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 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소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업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취업 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쉽게 편의상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푸드트럭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영업 신고한 분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행법상 어떻게 되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행법상은 불법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시면 3조에 의해서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있잖아요. 과장님 판단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하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허가신청을 해줄 수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행법에서 일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요, 법에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 취지가 요즈음에 취업난이 상당히 심화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애로 청년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취업 이 잘 안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능하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려운 사람들 취업난 확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견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이종담·인치견·정도희·유영오·엄소영·김연응·황천순·황기승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김은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4조에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 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나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김은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요, 저도 사인한 공동발의자인데요,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김은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안에 맞게 잘 실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일 거 같은데요. 추후에 이 조례안을 접하시면서 정확하게는 추계가 안될 거 같아요, 사실은요. 대략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파악해보셔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매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는 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알다시피 농촌지역에 젊은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2015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금년부터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2015년까지는 1년에 한두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세명으로 늘었습니다. 희망적입니다마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어때요, 외국인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다문화 가정요?
영오
유영오위원
다문화 가정도 해당이 가능한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특히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 여성 농업인한테 더 절실히 필요할 수 있거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과장님이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9월 중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성 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과장님, 우려스러운 게 조례에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거든요.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 3호에 따라서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시행하게끔 강제성을 둔 건데, 어떻게 지원해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출산을 앞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매년 읍면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초에 가임 여성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들한테 받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데요, 매분기에 한번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누락되는 여성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뭐냐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내용은 45일간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가임여성 혹은 출산 여성이 일을 못하니까 대신에 도우미가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금년 예산은 432만 원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일 약 4만 원 기준입니다. 4만 원인데 그 중에 한 80% 정도를 보조해줍니다. 45일 간 지원해주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432만 원씩….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하루에 4만 원씩 기준인데 보조금은 3만 2,000원이에요. 3만 2,000원 × 45일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에 세세하게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을텐데, 포괄적으로 그냥 ‘지원해야 한다’, ‘지원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라든지 지원 여건,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김은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운영 지원과 청소년, 청년층, 고령층 맞춤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알선으로 취업률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0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관련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천안시 취업 상담사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 점차적으로 증원해서 더 많은 구직자들이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최초에 언제 이게 생겼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1년도에 생겨서 그때 당시에 몇 명으로 어떻게 출범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세명으로 해가지고 계속 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번에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다른 지역이 보통 우리에 비해서 월등히 상담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두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대학, 어떠한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다변화를 시키려고 두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성정동에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담사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에 고용플러스센터에 노동부에서 고용한 인력이 한 오륙십명 정도 있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5개 기관이 각자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별도 그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에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파트가 다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데는 대출 관련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해주시고 보훈청 같은 데는 제대 군인들, 또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 취업하고서 실업급여, 이 관계들을 별도로 하고 일자리 관계에서는, 천안시 일자리 관계에서만큼은 우리 천안시에서 자체 자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오륙십명의 인력이 결국에는 그분들도 대부분의 수요자가 천안시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거는 별개입니다. 하나의 그거를 갖다가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려고 정부에서 고용플러스센터를 갖다가 구역별로 했는데, 충남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증적으로 넓혀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현재 보면 올해 현재 예산액이 얼마인데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까지 ㈜커리어넷이라고 우리가 그 전에는 ㈜사람인HR이었는데 ㈜커리어넷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도 늘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일자리종합지원에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취업을 했고 또 상담을 해줬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하고 많이 중복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세명에서 두명 늘리셨다고 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그동안은 여기 찾아오는 걸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두사람은 전문적으로 대학교 같은 데 취업 관계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 흥타령 행사를 하면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라도 기동력 있게 접할 수 있도록요.
연응
김연응위원
읍면이나 어쨌든 낙후된 지역에도 취업을 못해서 알선해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직업소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수탁기관 선정에서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시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하시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7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든가 대학교, 그리고 이 관계에 관련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7명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수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처음부터 7명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7명을 하는데 21명을 우리가 확보할 겁니다. 인원을. 3배수로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스물한명 중에서 7명을 뽑는데, 그럼 7명을 뽑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죠.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한분이 들어가시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는 안들어갑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대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구직자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섯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분은 팀장급으로 하시는 거죠. 상담사에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가 한 3,000명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명 정도 늘은 건데, 그럼 한 5,000명 이상 정도는 구직 해결을 할 수 있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마 이 숫자보다는 상향되는 숫자가 취직을 할 겁니다. 지금 손이 사실은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분으로 이렇게 많은 구직 해결을 해서 너무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검토하셔서 구직자가 많지만 그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예산액이 3억 3,500 정도 되고요. 위탁기간이 2년인가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만기가 돼서 새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동안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커리어넷이라고요. 이게 법상으로 전문 취업기관이 응모를 하게 돼있어가지고 어떤 상담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 확보를 하고 그런 취업 관련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응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명을 더 늘리신다고는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밝혀주었듯이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취업상담사라고 하나요, 실제적으로 발로 뛰는 이분들이 15명에서 많게는 30명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천안시는 열악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찾아다니는 구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취업상담사도 점차 늘려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짧게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세명요.
