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방천수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모두 10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황규철·이의영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장비를 보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이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막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표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로 언제 부임해 오셨죠?

2012년 11월에…

그렇죠. ’12년 11월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 화장품, 2014 바이오, 2015 화장품 그리고 2015 유기농에 대해서 가장 총괄적으로 관리하신 분으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바이오엑스포 수출상담 실적과 계약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수출상담 실적은 약 1조 1,600억 원이 되며 계약추진 실적은 205건 218억 원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PPT 보면 상담실적이 해외 1조 1,600억 정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실적은 해외가 25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백십 몇 억으로 하셨는데 저는,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백서입니다. 각종 국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민께 보고를 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279쪽, 255쪽, 249쪽을 근거로 표를 제가 만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총 해외 계약했다고 하는 수출 계약실적이 256억입니다. 256억 중에 충청북도가 8건 133억을 수출계약을 했다고 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산업관에서 이게 사실 행사제목이요 2014 바이오엑스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담실적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관에서 충북 소재기업 계약액이 달랑 1건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산업관에서는 B사가 115억, 그리고 C사가 9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가 6억 6,000이고요. 그리고 수출상담회에서 3억을 해서 총 133억을 수출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256억 그러니까 2,173만 달러 중에 그게 우리 한화로 하면은 256억이죠. 그리고 바이오산업관에서 충북에 제가 포인터기를 갖고 왔습니다만 저기 화면이 밝은 관계로 이게 투영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B사라고 되어 있죠, B사가 1,00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15억 정도 되죠. 또 C사가 80만 달러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33억 중에 저 두 개를 빼면 달랑 9억 남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2013년도 화장품 하면 631억 수출 계약했다, 또 바이오엑스포 해서 269억을 수출했다, 2015 화장품에서 1,085억을 수출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행사를 하니까 실적이 있고 수출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비중이 2014 바이오엑스포 중에 B사와 C사의 비중이 총 충북 수출계약 추진액 총액의 93%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저 B사의 매출이, 수출계약실적이 맞는지 제가 그 근거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B사도 동그라미 친 부분에 뭐라고 써 있죠, 금액이요?

50달러.

예, 50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수출상담 금액이 2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5만 달러가 수출상담액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장계약 금액이 몇 달러입니까, 20달러죠?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계약금액이 제로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또 계약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다 제가 총 받은 게 35매입니다, 수출상담 카드가요. 그래서 35매 중에 두 매가 50달러, 20달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3매, 33매가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사는 115억 1,005만 달러를 수출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놀랍긴 하지만 우선 부지사님께서 왜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달리 있었던 건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구매실적은 실제 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 간 것이고요. 대부분의 목적은 마켓관이나 기업관의 경우에는 대규모 수출상담을 전제로 찾아오는 기업들입니다. 현장에 샘플을 무료로 받아가기도 하고 괜찮은 기업일수록 직접 샘플을 사 갑니다. 아마 그중에 샘플을 직접 달러나 이걸 주고, 현금을 주고 사 간 실적을 나타낸 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실제로 그건 샘플을 받아가는 것 그거는 그야말로 수출상담의 일번 중의 일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조건이라든지 또 국가, 수입해 가는 국가의 위생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로 단가든지 다양한 것을 그 후로 일련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협상을 하는 금액이 수출계약 가능금액이라고 표시됩니다. 아까 여기 얘기하시던 앞의 부분은 140만 달러 그건 ‘아, B사에 오신 바이어가 이 정도라면 내가 한번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한 것이죠. 현장계약 금액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샘플 하나 사 가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상담 금액인데 수출상담 금액도 나름 바이어와 기업 간의 얘기가 오간 것을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거듭된 상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수출계약과 수치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지금 상담 그러니까 B사의 수출상담 금액을 다 합계를 하면 딱 57억 나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장계약 금액란에 지금 70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1,005만 달러 수출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고했냐 이겁니다, 지금 그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 수출이 계약이 됐다라고 저기된 것은 아니고 아마 현장 수출계약 추진금액을 집계한 게 1,000만 달러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아니 그러니까 집계를 하려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일지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MOU가 됐든. 뭔 근거가 있게 이거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백서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저녁 때 집계해서 말로 한 걸 갖다가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그것은 당연히 양 기업 간의 이런 상담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집계한 것이죠, 인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있었다는 거를 집계를 뭘 근거로 의사가 있었다는 걸 집계한 거냐 이 말씀입니다.

