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두생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제3선거구 관내 잠전초등학교 학생 70여 명과 이현찬 의원님의 지역구인 은평구 제4선거구 관내 역촌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출신으로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입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완연한 가을입니다. 공기도 맑고 또 하늘도 맑습니다. 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조희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 가을하늘처럼 쿨 하고 멋진 하루하루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입니다.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지요?

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취임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을 꼼꼼하게 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메트로 사장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금까지 유찰이 될 경우에 재공고를 2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3회가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재공고 1회 후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재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재입찰로 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안을 살펴보니까 입찰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제한입찰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입찰로 입찰자격을 제한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온비드 공고문에 나온 메트로 입찰유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곳인데요, 입찰유의서 제13조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이지요. 제1항에 보면 ‘재입찰일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즉, 다시 말해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라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본 경우에 제가 메트로에서 법률질의를 3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적으로는 저 문구가 맞는데 본 계약의 경우에는 처음에 출발 자체가 제한입찰이었기 때문에 재입찰의 경우에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규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런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신 건데요. 제한입찰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 제한입찰이라 함은 자본금이 500억 원 이상일 것, 둘째 7,000㎡ 이상을 한 장소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일 것, 이것이 바로 제한입찰의 조건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관계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서울메트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8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재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있습니까?

재입찰자격을 제한한 법률규정이 저 규정 말고는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재무계약처에서 근무하는 박재진이란 담당자가 이의신청인 즉, 저에게 찾아온 민원인에게 준 재입찰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빨간색으로 명시를 해 놓은 곳인데요, ‘재입찰은 신규공고가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입찰자,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공고, 신규공고처럼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지요?

아마 저것도 법률질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재입찰은 재공고하고 달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민원인이 행정자치부 및 관계부서에 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후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의신청인은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8분경, 그러니까 제2차 개찰 후 2개 업체가 모두 예가 미달로 유찰이 되고 난 직후에 전화로 재입찰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2차에서 유찰됐으니까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재공고 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참가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재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답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인은 서울메트로에 입찰유의서, 바로 이 화면입니다.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바대로 ‘서울메트로는 입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바대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서울메트로 측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 민원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메트로가 이의신청인에게 보낸 답변내용 중 행정자치부에서 준 답변을 토대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마킹해 놓은 부분입니다. ‘첨부된 행정자치부 답변에 따르면’ 이렇게 죽 나와 있는 거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재입찰 참가여부는 위의 규정 및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관련규정 및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 요건 및 관련서류 제출에 관하여 정한 제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재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화면으로 보이시지요?

네.

또한 이의신청인은 서울메트로가 재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입찰 참가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제시한 바로 이 입찰유의서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이 부분입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최초 공고에서 보시다시피 재공고 후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입찰 방식이므로 서류심사는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달청에서의 답변내용이고요. 서울메트로가 재입찰 공고한 거고, 재입찰 예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확대한 것처럼 이런 조항들이 첨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의 최초 입찰공고문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에서 말하고 있는 재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공고 서류제출 기한일이 재입찰 기한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요?

제가 의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러한 견적서 마감일과 개찰일시를 정확히 했는지 제가 공고문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마 재입찰이 재공고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 건 입찰의 경우에는 제한입찰의 방식이어서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제한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에게도 1차 공고가 나갔을 때부터 2월 11일부터 해서 저희가 전에 자격요건과 수차례 기록을 보니까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해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사실관계가 설명이 됐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에 충분하고도 자세한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민원인에게 그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업체로 제한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처음에 개찰을 해서 두 개 업체가 다 예가보다도 안 되어서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자입찰하는 온비드 시스템상에서는 즉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부득이하게 입찰보증금을 다시 내야 되고 해서 온비드 시스템 자체가 다음 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기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두 개 업체만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제한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민원인한테 보내온 공문인데요. 참고로 금번 답변은 행정자치부 답변을 참고로 하고 법무법인 세 군데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금액이 279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재공고 때 두 개 업체는 예가 낙찰예정가가 아닌 기준금액 정도로 써서 냈더라고요. 엔터식스라고 하는 회사는 기초금액 279억보다 단 1억만 더 썼습니다, 280억. 비트플렉스는 기초금액 딱 맞춰서 279억 원을 써냈지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재입찰에서도 두 업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엔터식스는 300억 12만 원, 비트플렉스라는 회사는 288억 원. 통상적으로 재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성도 보고 이런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금액을 써내지만 두 개 업체 모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재공고 때와 재입찰 때 비트플렉스라는 회사가 써낸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차와 재입찰 간에는 한 9억 원 정도 차이가 있지요. 사실상 낙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본인들 말고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입찰을 거듭할수록 입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터식스라는 회사가 현재 MD를 거의 다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수익이 10년으로 볼 때 대략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광고권 이 부분도 10년간 엔터식스라는 회사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조달청에 질의한 내용 회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면 넘기겠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라도 해당 입찰에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재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라도 그 후에 재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입찰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입찰의 내용과 규격, 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격요건이 동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건의 민원인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제한입찰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는 분에게는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격여건이 안 되는 분에게는 처음부터 입찰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건대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재입찰에서도 유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을 부칠 때에도 기존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메트로는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 및 적용을 함으로써 적격업체의 입찰참여를 막은 것이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질의 그다음 서울시 시민옴부즈만감사위원회의 민원인에 대한 내용들의 자료를 보니까 다 저희가 검토를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서울메트로가 한 절차는 정당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답변서, 귀하의 재입찰 참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문에서, 죽 넘어갑니다. 재입찰의 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달청 답변 내용입니다. 저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이 부분입니다. 전자재입찰 제2항에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재공고 후 재입찰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재공고의 기준이므로 서류심사를 안 받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지요. 한국아파트신문 관련 내용입니다, 2006년도. 이 내용 중에 관심 있는 말은 과거의 재입찰과는 다르게 현재는 전자입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빠르면 2시간 또는 오전 개찰일 경우 오후에 바로 실시하는데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바로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찰 직후 유찰확인과 재입찰 실시 내용을 확인해야만 재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온비드를 통해서 재입찰에 부친 것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려고 서울메트로에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이를 거부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명백히 입찰을 막은 것이 됩니다. 왜, 관련규정을 유권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는 다시 살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러한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서는 수차례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한입찰에 의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시면 과도하게 메트로가 규정을 남용했다, 무리한 해석을 했다 하기에는 곤란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박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하는 내용 죽 들으셨지요?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장님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달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행복한 서울 건강도시 서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시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자살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과 현 정부가 운영해 온 자살예방대책만으로 서울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살예방에도 협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실, 정신과, 그리고 지역사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심리지원 북부센터가 오는 9월 9일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서울이 벗어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행복지수 1위를 도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살자의 60%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이처럼 자살은 질병의 소지가 다분하고 한편으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동반자살,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 하는 소위 베르테르효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울증은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 책임만으로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촘촘히 챙기고 자살의 잠재적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심리훈련 등의 정신건강 예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 행복바이러스로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최근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문화 혁신의 현주소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1부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필요성에 따라 본 의원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울심리지원센터를 포함해 2개의 심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죠, 부시장님?