영오
유영오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두명을 더 충원한다는 말씀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나 돼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똑같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상담사 자격증 여부는 어떻게 돼요? 보통.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전문 자격증 저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영오
유영오위원
아, 상담사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상담사 3명이 3,325명을 상담했다는 얘기예요, 상담해서 취업을 시켰다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취업까지 시킨 숫자입니다. 이거는. 워크넷이라고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취업한 순수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취업 안되고, 상담한 숫자는 그거는 이 숫자보다는 몇 배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취업이 됐다는 얘기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취업됐다는 말씀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이쪽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위탁이. 사후관리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구직을 하고 최소한 우리 센터에서 사후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부탁을 해서 금방 취업했다가 한 두 달 지나면 속된 말로 잘라내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전산으로 전부 관리가 돼서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확인을 하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담사가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상담사가 많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그만큼 구직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는 거예요. 한 지자체에 일자리 창출이 상담사 많이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야 상담사 100명을 못두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적은 숫자라도 구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는 사실은 상담사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메꿔주는 게 좋다. 그래서 위탁을 줬다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예산만 두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체크하셔서 직접 상담사들이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같이 나서서 해줘야 결국은 천안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게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해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유인 및 정착 지원 등 생활권 공동체경제의 창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5년 12월 3일 천안‧아산시가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추진, 2016년 2월 12일 최종 선정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 전문가 육성 지원과 청년 창업 일자리 기반 조성, 소셜 벤처 경진대회, 우수상품 개발사업,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탁 대상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7억 7,7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공동체경제의 생태계 기반 조성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1호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사업으로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천안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의 선정 등 관련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떤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체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거를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인데, 3년 동안에 1억 878만 원이 드는 거예요. 시에서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3,600만 원씩 우리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수탁기관은 3년….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0월부터면 남은 기간이 한 2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도 7명 정도 하시는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 두분이 들어가십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수탁기관의 자격이나 선정방법, 선정기준, 또 평가방법 등 관련 법령, 조례가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꼼꼼이,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첫 사업인 만큼 잘 하셔서 이게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핵심은 협력과 상생이 떠받치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도에서 협력적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산과 천안이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위탁기관은 천안과 아산에 소재를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육성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이 일반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도 우리 충남혁신센터라든가 충남고용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과 연관되어 추진이 되는 이런 기업뿐이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엄격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사업비 중에 우리 천안시가 얼마고 아산시가 얼마를 한 거예요? 이 부분 중에 시비 중에는 아산과 우리가 공동출자된 금액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7억 9,000 중에는 우리 것만 들어있는 겁니다. 이 중에 소셜벤처사업이라든가 혁신역량 강화교육, 이 관계는 아산하고 분담을 해가지고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면 아산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우수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의 순수한 천안시 것만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규모는 아직까지도 미미하고 기반도 취약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시와 또 아산시와 함께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이 성공을 거둬서 우리 천안, 아산에서만큼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그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응모를 우리 천안시가 한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한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산시에서 처음에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역적으로 공동으로 개최하면 어떤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우리 사업계획도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체는 아산이고, 그렇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산은 되도록 어떤 사회경제 허브 센터라는 시설비 쪽에 거의 80%가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니까 아산에서 공모에 응했고 천안‧아산 상생협력차원에서 인접 도시에서 하면 어드벤티지도 받고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잘못하면 이게 예산만 대고, 우리 천안시는 실질적인 이익은 아산이 챙긴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은 아닙니다. 우리가 7억 9,000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순수하게 우리 천안시에 7억 9,000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산은 아산대로 사회적 기업의 허브 센터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천안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돈으로 순수하게 가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3,600씩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천안시를 위한 전체 예산이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도 우리 천안시에 쓸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정도희·김연응·유영오·서경원·황천순·김영수·인치견 의원 발의)
16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상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안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구입,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운행 편의를 위한 지원을, 안 제6조는 천안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됨으로서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에 전기자동차가 운행이 몇 대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에 7대를 구입을 해서 관용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민간부분이 6대가 회사 같은 데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고 있는 게 6대 현재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전체 해야 총 20대가 안 되는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친환경적이고 전기자동차 앞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500만 원씩인가요? 처음에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현재는 이 조례안에 담겨진 게 500만 원을 지원할,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고요, 아직은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우리 시에 관용차량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있고요, 조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2017년도에는 민간은 없고 2018년도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안에는 민간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13대밖에 없는데 천안시에, 우리 5조 2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천안시가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주차난에 이렇게 뭐,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이 13대를 위해서 당장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이 어떠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조례도 없었고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수요나 공급대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상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입지단계부터 권고해서 하는 사례가 대구시가 지금 그 권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 계획단계의 심의 과정에서 권고를 하고 몇 대 이상은 당 아파트에는 주차면적을 좀 확보해라. 왜냐하면 완속 충전기기 때문에 한 대당 주차공간이 한 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아파트들에는 조금 제한이 좀 있지만 심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는 유용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5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전기자동차는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자동차에 속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범위를 좀 넓히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라고 해서 그거는 좀 범위가 크게….