바이어와 기업 그리고 그 자리에 입회한 통역 있지 않습니까? 통역이 받아서 집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렇게 날짜도 없고 작성자도 없습니까? 저기 보세요. 저 윗 부분이요, 날짜 비어 있습니다. 작성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한테 자가상담을 했어요. 저 계약서 자세히 좀 보세요. 대표이사죠, 우측에 명함이요. 좌측에 043 212에 청주 자기 전화번호를 갖다 놓고 자기 이메일을 쓰고 자기 이름을 써 놓고 자가상담이라고 하죠. 저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충청북도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기업의 명예가 달린 일이고 또 기업의 비밀에 관한 것이니까 조금 이해가…

좋아요, 계속 시인을 안 하시는데 나는 이 부분은 정말 허위보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근거, 최소한 A사 지난달에 A사는 150만 달러 150만 달러를 계약추진액난에 써놨어요, 근거를. 거짓말이라도 써놓기라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집계를 한 것이고. B사는 작성자도 없고 작성일자도 없고 금액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5만 달러를 수출했다,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게 지금 시인을 안 하시고 하시는데 요즘은 그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요 금융감독원 들어가면 작년 거까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00원만 내면 KED라고 하죠. 한국기업데이터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신용등급이라든지 기업등급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부지사님 적어보세요.

의원님, 예.

2012년도 B사의 매출액을 제가 추적을 해 봤어요. 과연 그러면 이것이 매출로 충북소재 기업의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 매출액이 6억 8,300입니다. 2013년 B사의 매출액이 8억 6,900이에요. 그리고 2014년 매출액이 8억 3,100입니다. 2015년이 11억 3,6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B사라는 데는 2015년 화장품에서 10억을 수출계약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있죠, 2015년도 B사가 10억입니다. 다음 2015 유기농엑스포에 가서 B사 보이죠. 7억 수출계약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15억을 수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2014년 8월 28일날 상하이 가셔서 MOU인지 수출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체결했다는 게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을 보세요. 8억대 11억대에 머물렀겠어요? 기업 핑계 대고 있죠, 지금. 시인 계속 안 하고 계시죠. 과연 어떻게 그렇게 10억씩, 7억씩, 115억씩 100억씩 수출했다는 기업에 매출액이 연도별로 8억, 11억대에 머무를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여기 1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을 했다 수출계약을 했다고 그 회사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 제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단지 상담을 해 본 결과가 이쪽 바이어가 야, 저 정도의 것을 진정성 있게 수출을 한번 수입을 해 가고 싶다라는 것을 회사 측면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다가…

회사 측면에서 파악을 했으면 그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작성자가 허위로다가 근거도 없는데 115억 수출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근거가, 아까 그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인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 얘기를 잠깐만 한번…

그러시지요, 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CEO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저도 한번 만나봐서 진위를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B사의 매출실적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에서 장차 그 기업의 진가를 인정받아서 수출을 열 배, 스무 배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공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따내면 위탁생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또 그런 위탁생산 업체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업이 좀 과욕을 부려 가지고 제출했을지언정 그 기업이 무슨 숫자를 과하게 포장을 해서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당초 계약 추진을 했지마는…

근거가 70달러밖에 없는데 115억을…

이루어지지…

보고를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또 C사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C사는 제가 그 근거를, 9억 2,000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그래서 근거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액난을 쭉 집계를 했더니 13억 8,000만 원 딱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계약난 보세요. 저게 87달러인지 7달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제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샘플 구매한 겁니다.