네.

그러면 지난 11월부터 운영된 관계로 비록 운영기간은 짧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심리지원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심리지원센터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있는데 심리평가와 심층상담을 포함해서 8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심리지원 북부센터의 경우에…….

맞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7월 초에 민간경상사업 지도점검을 통해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아이코리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점검결과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외부강사 채용과 관련해 관련서류가 미비했다는 것 한 가지와 개인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높고 대집단교육 실적이 미흡하다는,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업추진에 대한 통보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애당초 서울시의 지도점검 전에 위탁단체가 직접 작성해 보고한 중간실적보고서도 있습니다. 있나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제가 1차연도 예결위 때도 이 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전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서울시의 이런 점검과 유사한 보고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개인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태라거나 개인상담의 경우 접수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 등을 중간보고 실적에 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산정책담당관에게도 조사분석을 지난 7월에 의뢰했었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6월 상반기까지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인원 3,034명 가운데 개인상담과 심리평가를 원하는 시민이 다른 서비스 희망자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시죠. 현재 이런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심리지원센터의 개인상담 서비스는 원활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성과를 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평가를 해 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면 개인상담 서비스 중단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신청자의 과다와 서비스지원 불가사항으로 현재 접수조차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개인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반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간평가를 해 보면서 앞으로의 확대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대기자가 아직도 많이 있고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심리지원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계속 평가를 해 가면서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소요해서 사업 전에 서울형 심리지원사업 모형개발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바에 의하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규모는 3개 팀에 11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예산상의 사유로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시범운영을 하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전히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5명에 대한 인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이더라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규모가 11명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으면 그에 준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인력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데이터에서도 보셨지만 개인상담이 폭주해서 더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홈페이지에 뜨고 이러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기간 중에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에 반영할 부분은 예산에 일부 반영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2명 정도씩 있는데 그분들도 활용해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서울심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보건소에 시민건강관리센터도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예산 서울시가 다 주는 것 아니죠?

네, 자치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얹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것에 추가예산을 준 이유가 저는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요. 시범운영을 지금 2개를 하고 있어요. 심리지원센터와 시민건강관리센터 2개를 하고 있는데 인원 자체가 심리지원센터는 5명, 보건소에 있는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총원이 21명이에요. 물론 다양하게 세분을 했어요. 그 안에는 상담사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발굴을 하잖아요. 발굴을 하면 발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소 안에 있는 사업소는 더 확대를 하고 전문가기관인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소요 판단을 해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2개소 운영에 당장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정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명이 운영을 하다보면 비정상적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요, 전문기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냥 기존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계속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각 자치구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각 자치구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최소 1개의 심리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 감안하셔서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시범운영이 되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정서지원 심리건강에도 협치가 필요하거든요. 네트워크를 넘어서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고된 자료 중에 심리지원센터를 이용 경험했던 분들이 보고한 부분이 있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만족, 만족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표로 보시기만 해도 당연히 서울시민이 원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자와 심리지원센터를 찾는 사람이 서로 신뢰가 있어서 상담에 대한 효과도 높다고 보이는 것이죠. 또한 상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상담목표 달성,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해결 부분도 다음과 같이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질적 평가에 있어서도 상담자의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만족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한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부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권역별로 심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문제가 없이 서울시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문제를 현실적인 제약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시민의 심리건강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급박한 사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서울시가 자살률 1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의 실적을 점검한 이후에 센터의 추가설치를 포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때문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조례의 필요성에 저희가 동의하고 있고요. 이 조례 제정의 시기를 저희가 심리지원센터의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해 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논의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연말 시 본청 소속 공무원 2명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충격이 여전한 상태에서 올 2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원하는데 공무원 안에서 이런 자살이란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공무원의 자살사고 이후 행정국에서는 부랴부랴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직원중심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라는 제목의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TF팀이 몇 분이나 활동하셨죠?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인사과와 인력개발과가 중심이 되긴 했는데 우리 내부 공무원만 한 게 아니라 외부 민간기업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행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외부적인 것 말고 내부적으로는 몇 분이나 참석하셔서 같이 만드셨나요?

