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찬식 의원입니다. 먼저 풍납토성 복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그동안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향후 5년간 5,1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울시가 매년 평균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200여 세대씩 약 5년에 걸쳐 803세대를 매입하고 주택을 철거한 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많은 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주택을 서울시에 매각하고 제2의 고향 정들었던 풍납동을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풍납동은 약 20년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로 인하여 문화재 규제가 없는 인근 성내동, 방이동, 송파동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근지역은 물가상승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되었는데 풍납동의 주택은 문화재로 오히려 가치가 하락된 것입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터지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안 쓰고 안 먹고 번 돈으로 마련한 재산의 절반이 문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단독주택 매매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가격은 강동구 성내동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가격을 평균 내보면 평당 2,421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과 가까운 송파동에 주택거래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2,562만 원이었습니다. 풍납동과 가까운 송파구 방이동에 주택 평균가격은 2,513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1,500만 원은 풍납동에 주택을 매각하면 서울시가 주택가격이라고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최저 1,200만 원부터 최고 1,700만 원 평균 1,500만 원을 주택 값이라고 보상하고 있는데 이 1,500만 원을 받고 방이동, 송파동, 성내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의 가격은 평균 2,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 주택을 평균 1,500만 원으로 팔고 옆 동에 가서 2,500만 원을 주고 주택을 사고 이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풍납동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주택이 철거된다고 하니 철거대상 주택가격은 거래중단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풍납동에 많은 보상예산이 풀린다는 소문은 인근지역인 성내동, 방이동, 송파동 단독주택의 가수요를 발생시켜 인근지역의 땅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기이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풍납동과 인근주택의 주택 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주택을 매입하면 평당 1,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가 지급하는 돈으로 풍납동과 가장 가까운 성내동이나 방이동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30평 주택의 보상금으로는 18평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40평 주택의 보상금으로는 약 24평 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18평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24평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는 옆 동네 시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옆 동네에 가서 시세대로 주택을 주고 매입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풍납동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가격으로는 같은 규모의 주택은 물론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도 구입할 수가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제발 문화재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도 생각해 달라,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절규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곳곳에는 화면에서 보듯이 이주대책 없는 주민보상 결사반대, 저평가된 보상으로 풍납주민 갈 곳 없다라는 현수막이 동네 여기저기 나부끼고 있습니다. 2006년 풍납토성대책위가 발족할 때부터 각종 집회 때마다 어깨띠를 매고 이주대책을 주장해 왔으며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시정질문 할 때도 이주대책의 대안으로 2＋3권역 결합개발, 2＋5권역 결합개발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시정질문 할 때는 2＋5권역을 하면 60세대가 이주가능하다고 제가 역설을 했지만 서울시는 완전히 묵살해 버렸습니다. 김홍제 풍납토성주민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께서 풍납동 보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우리 풍납동 주민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언급했다시피 풍납동의 땅값은 1,500만 원에 서울시가 사들이고 옆 동네 이사 갈 때는 2,500만 원을 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이 친환경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친환경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친환경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좀 봐 주세요. 현재 학교에서는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 하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eaT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에는 학교 수를 보면 약 60%가 좀 안 되게 이용하고 있고요, eaT에서는 약 40%의 학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학교 수를…….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제가 아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 채소류 3.15%, 과일류 2.8%, 양곡류, 이렇게 다 수수료가 달라요. 그 율이 왜 다릅니까?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왜 다른지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무 길게 하시니까……. 다음 이렇게, (관계직원을 보며) 앞의 화면 좀, 앞의 화면이요. 서울시 식품공사를 이용해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다음에 eaT라고 있습니다.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를 통해서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면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채소류를 학교에 2,000만 원 납품한다.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수수료를 6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eaT에서는 2만 원을 받아요. 그 차액은 얼마입니까? 59만 원을 더 받습니다. eaT보다 30배를 더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면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aT를 통해서 하면 3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7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25배를 더 받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납품하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eaT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3만 원을 받아요. 147만 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즉 50배를 더 많이 받아요. 즉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납품할 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받는 수수료가 eaT를 통해서 납품하는 수수료보다 적게는 25배, 많게는 50배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나요?

됐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학교급식을 납품하는데 eaT를 통해서 납품하는 경우하고 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납품하는 경우에 수수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수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학교에 납품하는 죄로 돈을 주고 대금을 주고 다시 거기서 받을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그 관련비용을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납품업체라든지 공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습니다. eaT에서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 시중에서 직접 사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납품하려면 시중에서 구입해서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업체에서 무조건 사야 돼요. 얼마를? 80% 이상을 구입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축산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시중에서 구입해서 직배송을 했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2001년도에는 돼지고기, 2015년도에는 소고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셨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eaT를 통해서 납품하는 사람은 직접 시중에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해서 직접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시중에 아무리 물건이 좋고 싼 물건이 있어도 직접 구입해서 납품을 못합니다. 왜, 유통센터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야, 너희들이 식재료 납품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지정하는 이 업체에 가서 80% 이상을 구입해서 납품해.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 하면 주의, 두 번째 어기면 경고, 세 번째는 계약해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봐 주세요. 제가 시중에 있는 일반도축장이나 축산물도매업자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안심의 경우에는 A업체에서 4만 4,0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 거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는 5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1만 1,500원을 더 비싸게 받아요. 이게 차액입니다. 등심은 6,000원, 채끝은 6,000원, 설도도 3,200원. 이렇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당초에 없던 유통구조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하면 eaT보다 수수료를 적어도 20배, 많게는 5배의 수수료를 주고 납품해야 되고 또 고기도 시중에서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정하는 특정업체에서 구입해서 납품해야 되는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납품업자가 시중에서 정말 양질의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이것을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상수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물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1개 과 아홉 명이 근무하는 하수도 연구하는 과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하수도연구과가 생긴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10억 원씩 100억 원의 연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물연구원에서 총 32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7건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연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성과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연구가 적어도 서울시 물재생센터나 서울시 하수분야에 정말 기여를 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연구는 이렇게 정말 많이 했는데 경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하수연구 분야는 물재생센터나 아니면 물처리 공정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구성과를 보면 전혀 현장에서 필요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적용 불가능한,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기업체에 투자했다면 이보다도 아마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물순환안전국과 상의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보며)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연구원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분리해서 하수도연구소로 독립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물연구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 있다 보니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직원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에 있다 보니 하수도 관련 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연구원을 상수도사업본부와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면 하수도분야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