영오
유영오위원
아까 지원 지자체 얼마….
상국
안상국의원
국비 1,400에 우리 시비가, 우리 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이 500만 원….
영오
유영오위원
1,900만 원 되는 거네요. 전기차.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국가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 지침이나 시책도 많이 하달된 거 같고요, 무엇보다도 충전소를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될 거 같아요. 차가 먼저냐, 충전소가 먼저냐 했을 때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먼저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전국적으로 이제 전기차 공급은 급속 충전소 1,400개 2020년도까지,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80개를 구축한다. 이런 정부 지침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천안시가 발 빠르게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자동차라고 판단이 되시면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대밖에 안 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 속도를 보면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전기 배터리 및 충전지를 이용하는데 아직까지는 성능이 떨어져서 이것이 보완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급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거보다는 훨씬 속도를 내야 되고 이제 저희들이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초기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확산기에 접어들면 국비만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성만 입증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확대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잘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법예고를 통했더니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조례안이 되었다고 하면서 얼마를 지원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한 3천4백에서 5백 정도 간대요. 전기차가. 그런데 국비는 1,400이 내려와요. 이제. 내려오고 시비가 들어가면 1,900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그러면 내년에 차를 사겠다 하면서 지금 충전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집에다 주는 거는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바로 여기 앞에다가 급속 충전기 5,000만 원짜리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 급속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급속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급속을 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면 민간인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상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내년도에 집행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준비를 해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심의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충전소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장애인 같은 경우도 스쿠터가 사실 충전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사실은 도서관도 가고 공원도 가고 하는데 천안시에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장애인들도 어디에 가서 그것이 다 방전이 되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저도 봐서 이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사실 충전소가 분명히 더 어딘가에 몇 군데라도, 아니면 천안시에서도, 시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디 개인 사업적으로 충전소가 분명히 몇 군데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천안시민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구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쓰다보면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국
안상국의원
엄소영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민간 부분은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갤러리아 앞에 두 군데 설치해놨고, 아직 민간단체에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전부다 공공단체에서 지금 일곱 군데, 이거는 지금 완속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완속은 아까 설명한 대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설치되어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과장님 혹시 전기충전을 하게 되면 요금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요금은 한 30%로 보시면 됩니다. 기름 값의.