과장급, 국장급 다 직원별로 직급별로도 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대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직원중심의 조직혁신을 위해 4대 핵심과제와 10대 지속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과제 4번 보시겠어요. 직원들이 어려움을 편하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만든 대책이고요, 그 대책이 발표된 지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대책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담센터, 힐링센터라고 하는데 서소문별관에만 있던 것을…….

쉼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관에도 올해 8월에 하나 더 개관을 했습니다. 본관에 상당수 직원들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별관까지 가려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담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직접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장소가?

현재요?

네.

별관의 경우는 1층에 있고요.

네, 별관 1층에 있죠. 1층에 있고…….

본관의 경우는 이번 8월에 개관한…….

아직 제가 본관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있는 곳에 갔을 때 대부분 개인상담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지만 개인상담은 없이 대부분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것들에 대한 그룹지원을 나가시는 역할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과 인사과장이 월 2회 정기 상담시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 있죠?

네, 그것은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과장급 이상은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실ㆍ본부ㆍ국장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된 대책이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월 2회 정기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집중적으로 해서, 과장급들도 고충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보직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에는 상담시간을 활용하고 계세요?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상담한 것은 4급 이상 간부들 중에서 과장급들이 주로 있었는데 과장이라고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좋습니다. 고충을 들으신 거죠, 상담이라기보다는. 상담은 전문영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냥 고충을 들으신 거고, 아까 협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충을 들으셨으면 그에 맞는 곳에 연결을 해 주셔야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장님하고 하신 건은 비밀보장이 가능할까요?

제가 상담하는 것은 심리상담이라기보다도 직장 내에 본인이 겪고 있는 보직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멘토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거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런 영역 외에 좀 더 하드한 것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 상담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힐링센터에서…….

계속 정신건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정신건강도 있지만 결국은 심리건강이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지나치게 불편해서 그 당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선택의 결과가 있으니까 대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충 있는 직원들의 개인상담 외에도 현재 서울시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함께서울 공감 워크숍 있죠? 거기에도 한번 진지하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현재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개별상담…….

그러니까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5월 2일자 신문에 나온 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 심리적 위기상황에 놓인 공무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심리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리지원 서비스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해 잘 살피셔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양적으로는 세계에서 그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뒤 그늘에서 많은 시민들이 소외되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시민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시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1위이고, 자살에 의한 사망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배에 달하는 것이 서울시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지독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을 지역사회가 돌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찾동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심리건강 문제는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며 예방의 효과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서울심리지원센터 사업의 상설화와 권역별로 네 개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결위원 선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후 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오늘 의사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시정질문 동안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 점검에 따른 재난현장 지휘 역량강화 훈련 브리핑 관계로 14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첫 번째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주찬식 위원장님의 소개로 풍납동 주민 30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찬식 의원입니다. 먼저 풍납토성 복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그동안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향후 5년간 5,1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울시가 매년 평균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200여 세대씩 약 5년에 걸쳐 803세대를 매입하고 주택을 철거한 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많은 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주택을 서울시에 매각하고 제2의 고향 정들었던 풍납동을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풍납동은 약 20년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로 인하여 문화재 규제가 없는 인근 성내동, 방이동, 송파동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근지역은 물가상승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되었는데 풍납동의 주택은 문화재로 오히려 가치가 하락된 것입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터지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안 쓰고 안 먹고 번 돈으로 마련한 재산의 절반이 문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단독주택 매매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가격은 강동구 성내동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가격을 평균 내보면 평당 2,421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과 가까운 송파동에 주택거래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2,562만 원이었습니다. 풍납동과 가까운 송파구 방이동에 주택 평균가격은 2,513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1,500만 원은 풍납동에 주택을 매각하면 서울시가 주택가격이라고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최저 1,200만 원부터 최고 1,700만 원 평균 1,500만 원을 주택 값이라고 보상하고 있는데 이 1,500만 원을 받고 방이동, 송파동, 성내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의 가격은 평균 2,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 주택을 평균 1,500만 원으로 팔고 옆 동에 가서 2,500만 원을 주고 주택을 사고 이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풍납동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주택이 철거된다고 하니 철거대상 주택가격은 거래중단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풍납동에 많은 보상예산이 풀린다는 소문은 인근지역인 성내동, 방이동, 송파동 단독주택의 가수요를 발생시켜 인근지역의 땅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기이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풍납동과 인근주택의 주택 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주택을 매입하면 평당 1,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가 지급하는 돈으로 풍납동과 가장 가까운 성내동이나 방이동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30평 주택의 보상금으로는 18평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40평 주택의 보상금으로는 약 24평 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18평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24평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는 옆 동네 시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옆 동네에 가서 시세대로 주택을 주고 매입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풍납동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가격으로는 같은 규모의 주택은 물론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도 구입할 수가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제발 문화재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도 생각해 달라,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절규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곳곳에는 화면에서 보듯이 이주대책 없는 주민보상 결사반대, 저평가된 보상으로 풍납주민 갈 곳 없다라는 현수막이 동네 여기저기 나부끼고 있습니다. 2006년 풍납토성대책위가 발족할 때부터 각종 집회 때마다 어깨띠를 매고 이주대책을 주장해 왔으며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시정질문 할 때도 이주대책의 대안으로 2＋3권역 결합개발, 2＋5권역 결합개발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시정질문 할 때는 2＋5권역을 하면 60세대가 이주가능하다고 제가 역설을 했지만 서울시는 완전히 묵살해 버렸습니다. 김홍제 풍납토성주민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께서 풍납동 보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우리 풍납동 주민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언급했다시피 풍납동의 땅값은 1,500만 원에 서울시가 사들이고 옆 동네 이사 갈 때는 2,500만 원을 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친환경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친환경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서울시 초ㆍ중ㆍ고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좀 봐 주세요. 현재 학교에서는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 하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eaT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에는 학교 수를 보면 약 60%가 좀 안 되게 이용하고 있고요, eaT에서는 약 40%의 학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학교 수를…….