아니, 잠깐 보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날짜도 없죠? 작성자도 없죠? 자기가 본인한테 상담했습니다. 금액은 21장 중에 딱 1장, 87달러 근거밖에 없어요. 뭘 근거로 9억 2,000만 달러를 수출했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도 또 답변하실 거 있어요? C사예요, C사.

예, C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러면 근거 없이 9억 2,000만 달러를 그렇게 수출계약했다고 허위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요.

수출계약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수출에 상당히 진정성 있게 양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진정성 있게 한 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리고 지금 입장객이 96만 명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바이어가 4,100명이 다녀가서 목표치 580%를 달성했으면 뭐합니까?

의원님, 실제로 이 엑스포 기간 중에 계약을 했거나 또는 구매를 했거나 계약 추진을 하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나 가지고 바로바로 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화장품·바이오 기업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상담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 상담카드 지사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2014년 행사 끝나고서 집계표, A사 얼마, B사 얼마, C사 얼마 아까 그 집계표 있지요? 그것만 보고했습니까?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사님께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말씀하십니까?

예.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사가 그 몇 천 장 몇 만 장 되는 거를 우리 담당 조직위 총장이나 국장이 이거 들고 가 갖고 보고 안 했죠. 집계표만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지사가 지금 피해자예요. 지사 눈 가리고 귀 막아놓고 실적을 과대포장하려고 하는 충청북도 몇몇 관리자들 때문에, 과잉충성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허위보고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리자는 과장·국장으로 승진하고요, 밑에 6급·7급·8급 공무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또 7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도는 631원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했고요. 또 이 C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22억 원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날 도지사님께서 중국 호북성에 자매결연을 하러 가셨었어요. 그때 이 C사가 중국 K그룹하고 100억 수출계약을 했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맞습니까?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됐든 MOU가 됐든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경제통상국에 제가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예, 오송에 있는 회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경제통상국 답변이 서면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수출계약서라서 양 업체 간 계약서를 쓰고 지사님은 옆에 사진만 찍었을 뿐 양 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충청북도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답니다. 보세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C사와 중국 K그룹 간 수출계약서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송부해 드릴 수 없다.”하고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두 장 작성했습니까, 세 장 작성했습니까? 세 장 작성했어요. 가운데 지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니요! 이렇게 우리 도의원이 정식으로 서면자료 요구를 한 거에다가 허위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이나 기자분들이 자료 요구하면 내 놓겠어요? 감추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이 C사의 매출액도 제가 똑같이 금융감독원하고 KED에 추적을 해 봤어요. 이건 정말 기업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에서 ’15년 매출 증가액이 딱 7억밖에 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2억, 10억, 100억 수출했다는 업체의 매출액이 7억에 머물러… 아니, 증가액이, ’14년에서 ’15년 매출액 증가액이 딱 7억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부지사님?

C사의 대표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최근에도 만나봐서 매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알고 계신 숫자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고 특히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3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5년도까지 재무제표가 결산이 됐고 작년 재무제표를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7월 27일 자료예요.