소영
엄소영위원
기름 값의 30%, 그러면 여기 급속 충전기 천안시에 해놓은 거는 카드 같은 거 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아까 박남주 의원께서도 발의하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상국
안상국의원
친환경 자동차 하면 지금 한참 언론에 나왔던 수소차 아시죠? 수소차 부분도 저도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에 충전소 자체가 없어요. 천안시 자체에 아무 데도 없고 충남도에 딱 하나가 있는데 내포 신도시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 설치하는데 무려 2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수소차를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싶어서 전기차만 이렇게 한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미래 우리 충남의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차 및 수소차 부품산업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첫걸음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전기자동차만 한정을 해놓으면 향후에 친환경자동차라고 일컫는 수소차, 그다음에 태양광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왕 조례 발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발의를 하시고 그 조례안에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태양광차, 수소차, 이런 부분도 같이 내용을 담았어야 완성된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상국
안상국의원
이종담 위원님 의견을 제가 생각을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 생각했었는데 전기차 부분도 올해 시행을 못합니다.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기차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에 민간부분을 과연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 자체의 예산도 아직 확실하게 어떠한 추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수소차까지 하기에는, 조례안에 담기에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1,400만 원 주고, 우리 시에서 500이면 무려 3,400만 원짜리 1,900만 원 지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대체적으로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차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천안시 수소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조례, 또 태양광차면 태양광 이용 관련에 조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친환경자동차라는 조례 타이틀을 달고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향후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다 일부 개정을 해서 좀 했으면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서 조례 하신 것과, 조례 뭐 발의조차도 못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1회 충전으로 제가 알기로 한 100키로 정도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수소차는 1회 충전으로 한 450키로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 지금은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수소차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뒤쳐져있지만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차가 기술개발이 조금만 되면 경제성때문이라도 더 크게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이 더 있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전이라든가 이런 양으로 인해서 키로 수를 많이 갈 수 있는 차량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 부분 우리 의원님하고 이 조례 발의하실 때 이런 얘기 좀 조언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소자동차나 이런 쪽의 말씀을 나눠보지 못했고요, 전기자동차와 관련되어서는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아까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상정된 이유는 아까 우리 박남주 의원께서 그거를 올려놨기 때문에 저도 그 조례하고 안상국 의원님께서 올린 조례, 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하고 제가 살펴봤고, 또 제가 법률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가 뭐가 범주가 있는지, 얼마나 가는지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이렇게 두 개의 조례가 올라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비슷한 조례가 올라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충남이 앞으로 저쪽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도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전부 수소차 관련 업체가 아마 80%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 충남은 수소차의 메카가 되어서 충전사업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완성차 아산공장하고, 서산에서 나오는 것이 한 58만 대 정도가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점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안상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25쪽 의안번호 2332호입니다.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2015년 농촌진흥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9조에서 제18조와 같은 법 제22조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1항 중 ‘운영위원회’를 ‘운용위원회’로 용어를 정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제3항 1호 각 농민단체의 장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제2호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2인 이내’를 ‘금융업무 종사자 및 기금업무 민간전문가 4인 이내’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2호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중 민간 전문가 위촉 규정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서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제5조,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좀 볼게요.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왜 ‘운용위원회’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운영하고 기금은 운용이, 용어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영’에서 ‘용’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이번에 기금으로 바꾸면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기금이었는데 저희가….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가 잘못된 거라 이번에 바꾸신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이게 처음 된 게 2009년이에요, 2010년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2009년도, 지금 현재 9억이 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출범하면서 10억 정도를 확대 조성하겠다.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서 5년 동안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9억을 모으셨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어요? 그 기금 가지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자가 한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연수를 가고 4-H 회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일부 보조하는 해외연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처음에 그게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4-H회, 생활개선회, 그런 단체들의 교육사업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교육 및 우리가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해외적인 이런 부분들 우리가 벤치마킹 차원으로 해외연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좋습니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FTA라든가 이런 해외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농업하기 어려워서 해외에 가서 해외 농업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농업과 그런 벤치마킹 접목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나가야할 방향, 또 선진농업으로 가야 할 발향을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면 기금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집하셔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혜택 받은 사람들이 중복 받는 일이 또 없어야 되고요, 또 그게 일회성으로 놀러가는 거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금을 확대하고 사람을 확대해주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운용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기금 설립의 목적대로 그러한 단체들,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들의 교육사업과 연수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31쪽 의안번호 2333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호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2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본 취지에 임차인의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재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에 있은 시 특정감사 시 권고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대료 및 임작업료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명시하여 세외수입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임차인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여 일자에 대한 임대료 반환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정비 권고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체적 기능을 명시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금년 2월에 있은 시 특정감사 시 권고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3호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민 편익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대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결재 또는 지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부정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의 명시, 농기계 