eaT는 조금 우리 친환경유통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제가 아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도 모두 eaT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 채소류 3.15%, 과일류 2.8%, 양곡류, 이렇게 다 수수료가 달라요. 그 율이 왜 다릅니까?

품목별로 여러 가지 비용구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왜 다른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채소류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부터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고요, 양곡류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하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무 길게 하시니까……. 다음 이렇게, (관계직원을 보며) 앞의 화면 좀, 앞의 화면이요. 서울시 식품공사를 이용해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다음에 eaT라고 있습니다.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를 통해서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면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채소류를 학교에 2,000만 원 납품한다.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수수료를 6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eaT에서는 2만 원을 받아요. 그 차액은 얼마입니까? 59만 원을 더 받습니다. eaT보다 30배를 더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면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aT를 통해서 하면 3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7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25배를 더 받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납품하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eaT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3만 원을 받아요. 147만 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즉 50배를 더 많이 받아요. 즉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납품할 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받는 수수료가 eaT를 통해서 납품하는 수수료보다 적게는 25배, 많게는 50배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받는 수수료와 eaT에서 받는 수수료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aT는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을 대행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센터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eaT에 별도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유통센터가 저런 수수료를 받는 것은 평균으로는 2.12%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시작으로 해서 산지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공급업체나 납품업체의 선정을 비롯한…….

됐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됐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학교급식을 납품하는데 eaT를 통해서 납품하는 경우하고 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납품하는 경우에 수수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수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학교에 납품하는 죄로 돈을 주고 대금을 주고 다시 거기서 받을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그 관련비용을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납품업체라든지 공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서울시 업무를 학교급식에 관한 한은 대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 비용을 별도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최상이겠습니다. 앞으로 더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습니다. eaT에서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 시중에서 직접 사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납품하려면 시중에서 구입해서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업체에서 무조건 사야 돼요. 얼마를? 80% 이상을 구입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축산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시중에서 구입해서 직배송을 했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2001년도에는 돼지고기, 2015년도에는 소고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eaT를 통해서 납품하는 사람은 직접 시중에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해서 직접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시중에 아무리 물건이 좋고 싼 물건이 있어도 직접 구입해서 납품을 못합니다. 왜, 유통센터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야, 너희들이 식재료 납품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지정하는 이 업체에 가서 80% 이상을 구입해서 납품해.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 하면 주의, 두 번째 어기면 경고, 세 번째는 계약해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봐 주세요. 제가 시중에 있는 일반도축장이나 축산물도매업자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안심의 경우에는 A업체에서 4만 4,0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 거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는 5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1만 1,500원을 더 비싸게 받아요. 이게 차액입니다. 등심은 6,000원, 채끝은 6,000원, 설도도 3,200원. 이렇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당초에 없던 유통구조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하면 eaT보다 수수료를 적어도 20배, 많게는 5배의 수수료를 주고 납품해야 되고 또 고기도 시중에서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정하는 특정업체에서 구입해서 납품해야 되는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납품업자가 시중에서 정말 양질의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이것을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보충…….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상수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물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1개 과 아홉 명이 근무하는 하수도 연구하는 과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하수도연구과가 생긴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10억 원씩 100억 원의 연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동안 상수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하수는 저희가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물연구원에서 총 32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7건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연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성과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연구가 적어도 서울시 물재생센터나 서울시 하수분야에 정말 기여를 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연구는 이렇게 정말 많이 했는데 경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하수연구 분야는 물재생센터나 아니면 물처리 공정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구성과를 보면 전혀 현장에서 필요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적용 불가능한,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땠습니까?

