료 이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경기용품 구입비가 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4일 운동 하나 8일 운동 하나 용품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럭비하는 장갑이 갑자기 4일 만에 떨어져버려요?

지금 2,400만 원에 대한 내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짱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슨 비용이라고, 럭비장갑 이랬잖아요.

테이프, 스프레이 해서 일부 소모품적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2,000만 원어치 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인데 이것이 15억이잖아요, 문화유산과. 그런데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초에 문화재청이랑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합동점검 결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게 7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온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보수비용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 때 문화재 토지매입에 관련되어서 시군하고 매칭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네, 3 대 7입니다.

3 대 7인데 여기에서 보면 3 대 7이 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화재 보수정비는 5 대 5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양주 8억 중에서 도비가 2억 4,000, 시비가 5억 6,000 또 민영환 3억 중에서 도비가 9,000, 그다음에 시비는 2억 1,000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잘 안 맞은 것인데, 그런데다가 이 경기도의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그 주위에 매입, 결국은 예산 타령인데 그것을 구입하려면 전체를 시군에서 다 받아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0억짜리 땅을 구입하는데, 예를 든다면 구입하는데 8억 줬어. 그러면 시비도 있지만 전체를 못 주면, 우리가 다 못 주면 결국은 지가상승으로 뒤에는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또 비용을 더 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개보수할 때, 정비할 때나 이럴 때 이런 비용을 전체 받아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은 뭐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두 가지 해 주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하도록 31개 시군에 다 하면 비용은 어마어마할 건데 그러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으면 위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이사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 그럼 발언대에 원장…….

아, 원장님.

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지금 집행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비율이.

400…….

아니, 400 얼마면 집행을 얼마 정도 했어요?

지금 상반기 중에 37%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37%, 지금까지 하면 50% 정도 되겠네?

7월 말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

네. 7월 말 기준으로 지출은 37% 했었고요. 저희들이 자금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계획 대비로 따진다면 72.4%입니다.

몇 %요?

7월 말까지 쓰기로 했던 자금계획상으로 본다면 72.4%고요.

72?

72.4%고요.

72%요?

네. 그다음 연간 전체로 본다면…….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72%만 집행하고 앞으로도……. 72%? 그렇게 많이 했나? 하여튼 그런데 플레이엑스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계속 개최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그런데 여기는 원래 본예산에서 왜 빠졌죠?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을…….

네, 2017년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업비 내용이 여기 보면 주로 용역비인데 무슨 용역을 하는가요, 홍보비하고? 홍보비는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쪽에 유명연사를 초청한다든가 그랬을 때 미리미리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 어떤 바이어들 유치할 때도 미리 한 몇 개월 전에 다 컨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던데 그걸 우리가 섭외까지 해서 오라고 그래요?

그건 어느 데나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데다가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12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내가 보면 지금 광교는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쪽이…….

그런 데다가 아까 그걸 안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거기에 있던 입주업체들한테 이러이런, 아까 플레이엑스포에 했던 업체들한테 이러이런 거 와서 자기들 홍보 좀 해라 그러면 진짜로 다 올 건데 꼭 우리가 이거 판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광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미리 AR, VR 쪽으로 특화된 그런 콤플렉스로 생각해 갖고 준비를 해 왔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데 거기 가면 소재들이나 그다음에 업체들이나 거기가 전부 다 그런 업체들이 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 보고 아까 지정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참여해라.” 그러면 안 와요?

지금 광교 실정을 말씀드리면 광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거기에 한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넓이가 338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AR, VR 분야에 10개 기업만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약간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상시로 하면 어때요?

광교는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AR, VR 쪽인데 AR, VR 쪽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개 정도…….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다 있잖아요?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것, 광교는 지금 없고요. 지금 현재 판교에 일부 있습니다. 판교에 일부 있는데 그것 갖고는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는 아니고요. 유명한 게임쇼에 가보면 지금 현재 사실 트렌드는 AR, VR 쪽으로 확실히 넘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진만 몇 장 보더라도 전부 형광으로 돼 있는 어떤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를 쓰고 하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중국 가도 그렇고요, 독일 가도 그렇고 다 그런데…….

특별히 광교에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교를, 저희들이 그런 새로운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 좀 더 집약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광교에 한 개 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아니, 그러려면 부천이 더 낫지 않아요?