대략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금 ’15년까지는 안 했지만 ’16년에 또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긴데, 지금 B사든 C사든 근거가 없이 이렇게 백서에 631억, 256억, 1,085억을 수출했다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도 무방한 거예요? 지금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미안한 감정, 그리고 충청북도에 사과를 하고 자기 반성의 의미는 지금 없습니다. 계속 합리화하십니다. 256억씩 썼어요, 2014년 거를.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4개 행사에 743억을 갖다 썼습니다. 내 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의원님, 개별적인 계약서상의 아까 얘기하신, 지적하신 날짜의 문제라든가 지난번에 지적하신 환율 문제 등 미시적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흠이 있을 걸로 저도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이오엑스포든 화장품·뷰티엑스포든 또 B2B 전시회든 나름대로 그 큰 뜻을 한번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화장품 지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B2B 개념으로 우리 실정에, 짜임새에 맞게 더 지원해 줘야 돼요. 그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 일밖에 몰라요. 오죽하면 일 중독자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말이야, 예산 확보하러 동분서주하면 뭐합니까? 예산은 저렇게 엉터리로 써놓고 ‘나 책임 없네.’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문제입니다. 2014년 입장권 판매내역과 유료입장객 수, 그리고 무료입장객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경우에는 입장객은 약 119만 명, 또 입장권 판매내역은 71만 매 정도 됩니다. 유효 입장 수는 대략 이로 미루어 60% 정도 되겠고요. 2014년 바이오산업엑스포의 경우에는 입장객 수가 96만 1,000명, 그 중에 입장권 판매내역은 약 52만 매, 이로 미루어 추정한 유료입장객은 약 54%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3년부터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화장품박람회죠. 이때 입장권 판매를 70만 7,000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입장객으로서 회수한 양이 59만 5,000장이에요. 그러면 판매된 것보다 회수된 게, 11만 2,000명이 회수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티켓이 사장된 거죠. 다시 말하면 책상서랍에 넣어 놨다가 휴지통에 버려진 장수가 11만 2,000장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강매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작년 8월, 9월입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티켓 돌았죠, 같은 시기입니다. 유기농엑스포 티켓 판매해야죠, 청원생명쌀 티켓 판매해야죠, 복대1동 바자회 티켓 판매해야죠, 동시에 다섯 종류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직능단체는요, 티켓 하면 아주 설레설레합니다. 우리 공무원, 밖에 계시죠? 공무원들도 티켓 얘기만 나와도 한숨입니다. 그리고 2014년 바이오 입장권 유료가 51만 9,000명이 유료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방행정통합공개시스템 있죠?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보면 유료입장객 수가 96만 1,000명이 왔다고 잘못 기재돼 있어요. 이거 시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 이거 개선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장권 선판매제도 때문에 부득이 일부 시민들 또는 도민들께서는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장차 그것은 줄어들고 없는 것이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점차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후원금 문제입니다. 농협이 우리 충청북도 도금고죠?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후원금을 계속 받아 왔는데 ’13년부터 연도별 농협 후원금 수령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으세요?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2013년도에 6억 7,000 중에 2억, 2014년도에 7억 3,000 중에 2억 5,000, 2015년도에 7억 3,000 중에 5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요, 괴산농협 5,000, 군자농협 5,000, 불정농협 5,000, 청천농협 5,000, 괴산증평축협 5,000, 원예농협 2,000, 할당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할당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소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담당…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특정 한테서 걷은 건지 자발적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냈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금고에 우리가 받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방증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부지사님 계속 우리 실적 잘못 보고되고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256억 중에 충북이 133억이고요, 133억 중에 B사, C사 2개 빼면 달랑 9억 남습니다. 그러면 정말 2014 바이오엑스포는 빈껍데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시인을 안 하세요. 인정 못하시겠어요?