하수연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연구원으로 바뀌기 전에 상수도연구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하수를 지원했던 것은 저희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더 지원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하수 연구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과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기업체에 투자했다면 이보다도 아마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물순환안전국과 상의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장님, 잠깐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보며)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연구원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분리해서 하수도연구소로 독립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물연구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 있다 보니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직원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에 있다 보니 하수도 관련 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연구원을 상수도사업본부와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면 하수도분야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상임위원장은 시정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풍납토성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진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진철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없이 무더웠던 찜통 더위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것을 보면 가을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노후수도배관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부실사례 등 몇몇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먼저 노후수도배관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수도배관교체 지원사업은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소규모주택에서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금강관을 사용한 건물에 노후된 수도배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50~80%까지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4년 이전에는 수도관공사를 할 때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으로 공사를 했던 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랬고요. ’94년 이때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건축법에 아연도강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가구가 서울시에 한 56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가구들을 다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50%를 지원해 가지고 작년부터는 80%를 지원해서 옥내 노후관 교체를 하는 데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깨끗한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인프라사업인데 정작 시민들에게는 깨끗하지 못한 비리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산시영아파트는 30년 전, 198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옥내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과 그다음에 누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영아파트는 단계적으로 수도관 교체공사를 예정하였습니다. 대우단지는 2014년도에 완료했고요, 유원단지는 201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경단지는 2016년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선경단지에 대한 교체공사는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유원단지에서 비리의혹이, 양심고백을 한 주민에 의해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부풀려진 사실이 제기되어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 사업비 지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시영아파트 공용 배관 교체공사 비교 자료인데요, 여기 유원단지를 보시면 2015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한 거고요. 1,260세대가 살고 있고 1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수도배관공사 공사비가 8억 5,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5억 4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금액을 보면, 대우단지와 유원단지의 공사금액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단지는 10개 동이고 1,330세대가 살고 있는 동이고요, 유원단지는 15개 동에 1,260세대가 살고 있는데 공사금액을 보면 3억 6,800만 원이 들었고요, 대우단지는. 유원단지는 8억5,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공사비가 4억 8,000만 원이나 부풀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우단지는 상수도 인입배관, 정수위 밸브 교체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오히려 유원단지는 상수도 인입배관, 정수위 밸브 교체공사비가 별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원단지는 보급수 배관 교체비용으로 1억 1,800만 원이 추가로 발생되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4,800여 만 원의 공사금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부풀려진 금액이 아니고서야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류된 선경단지 공사금액도 7억 9,000여 만 원으로 약 4억 2,000여 만 원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규모가 유사한 아파트 공사금액에 4억 8,000여 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산아파트의 비리문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지역 입주자대표, 시공회사 3개 사가 공모해서 저지른 비리입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 소홀했다고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 지원하다가 80% 지원으로 확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의원님 염려하는 이런 사건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 제도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제도상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간섭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다 지원했다는 것이 저희 소홀이었는데 그 이후 감리도 강화하고 또 최초에 설계단계부터 설계전문가가 설계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 설명인데요. 아파트의 노후배관 교체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체로부터 가견적을 받아서요, 실주택소유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다음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합니다. 해당 구청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다음에 입찰공고 후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보조금을 배정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비 과다 방지를 막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에서 믿을 만한 의견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시공사를 주민들이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자문이, 형식적인 자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리에 연루된 동대표나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 자문결과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성산시영아파트에서 노후 수도배관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던 것인데요. 이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입찰참가 조건을 보면 최근 6년간 단일아파트 1,000세대 이상 공사를 했어야 되고요. 급수, 온수배관 교체공사 및 부대설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단일공사 실적이 30억 이상인 업체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과도한 제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너무 과도해서 이러한 입찰조건을 갖춘 업체는 서울시에서 통틀어서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업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다섯 개나 여섯 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있기 너무 좋은 환경에 처해진 것이지요. 왜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과도한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것은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정한 것이고요, 저희의 간섭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을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제일 먼저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외벽 도색하는 데다 투입을 합니다. 사실 옥내급수관이 굉장히 급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재산가치를 높이는 데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옥내급수관은 교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배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행정지도할 수 없는 범위가 없겠는지를 연구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참가조건이 이렇게 과도해서 몇 개의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되고 이 담합한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입찰받게 되고 또 입찰받은 시공사는 면허를 중견업체에게 하청을 줍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알고들 있는 상황 아닌가요, 본부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금을 50%에서 80%로 늘리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겠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아파트 비리가 터지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다 개선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를 과다청구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데 본부장님, 이와 같이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과도하게 지원받는 사안에 대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우선 처음 업체들이 설계서를 제출할 때 전문설계사의 설계도가 아닌 것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전문설계가가 설계를 하고, 또 구청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줄 때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그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자문하도록 보완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일 마지막에 공사 끝나고 나서 공사금을 신청할 때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했는데 이제는 전문감리원을 배치를 해서 전문감리원과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이 함께 실측을 하고 실측 결과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서울시의 노후수도배관 교체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1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448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165%나 증액이 됐는데요. 또한 옥내급수관의 100% 교체완료 시기를 2019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교체 대상 가구수가 총 56만 5,000가구입니다.

