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입니다.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불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6년 8월 19일 자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2016년 7월 27일 자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목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2016년 8월 19일 자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7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700억 3,564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당초예산 2.8%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과는 3.1% 증액된 420억 3,408만 원, 보육정책과는 2.8% 증액된 2조 191억 1,489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3.1% 증액된 850억 7,908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2.9% 증액된 74억 2,134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0.6% 증액된 159억 3,814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9% 증액된 4억 4,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9,949억 4,51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7조 7,960억 원의 11.98%에 해당됩니다. 다음 783쪽부터 80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8% 증액된 484억 3,246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 8,4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에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 2억 7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3쪽부터 784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억 2,54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본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5개 사업에 1억 7,3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은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8,324만 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6,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6% 증액된 1조 8,192억 3,42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질 향상 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 83억 9,78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46억 3,400만 원 증액 등 10개 사업에 436억 5,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9억 2,469만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및 설치비 지원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 17억 3,4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991억 1,214만 원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271만 원 감액 등 4개 사업에 2,7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사업은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 사업은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4억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3억 8,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사업은 학대아동보호 사업에 1억 3,582만 원 증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억 6,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1,120만 원 감액 등 4개 사업에 1,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아동시설지원 사업은 아동시설 운영 1억 7,128만 원 감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사업에 5,792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3억 1,7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77억 1,90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은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 사업에 3,0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3,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5% 감액된 143억 3,646만 원으로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사업으로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에 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은 온마을엄마품 마을공동체 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61억 1,072만 원으로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시설사업은 경기IT새일센터 운영 사업에 1억 2,975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8억 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정보 및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인터넷중독 사업대응에 1,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교육사업 환경 제공사업은 고객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2,1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새일센터 운영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8,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리 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우리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억 4,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4만 5,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사용잔액 2억 3,787만 원, 민간이전사업 도비 사용잔액으로 그외수입 196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4억 5,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89만 1,000원,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예산 증액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9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사용잔액 31억 5,972만 9,000원, 민간이전사업 도비 사용잔액을 그외수입으로 8,858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2억 6,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도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사용잔액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647만 7,000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32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7,154억 8,523만 1,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 예산이 99.9%인 7,149억 6,985만 8,000원입니다. 먼저 81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96만 1,000원이 증액된 249억 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부터 814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4,7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ㆍ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추가인센티브 국가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7,6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 건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액과 개소당 단가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2,3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9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감소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6쪽부터 827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위하여 3개 사업에 6,2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보조율 변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폭력상담소 1개소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3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4쪽부터 815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 5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변경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국비지원 사업에 1억 7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금 지원사업에 2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3억 8,036만 1,000원이 증액된 6,881억 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부터 81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15개 사업에 173억 1,7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교직원인건비 7,717만 8,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32억 6,149만 4,000원, 차량운영비 지원 259만 6,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4억 1,310만 원, 어린이집 확충 지원 2억 4,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 4,357만 5,000원,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2,300만 4,000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155만 3,000원, 시간제보육 지원 5,23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지원사업 6,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10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집행실적에 따른 남부ㆍ북부 간 예산조정으로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에 5,247만 5,000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16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 3억 3,213만 3,000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2,217만 7,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19쪽부터 8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38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38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사업에 3,313만 9,000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3,16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20쪽부터 822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8개 사업에 5,9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에 619만 2,000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4만 5,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사업에 537만 6,000원,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25만 2,000원, 학대아동 보호사업에 2,612만 원, 학대아동 보호 지원사업에 3,395만 5,000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6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에 99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16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8,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38쪽입니다. 일자리재단 업무이관에 따른 통계목 변경 편성을 위하여 여성능력 개발교육사업에 33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540만 원, 경기북부 광역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69만 2,000원, 시설운영사업에 909만 6,000원, 국비지원 인건비에 1,040만 원, 도비지원 인건비에 91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광역새일센터 집단상담 운영사업에 669만 2,000원, 경기북부 광역ㆍ경기북부 새일센터 운영사업에 4,846만 원, 자체ㆍ직접사업에 540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에 2,149만 6,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확정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북부 광역새일센터 운영사업에 624만 4,000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1,11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사업에 1억 1,970만 원, 경기북부 새일센터 운영사업에 4,02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83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은 2건으로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709만 7,000원이 증액된 7,547만 4,000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415만 원이 감액된 8,582만 7,000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출사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600억 1,516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1,700억 3,564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 12억 5,891만 7,000원, 보육정책과 558억 6,268만 9,000원, 아동청소년과 25억 6,013만 원, 다문화가족과 2억 573만 4,000원, 여성비전센터 8,731만 6,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 4,037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68억 4,100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9,949억 4,513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여성가족과 13억 2,919만 3,000원, 보육정책과 454억 693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3억 1,861만 원, 다문화가족과 4,449만 6,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 1억 72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성비전센터는 3억 6,5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600억 1,51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83%를 차지하고 있는 495억 2,773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나머지 세입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은 총 104억 8,743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에 시군,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국도비 집행잔액과 그로 인한 이자발생액을 세입에 계상한 것이며 역시 통상적인 절차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연말이 가까운 금회 3회 추경보다는 1회 또는 2회 추경 등 최대한 조기편성을 통한 원활한 재정운영 도모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분은 총 63개 사업에 468억 4,10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사업은 총 48개 사업에 460억 5,109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수립 당시 중앙부처의 가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액을 편성한 이후 중앙부처의 확정내시로 인해 일부 변경된 국비지원액 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내시금액으로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2억 5,53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1건으로 다문화가족과 소관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는 다문화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공연 관람기회가 부족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음악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편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서 요구하지 않고 3회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만 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나머지 14건은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지만 일부사업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예산부족으로 아직 연구비를 배정하지 못한 7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배정하고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연구실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1항에는 연구원의 운영비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여성가족ㆍ보육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과 부족한 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비록 2016년 본예산 심사 전에 사전의결을 받았다 해도 추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점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입법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요구액 대비 일부 삭감된 경우 기존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여성의전당 건립 관련 추가예산 5억 원은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신축건물의 공사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여성의 권익 증진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당초예산에 9억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정확한 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예측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예산 요구 시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비전센터 소관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 감액예산 4억 원은 당초 맞벌이부부의 보육고충을 해소하고자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마을돌봄공동체 7개를 신규 조성하여 아이돌봄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2개소의 저조한 실적과 향후 발전 및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후 사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우선 예산을 확보 후 사업을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전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대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용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출사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35억 4,473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5,49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가족여성담당관 2억 4,037만 7,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32억 5,835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4,600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74억 916만 1,000원이 증액된 7,154억 8,523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가족여성담당관 1억 496만 1,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173억 8,036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북부여성비전센터는 7,61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35억 4,473만 1,000원으로 이 중 96%인 34억 원은 시군에 지원한 각종 사업의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입니다. 나머지 세입의 4%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은 총 1억 4,065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또는 2016년 사업 중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연말이 가까운 금회 3회 추경보다는 1회 또는 2회 추경 등 최대한 조기편성을 통한 원활한 재정운영 도모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이자수입 146만 원 중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14년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이자수입 1만 6,870원은 지방재정법 제65조에서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은 모두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어야 마땅합니다. 향후 이자수입 등 적은 액수의 세외수입이라도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분은 174억 91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사업은 총 58개 사업에 168억 8,150만 7,000원으로 이는 2016년 본예산 수립 당시 중앙부처의 가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액을 편성한 이후 중앙부처의 확정내시로 인해 일부 변경된 국비지원액 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내시금액으로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5억 2,76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2건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경기북부 광역ㆍ경기북부 새일센터 운영비 540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비 2,149만 6,000원입니다.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새일센터 운영비 540만 원은 광역새일센터 및 새일센터 내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및 법정부담금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서 11월, 12월 2개월분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신규편성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비 2,149만 6,000원도 북부여성비전센터 내에서 각종 여성교육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개월분 330만 원과 미용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2개월분 보수 909만 6,000원, 구내식당, 미용지도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2개월분 보수를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신규편성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는 11월 1일 자로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면서 동 사업들이 경기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감에 따라 이행해야 할 사전작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나머지 22건은 계속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분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추가소요액 2억 5,350만 원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3개월분 추가소요액 3억 1,885만 8,000원 등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비용보조를 하는 것으로 도내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보수수준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0세아 교육 등 특수보육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계속사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비 1,043만 2,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사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복지여성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질의가 충분치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그 이후에도 추가시간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질의대상 실국장을 밝히시고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거수로 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편성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추진과정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북부에 있는 거 이전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과 자살로 인해서 경기도의 자살인원이라든가 배경, 유형에 대한 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금사업에 대한,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을 세부로 주시고요.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 시간에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되는 대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속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 졌습니다. 일하실 만하신가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더운 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성가족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3회 추경을 언제까지 제출했죠?

16일 제출했습니다.

8월 16일이요?

네.

8월 16일이요. 혹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서 누진전기료 관련된 얘기 들으셨나요?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파악 아직도 안 되셨나요?

네.