의원님, 충북의 경우에 기업 여건이라든가 그걸 바이오, 또 화장품산업을 핵심 산업의 하나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충북이 다른, 충북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는 전북에서도 새만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화장품·뷰티, 또 K-뷰티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경기, 경북 다양한 시도에서도 같이 지금 경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요, 2013 K-BEAUTY박람회를 19억밖에 안 들여서 했어요. 우리는 269억 들였습니다. 계속 시인 안 하실 거면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기도의 경우에 우리보다 확실히 적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참여업체 수는 많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2013년하고 2014년의 경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우리 충북의 브랜드라든가 가치도 높이고 또 도민, 시민, 국민들 간의 그런 산업에 대한 공유도, 중요성에 대한 공유도 하고 또 기업에 대한 정보도, 기업 지원도 하고 다양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점에서 많은 불찰이 있었더라도 혜량해 주시고 더욱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적고 성과는 높은 그런 대회로 꼭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기업 같았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4개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 행사 성과가 충북기업의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10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충청북도가 추진한 4개 행사에 300인 이상 서명을 받든 도의회 차원에서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집행부질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관련되어 있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집행부질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관한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엄중하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의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도 법규위반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초과세입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표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물었더니 초과세입이 2015년도에 882억 원, 2014년도에 1,073억 원 이렇게 저에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 초과세입을 저에게 보내온 자료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작긴 한데 2014년도 초과세입이 2,030억 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 초과세입은 1,496억 정도로 나옵니다.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신뢰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정질문을 만드는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의원이 실수를 하게 됨은 물론이고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를 좀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도의원들의 자료제출 권한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충청북도 기금예산 지출 관련해서 관계자에게 연찬회, 수당, 토론회, 포상금 등의 지출내역에 상세자료를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그 담당자가 아예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차례도, 아니 수차례 부인하고 나중에는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대니까 의원이 요구한 자료 존재를 그 당시에 다시 인정하면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서 수당, 연찬회, 토론회, 포상금 등의 내용을 의원이 찾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는 이렇게 보이지만 저 안쪽으로 자료까지 죽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 만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타 시도의 예를 봤을 때 의원에게 제출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횟수와 액수를 정확하게 해서 의원 앞에 갖다 놓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 또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지금 오늘 10여명의 의원들이 14개의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던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들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난해에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2014년과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본 의원은 지난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서 2014년도 3,366억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2,24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살펴보고 본 의원은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결산상 운영현안과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세입에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잉여금이 2013년도에 2,187억 원, 2014년도에 2,834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 3,51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감률이 한 26%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에서도 본 의원이 타 시도의 예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1,294억 원, 2014년도에 2,240억 원, 2015년도에 2,25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2014년도에 73.09% 늘어나고 2015년도에 0.63%로 2015년 도가 2014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13.34% 늘어났기 때문에 연평균 증감률이 31% 정도 결산상 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을 만들 때마다 미래의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불경기가 예상됨으로 세수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긴축재정 해야 된다는 소리를 정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아, 모두 허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왔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제 때에 적정하게 편성될 때 도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해 준 세금이 도민들의 삶과 질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254억 원이라는 돈이 말 그대로 용처를 잃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 하고 결산서상에서는 예산이 철철 남아도는 이런 사실은 충청북도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안 쓴다고 그래서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정도 텀을 두고서 활용할 뿐이지 그것을 뭐 순세계잉여금을 2,254억 원이 없어지는 그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 기본원칙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참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야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침체하고 지역경제가 많이 악화되어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이런 재정운영은 재정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지사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봤더니 2011년도에 1,333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1,581억 원, 2013년도에 다시 1,294억 원인데 유독 10대 도의회 들어와서 이전 3년간 평균이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800억이 넘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2,240억 원이고요 2015년도에 2,254억 원인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5기인 2010년도 취임하신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은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평균 1,403억 원 정도에서 2014년 결산에서는 2,0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2015년도까지 보면 무려 3년 평균 대비 85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예산 반영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 썼다면 내년에 쓰면 되지, 우리 예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5년도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 등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징수현황 및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이렇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2015년도 본예산에 700억 반영하고 추경에 1,473억 원을 반영한 것은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건 안일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발생되는 금액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1회 추경에 1,473억 원 가까이 반영하셨죠?