네, 그중에 42%를 완료한 걸로…….

사업비는 한 2,5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까지 교체 완료된 가구는 23만 4,000가구 정도 되지요?

네.

그리고 아직 미교체된 가구가 33만 1,000가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33만 1,000가구를 교체해 주려면 약 1,700억 원의 규모가 아직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동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할 경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발생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안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대책과 제도개선을 확실히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책으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런 아파트 비리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완한 것으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잘 안 들려요.

아, 제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네, 네. 아니…….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 의원이 지난해 성산시영아파트 유원단지에 대한 도면 및 내역서를 현장실측 물량과 대조하여서 직접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합동현장점검에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계자, 공사 관계자, 공무원 등과 함께 참관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로 성산시영아파트 공사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문감리설계사에 재설계를 의뢰하여 시공 전후 시공물량을 실측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성산시영아파트 공사비 지원금 재검토 결과를 보면 계약 당시 조사단가 기준 대비 환수금액이 78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평가금액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인 경우 공사금액의 기준이 될 예정가격이 제시되는데요. 지금 이 수도배관 교체공사의 경우는 기준이 될 만한 예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염려할 수 있겠지만 그 시공업체가 계약할 당시 그 기준으로 재설계를 일단 먼저 해서 780만 원 정도가 환수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체가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견적을 내는지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견적을 비교해서 저희가 훨씬 더 환수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적정한 공사금액을 찾아내고 철저하게 환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실측 결과를 가지고 다른 시공업자에게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5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재평가 금액이 6억 2,0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시한 이 금액은 어떻게 구해졌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모두가 수긍할 만한 재평가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단 당시 시공했던 업체가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그다음에 장비들, 부품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다시 재설계를 한 것입니다. 저 시공업체가 사용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나온 실제 거리대로 공사를 했다면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나온 금액이 6억 2,000만 원이었고 그렇다면 저게 최초에 지급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한 예산과 차액은 780만 원이라고 일단 했던 거고요. 그래도 저 업체가 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부품도 실질적으로 기준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비싼 걸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업체가 만약에 견적을 내서 한다면 얼마에 공사할 수 있겠는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똑같이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일부 5억 얼마를 했다는 업체는 벌써 사용부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화할 수는 없고 이 업체가 사용한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게 제시를 해서 그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이것보다 더 낮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될 때 단가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가 봐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단가대로 얼마가 견적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한 87%나 85% 선에서 하향해서 입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억 2,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그 금액도 반영이 안 된 상태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6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성산아파트 비리사건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거리는 2,740m인데 그런데 이들이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린 것은 3,750m 정도라고 해서 한 1,000m 이상을 허위로 부풀려서 공사를 했는데 그만큼 들어간 것을 빼고 나서 죽 그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부품들, 이런 가격들, 다음에 우리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전문가가 재설계했을 때 6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환산해 낸 것입니다.

네, 하여튼 본부장님,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공무원은 사업예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이를 최대한 절감시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희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도서울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8월하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역사적으로 아픔과 동시에 기쁨의 달이기도 합니다. 광복 71주년의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져 대한민국이 독립된 국가라는 사실과 금번 리우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단의 활약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1907년 8월 1일 군대가 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로서의 존립을 박탈당하면서 결국 1910년 8월 29일 오늘 날짜 한일병탄, 경술국치가 일어나게 된 것도 8월입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도 8월입니다. 8월이 가져다주는 역사적 의미가 공과 과로 나뉘어 있는 것도 되새겨볼 만한 일이겠으나 우리가 국권을 박탈당하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간을 지나 독립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행해 왔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도 8월의 역사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드문제로 인해서 국민 갈등이 고조되고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 과거 1945년 8월 해방되고 독립된 국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은 보수정권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국가요직을 차지하게 하고 절대권력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며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보수, 이에 반하여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세력을 진보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 역사에 고스란히 담고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역할이 그다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적인양 과장 또는 왜곡해서 만들어가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이나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마저도 자신들의 역할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에는 서부트럭터미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류기지화 하는데 사실상 주차장 기능으로 전락된 지 오래고,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물류정책에 필요한 물류기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네.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받으면서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에서 인성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12월 19일에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저희는 또 실행계획 세우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과거시대 인성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미래형 인성교육이라는 취지로 협력적 인성이다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면서 학점을 낮게 주거나 수업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곧바로 교수평점을 낮게 주어 해당교수가 다음 학기 강의를 하기 어렵거나 폐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수가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청소년 시절 학교교육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대학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초중등학교 인성교육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교육은 바른 환경, 바른 교사, 소신과 실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학교 운영에 따른 감시자 역할만을 일삼고 있다면 그런 교사가 올바른 교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네, 양면이 또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교육감님 서울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시설이 위법건축물로 남아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전체는 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위법건축물을 학교시설로 인가해 주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없는 위법건축물로 남아 이곳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위법건축물이 아닌 합법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지요.