사회적 이슈도 되어 있고 특히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 전기료를 지금 적용받고 있어서 특별히 누진제 때문에 특히나 열대야가 계속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온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태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3회 추경이 16일까지였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라도 책정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어린이집도 예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갔는지까지 파악이 사실 끝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더위로 인해서 힘들었던 해라면 지금쯤이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긴급하게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진전기료 관련해서는 국가적 이슈가 되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였습니다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세부적인 전기료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나 추경 같은 경우는 상시 매년 예측가능한 것은 추경에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것은 들어와 있고 긴급하게 발생이 돼서 꼭 지원돼야 되는 것들이 검토가 안 됐다는 건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중 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흡수가 되죠?

여성비전센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흡수가 됩니다.

일자리재단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예산이 조금 쓰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번 시기에 맞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기능에 대한 예산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합당하게 진행된 건가요? 지금 준비하면서 일자리재단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어요?

저희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광역새일센터 기능과 IT새일센터 기능,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광역지원센터와 일반 새일센터의 기능 4개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 마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알맞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재단으로 넘겨지면서 여성가족국으로 남아야 되는 일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지금 9월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것이 넘겨줘야 될 거 남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라도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북부 복지여성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일부 있기는 한데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넘겨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사업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것을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되나?

청소년수련원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2건이 있는데요.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운영에서 부족한 것들 조정하는 사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조정해 왔나요?

늘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이번에 조절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첫 번째 도예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공공…….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게요. 삭감이 된 이유는 전체 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일부 삭감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힘들게 운영될 것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는 먼저 책정을 하고 나머지 쪽 운영에서 긴축해서 맞추라는 얘기였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나요?

저희 예산규모나 운영상태로 봤을 때 도의 여성가족국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확정해 줄 때 배정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예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외에는 사실은, 인건비 빼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렇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인데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링이라든가 공공기관 10% 삭감이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 부분의 2개월 내지 3개월 치를 차기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특히나 인건비 조정이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그게 바뀌면서 책정되는 거면 1회 추경에 해야죠. 특히 3회 추경까지 와 가지고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다면 인건비를 줄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항상 위원님의 지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성아동시설 전세자금 지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딱 한 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만 마련해 놓고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지금 마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30쪽입니다. 이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고 전세금이 많이 뛰었거든요. 작년, 올해 좀 더 이건 파악을 해서 한 건으로 올려줄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곳 한 건일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올 예산에서 얼마큼 반영이 됐고 추경에 이게 한 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2006년부터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해서 1개소당 5,000만 원이 지급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권 봤어요. 내용은 봤는데 이것을 그걸로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전체 운영에 있어서 이것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정부분 시랑 합의를 거쳐서 몇 대 몇이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하지 못했다면 내년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성비전센터인가요. 여성비전센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4억을 3회 추경에서 감액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온마을엄마품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출퇴근시간대에 아이를 급히 맡길 수 있는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육아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용인과 화성에 두 곳이 마련돼 있는데 이용건수가 용인 같은 경우에 17건, 화성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가 있어서 저조하고 지금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내용중복 및 이용자들의 혼선초래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전년도사업 2개소를 한 이후에 결론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맞벌이부부의 보육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담아있는 사업인데 왜 꼭 두 곳만 설정해서 진행했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테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추진은 그러했으나 시군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 의뢰를 했을 때 시군에서 들어오는 의뢰하는 시군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진행하신 겁니까?

시작은 저희 집행부가 했습니다. 집행부가 하고 전년도 본예산 사업 책정 시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사업을 접기로 했으나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사항이고 예결위에서 다시 책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의지 또 집행부의 하는 사업이 이렇게 조삼모사 식으로 변경이 되고 더군다나 추경에서 사업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비 3,0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온 거 있죠.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해서 음악회하는 거요.

네,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사업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금번에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문화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 전체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자료를 주시지요.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음악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행사비고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저희에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음악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도비사업 중에서 지금 일몰된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나요?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올해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부분의 사업 중에서 아마 그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3쪽 봐주실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부기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15개소에 특수근무수당 21개소 그렇게 돼 있죠?

네,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책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조례에 특수근무수당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주게 돼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근무수당이라는, 조례상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명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의 범위란 돈이 있으면 그냥 줄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담당자에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반면에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도가 임의로 편성한다라고 하는 건 편성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여타 저희 도에 이런 다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와의 비교로 수당이라는 명목이 부족한 데 따른 어떤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제기됐으면 제도적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기본원칙에 맞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57쪽 한번 보시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특별전시회 문제가 감액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한일합의 및 연초 준예산사태에 따른 시기일실로 일단 사업의 시기로서는 일실이 됐습니다.

안 맞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금 14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번 예산에서는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세울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문제를 세운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견과는 상반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와 또는 이 사항이 지금 부기명에 세계기록등재 특별전시회라는 사항으로 3억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 전시회로 인한 걸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명분이 맞지 않아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한번 봐주실래요? 9억 2,400만 원에 부기를 보면 신축을 5개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9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신축계획에 관해서 저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떻든 도립어린이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저출산 때문에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사설유치원들이 잉여분이 지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축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결코 옳은 건지 이 점에 대한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내년 신규로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란 뜻이죠?

네, 그렇죠. 16년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근데 지금 본예산에 이미 신축예산 13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신축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신축도 이미 지금 말한 화성, 시흥, 안성, 이천시에서 이미 신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진행 공정 중…….

네.

어떻든 간에 이게 계속사업이라 한다면 예산이 투입돼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지금 말씀, 앞으로의 계획은 신축보다는 일단 현재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지금…….

리모델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신축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다시 한 번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건가,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수없는 민간어린이집이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수급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면 그런 낭비를 어떻게든 해소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은 경기도의 1,300만 절반이 여성일 거예요. 거기의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님 맞죠?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나요? 저는 남성인데 제가 8대, 지금 7년째 있는데 주로 여성들의 대변을 많이 해 왔는데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였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특별전시회 이거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있어요, 화가. 과연 국이 대한민국의 여성 절반인데 그리고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가, 경기도가. 이게 보면 좀 사업추진에 이런 삭감되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지만 내용들을 고민하고 쓰면 안 될까요, 이 문구? 지금 이거 보십시오. 아니, “2015년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및 연초 준예산사태 시기일실로 사업중단” 누가 이걸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당사자, 위안부할머니들이 합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위안부할머니들 더 짓밟히고 있는데 10억 엔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최소 경기도 정책담당자들이 이런 식으로 문구를 쓴다는 것은 아주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언론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들끓고 있는데 이런 문구 고민 않고 쓴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예산 누가 세웠어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편성했나요?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요? 집행부에서 세웠죠? 그러면 이거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예결위에서 원래는 없어졌는데 고위층이 이걸 꼭 살려줘야 된다고 제가 넣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그래도 경기도 여성의 절반을 대표하는 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잘 하시고요.