부천은 지금…….

판타지까지 겸해서 이렇게 같이, 따로 따로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어서 이렇게 쫙 해 버리면. 아니, 콘텐츠진흥원이 부천에 있는데, 부천 판타지까지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애니메이션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전시관을 상시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그런 거 협약해서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곳들이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은 지금 사실상 제 기능을 갖출 수…….

제 생각에는 플레이엑스포를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런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좀 장소 같은 것을 선정하는데 검토를 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해서 자세히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스포츠강좌 있잖아요, 스포츠바우처. 여기 보니까 추경이 4,16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전체 국비보조율이 보니까 28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 이거 지금 혜택받는 사람이 283명밖에 없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4,100만 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283명이고요.

전체는 좀 어떻게 됩니까?

전체로는 지금 총인원이 작년도에 3만 2,400명이었습니다. 3만 2,423명이요.

3만 2,423명.

283명은…….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283명이죠?

네, 추경에서 기금에서 조금 돈이 더 오면서 저희가 반영한 액수입니다.

보니까 바우처가, 스포츠강좌가 인원수가, 요즘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잖아요. 인원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여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주에서 합니다.

2,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2,290만 원이 맞습니다.

총예산이 그겁니까?

네,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전체로 경기도생활체육대전에 붙여서 이렇게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5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00만 원이요?

네.

잘 알겠고요. 저기 보면 유소년 전용 축구장이 시흥하고 용인으로 해서 각 20억씩 해서 40억으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기금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1월 초에 지원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기금 통보가 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국민체육 건립 지원 있잖아요.

네, 국민체육센터.

여기도 지금 보니까 6개 시군에 55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에도 아마 체육센터 건립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6개 시군만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 6개 시군은 계속사업이고요. 신규로 동두천이랑 남양주 두 군데가 추가신청 냈는데요. 시군별로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5개 시도가 아직 신청을 안 한 시군인데 그것은 시군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크로스컨트리 종목 그게 이번에 직장운동부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저희랑 금년 3월에 서로 활성화하는 상생 MOU를 맺었고요. 그때 강원도에서 요청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붐업과 동계체육대회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동계체육 종목을 하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년 당초예산에 생각하긴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평창 올림픽의 어떤 시급한 붐업 이런 차원에서 여건이 허락하면 추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직장운동부가 몇 개 종목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회랑 도청 해서 11개 팀 있습니다.

11개 팀이요?

네.

이거 지금 포함해서 11개 팀이죠?

이번에 생기게 되면 12개 팀이 됩니다.

12개 팀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인데 전국체전도 14연패고 장애인체육대회도 13연패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경기도에서 중ㆍ고등학교 때 선수생활 한 아이들, 우수한 선수생활을 한 그런 선수들이 전국체전 때 보면 타 시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타 시도에서 스카우트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을 뺏긴 거가 되잖아요, 타 시도로. 우리가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훌륭한 선수를 타 시도로 뺏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년 전국체전 때 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도 하여튼 예산에 적정한 영입비를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 많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선수 잘 가르쳐 가지고 타 시도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시합을 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정윤경 위원님 남으셨는데 정 위원님 하시고 혹시 빠진 거나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그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258쪽에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추진계획안을 보면서요.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대상이 저희가 영상산업을 보면 처음에는 영화산업, 영화산업 쪽에 영상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독립영화제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영화산업은 충무로로 대변되는 아주 큰 산업이라면 독립영화제는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그런 다양성 영화산업 발전 측면에서 해 왔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유튜브, 네이버로 대변되는 1인 내지 2~3인들이 영상물을 올려놓고 그 영상물이 또 상업이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은 그런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일 수도 있고 1인일 수도 있고 2~3인이 된 조그마한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주 사업은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파트너스 구축은 네이버나 유튜브나 아니면 콘텐츠 기업인, 방송사 이런 데랑 같이 해서 콘진원이 먼저 어떤 거버넌스 체계라고 이것을 파트너스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주로 지원하는 메인사업들은 아카데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력들이 그런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이 산업화, 유통화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시켜 주는 아카데미 운영이 메인사업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군포에서 미디어팀장이 세미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과 관계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공감콘서트를 하면서 했던 것들을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서 하는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세미다큐멘터리 제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콘서트 보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없겠느냐고 저한테 최근에 메일이,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추진계획안이 그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접목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인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것들, 내용 비슷한 것 같아서.