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1,473억 원 가깝게 편성한 것은 지사님 취임 후 5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평균치의 2배 이상 과다발생하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지사님, 도민의 혈세가 적정한 시점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물 건너갑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하고 2015년도에 2,000억대가 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한 칠팔백억 정도가 증가된, 1,000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건데 2014년도에 2013년 대비 는 것은 그때 지방소비세율이 6%가 중간에 인상이 돼서 그걸 당초예산에 미처 잡지 못했던 게 있고요, 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보전분 198억이 하반기 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과다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15년도에 2,25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은 초과수입이 882억 원, 자금없는이월액이 815억, 집행잔액이 557억 그래서 초과수입이 전년도보다 다소 좀 늘었는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성화돼서 늘었다고 보고 자금없는이월액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시는 하고 자금을 주지 않아서 그 이듬해에 그대로다가 이월이 된 겁니다. 이게 중앙부처 사정에 의해서 2011년도에는 자금없는이월액 이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26억, 2014년도에 27억이다가 작년도에 815억으로 이렇게 크게 는 바람에, 중앙부처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재작년 게 작년도로 넘어와서 이월액이 그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당해 연도 불용될 것이라고 예상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에게 복지기금으로 제공하거나 부채를 청산하는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도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다음 연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다음 연도 일반재원으로 모두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세수 계산을 해서 당해 연도에 다 쓰면 사실은 그 이듬해에 넘어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혜택을 본다 그런 얘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용도로도 쓰는 거는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재원으로 반복해서 쓰는 것도 법규에서는 정말 권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좀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있고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상환이나 재산·기금 편입을 좀 검토해 가지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일부 지방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지방채로 상환할 수는 없지만 일부 좀 상환을 하면서 또 일부는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되니까 의원님들이 재정 건전하지 않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강제로 만들었어요.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30%는 무조건 적립시켜라 이렇게 했고요. 또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굉장히 좋은 시도가 있습니다. 10.76%로 행안부에서 채무관리지표 제1유형에 속한, 1위에 속한 그런 시도요, 목포시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20%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고요. 대구시, 안산시도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재정 건전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추경예산에 의도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관행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우리 부채가 한 4,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사님.

예.

이자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도도 좀 현명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상 세입이 늘어나는 긍정적 경제상황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 지방채 만기연장이라는 돌려막기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조례 제정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한테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도 함께 협조해 주실 거죠?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거, 초과수입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입현황이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년간 초과수입 현황인데요. 충청북도 최근 2년간 초과수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에 1,073억 원, 2015년도에 882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1,073억 원이라는 초과수입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882억 원의 초과수입이 다시 생겨납니다, 지사님.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 4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법규에 딱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 분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수입의 세부내역을 확인하면서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지방세수입을 도표로 좀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초과수입분 중에서 지금 994억 원으로 초과수입이 되어 있는데 한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을 한번 더, 초과수입액을 2015년도 거를 한번 볼게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초과수입이 지방세가 1,69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14년도에는 994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됐는데 2015년도에는 1,69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세에서? 그런데 이런 정도는 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백 얼마로 초과수입이 생겼는데 2015년도에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4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월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산서에서 보니까 이월한 금액도 2014년도에 964억 원이 이월됐고요, 2015년도에 615억 원이나 이렇게 이월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정부에서 가져오는 보조금 중에서 예산으로 잡았다가 못 받는 수입도 좀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보니까 239억 원을 이렇게 마이너스돼서 못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세웠었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874억 원 정도 못 받았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세입재원 관리 전반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일부 인정을 하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초과수입의 문제는 모든 시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 도를 비롯한 경기도, 몇 군데 시도가 초과수입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거래가 좀 많다 그런 얘기인데 부동산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거래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돼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아 왔습니다. 어째든 가급적 우리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너무 보수적으로 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해 연도로 넘어가고 또 이게 예산이 적시적기에 잘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계획 때 올해 초과수입 중 지방채 초과수입을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세가 특수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문제점이 조금 드러나 보입니다. 일반 도민의 가정집에서도 연초에 1년 수입과 지출 정도는 예상하고 예산을 짜는데 충청북도와 도민 전체의 1년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집행부가 이렇게 예상을 빗나가는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또 이게 당초 추계보다 세입액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에 얼마나 많은 숙원사업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도적으로 재원감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좀 들고 그러거든요. 2015년도에 882억 초과수입이 발생됐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초과수입이 발생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초과수입이 연도 중은 좀 지나야 일반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되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시·군처럼 재산세 이렇게 고정세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아주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세라서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 뜻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정확히 계산을 해서 다음부터는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도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입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세 초과수입이 전년 대비 한 703억 원 정도 늘어나서 1,697억 원이나 발생했다는 거는, 이걸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본 의원이 이것저것 다 물러서 가지고 2015년도 초과수입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더라도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실적 등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전망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재원감축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무리하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 이거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최근 2년간 집행잔액 현황 분석 결과 2015년 이월액이 2,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조치하거나 그 재원을 시급히 활용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그 도표를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 표에 보면 2014년 집행잔액보다 2015년도 집행잔액이 다소 감소가 된 걸로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지사님이 그거 감액됐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액이 1,819억 원으로 나오죠, 1,819억 원? 명시이월, 여기 2015년도에?