네, 위원님의 지적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시죠? 지금 법률도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위법이라고 그럴까 묵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앞으로도 우리 후세에 그러면 그 법률을 폐지하든가 저희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도 9월 23일 날 시행했어요. 올 9월 23일이면 12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정부가, 몇 사람들 위해서 이 예산 아닙니까? 법으로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최소 올려서 그 당시 이 법률을 만들었을 때 한 5년이면 5년 거기에 종사했던 피해자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에 제대로 진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몇 년을 거쳐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청소년들 후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앞으로 계속 법률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 거냐는 거죠. 교육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지금. 교육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잘못된 거잖아요, 법률. 국장님, 이거 법률 있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 오게 해 놓고 그럼 법을 개정하든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해체되는 거잖아요. 해체되는 거죠? 전부 일자리로…….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장소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매각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할 수도 있는 전제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현재 위치는 2020년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 폐지되면 의원들 권한 밖으로 많이 뒤로 빠지잖아요. 집행부 해서 오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95년도에 아마 위령탑이 세워진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성매매하고 연장선입니다. 그 당시에 윤락가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계도 차원에서 그때 만들었던 거잖아요, 일자리 여성교육. 그래서 쇠창살에 갇혀서 이거야말로 여성들의 인권유린이에요. 불에 타죽었잖아요. 그런데 아픈 역사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후세에 남기지 않는데 지금 이거 연장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위령탑을 세웠다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나 지금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에 대해서 선감학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감학원 위령사업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조례가 있는데 은폐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만하고 방해하고 지금 표류상태에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서 의원들 간에 반목이나 시키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거 정확하게 자료 없으면 다음 회기에 남 지사님하고 도정질의에서 끝장토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거.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국에 산재해 있는 특히 여성들, 이 부분들 비록 그 당시에 선감학원도 사실 부랑아시설이라고 끌고 가서 가족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여성이에요. 법의 시각은 그럴지 몰라도 그분들도 여성의 인권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 짚으셔서 혹시 매각이, 제가 의원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각되면 그것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픈 역사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것을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마을 마을공동체사업 이것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자기들이 원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 와서는 몇 분 위원들하고 속닥속닥해서 당사자 사업소는 일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장난질이나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나마 4억을 세워줬는데 뒤에서 장난이나 하고 예산이, 그러면 앞으로 여기도 올라오는 거 다 잘라버려야죠, 내가. 이런 식으로,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도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본인들이 했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슈화 못되니까 해 보지도 않고 어떤 것은 이슈화 되니까 그리로 몰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그러면서 단 돈 몇 푼 세우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세워달라고 하고. 삭감하는 것은 정말 심도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늦었지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업계획할 때 그리고 국장님은 각각 사업소도 있고 관장하잖아요. 거기에 사업소장들이 하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에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뒤에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영어마을 관련돼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사항이 아닌가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추경예산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우리 양당간사가 현장을 가서 직접 보면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했어요. 여성국이나 교육협력국이 추경에 뜨거운 이슈거리가 있을까, 쟁점이 있을까 했는데 거의 변화한 부분은 없다. 그건 뭐냐,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같은 집행부에서 예산처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이 이 정도로 힘이 없는 국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거기 첫 번째가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하고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데 전혀 누리과정 예산은 다음달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누리과정 관련한 내용은 교육청과 수많은 논의가 오고 간 사항입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교육청 쪽에서도 어떤 확답이 없는 상태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에 이번 유치원만 했지 어린이집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실무단회의부터 또 실장단회의 그다음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회의 많은 사항을 거쳤습니다. 얼마 전 도와 교육청의 기획실장에 대한 회의나 여타 다른 회의에서 일단 보육료가 아닌 운영비와 처우개선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카드대납에 관련된 부분 또 지금 다른 시군별로 차등 미지급된 시군들 또 현장에서 교사가 이직을 해야 되는 현상,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마 9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번 국회, 정부에서도 추경에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년 집행부가 어떤 형세를 가지고 누리과정을 다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걸 누가 질 것이냐. 그냥 시간이 지나서 또 막기식 형태로만 가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어떻게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 쪽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기다렸다가 오면 가고 시군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이 점점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 간에 탓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또는 학교 밖에 관련된 부분 또는 청소년들의 어떤 성문화센터 관련된 부분 특히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수련, 체력단련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와서 오고 싶어하는, 세월호 이후로 청소년활동이 굉장히 위축돼서 전반적으로 5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청소년활동이. 그러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도립수련시설을 제대로 보강을 해 놓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 올라온 거 보면 단 9,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도로변에 되어 있는 샤워시설이 있었던 부분, 등산로부분 또는 노후 돼서 페인트칠도 하고, 제가 영어마을 가서 이게 영어마을 대표하는 데냐, 페인트칠 다 벗겨지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기조실장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 해서 페인트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해서 그때 한번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셔서 어느 정도 국립은 안 돼도 그래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련시설로는 해 줘야 된다. 특히 야영장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야영장 광주에서 기피시설이에요, 기피시설.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여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빠진 부분은 검토해서 이따 계수조정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또는 연구원 이렇게 여성이 각각의 북부여성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센터도 있지만 여성비전센터의 역할과 의미,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비전센터의 역할과 의미가 뭐예요?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여성비전센터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교육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자리도 찾고 또 거기서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좋은 자리에 그만한 인원과 예산이 가는 부분인데 3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족과 기존에 지금 있는 사업들은 가정지원센터나 대행, 이런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그냥 센터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센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돈이 없어서 저기한 부분인데 예산을 반납하고 있고 가보면 공간활용도가 식당자리라든가 체험하는 장소 그것도 다 그대로 놀고 있는 공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 그냥 임대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원시로 주든지 대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냥 있는 부분에서 자리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업도 안 하고 중앙정부사업만 서류대행하고 인건비 나눠주고 시군에 나눠주는 역할하고 수령하고 이것은 굳이 센터에서 안 해도 되고 연구원에서 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에 추경에도 여성비전센터의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창출해서 국가에서도 일자리정책 늘리겠다고 해서 여성의 일자리 보면 제일 많이 늘은 게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여가교위 양당간사 그때 센터방문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재검토 주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성가족의 분야별 대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사업 강화 등 6개 분야의 사업추진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넘어오는 인터넷중독센터 이전에 대한 업무추진 그다음에 모자센터에 대한 업무추진 또한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서 사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인터넷중독도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잘 지어놓은 것도 이전해 갖고 예산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가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사업이든 3,000만 원이 문화관광위나 다른 데 비해서 3,000만 원 많은 예산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들 또는 다문화 또는 여성한테 주는 예산부분이 전체 예산비율에서 너무 적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건강한 사회를 줄일 수 있는 도로 내고 건물 짓고 이런 거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성국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문화 3,000만 원이 많습니까? 다문화가족 인구 대비해서 안산에 인구비례하면 몇천 원도 안 가는 건데. 과감히 3,000만 원, 그것은 타당성과 제대로 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충분히 돼서 1억이 됐든 2억이 돼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3,000만 원 갖고 혜택 볼 거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대안을 오늘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다 하시고 이순희 위원님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세우시려면 세워도 됩니다.

일어날까요?

아니요.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문화센터가 이주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또 하는지에 대해서 또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부지를 마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북부 쪽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 우리 경기도에…….

지금 안산에도 버스가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안산에도 버스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지금 여기 부지 선정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문화센터에 관련된 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안산과 파주 두 군데 있는데 안산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거고 파주는 평화누리공원 내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주에 관련된 문제죠.

장소를 양주에 있는 폐교…….

양주요?

폐교를 저희가 물색했는데 폐교가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소송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평화누리공원 안에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도지사님까지 보고드렸고, 옮기되 현재에 있는 임시막사처럼 되어 있는 돔형식으로 된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새로 신축예산을 9억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9억 6,000만 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 지난주에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촉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문화센터라고 아이들이 미리 탐색하고 또 그것을 도입하고 전개하고 또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지금 북부에만 있지만 사실은 이런 체험하는 센터가 여러 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버스로 운영도 되고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 정말 1개 있고 또 버스로 운영되는 게 몇 개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마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유학기제 하면서 저희 자유학기제 하는 그런 부분이 직접 체험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험현장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수하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이런 말씀 하기 어렵지만 표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체험해 보니까 지금 북부지역에 있는 현재의 콘텐츠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신설된 체험관을 갔더니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생명존중사상 그다음에 부모님이 자식을 잉태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심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만나 출산을 하는 그런 모든 생태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2시간을 성교육을 권장하는 데지만 유럽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현장학교의 교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성문화센터는 정말 필요하고 이번에 새로 짓는 계기를 이용해서 출산율 올리기 위한 출산특별관 그런 것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꼭 좀 세워주시면 정말 경기도 북부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북부에서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골고루 4개 권역으로 나누더라도,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더라도 적어도 1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부에 있으면 중부나 남부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특별관은 꼭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할 부분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해서 지금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비에 관련된 두 분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경기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 대비해 국민인식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위가 있어서 아마 북부 쪽에 어린이집을, 국회 특위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회 특위 관련해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고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관련한 것을 위주로 정책을 많이 세웠으나 2016년도에서 20년까지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족에 대한, 가족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주택 등을 위주로 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되어 있고 또한 저출산ㆍ고령화가 저희 여성가족국의 소관뿐만이 아니라 전체 실국과 관련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7개 국 20여 개 부서에 대해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과 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느냐죠, 경기도가. 지금 제가 의원이 되면서 2년 동안 누리과정이라는 그런 큰 어떤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정말 저 개인으로서는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바라보는, 가장 아이를 키우기 좋은 현장, 부모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 하기 어렵지만 전쟁 중에 그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60년대에 베이비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누리과정의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경기도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9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들한테 예산지원하는 것 또 교직원들한테 예산지원하는 게 이렇게 불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지난 번에 제가 교육위원회 가서 우리 누리과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누리과정을 위한 교육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당 간사님, 위원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그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에 관련된 건 기관, 어린이집은 경기도, 그죠? 그다음에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것은 통합입니다. 보육이냐 교육이냐가 아니고 교육적으로 이게 통합된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인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핑퐁을 해 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당연하게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교육기관의 어린이집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OECD국가에서 정말 최초로 이렇게 교육을 통합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받은 건데 이 누리과정 하면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추경이나 본예산 때 정말 그 부모들이 지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누리과정인 만큼 이 추진을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도 많이 노력할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프로그램의 질 등에 대한 개선 등을 더욱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마저 못 했던 제안만 좀 드릴게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거기 그때 95년 8월 21일 화재로 사망 37명, 부상이 16명이잖아요. 혹시 거기다가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인권 차원에서 추모기념시설 조성하고 기념관은 계획은 없나요?

지금 위령탑만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념관사업은 아직…….