군포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예산 속에서 일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다양성 영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군포시와 협의토록,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5쪽이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관해서 이거 지원해 오고 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추경에 2,000만 원 세입 반영한 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1월에 추가적으로 조정분이 2,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간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사업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네. 2,000만 원이라는 조정분이 와서…….

조정분이 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17쪽에 2014년도분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건 얼마 안 되고 1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게 도비 집행잔액금 있잖아요. 2014년도분인데 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이게 시군이랑 정산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산작업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섰으면 사업이 이월되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까지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하고 시군에서 끝난 부분을 결산해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반납하겠다 이런 고지서가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으로 치면 해에 따라서는 한 2개년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데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하는데 그것이 결산을 하고 그러면 그 익년도에 시군에서 결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된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올라오다 보면 이게 순기로 보면 집행잔액을 받는 데에는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지도자 배치는 1월부터 12월까지 배치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도자들의 월급 같은데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그 해에 끝나서 몇 월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건 월급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월급으로 보이는데 끝내놓고 그다음 연 또 받아서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이 부분이 2년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이런 것은 2년이 걸렸다고 그래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지도자 배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 게 2년 뒤에 넘어오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에도 좀 늦었다 치더라도 2016년 본예산 정도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로 보더라도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다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셔서 겹치는 것은 빼고요. 26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있잖아요. 거기 군포시가 시민체육광장 관람석 및 제2체육관 개보수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직접 들은 것 중에 트랙 깔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전문용어로…….

우레탄.

네, 우레탄. 그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광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활용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레탄을 한 번 깔면 적정기간이 있다면서요. 10년? 10년은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8년밖에 안 됐다고, 아직 연수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사용빈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10년 쓸 거 여기 군포 같은 경우는 8년밖에 쓰지 못하고 망가져서 완전히 지금 운동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개선사항이 없나요? 꼭 10년 채워야 되나요?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 노후시설을 할 때 기준을 10년을 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내라도 노후가 굉장히 됐을 때에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체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왜냐하면 군포에 체육광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딱 이거 하나 있거든요. 군포 시민체육광장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군포시민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완전히 노후화되어 가지고서 보기에도 안 좋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라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애로사항을 많이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체부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달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미술인구가 한 20% 가까이 살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한 26% 정도 살고 부산에 한 5% 정도 살고. 그러니까 미술인구로 따지면 거의 서울ㆍ수도권에 반 이상이 다 사신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트 페어 그러니까 미술인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술인들이 전시, 생계를 위한 아트 페어는 3개밖에 안 돼요, 우리 경기도가. 서울이 한 20개 되고 부산도 3개나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3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슈퍼아트쇼라고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이게 시간도 늦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대고 또 킨텍스에서도 일부 대고 또 화랑협회에서도 대고 도에서도 한 3억 정도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어떻든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 지원은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아트 페어나 미술산업이 경기도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이게 국제전시장이 단순히 산업전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화예술산업 쪽으로도 한번 전시회 지평을 넓힐 수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가능할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아트 페어 해서요. 처음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킨텍스에서 들어온 제안사업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저희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아트 페어 사업을 작년에 이효경 위원님 계실 때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거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해 보면서 이게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니까 거기도 한번 해 보고 또 이런 좀 더 규모 있는 공간에서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한테 제안됐을 때 저희는 조금 저희 하는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그것도 일회성 사업은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인데요. 우리 체육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비슷하게 지원이 되다가 올해 본예산에 12억이 증액됐고요. 지금 추경으로 2억 5,000이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와 공동 합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했을 때 강원도에서도 예산을 뭐 이렇게 같이 비슷한 형태로 가나요? 합의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던데.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5,000 추가되는 내역 중에서 2억 원은 저희가 스포츠과학센터라고 국비 공모사업에 들어가서요. 스포츠과학센터라고 전문적인 스포츠과학 측정 지원하는, 선수들을 측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일부 도에서 매칭해야 되는 비용이 2억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 올림픽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 서포터즈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상생 공동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강원도와의 매칭부분은 사실 강원도는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강원도가 10월 말이나 11월께에 전체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때 경기도도 일부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동계종목 관계자 한 100여 명들이 강원도가 개최하는 발대식에 참석해서 저희가 붐업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자료를 보면 경기스포츠과학센터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국비로 10억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이런 부분은.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센터가 체육회관 3층에 증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체육회관 내에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도가 워낙 인구도 어떠한 인력풀도 굉장히 좋은데 체육예산을 보면 특히나 직장팀 일반부도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너무 예산이 실업팀이 됐건 아니면 엘리트팀이 됐건 직장팀이 됐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인재들이 다른 시군으로 굉장히 많이 전출을 가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고로 128쪽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그 어디에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거의 다른 정말 열악한 시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실은 우리 여기 자체 내에서의 선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좀 더 이 체육부분에 우리 경기도의 인재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 지원인데요. 이게 17억 5,200만 원이 아니고 40억 3,200만 원이죠, 전체?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죠? 이거 월드컵재단 수원시로 언제 이전돼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지분이 조정되는 시기에 지도감독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조금 검토 좀 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되네요. 개보수 해서 수원시로 그냥 넘겨주시는 것 아니에요?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랑 현재 저희랑 출자지분이 도가 60이 되어 있고 수원시가 4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자지분이 60 대 40이니까 도가 60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수원시 요구사항이었고요. 저희는 예산부서랑 꼭 그 비율대로 할 게 아니라 U-20월드컵은 FIFA행사는 치러야 하니까 꼭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만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는 어떤 거죠?