예.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351%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죠?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그…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의 세입금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2014년도 결산관련 도정질문을 하면서 세정업무는 명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도의 세금 과오납과 이중부과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지사님도 도민의 불편함 해소와 억울한 세금징수가 없도록 세금 과오납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부과도 줄이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큰 기대를 가지고 2015년도 세금 과오납과 이중부과 현황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칭찬을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과오납 현황의 돈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예.

도민을 위해서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몇날며칠 몇 달간 공부하고 자료 모으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것 한 번만 피해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대중요법이 되면은 이게 의원들이 질문하는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요. 지사님, 이거 왜 늘어났죠?

건수는 우리 의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많이 줄였는데 액수가 다소 증가된 것은 청주 동남지구아파트 연부계약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래서 과오납 금액이 크게 발생이 된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지구아파트 부지를 사고서 이게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중간에 다른, 포기를 하고 다른 데 넘긴 경우에 그것을 전부 다 과오납시켜서 반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게 보니까 34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래 갖고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세금 과오납금액이 2014년도에 86억, 2015년도에 13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14년도를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2015년도 보겠습니다. 이 과오납 반환액인 34억을 빼도 지금 100억 원 이상이고 전년보다 높습니다. 금액이 아직도 커요. 조금 더 줄이셔야 되겠고요. 지금 착오부과도 금액이 늘었고 이중부과도 늘었고 불법청구도 늘었고 기타도 다 늘었습니다. 금액이 모두가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세법」에 따르면은 지방세무원칙이 명확하게 그리고 징수비 최소의 원칙, 또 편의스러워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좀 빗나갔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거는 과오납 우리 착오부과 있죠, 착오부과. 착오부과 액수가 지금 22억에서 한 24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저건 왜 그렇습니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좀 늘었는데 지사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과오납 문제는 물론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다 보니까 과오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남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아파트 업자가 땅을 사서 세금을 냈는데 분할상환인데 중간에 그걸 포기할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로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파트 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지난해에 이중납부 건수가 좀 많았던 게 있었는데 이것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또 이게 이중으로다 해 갖고 그걸 바로 저희들이 돌려준 그런 금액이 과오납으로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저도 보고 받았는데 그거 금액을 빼고 나서도 2억 원이 더 많아요, 지사님. 그거는 하여튼간 문제가 좀 있고요. 연부취득 취소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31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것 다 합쳐도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 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난번에 건수는 제가 지적해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게 축소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동남지구 택지개발 같은 아파트 부지가 많이 개발이 되면은 사실은 과오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오납 금액이 줄어들도록, 건수도 줄어들고 액수도 줄어드는 방향으로다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거 없는 세금부과와 허술한 세정관리는 납세자인 도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세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저하 등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세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올해에 이어서 다음 연도에도 결과를 반드시 점검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앞서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음성군의 폐기물 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업무를 무엇무엇을 지금 맡고 계십니까?