아니, 지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것도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위령탑만 딱 있는데 규모를 크게 떠나서 조그맣게라도 여성들의 인권 차원에서 추모기념시설, 기념관을 조성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한 내용들하고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먼저 우 국장님, 246쪽 한번 보실래요? 사항설명서 246쪽이요. 246쪽 보시면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국비집행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항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부기를 보면 지금 환경조성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국비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나 보죠, 이게요? 그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언어환경 조성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나요?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원래 국비를 받은 건데 그런데 도비로 세워서 반환하겠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중언어코치 미채용에 대한 그런 인건비 반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중언어코치 이 분이 사표를, 사직을 한 이후에 미채용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채용의 그런 과정은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이 이후에 채용되어야 함에 사직한 날짜와 또 신규임용에서 교육받고 저희한테 임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의 갭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럴 때 직원을 채용하면서 예를 들면 사퇴를 하겠다 그러면 공백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사전계약 문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관리자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중단하고 계속 있다 나중에 채용된 이후에 한다 그런 데는 그 사람은 원래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복지여성실장님. 55쪽 좀 봐주실래요. 경력단절여성 취업문제에 관해서, 복지여성실장님.

네.

55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량을 보면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차등지급이라고 해서 30개 과정에서 28개 과정에서 축소시켰죠, 맨 하단부에. 9,561만 3,000원 감액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임의적으로 축소됐습니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과정이 축소가 필요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님에 대한 지원금 있죠? 69쪽 보시면. 어린이집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겸직 원장님에 대한 게 있죠. 제가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겸하도록 돼 있어요.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이게,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문제는 말하자면 유권해석을 해 보면 아이들이 적으니까 원장으로서의 직무가 큰 데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교사를 겸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을 관장하는 원장님은 예를 들면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겸해도 된다고 하는 뜻은 다른 타 원장들께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직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적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겸할 수밖에 없는, 아니 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말하자면 수당을 따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번 제대로 해 보고 이분들이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추가수당을 주는 것만이 해결책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도 연구해 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원장은 사실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 매진하기에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직하고 있는 원장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그렇게 되면 자체운영비용은 적게 들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지금 말한, 추가지원을 해서 사기앙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실제로 아이들의 수혜문제는 어쩐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한번 보실래요? 128쪽 보시면 이게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예산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기 아래 하단부를 보시면 사업량이 증가했다, 산출근거가. 128쪽이요. 사업량이 증가해서 다시 말하면 5개소에서 9개소로 말하자면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총량으로 계산해서 원래 액수를 정해 놓은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원액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내부를 보시면 최우수 문화의 집이 원래 기정에서는 2개소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아, 원래 기정예산은 1개소였다는 거죠. 1개소에서 4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개소로 늘어나니까 250만 원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국비로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비가 그렇게 지침을 바꿨나요, 아니면 우리가 총량제로 저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수기관에다 400만 원을 줘야 되겠다, 만약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국비가 축소되거나 사업량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지 총량제로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닐까요?

합리적인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까, 진짜 수련원을 잘 운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적다면 도비라도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한번 보실래요. 183쪽 보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830만 원 추가로 신청하셨어요.

네.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비교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국은 일부러 지적을 안 했는데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거 이 문제는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치수로 보면 산술이 나와있던 내용만 본다면 2006년까지 우리가 24만 5,600명을 지금 입양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2,652명, 2015년 1,057명을 입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요. 점점 줄어든다는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입양 또한 점점 적은데, 이 대책을 세우라고 내가 말하려고 그런 건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입양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사회환경이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입양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간에 입양문제에 관해 나중에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따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입양문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건지. 지금도요, 미국으로 얼마나 가고 있냐 그거예요, 국외로.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으로 입양되는 사람 75%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24만 5,000명 중에 16만 6,000명이 지금 외국으로 현재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저출산을 사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나서 한국이라는 문화환경이 똑같은 데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닐까요? 그것이 저출산 보완의 하나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따라서 지금 입양문제에 관한 말하자면 제도적 뒷받침 등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입양자가 없이 가능하면 한국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보완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요. 지적할 일이 많지만 어쨌든 오늘이 추경예산이니만큼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조금 보충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보완돼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들 더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약속시간이 너무 늦어서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배수문 위원님 먼저 가셨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김동규 간사님 잠깐 수고 좀 해 주시죠. 먼저 자리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네.

274페이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16년도 추진실적에서는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이 있다라고 하고 제가 2년 동안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예방정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해서 좋은 시설과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응센터에서 여기에서 보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도 있는데 이게 몇 회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1,300만을 육박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것이 소그룹으로 찾아가는 방문 이 부분이 31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그룹으로 가지만 어떤 대그룹활동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인터넷대응사업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금 현재 여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각 학교에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금 인터넷 관련돼서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밤새워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침에도 부모가 아이들이 아침 9시에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시간이 부모하고의 떨어져있는 시간 1시간입니다. 부모는 8시부터 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9시까지 가야 되는 그런 1시간 공백기간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정책이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돼서 어떻게 프로그램화할 것인지 지금 여기 추경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죠, 센터장님?

네.

편성이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 대그룹활동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여기에서 미흡이라고 자체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평가가 미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능센터소장 조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평가의 미흡부분은 저희가 유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에서 유아가 한 회당 30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향후계획은 사실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예방은 다른 곳하고 틀리게 저희 여능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현재는 11월 1일 자로 여성능력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여성비전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될 예정이지만 지금 저희가 아주대학교 유승민 전문의 박사와 사업을 연계해서 중독의 폐해라든지 미디어사용의 장단점이라든지 올바른 사용방법이라든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올해 9월부터 승마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치유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 인구수 비례 가정방문 190명입니다. 또 예방교육이 1,608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데 일단은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가 미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커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부의 비전센터에서도 인터넷 중독대응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확장되지 않고 여기에 멈춰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IT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고 정말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예산을 세우셔서, 적극적인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지 오는 아이들만 받는 센터가 돼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도비가 24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3회 추경으로 5억을 지금 반영을 하신 사항인데 3회 추경 때 5억을 요구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국장 우미리입니다. 5억 관련해서는 설계증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간에 하드웨어적인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계가 되었던바 그의 추진에 따라서 내부추진을 하려고 하니 여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의 전당 건립공사가 201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9억과 3회 추경 5억이 합쳐진 14억이 예정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게 언제 정도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완공예정일이 12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추가질문은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센터 고객복지사업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고객복지사업 담당자가 나오시면 됩니다. 없어요? 고객복지사업, 쪽수는 제가 279쪽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보조교사 인건비 등 해 가지고 개월 수 한번 산정해 놓은 거 보세요.

여능센터 소장 조정옥입니다. 사실은…….

보조교사 인건비가 8개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장 호봉인상이 10개월, 이렇게 왜 산출이 됐어요?

저희 여능센터의 어린이집이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센터에 18명 어린이가 지금 입주해 있고 그 교사에 대한 호봉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한 이유는 5월에 저희가 1~2세에 대한 애기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한 5월 달에 저희한테 인건비를 신청해 교사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5월 달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가 안 맞다는 거죠.

5월부터 앞으로 12월까지의 그런 것을 소급해서 한 인건비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면 7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10개월 원장 호봉인상, 뭐가 다 안 맞아요. 이걸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92쪽 보시면 여성가족친화 문화사업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좁은데 지루하시죠? 집행부분들.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불편하실 겁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는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육협력국에 대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27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경기영어마을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829쪽부터 845쪽까지입니다. 먼저 831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 2,090만 원이 증액된 총 208억 4,6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7만 원, 도비 사용잔액 5,23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009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4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39만 원, 도비 사용잔액 1,841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2,567만 원, 따복기숙사 에너지성능개선 국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2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08만 원, 도비 사용잔액 1억 672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659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30억 9,472만 원, 성립전예산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6,190만 원, 성립전예산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21만 원, 성립전예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4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5,539억 9,2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5%로 2조 4,337억 4,67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59만 원, 재무활동비 4.7%로 1,200억 원입니다. 교육정책과 정책사업비 2조 2,789억 2,935만 원은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98.2%에 해당합니다. 다음 8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5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2016년도 추가징수 예상분을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02억 5,0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행사업비 5,4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시설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교부받은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2억 8,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5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공모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1,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76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비는 시설비 54억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4억 원 등 총 68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27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선정된 따복기숙사 성능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사업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이 31만 6,000원 감액교부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6,19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7,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37억 6,390만 원을 증액한 3,060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액분 521억 2,371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116억 4,018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증액편성한 총액은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법정전출금 1,572억 2,378만 원과 징수교부금 65억 4,0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출사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2,090만 5,000원이 증액된 208억 4,69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 5억 722만 1,000원, 교육협력과 2억 9,448만 3,000원, 도서관정책과 7억 1,920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3,385억 1,719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5,539억 9,23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교육정책과 3,309억 5,650만 원, 교육협력과 69억 7,600만 원, 도서관정책과 5억 8,469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15억 2,09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76%인 11억 5,944만 4,000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ㆍ집행한 사업과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을 세입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입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이자수입, 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은 총 3억 6,146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에 시군,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도비 집행잔액과 그로 인한 이자발생액을 세입에 계상한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연말이 가까운 금회 3회 추경보다는 1회, 2회 추경 등 최대한 조기편성을 통한 원활한 재정운영 도모가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분은 총 17개 사업에 3,385억 1,719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1억 5,934만 9,000원입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수립 당시 중앙부처의 가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액을 편성한 이후 중앙부처의 확정내시로 인해 일부 변경된 국비지원액 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후 이번 3회 추경에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은 총 9개 사업에 3,373억 5,78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2건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경기영어마을 시설유지비 2억 원과 민주시민교육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경기영어마을 시설유지보수비 2억 원은 각종 건물의 도색공사와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영어마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상태로 통폐합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등 사용방식이 현재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번 3회 추경보다는 통폐합 추이를 지켜보고 시설물의 용도가 결정된 이후에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비 5,000만 원은 경기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함양시키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민주교육 공모사업과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나머지 7건은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지만 일부사업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02억 5,008만 2,000원은 전년도 지방교육세와 보통세 정산분과 당해연도 추정세입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정세입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추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예산 5,460만 원은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경기도 평생학습 상징물인 배지 등을 제작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함양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따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추가사업비 68억 1,600만 원은 구 서울농대 학생들이 기숙사로 활용하던 구 상록사를 리모델링하여 도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요구액 68억 원은 당초 본예산 감액분 27억 원과 지난 8월 4일 완료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증가된 공사비 27억 원 및 물품구입비 1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숙사는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집합건물이므로 건물의 안전설계 및 공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증가된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부실공사를 지양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2회 추경까지 예산대비 1,637억 6,390만 원이 증액된 3,060억 2,590만 원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2회 추경까지 예산대비 1,637억 6,390만 원이 증액된 3,060억 2,59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용을 보면 도내 공립 초ㆍ중ㆍ고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72억 2,378만 원, 시군에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65억 4,012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것이며 징수교부금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 제3에 따른 법정전출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교육협력국))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본질의 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당 10분씩 전과 동일하게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5분 이내로 또 해 주시고 더 필요하시면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직ㆍ성명을 한 다음에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많이 선선해 졌는데 같이 더 열심히 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이 언제 예산을 제출했죠? 언제 마감했죠? 8월 16일 날 마감했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8월 16일 날 마감했습니다.