제 지역구에 자리 잡고 있는 양천고등학교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전교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간의 소송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제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많은 학교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이곳에는 교육청의 엄청난 감시가 있었고 지난 10년간 학교환경 시설과 관련한 지원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명문학교 진학은 물론이고 왕따, 폭력이 없는 학교로 자리 잡았으며 인근에는 학교의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는데도 이곳은 오히려 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교육여건이 좋은 목동지역의 학생들이 선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비리학교라고 낙인찍은 사립학교가 수목은 울창하고 각종 새와 동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학교 설립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근의 중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학업 분위기를 조성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홀로 친구 따라서 남한에 와서 서울역 앞에서 빵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34년 전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과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자 또 이 땅에 뭔가를 남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이 지금 나이 84세, 이 학교를 물려줄 가족도 없어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정리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재출연까지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교실은 위법건축물, 꼭 있어야 할 경비실도 위법건축물, 지하 체육관도 위법, 창고나 쓰레기분리수거장도 위법 모두가 위법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을 연간 수천만 원씩 물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보고 내지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 상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에 파악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6,000만 원이나 부과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몰리고 왕따, 폭력이 없고 우수한 학생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학교가 방치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학교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많은 사립학교가 재정이 취약한데요. 사실 이 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 교육감 취임 이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죽 이어진 것 같습니다. 교사동이 지금 공원용지 침범한 것도 있고 지금 준공검사를 못 받은 것도 있고 세 가지 사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관할기관이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비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별개 차원에서 학생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는 위법한 것을 선 철거해라,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법한 것을 해소하면서 문제가 되는 녹지하고 학교용지를 교환한다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지요. 먼저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양천구청에 제 나름대로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시설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먼저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곳은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되어 있는데 지상에는 나무도 우거지고 수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을 지하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부족한 주차시설로 활용하면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주신 제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과 이러한 대화를 나눈다고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곳 경비실입니다. 학교에서 필요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나무가 울창하지요? 이것도 학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무허가지요? 무허가로 되어서 문제가 되고…….

네,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학교에 관련된 시설들은 서울시도 아니고 양천구도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한번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도 마찬가지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부서지고 책상이 부서지고 하면 수리를 하는 곳인데도 마땅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인데 학교에서 침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옆쪽에도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전교조 출신의 각종 제보로 인해서 위법건축물로 되어서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을 양천구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네, 위법 자체를 옹호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학교기 때문에 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더 해야 되고요.

학교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 양천구청과 협의를 하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위법은 위법이고 저 부분은 한번 김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현장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이 위법건축물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방치한다면 그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로서 올바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실천에 옮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도 이번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교사동이 공원을 침범한 가장 큰 사안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측량결과 건물 자체가 공원을 훼손한 것은 아니고 그 옆 건물 사슴축사나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교사동이면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여유,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은 현장에서 책임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과 비전이라 할지라도 현장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교육은 떠나간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분석하고 실천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존경과 희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피교육자는 교육자에게서 미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교육은 상호 신뢰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 그리고 한풀이식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다시 한 번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언론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의 헬기 도입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희걸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 내용 마무리하시지요.