구입 시 외부 개입 소지를 차단하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게 농기계 임대 비용은 기준을 어디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농기계 빌려주는 비용이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임대사업 하는 데가 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을 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사항으로 기준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지역이 비싸다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가격 산정을 해서 인근 지자체와 비슷하게 하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농기계 임대 사용자에 대한 그분들이 교육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또 농기계를 임대하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지면적을 애당초 전부다 농지원부에 의해서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하는 면적 보게 되면 그 농기계 임대하는 농기계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하고 특히 일부 편법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암행적으로, 그다음에 인근 농가가 다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작업을 하고 임대료를 받는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또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기종을 선정할 때 특정인의 어떤 요청이나 청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매업체와 유착 등으로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임차의 기종이 선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농업인이 요구하는 임대 농기계를 다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갖고 대부분 보게 되면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일을 기다리는 이런 기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저희가 사전 새로운 기종 같은 경우는 의향 조사 내지 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소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업체하고 결탁해서 특정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임대 실적이나 수요 조사를 통한 구입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면 농기계 사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기계를 빌려줍니까, 교육은 따로 하고 임대는 그냥 임대대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신규 귀농인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농기계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집합교육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임대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뭐 교육 열심히 하시고 지난 행감 때 교육받은 내용, 사인 받은 거 제가 다 확인했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인데 농기계가 새로 나온 농기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자격기준을 좀 우리가 요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농기계 잘못 사용해서타 시도에서 보면 농기계로 인해서 큰 사고, 또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어떤 농가 어떤 분은 어떤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그 농기계를 빌릴 동안 얼마간은 교육을 면제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지 아니하면 임대를 제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만이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굴삭기 같은 경우는요, 1톤 미만 같은 경우는 교육 수료증을 받고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굴삭기 작동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트랙터라든지 우리가 교육용 장비를 임대용으로 바꿨는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임대를 해줘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추가로, 사실은 이게 농기계 범주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게차 있잖아요. 농가에서 사실 지게차도 많이 필요하긴 한데 지게차가 가격이 또 비싸고 하니까 지게차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를 좀 해서 농가에서 필요할 때 자격증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인력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 어렵고요, 또한 저희가 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 지역까지 운반을 해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긍정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농업인들이 사실 그런 지게차라든지 이런 경우 필요가 굉장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라고 있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농기계 구입할 때 선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발전방안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회의를 하셨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1년에 대부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구성하신 분은 어느 어느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구성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합, 그다음에 농민단체장 이런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농기계 관련된 이런 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장님이….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라든지 4-H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농기계 그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장비가 어떻게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면 반영을 하고 그거를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분들 의견을 집약을 해서 구매를 한다는 말씀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43쪽 의안번호 2334호입니다.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시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천안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는 도시농업위원회의 성격이 시민의 의견보다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4호 천안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정확한 명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농업 관련 우수사례 시상 시 천안시 포상조례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시농업,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는 도시농업 범주 내에 우리 텃밭도 들어가잖아요. 몇 헥타아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도시농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되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시에서 농업활동을 해보고 또 가꾸고 먹고 즐기는 그런 인간중심의 생활을 여가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 전 TV에 보면 ‘인간의 조건’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농업 해가지고 빌딩 옥상에서 텃밭 가꾸고 그런 사업도 대대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녹색도시 만들고 하는데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점을 살려서 도시농업이 우리 천안시에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이런 데도 예산을 좀 늘리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학교가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7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개 교요. 그러면 이런 데 저도 시내를 가다보면 도심에서 짜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데 놀고 있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각 읍면동장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농업의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오늘도 박완주 국회의원님이 개최하는 국회에서 오늘 한국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도시농업팀장이 가서 협의하고 참여를 하고 다양하게 해서 천안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49쪽 의안번호 2335호입니다.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폐지로 삭제하고 새로 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비 기종의 한정된 명시로 인해 최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농기계 기종과 부합되지 않아 명시된 기종명을 삭제하고 영농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소형 기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부품 및 징수에 관한 내용과 순회수리 계획 수립에 대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순회수리 홍보와 관련하여 반상회보를 시 소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5호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기계 수리 기종 확대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부품대의 현실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관련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률을 새로 명시하고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종의 수리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 순회 수리반 언제부터 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거는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당시 순회 수리반 처음에 수리 나갔을 때 우리가 무상수리가 5,000원 정도 미만정도만 했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건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확대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만 원으로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감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동차는 고쳐봐서 아는데 농기계는 고치면 2만 원이면 이게 어느 정도 부품에 자동차로 말하면 필터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고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크게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2만 원이면 충분하게 