마감할 때 혹시 예산에서 세입이 얼마큼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마감하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출하나요?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밀접하게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 24개 국인가요, 국이? 25개 국 정도 되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마큼 열의를 가졌냐에 결론을 내거든요.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담당관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얼마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열성을 가지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좌우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17년 예산편성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년에는 취득세 등 세액감소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올해도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힘들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하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조 5,000억을 세입으로 더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늘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 5,000억 정도 이건 뺀다고 치더라도 주택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지방세 초과분이 7,000억이 더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서류에 의하면 이번 제3회 추경 때 필요한 것을 잡지 못하면 내년예산에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넣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동규 간사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열성을 가지고 한 느낌이 없다, 가족여성국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교육협력국에서 조금 더 금액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기조실을 압박해서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기관통합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향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데 금액을 조금 더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5,0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렸어요. 사업이 그렇게 없는 데가 아니거든. 훨씬 더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세우려고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본예산에 깎인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의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더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잡아낼 수 있을 만큼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열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열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한 가지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따복기숙사 에너지성능 개선인가요? 이것은 응모하신 거죠?

네, 국비를…….

그래서 국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사업 중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군에 경쟁을 붙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 실국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찾아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1억 5,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영어마을이나 산하기관들도 그런 거,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런 것들의 사업들은 어느 때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국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면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올려야 되는 추경이라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예산흐름으로 본다면 내년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 그래도 경기가 나아져서 7,000억 넘게 1조 5,000억을 추경하는 차원에서의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보면 여성가족국이 그마만큼 그에 걸맞게 노력했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한다라는 거죠. 내년예산 지금 조기 예산하라고 하고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미 제출했을 겁니다. 제출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힘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필요성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원이든 아니면 여기 같은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편성할 만한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7월 초에 이 위원회에 배정받았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다 결정났잖아요.

네.

그 후로 내년예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어요? 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연정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의원들 손에서 붙들어서 세워지는 예산이 훨씬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려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국에서 할 만한 사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더.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을 동원해서 가져가는 예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식의 판이 벌어졌을 때 못 가져가는 것은 열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산하 소속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바람직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위원님께 요청드리고 또 시군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더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국의 교육협력사업, 영어마을 또 평생교육진흥원 몇 개 안 되는 부서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금 영어마을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하는 부분도 보고사항에서도 잘 소통이 안 돼서 위원들 간에 문제가 좀 있던 부분들은 교육국에 대해서 그만큼 대처하는 국장님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국이 없어지고 또 한 기관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논리로서 푼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했는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풀고 있느냐, 지금 누리과정하고 교육협력사업하고 해서 딜 못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고 누리과정은 복지대란 그대로 일어나는 거고 교육협력사업은 무상급식으로 해서 계속 끌려가고 그럼 교육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교육은 알아서 하고 저희는 그냥 여성, 가족, 청소년만 잘하면 되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750억 규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일부 지출을 했고 나머지 화장실개선이라든가 또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경에 대응해서 보육과하고 교육국하고 다른 건지 저는 충분히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추경에 전혀 그것이 지금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영어마을하고 평진원 통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사결정하신 후에 조례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것을 예정으로 해서 저희는 사전에 우리 교육정책과장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형성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서 통합추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이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는 교육정책과장이 통폐합을 담당하는 평가담당관하고 같이 영어마을에 가서 직원들하고 한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수렴하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까지 노력이 일부 불비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양쪽 기관 간에 의견을 잘 수렴하고 발전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일정에 따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 간의 협력과정에서 누리과정하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도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주제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요청을 도에서 안건으로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 누리과정,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에서 요청은 했었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제출할 때 편성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의회차원에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협력사업의 다른 750억 원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498억 원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부분의 지출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협력사업이 총 얼마죠, 총액이?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이 특별회계전출금 비법정사업이 1,346억이고요. 다음에 그중에서 교육협력사업 750억을 빼고 나면 한 59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화장실개보수비가 288억 정도 되고 학교교육급식비 지원이 현재 237억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꿈의학교도 있고요.

꿈의학교는 없습니다.

따로 지금 정확히 교육협력에 대한 1,430 몇 억이 되는 교육협력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1,346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비법정전출금.

그거 말고 교육협력사업 예산은요? 화장실개선사업 비용하고 710억하고 그다음에…….

총 1,346억 중에서 750억을 빼고 나면 596억입니다. 596억 중에서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보수비가 288억 원이고요.

그건 지출했고요.

다음에 학교교육급식비가 237억입니다. 596억에서 2개 큰 항목을 빼고 나면 나머지 사항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전입금하고 학교분담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면 그것도 협상에서 넘겨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법정전출금은 규정에 따라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지금 안 넘겨준 사항이잖아요, 예산은.

법정전출금은 다 넘기고 있습니다.

다 넘겨주고 있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 교육협력사업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경인일보에서 내보냈던 내용을 보면 “교육협력사업비 일부를 누리과정예산으로 할애했던 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해서 이거 보셨나요? 오늘 8월 29일 날짜 신문내용.

오늘 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계속 중부일보에서 나온 거 29일 자 보면 학교급식예산 4배 올리고 분담률 기존 237억에서 1,033억으로 4배 이상 증가시킨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이게 각 급식업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학교급식을 계속 예산안 늘리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 관련된 교육협력의 방향이 어떻게 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적인 부분은 다 팽개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무상급식 나가고 그러면 교육은 안 시키고 밥만 먹이고 개선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잖아요, 교육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학교의 교육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어떻다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이것에 대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협력 관련된 사업 모든 일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무상급식이 얼마가 됐고 총예산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편성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일부 남으면 그때도 710억 지금 누리과정예산으로 쓴 거 아니에요, 교육협력사업 비용으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그렇죠. 1회 추경 때 710억이 그 돈이에요.

750억이.

그게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어린이집에도 지금 오느냐 마느냐 또 누리과정은 9월 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어마을 통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에서도 정확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 본 위원과 양당간사가 현장에 가봤을 때 1년만, 처음에는 수련원으로 통합된다 그러고 나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 안 되겠다. 옆에 있는 옆집에 가서 평생교육원이 교육이니까 그냥 합치자. 이것은 그냥 숫자개념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용역을 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결과랑 다르게 갔는데 그대로 또 옆에 있으니까 5개를 그냥 짜깁기 맞춰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성 했던 데는 살아남고 그냥 조용히 있고 열심히 묵묵히 일했던 데는 다 죽었다, 이런 현상들이 반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시끄러운 거예요. 용역결과 나온 대로 시행이 안 되면 다시 용역을 줘서 그걸 타당성검토를 해서 제대로 적합성에 대한 부분, 기관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교육국에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안 안 하고 그냥 조례가 된 것에서 그냥 나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하죠.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것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올라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교육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견수렴한 내용들이 그쪽에 반영이 된 건가요, 조례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조례가 반영이 안 됐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 보강하는 거하고 운영에 대한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직원들은 일은 그대로 능률은 떨어지고 조례하고 직원 살아남느냐, 나 그만두느냐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우리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신규사업에서 하는데 배지작업하고 그러는 건가요?

상징물 제작…….