밤비버킷은 실질적으로 서울과 같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국산헬기를 도입해야 되는 요인들을 세 가지로 저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시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데 서울시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시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응봉교 재설치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는 왕십리뉴타운 내 학교 설립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김기대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청소년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이를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기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회식 토론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의회식 토론대회는 2010년 시작해서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으며 리그전 방식의 토론대회입니다. 서울의 많은 자치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의회교실을 주관하시는 의원님들부터 의회의 역사와 기능 또 시의원이 하는 일 등을 교육받고 이를 바탕으로 체험학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타 자치구 모의의회의 경우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몇 문장의 단어가 아닌 체험으로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나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일회성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은평구 의회식 토론대회의 최근 3년간 토론주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 문제들이 주제로 선정됩니다. 본 의원이 심사위원 자격으로 현장에서 토론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질의 응답하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토론문화야말로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찬성에 여당팀, 반대팀 야당팀이 단계별로 바뀔 수 있어서 두 가지 논리를 다 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위한 자료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식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시간을 쏟으며 민주주의와 의회 전반에 대한 과정을 학습할 수 있고, 팀을 위한 협동심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회를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청소년들의 토론실력 향상은 물론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므로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정치풍토를 형성하고 참여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업은 학생자율방범대 활동입니다. 은평구 역촌동 자율방범대의 특별한 점은 방범대의 또 하나의 주체가 성인들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던 자율방범대장은 2014년도 세월호 및 연수원 붕괴사고 소식을 접하고 느꼈던 안타까운 마음이 계기가 되어 학생자율방범대를 구성합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 받기 쉬운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계도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련의 사고들에 직접 노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들의 순찰활동을 동행해 보았는데 직접 지켜보니 학생자율방범대의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고 학생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지구대, 주민센터를 포함한 지역기관의 위치와 역할 등 지역사회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의 사비로 운영 중인 역촌동 자율방범대는 170여 명의 학생이 가입되어 있고, 활동학생이 90여 명이 넘는 상황이라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기도 하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와대나 경찰청 등을 방문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본 의원이 좀 더 첨언하자면 장애인 친구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여기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지켜주고 싶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경찰청 등과 협의해서 자치구 동 단위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식 토론대회와 학생방범실천제는 서울의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함께해야 겠지만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이 두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맹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동시장의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사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1985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지난해 일평균 145억 원, 연간 4조 4,247억 원의 매출과 일평균 8,200톤 연간 거래량 522만 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었습니다.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거래량 규모이고 서울시민 소요량의 50%,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도매시장입니다. 가락시장은 개장 30년이 지나 반입물량이 수용한계의 2배를 넘어서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부족, 노후화, 물류공간 부족,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3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주체인 공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의 도입, 유통인 관리 등 주요업무과정에서 출하자, 소비자, 유통인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는 지난해 2월 1단계 시설인 가락몰이 완공되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가락몰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소매 분리원칙에 따라 소규모 도매상인, 임대상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비좁은 소매공간으로 전면 배치하여 공사와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공사의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수산식품공사 현안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문제를 조사하였습니다. 또 청과직판상인들의 입주 거부와 관련 서울시, 공사, 청과직판조합, 시의회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일 청과직판상인인 손 모 씨가 가락몰 입주 반대에 대한 조합의 소극적인 태도에 항의하여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을 준비하여 조합사무실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주위 조합원들의 만류로 실패했습니다. 또 5월 9일 리어카 전문 배달 일을 하던 80세 최 모 씨가 가락동 지하에 농수산물을 배송하던 중 리어카 전복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약 1만 2,000명의 유통인들이 합법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약 466명의 앞자리 및 무허가상인이 있습니다. 최소 중도매인 점포 앞에 77명, 무허가 노점상 272명, 강동수산과 수협경매장 등에 중판상인 117명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적인 무허가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1985년 개장 때부터 지난 30년간 가락시장에서 영업을 하며 시장발전에 기여하고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생계대책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30년 넘게 가락시장과 함께해 온 직판상인이나 무허가상인들은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생계터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생존권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사에 촉구합니다. 현행 법체계상 신분규정과는 달라 이들은 개장 초부터 30년을 가락시장과 함께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불법, 탈법이라며 내몰리는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지나친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대처하여 하루빨리 가락몰 운영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입농산물의 증가, 소비수요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로 신선편의식품의 선호, 다양한 맛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우수한 품질의 상품 선호, 식자재 산업의 발전 등 시장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한 공사의 전향적인 구조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리 중심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 전체의 마케팅과 홍보, 소비자, 출하자, 유통인과의 소통, 시장 내 유통사업자들의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고 농수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주객전도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강사업본부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반포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에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설치돼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던 시설입니다. 특히 학업에 지친 지역 학생들이 주말에 농구장 등을 이용하며 건강을 다지던 곳입니다. 그러나 한강사업본부는 인근에 위치한 세빛섬과 건립 중인 한강 수상택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가 이유로 들고 있는 한강 수상택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89명에 불과했으며, 바로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 운영기관인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도 수익성의 문제로 운행계획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어 언제 운행이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한강사업본부가 기존 체육시설 대신 이용하라는 곳은 도보로 2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평소 우리 반포2동 주민들은 세빛섬 활성화 이후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주차장 건설공사를 강행하며 지역주민들인 반포2동 주민자치회에서 크게 반발하자 공사중지 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기만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것이 평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시장님의 뜻인가요?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기만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시장님의 뜻인지요? 해당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민보다 관광객을 우선으로 하는 그 글자 그대로 주객전도의 주민무시 행정이 시장님의 시정철학인가요? 본 의원과 우리 반포2동 주민들은 해당 공사를 당장 중지할 것과 체육시설의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또한 시장님과 한강사업본부장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강행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한강사업본부장의 현명한 판단과 소통,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0년만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할 주제는 얼마 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논의됐던 유어스 상인문제입니다.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혹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동료의원의 조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는 정치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간 잘 해 오셨지만 다시 한 번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부의 말씀이란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잘 보셨지요? 시장님께서도 금번 유어스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와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 노파심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유어스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 청탁과 로비를 받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사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청탁받고 부탁받았습니다. 제 지역구의 영세한 봉제공장 사장님, 자수공장 사장님, 그리고 밤낮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지역구 유어스 상인분들한테 부탁받았습니다. 시장님, 유어스는 처음부터 성공한 상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347명의 상인분들과 관리단이 힘을 합쳐 성공시킨 상가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끄시면서 항상 강조하시는 경청, 소통,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어스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시장님의 철학이 잘 반영되어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시장님의 철학에 100% 공감하면서 시장님께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어스 상인 300여 명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에서 시장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9월 2일부터는 이분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닌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장님, 일정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8월말까지는 이분들하고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현장시장실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유어스는 밤에 장사하고 새벽에 장사하는 곳입니다. 밤에도 가보시고 새벽에도 가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는 나서서 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랜 소송과 불화로 인해 손님은 떠나고 상가는 쇠락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상황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유어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고 원단가게, 봉제공장, 자수공장, 의류 부속가게, 퀵서비스, 용달, 물류 등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생계가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박호근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 주찬식 위원장님, 김진철 의원님, 김희걸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