작업을 하면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할 수가 있고요, 이 2만 원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대부분 한 70% 정도는 2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수리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2만 원 이상 초과되어서 수리한 건수하고 전체 금액은 얼마나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농기계가 합산해서 2만 원이 아니라 부품별로 2만 원 이하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부품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우리 기사들이 가서 하는 서비스료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붙고 부품만 붙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예를 들어서 경운기 앞대가리에 있는 냉각수에 들어가는 통이 5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 원만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부품별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주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2만 원 기준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5,000원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2만 원으로 올리면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가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농기계 중에서 기계 소모품이든 뭐든지간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상향 조정했을 때 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올렸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3,300대를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상이 1,100만 원 정도, 무상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무상이 6,000만 원이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 가격을 한 3만 원이나 좀 올려도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부담할 정도의 여력이 천안시에서 되지 않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2만 원이면 될 거 같고요, 앞으로 그 부품이 상승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번 우리가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2만 원, 3만 원, 만 원 차이지만 사실은 물가인상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라는 게 별거 없어요. 우리 시내권에 있는 또 여러 복지라든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비 지원 예산 외에는 실제로 이게 사소한 거 같지만 이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을 좀 해주면 그게 복지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무상 수리 금액을 좀더 한 3만 원이면 3만 원 올릴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올 예산할 때 한번 볼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님하고 또 반하는 의견일 수도 사실 있는 건데요, 우리가 1년에 농기계 수리 전담반이 며칠이나 움직여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1개 반이 3명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반이 100회씩 200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 7,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 2만 원씩 수리비를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에는 약 한 380종 농기계 대가 받는 건데요, 좋은 말씀이에요. 농기계 순회 수리를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농협도 그렇고요, 아우내농협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자랑은 아닙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장 난 것도 농협에서 안 하고 저희한테 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반응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시대의 흐름에도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저분이 농업전문가도 아닌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잘 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인데요, 그런 거죠. 지금 이종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고령화 되어있고 젊은 분들이야 농기계 고장 나면 트럭에다 싣고 시내 나와서 농기계 수리센터나 아니면 직접, 요새 농기계 아프터서비스가 많이 잘 되어 있거든. 아니면 직원을 불러서 수리도 받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는 이종담 위원 말씀대로 농촌복지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한 노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서비스해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반하는 의견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농기계 순회점을 운영하는 전문 농협에서 이런 농기계 순회 서비스 활동이 활발하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고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주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농협이라는 게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수지 타산을 자꾸만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예산 가지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지원 개념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시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요, 우리가 이종담 위원님도 그렇고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복지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고령화 되어 있고 하는 부분, 또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작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예산 확보라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또한 현재 저희가 대부분 순회 수리하는 게 대형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형 위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 복지 하는데 농촌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농가 경영체 등록 농가원하고도 이게 저기가 이루어져요? 농지,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복지, 복지 하는데도 저는 시골도 과장님 솔직히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자기 땅 5,000평, 1만 평 과수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임대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토지 소유가 없으면서. 굳이 따지면 농업으로 따지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 복지로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이런 우리 시 자체 예산 시민의 세금이 그런 부유한 농가들한테까지도 과연 이게 2만 원, 3만 원의 농기계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차라리 이런 농민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상중하를 따질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좀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을, 이종담 위원님 말씀대로 3만 원, 5만 원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촌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부유한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없는 분들은 진짜 없고. 없는 분들한테는 진짜 무상서비스 5만 원짜리라도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해줄 방법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제가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 순회 수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대형 농가들보다는 고령화된 분들, 또 소형농가들이 소규모 농기계를 기다렸다가 오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200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할 때 항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200회를 돌아가다 보니까 불만이 우리 지역은 영농철 지나서 온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농업 기초생활자라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하는데 저희가 임작업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차량이 없거나 하는 분들은 소형 기구를 할 때 저희가 4만 원 중에 3만 원을 지원하고 1만 원을 자부담하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임작업 대행서비스도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령자나 영세농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서서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찾아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일부 풀리기는 했는데 순회 수리반이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리를 오늘 당장 해서 내일 쓰고 싶은데 그 지역에 가는 거는 일주일 후, 열흘 후에 가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일 쓸 수 없이 일주일, 열흘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전화로도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순회 서비스를 찾아갈 때까지 계속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요구에 의한 수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을을 연초에 지정을 해서 저희가 몇월 며칠 해갖고 그 지정날짜에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든지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요구가 온다든지 또 기계를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수리해주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정말 급해서 내일 당장 그 기계를 써야지 되는데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사실은 기계를 고치지 못해서 농사를 못 짓고 일주일, 열흘을 기다려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는 수리가 가능한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임대 농기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고장 나서 일주일, 열흘 기다렸다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인력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죽 파악을 해보게 되면 큰 불만사항은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