그런데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하고 배지 제작하는 거하고는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지금 우리 따복배지 달고 있고 또 평생교육배지 달고 있고 배지만 다 만들어서 다섯 개씩 다 하실래요?

그게 배지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상징물배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 있어요.

상징물 제작하고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평생교육에는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발전하는 평생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 변경해서 신규출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뭘 말씀하시게요?

앞으로 지금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영어마을하고 평진원 통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저희 실국에서 검토의견을 낼 때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이 승계되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영어마을의 기능을 개선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KBS에서 오신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한 건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거꾸로교실.

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언제 했습니까?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사항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KBS에서 정찬필 PD가 미래교육 일환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영어마을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영어마을에 미래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셨던 창의ㆍ인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하기로 그때 저희가 심의했었나요? 이게 창의ㆍ인성 예산이 작년에 예산 우리가 세워준 거죠, 본예산에?

제가 듣기로는 시범사업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국장님? 아까 KBS에서 왜 직접 보고를 하시죠? 국장님께서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셨나요?

저희가 그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과정은 창의ㆍ인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창의ㆍ인성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이 지금 거꾸로교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의 기능전환하면서 미래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도입돼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려고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 실질적인 보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드리게 된 사안입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직접 국장님께서 모든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여긴 보고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업체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자로 하여금 보고드린다는 어떤 자격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실은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거꾸로교실에 대한 창의ㆍ인성과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 처음에 했다가 이후에 어쨌든 법적문제로 다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아니요,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통폐합에 대한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영어마을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몇 가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영어마을이 그렇게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메르스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부분도 실제로 그곳을 입소했던 영어실력과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창의ㆍ인성으로 바뀌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마을이 그동안 총장님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그동안 영어마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또 영어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 기능을 현재 과목형 영어학습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서에 나와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또 영어마을을 다른 미래형교육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의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능을 개선할 때 영어학습, 영어교육기능을 없앤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저희가 개선프로그램에 영어교육을 융합형, 프로젝트형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취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교육을 시켜주는 기능은, 영어교육을 하는 방법과 기능은 지금부터 융합형으로 또 필요한 사회변화에 맞게 오히려 좀 더 잘 개선해 나가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어하고 실질적으로 창의ㆍ인성하고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배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배분비율을 얼마까지 가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깊이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창의ㆍ인성 쪽에서 또 미래형 교육혁신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과 또 교사, 선생님들 또는 도민께서 많이 이용하신다면 그 이용하시는 형평과 또 영어학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하고 좀 더 원활한 협력이 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온다면 시설 전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통폐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될 텐데 반드시 들어가셔서 거기에 고용승계는 물론이고 현재 영어마을에서 여러 가지 신분이나 그리고 직제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직제나 물론 보수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직급 이런 것도 기존에 본인이 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장은 통합되는 것과 동일하되 똑같이 그것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지금 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에서도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제정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TF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분, 고용승계 그다음에 신분과 직제, 보수체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믿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잡았다가 그게 용역예산으로 7,000이 되다 보니까 분류를 잘하셨는데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2,000 정도로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하고요. 5,000만 원 정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2,000만 원 연구용역은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반영요청드린 사항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항목을 올렸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요?

네, 우선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보다 더, 이게 연정 이번에 협약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작지만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주시고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사, NGO라든지 유관단체들과 사전에 논의를 끊임없이 하셔서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왜 안 하시죠? 위원회 구성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결정, 판단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그거 시행해 주시고요. 다양한 사람들 구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앉아도 되겠죠? 국장님, 앉아서 발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예산을 다뤘던 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7년째 상임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까지 흘러왔던 것을 다 한 번도 제대로 부서에서 했던 대로 진행됐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먹구구로 해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원래 영어마을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폐합 이렇게 하자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통폐합이 아니고 조례를 계획이 서게 되면 영어마을 조례가 폐지되면 영어마을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예스, 노’만 하세요, 그냥. 맞잖아요? 조례가 폐지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도 재단은…….

잠깐만요. 폐지되면 또 그다음 절차에 거기서는, 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는 기획위에서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재산권이에요. 조례가 없어지면 영어마을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이미 없어지고 영어마을자리 재산은 따로 집행부에서 안을 잡는 권한을 가져요. 그 후에 의회하고 다른 무엇을 할 건가 거기에 의원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체됐기 때문에 당분간에 평생교육진흥원, 아예 거기다 조례를 개정해서 영어마을 재산을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거기서 관리한다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죠,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창의, 파주영어마을 그다음에 인성, 양평영어마을 했어요. 지금 이런 마당에 하면 사실은 창의ㆍ인성 모든 사업을 다시 다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조례가 정리되면 영어마을 있는 활용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당분간 활용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것을 할 건가 논의하고 해야지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창의 이 사업 전부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창의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 관련에는 출연금으로 했고 사업 관련에는 분명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명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통폐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상임위에 보고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 그랬거든요. 지금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내가 맞나는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여야가 논의해서 영어마을을 결론은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 통폐합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폐합되는 조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재산관리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담아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것은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통폐합 조례안이 기획위…….

그러니까 기획위에서, 이제 해산되잖아요.

네, 기획위에서 통폐합, 조례안을…….

조례안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영어마을 해산이 되잖아요.

거기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평진원 조례에 의해서 평진원의 담당…….

평진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무슨 기획위에서 합니까? 영어마을 통폐합 관련, 해산 관련해서 기획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그 영어마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다 개정해서 여기에서 재산권을 관리한다고 넣어주면 그게 들어있으면 그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진행돼야 되고 그러기 전에 그 부분에서 거꾸로 바뀐 거예요. 창의도 그러면 그것이 된다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따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저희가 사실 창의ㆍ인성…….