지금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 4개를 선정해 줬는데요. 저희가 대표로 된 게 자라섬…….

바우덕이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엑스포 개최 5억인데 사무운영비가 5,000만 원인데 사무운영을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기간이?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5,000만 원은 사무국 운영 인건비 4명이랑 심사비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기간이요?

네.

기간은 지금 이 플레이엑스포가 저희가 내년 5월에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해서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3 내지 4개월분입니다.

몇 분이라고요?

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경기실버국악제 작년에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국악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전년도에는 저희에게 사업신청이 와서 반영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국악협회에서 그 행사 관련해서 저희에게 따로 신청요청이 안 와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버국악제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있었던 것을,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실버국악제만이 아니고 실버악기연주대회 이런 거라도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있었던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가능합니까?

국악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 여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버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사회여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져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건강하게 사는 데 예방차원으로, 몸이 아프면 건강보험이 많이 지출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건강하다고 하면 정신건강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그렇고 실버국악제 같은 것은 지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본질의, 추가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오늘은 첫 후반기 문광위 시작하면서 추경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중요한 말씀 또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문위원실에서 또 위원님들 발언하신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계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예산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야 의원님들 공히 후반기에 들어와서 문광국의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정2기 협약을 하면서도 대표적으로 문광국, 경투, 주거복지 세 군데 정도는 연정협약서에 발표를 했듯이 우리 국장님도 또 그 와중에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해서 이 모든, 아까 내용 중에 정기공연조차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또 10%씩 출연금 삭감당하고 이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실링 확보ㆍ추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일몰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또 적정하지 않은 부분 이런 말씀도 나눴는데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에 기조실이나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저희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결정됐던 일몰사업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문광위원님들이 예산을 하면서 새롭게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대로 하고 일몰사업이 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일몰시키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콘텐츠진흥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광교 문화창조허브는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준비해 왔던 사업들 아닌가요? 갑자기 나타난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준비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예산상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위원님들께 풀어나갔으면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렵게 예산확보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받으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좀 드리세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하셔야지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했다가 조금 아쉽지 않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새로이 열네 분이 오셨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런데 각종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또 MOU도 진행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해당지역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서 뒤늦게 알아서 조금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예산을 하면서 팀장이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메일을 보낸 게 있는데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해당 주무 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아니면 최소한 간사님들 통해서 위원장한테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장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위 구성 여부랑 정회를 말씀드릴 텐데요.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일부 자체사업의 예산액 변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므로 계수조정은 이번 추경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문광위원님들 대단히 많고 또 광범위하고 미세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은 자체 내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금번 추경안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계수조정은 만들지 않는 거로 하고 계수조정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사격장과 경기상상캠퍼스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출발하시는 위원님은 10시 30분까지 경기도사격장으로 오시면 되고 의회 출발하시는 위원님들은 9시 반까지 의회에서 함께 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