하여간 우리 국장님은 위에서 하니까 입장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는 내가 의원직 걸고 함부로 하지 않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 해 봐야 우리가 처음에 영어마을 하니까 돈 잡아먹는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영어마을 활성화할 의지가 없었어요. 충분히 활성화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서 업자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도 혼란스럽지만 기획위에서 하는 것은 통폐합 관련, 그러면 결론은 영어마을 자체는 조례가 사라지면 평생교육진흥원에 그 조례 그 기관을 쓰는 걸 안 담으면 잠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창의ㆍ인성 비슷하게 같이 운영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야, 저거 자리, 옛날 그 자리 뭘 한번 해 보자.” 하면 의회에서는 권한은 이미 떠났지만 거기서 이렇게 해 갖고 보고 형태로 돼 버리는 거예요. 재산권 관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관련, 왜 그러냐면 형식상에 거기는 이제 영어마을 없앴다고, 조례가 통폐합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파주에 있는 그 땅을, 그 장소를 정확하게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활용해라 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창의ㆍ인성 할 때 무슨 위탁 주라고 한 것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했을 때 아무런 실체가 없었어요.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안 줬고 그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조금 전에 그분한테는 내가 미안하지만, 사실 내가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에 실수한 거예요. 왜? 우리도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더불어민주당에 거기 TF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 몰라요. 실제로 문서만 오지 어떤 때는 기사내용에 보면 거기를 통폐합하고 해산시키고 교육청에 준다, 가지각색. 제가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청에 주는 거냐고, 집행부가 동의했냐고.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뭐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순서가 아주 바뀌었고요. 정확하게 짚으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조례가 기획위에서 해산이 되면 자동으로 영어마을이라는 이름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때 사라지기 전에 창의ㆍ인성을 거기다가 사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위탁 주라고 준 것도 없고 의회에 보고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나는 그런 사업들 절대 성공한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7년 동안 한두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것 받았으면 정말 잘될 수 있는 것도 거의 예전에 안산에 그 영어마을도 1년 놀렸어요. 그렇게 제안했어도 막무가내로 가버렸어요. 이번 조례가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 거기 얼마 못 있다가 다 그냥 제풀에 떨어져요. 왜 그러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잠시 건물만 관리하는 거지 어떤 법적기능이 없잖아요. 다음에 언젠가는 갑자기 정치권에 휘말리다 보면 어떤 기관으로 하자 하면 다 그거 우리 위원들 소관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 폐지되면, 정확히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 개정해서 거기에 이제 이미 영어마을 없어졌다 생각하고 파주 몇 번지 그 공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조례 재산권에 담아서 그래야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원장님도 전 문광위 위원장 출신이고 설마 직원들 괄시해 가지고 자동 퇴사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재산과 조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 재산은 이미 도에, 현재 상태에서 영어마을이 해산되지 않든 해산되든 관계없이 재산은 경기도에 기부채납 돼 있는 상태인데 영어마을에서 무상사용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조례는 없어지고 영어마을은 사라지는 것, 재산은 거기 영어마을에다 위탁한 거잖아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은 이미 사라지기 때문에 경기도 땅이 되지만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안정적이 되냐는 거죠. 그걸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은…….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합의됐으니까 나는 그건 존중합니다. 이미 땅은 영어마을 재단이라는 것은 도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다름없어요, 민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법의 테두리에서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재단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할 건가,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잠시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땅을 안정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확실히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않고는 절대 직원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뻔하죠. 앞으로 대선도 있고 언제든지, 제가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국장님. 내 앞에서요, 뒤에서 금방 했다가 뒤집어버려요, 거짓말을. 그래도 저는,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데, 그 재산 가지고? 이미 해제시키면 아무런 권한 힘의 발휘를 못해요, 의회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짚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창의라는 것은 이미 해지되고 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해제되면 다시 예산을 수반해서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공간에다가 어떤 것을 할 건가 자체적으로 다시 의회 우리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여성가족국도 잘못돼서 삭감돼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이런 우여곡절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다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사업할 때는. 그러고 나서 다 그게 해산되고 어디가 올라올 건가 해서 그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냥 얼렁뚱땅 조례만 폐지하고 공중에 떠있는 재산권은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좋게 놔두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것은 다른 걸로 쓰겠다는 집행부 안을 갖고 가면 의회가 힘을 못써요. 이미 그런,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 거기에 관련자, 새누리당 관련자도 다음에 내 말이 안 맞나 명심하셔야 돼, 그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영어마을은 사라지고 그래도 지자체도 하지만 효과면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미 사라지기 때문에 영어를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도민들 보세요. 학원도 많아요. 창의 뭡니까? 저하고 국장님하고 신랄하게 논의하는 것도 창의예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인성, 학교에서도 다하고 있고 다 그것도 인성이에요. 그리고 실체가 없다.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할 때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그때 예산 세운 거 하시고 해산이 됐을 때 조례의 발의를, 집행부가 발의 못하면 제가 할 테니까요. 그럼 재산권은 또 쉽게 안 줄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줄 거 같아요? 저하고 한번 내기해 볼까요? 절대 평생교육 조례 개정해서 거기다 재산권 안 줍니다. 왜, 그걸 가지고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 관련,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는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얼마나 활용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활용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내년 한 5월, 6월이면 누군가는 나타날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때는 여기서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종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하신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스물서너 군데 있죠. 그래서 아직 스물서너 군데 있는 아까 서울지역에 있는 영어마을은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도에 산재해 있는 영어마을 기능이 현재 간략하게 독립부서로 있는 건지 아니면 마찬가지 통폐합 진행 중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아마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에 글로벌세계화 하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0여 년 지난 2003년도에 영어마을이 설립돼서 10여 년 정도 잘 운영이 되다가 요즘 아마 유학붐이라든가 영어 세계화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지니까 다소 늦게 시작해서 경기영어마을이 다른 시군지역보다 빨리 문을 닫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있는 영어마을 현황을 살펴주시고요. 만일에 이게 지금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되는 부분에 있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어마을 기능도 많이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연수기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도장, 도색하거나 이런 몇 가지 구조물 시설비로 2억 정도 편성된 부분은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굳이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시설용도가 통폐합 이후에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맞는 용도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는 부분은 물론 그 지자체에서 비용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투자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규모를 감당해야 되겠지만 원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투자로 시작해서 계속 투자로 끝나는 부분이어서 영어마을 자체를 손익계산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영어마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제안을 해 왔는데 법적 부분은 법적 부분대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고용문제는 대부분 외국인 원어민교사라든가 또는 내국인도 마찬가지 영어교사로 이렇게 많이 채용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시설관리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근무자분들이 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통폐합된 기관에서 잘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혹시 아까 거꾸로학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종의 디지털 온라인프로그램 중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런 계획이 G-MOOC사업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방금 보셨던 거꾸로교실은 온라인사업이 아니고요.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과목형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강의식, 주입식 교육방법을 바꿔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미리 학생주도형으로 교육형태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고 온라인사업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G-MOOC하고 거꾸로교실이 바로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시설기구하고 별도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죠? 방과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방학기간에 집중학교 하계프로그램에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장소적으로 꼭 영어마을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일치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영어마을이 미래교실네트워크나 이런 데, 아까 선생님 1만 1,000명 정도가 계시다고 거꾸로교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께서 현재 영어마을의 시설이 독립적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 또 새롭게 창의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어마을이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어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꾸준히 영어교육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원어민을 접할 수 없는 이러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의 교육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 어떠한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번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일반학원을 가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만 우리가 영어마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짧은 기간에 커다란 교육의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체험적 경험의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경기영어마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어민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철폐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저도 계속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통폐합부분에 대해서 경기영어마을의 본원적 기능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타 시군 23개 정도 되는 각 지역의 영어마을 현황은 간략하게 자료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영어마을 자체가 사라져서 차상위케어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영어교육이랄지 체험공간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상태는 저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이 아까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실 때 타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 못드렸었는데요. 지금 영어마을 통폐합 조례에 의하면 타 조례 개정사항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영어마을에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도록 현재 조례안에 예정되어 있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그 사항이 반영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차상위 소득대상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이나 이런 기능들은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도 요청드리고 또 그런 사업을 개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에도 개선프로그램에 보완,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현안 업무보고인데 기존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활동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행했던 것을 중간에 보고를 하셨는데 다만 이것이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들으시니까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걸 준비하실 때에는 사전에 좀 미리 국장님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진행했던 것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원하셨던 거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셨는데 준비는 잘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를 많이 하시겠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또 저희 지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잘 반영하셔서 잘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창의ㆍ인성 함양프로그램에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에 나온 거꾸로교실인데 제가 보니까 프로젝트접근법으로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과제를 찾고 그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하는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이 잘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를 참 잘 만들어내셨다, 그것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담아서 이 결과가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전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에 현안보고를 전에 의회에서 늘 현안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소통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진행되는 사정을 보고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저희가 말씀주신 것처럼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전달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봐도 거꾸로교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수업이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잠자고 있고 저도 교사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모둠으로 프로젝트접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정말 경기도에서 지향하고 주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프로그램 기대하겠습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에 상반기 때 너무 예산을 삭감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 며칠 전에 대학가를 가서 원룸을 얻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룸만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시설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방 하나에 보통 35~40만 원 그런 부분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지향하고 또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의 염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안정적 틀에 기숙사라는 개념을,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은 총 6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1차 본예산 심의할 때 감액해 주셨던 공사비 27억 원을 증액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내진설계랄지 아니면 학생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데 필요한 소통공간, 공유적 공간의 확보랄지 다목적공간의 확보, 이런 사항이 꼭 반영돼야 될 사안이고 다음에 학생들 방도 280명 정도가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각 방마다 가구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실 이런 데 물품구입비 14억 원 합해서 68억 원을 요청드린 사안인데 이 사안은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검토를 전문가와 함께 거쳤고 또 계약심사담당관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부서에서도 봐주셨기 때문에 꼭 68억 전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기본적인 거라서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을 확보하는데 지금 식당은 공간이 어떻게 됐죠?

식당 공간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도 일부 있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자율취사 하는 영역도 있고 식사하는 영역도 있고 세 가지 정도로 파티션 됩니다.

나가면서 아이들 비가림공간 거기가 좀 멀던데 비가림공간이 좀 되나요? 그것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바깥에는 비가림시설까지는 돼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셨나요? 계단이 울퉁불퉁하고 거기가 문제가 좀 보였는데.

기숙사 사생동 쪽에는 학생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도 두고 다음에 썬큰가든 비슷하게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합니다. 학생들이 공동으로 소통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 또 사생들이 자기들이 숙박하면서 쓸 수 있는 있는 전용공간 이런 것들의 개념을 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계에 대한 아이들 건강증진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하셨나요?

특별하게 체육부대시설로 준비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부지 내에서 조깅한다든가 산책하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예산이…….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거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지금 가장 우리가 어떤 시설에 가서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받았을 때 신체적인 부분이 또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로 발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체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구라든가, 물론 잘하시겠지만 좀 더 아이들한테 맞게 맞춤으로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또 아이들이 식당으로 이동할 때 어떤 비가림 혜택이라든가 또 그러한 부대시설을 이왕 하는 건데 일반 기숙사보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머님의 마음으로 또 그 주변이 이 따복기숙사가 들어오면서 수원시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두컴컴했었거든요. 사실 그 주변이 아이들이 그 생기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두컴컴한 것보다 좀 환하게 해서 그 주변에 동네도 밝아지고 또 기숙사도 밝아지고 하는 그런 부대시설에 관심을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숙사에만 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들어오는 입구까지도 환하게 이왕사 하실 건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쪽에서 반영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알뜰장터라든가 그다음에 레스토랑 이런 걸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방안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활동을 위해서 농구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들도 같이 구비하고 또 산책로나 이런 것들도 옆에 또 농생대 다른 부지의 활용상황, 문화적 활용방안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햇볕이라고 하면 그늘짓 곳이 없도록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추가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아이들과 주변시설, 주변주민들이 다 같이 상생해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어마을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 많이 했는데요. 지금 기능전환이라고 크게 대표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상황의 기능을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있나요, 이 속에? 현재의 기능 중에 완전하게 여기 말씀, 디자인씽킹, 코딩 이런 것 해 가지고 지금 말은 영어의 교육기능과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의 완벽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번에 잠깐 보니까 미래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e-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등 이런 것도 함께 교육해서 미래산업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처음에 모두에도 아까 KBS 측에서 말씀드릴 때 알파고 인공지능시대 이후에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쪽에 외부에서 전문견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영어마을은 그동안 기능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자는 쪽에 논의는 계속 있었고 또 활용이 일부 시설이 미비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통폐합 논의가 되기 전에 교육국에서 먼저 생각했던 것은 영어마을의 기능전환을 선하고 나중에 통폐합이 이어지면 통폐합되는 그런 절차를 생각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서 기능전환과 통폐합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능,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더 넣어서…….

꼭 현재 방식이 영어가 주류가 아니라 필요한 방식에 다양한 핵심적이고 개선된 기능, 영어방법을 더 하면서 현재 영어교육도 좀 더 개선할…….

그렇게 논의하실 때 영어마을로서의 기능이 의미가 많이 축소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영어만 하던 상황에서 다른 필요한 미래형교육 혁신과업을 같이 하게 되니까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까 지금까지 영어교육의 필요성 그다음에 건물의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그것만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충분히 시설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보면. 그래서 영어마을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자원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좋은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폐합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8월 4일 날 통폐합결정이 의회에서 있었고 그것에 따라 의원님 발의 조례로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미 이게 회기 때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논의의 충분한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현재 지적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장단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용역도 줬고 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지만 어쩄든 지금 말한 집행부가 이미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요. 어쨌든 이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효과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꾸로교실은 이미 지난 4월인가요? 그때부터 시험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좋다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도 사실상 거꾸로교실 운영하면서 일반학교에서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인 효과는 사실 저도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발표한 방송보도나 이런 자료에 의하면 학업성적이나 학생들 태도 나 이런 데서 큰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학교교육도 점차적으로 전환돼 가고 있고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왕에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을 영어마을에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발전시키고 영어마을의 기능이 축소돼 버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경기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은 보완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직원들의 불안문제 얘기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특별히 필요 없는 거라면 기능상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래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기능 더하기 다른 혁신적인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교육기능의 일환으로 저희가 사실 선도적으로 거기서 영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 어떻든 글로벌시대에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창립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도 보완하면서 사실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면 진행함으로써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에.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 잘못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8월 말에 여기다 추가경정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물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는 최소한 우리 국만이라도,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연말에 갖다 예산에다 넣는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79쪽 봐주세요. 제가 작은도서관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도를 봤는데 보완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책을 가깝게 하기 위한, 그리고 누구든지 책을 보고싶게 하기 위한 근접거리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게 취지잖아요. 그런데 운영의 내실화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통계를 봤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약 30%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내부적 운영문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 들어가면 실제로 현재 운영이 잘못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손 잡고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 여름 굉장히 무더위 때도 작은도서관에 젊은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손 잡고 가서 거기서 시원하게 있으면서 많은 책도 보고 소통하는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좀 더 발전된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 해서 예산으로 더 추가로 늘리든지 하는 그런 활동…….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도서관 건 말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에는 학교도서관도 포함되는데 교육청에다만 이걸 맡기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쪽 지원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작은도서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예산지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민주시민교육사업에서 여기 지금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47쪽입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공모하는 데. 그리고 양성하는 데 2,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게 뭐가 예산 자체가 거꾸로 된 게 아닌지, 공모사업이라는 게 거기다가 공모해서 우수작품이나 이런 것에다가 시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47쪽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한, 정확한 숫자는 몇 분일지 해 봐야 되겠지만 수에 맞게 강사를 양성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사업설명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강사양성 비용이 원래 실제로 주목적이잖아요. 강사 양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왜 더 예산이 많냐 그런 거예요. 공모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더 많이 쓰냐는 거죠. 내용으로 봐서 사업비가 거꾸로 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강사도 양성해야 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하듯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들을 공모해서 그렇게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있잖아요. 현재 국민에게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 문제를 따져서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진흥원에 가서…….

시간이 오버돼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마무리 지을게요.

아니면 추가발언하실 때 이따 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30페이지 경기영어마을 시설 유지보수를 보면요. 일단 사업목적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이번에 추경 때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필요는 하나 통폐합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이 건이 승인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이 사안은 직접 영어마을 쪽에서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영어마을 기능을 통폐합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더라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철골구조물, 34쪽에 썬프라자 철골구조물들 사진이 나오는데요. 철골구조물들이 굉장히 칠한 지가 오래돼서 도색이 벗겨지고 녹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도 흉할 뿐더러 녹이 슨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구조물 자체가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우선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철골구조물뿐만 아니라 각종 벽체에 붙어 있는 마감재 같은 철골재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계속 녹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보수하는 게 건물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시급히 예산을 올렸고요. 우리 영어마을 쪽에 이 시설을 직접 담당하는 분의 혹시 말씀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국장님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통폐합에 관계없이 시설…….

어떻든 시설은 개선될…….

어떻게 앞으로 활용되든 간에 일단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용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분 보충설명하실 것 있나요?

영어마을 본부장 이성근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물이 10여 년 전에 구축됐는데 현재까지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조물 하단부가 조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는데 그런 페인트칠들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문객들도 이걸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 또 한 10년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탈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당장에 시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되시죠?

네, 영어마을 본부장입니다.

아, 본부장님.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국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58쪽에 따복기숙사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복기숙사가 이번에 68억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138억인가요?

네, 138억입니다.

138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3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는 검토보고서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7억, 27억, 14억 해 가지고 총 68억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지금 집행률이 3.3%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안으로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우선은 그동안 편성해 주셨던 예산으로 설계하고 그랬는데 8월 4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절차를 거쳐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고 또 공사하고 난 뒤에 물품들 이런 비품들을 구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0명이 입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될 비품이나 이런 양도 많고 해서 금년 내에 예산 계약절차 거쳐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금년 안에 다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물품구매계약, 발주까지 다 하는데 전체가 다 금년 내에 들어올 수 있다까지는 진행을 봐야 되겠지만 금년 내에 하여튼 발주까지 다 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이게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따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예정이 17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학생들 선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논의를 거쳐서 현재 논의한 사항은 도내에 거주하는 분, 그다음에 도내 대학의 재학생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졸업하고 1년 정도는 희망하면 추가로 입사를 허용하는 것도 요새 취업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봐서 그 방안도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하자는 논의도 있었고요. 혹시 경기도하고 다른 도 간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다른 도에도 일정부분 협력차원에서 일부 배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 정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아직은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 저희 경기도로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 기숙사를 대부분 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경기장학관이나 송파학사 같이 저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따복기숙사가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런 학생들도 저희가 일단 이번에 연정계약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구직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범위까지는 고려를 해서 범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하고 높은 학자금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복기숙사가 건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을 늘리신 거죠? 그게 13개 기관에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요. 늘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3,000만 원 1년에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현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내년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됐나요? 아직은…….

그 당시 요구사항이 2,000에서 2,500 다음에 3,000 이렇게 500만 원씩 올려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더 올라갈 기미가 있는 건가요?

네. 내년에 개소당 500만 원 증액해서…….

3,000인가요, 3,500인가요?

3,500.

3,500. 점차라도 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마을 합쳐지면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고용승계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불안해서 다른 데로 떠난다면 되게 큰 손실이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주 열정적인 분들만 남아있고 그분들이 그걸 다 해 내면서 개개인의 능력이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까지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 어떤 다른 분들로 대체가 안 될 만큼 능력있는 분들이라 생각되니까 그것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시설비로 2억밖에 넣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가지고 건물들을 상당히 겉에만 화려하게 만들었지 내부로 들어가면 냉난방이 되게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겉에 보이는 녹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기회에 하지 못했으면 되게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 기관이 합쳐지더라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기능전환이 된다면 더 많은 그런 쪽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특히나 여기는 북쪽이에요. 북쪽이어서 냉난방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겨우 2억 가지고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예산이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급하게 할 만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5,000 몇만 원만 증액되는 것 가지고 그동안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혹시나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집행이 우선 진행되면서 경기도 평생교육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쓸 만한 사업들이 있다면 예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것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예결위까지도 저희 위원회도 분명히 계시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제출될 수 있는 것들이, 늘 예산심의 때는 깎이는 것만 걱정하시는데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요즘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27억이 깎였습니다. 안타까운 건데 처음부터 27억으로 늘려놓고 지금도 늘려가야 되는데 이 총액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안전하게 가능할까요? 서두르면 오히려 나중에 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얻지 못해서 제공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학생들이 거기서 쓰게 되면 특정학교의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수원지역 학생이라든가 가까이에 있는 경기대라든가 성균관대 학생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계획서 잡을 때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제에 다른 지방 광역단체와 MOU를 맺고 그쪽에서 우리 경기도학생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같은 수만큼 경기도에서 받는 걸로 가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되게 힘든 그런 초기 사회출발자들을 위한 걸로 하면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 일부는 기능조정을 그렇게 해서 자립이 좀 되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서로 다른 광역이랑 MOU를 맺고 서로 교환하는 차원으로 하면 경기도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경기도 출신 학생인데 지방에 내려가는 학생들이거든요. 대전이나 청주 이쪽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