혁신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혁신도시가 건설중인 진천·음성군의 현재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황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합의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여에 걸쳐 453억 원을 들여 음성군 맹동면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을 보면 총 4만 2,928평 부지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립시설은 2010년 6월 7일부터 가동되어 하루 50루베 매립을 기준양으로 2035년 9월까지 운영 계획이고, 소각시설은 가연성 폐기물 40톤, 음식물 10톤 등 하루 총 50톤을 소각하는 규모로 2011년 5월 12일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제가 진천군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량을 보면 하루 평균 가연성 폐기물 47톤, 음식물 36톤으로 1일 총 83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탈수기로 수분을 제거해 50%로 양을 줄인 후 소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0톤 이상의 폐기물이 초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소각로 용량 초과로 인해 소각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들이 시설부지에 야적되어 있고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제가 8월 초경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이렇게 지금 쌓아놓은 상황이고요. 음식물을 지금 반입하는 걸 좀 양을 제대로 소각로에 넣으면 이게 다 소각을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음식물이 그대로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스티로폼이나 PEE, 비닐, 나뭇가지 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가연성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위에도 스티로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해야 할 스티로폼, PEE 관련 제품들이 상당수가 재활용돼야 하나 재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매립해야 할 폐기물로 분리되어 하루 30여 톤 정도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이런 자세한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혀 있어 이를 설치하는 데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원천적으로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 후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1차 처리하고 매립량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매립장의 하루 매립 기준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50㎥, 또 소각장의 경우에도 약 5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면은 톤수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톤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김봉수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1.2로 환산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60톤을 매립을 해야 2035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매립이 30톤이라면 아직도 2060년 정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비중이 혼합폐기물이 0.3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기준하면 하루 15톤 정도를 매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5톤이 매립되고 있답니다, 우리 환경감시원에 의하면.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이 수치로 보면 30톤 정도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양쪽, 어떻게 됐든 지금 폐기물량이 오버되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로 증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011년 9월 20일 당시 모 도의원께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하루 50톤인 소각시설의 처리용량만으로는 진천·음성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혁신도시 건설 이후 인구증가 수준을 감안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충청북도 담당 이정열 국장은 답변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 41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평균 16.6톤을 건조하여 소각하고 나면 가연성 폐기물 3내지 4톤 정도가 초과 매립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할 당시는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만들어지고 50톤 용량의 소각로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벌써 소각 대상인 가연성 폐기물량이 하루 3∼4톤이나 초과반입되었고 2011년 당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계획단계부터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50톤짜리 1기를 설치하기 보다는 소각로의 고장 상황에 대비하고 정비, 점검 등을 위해서라도 2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상 기초자치단체의 타당성용역 및 설치계획서를 도에서 먼저 검토 취합해 이를 환경부로 올리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폐기물 종합시설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승인해 주신 겁니까?

유감스럽지마는 해당 혁신도시관리본부도 그렇고 또 바이오환경국에서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충분히 2010년, ’11년 당시의 상황을 인계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도 일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책임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도에서 법적 책임을 떠나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의 또 다른 답변을 보면 도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방향을 도민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말뿐이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1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3∼4톤씩 초과되어 이를 매립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진천·음성혁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6년 현재 하루 43톤씩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오염에 고통을 호소하든 말든 충청북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에만 관심을 가질 뿐 건설행정 과정의 폐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대란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혹시라도 도 차원의 대응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진천하고 음성에 폐기물소각장 또 매립장의 이런 용량이 초과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건 도의 관련 부서건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마는 늦어진 사유도 있습니다. 진천하고 음성 간에 어떤 것을 하느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지 소각장을 만드는지 논란도 있었고 또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LH공사가 양 군에 납입해야 할 납입금의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져보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처럼 도에서는 2012년도에 작성한 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 50톤짜리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정책수립에 있어 주요 요인, 미래에 필요한 예측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 못지않게 예측에 따라서 수립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기본계획에는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소각로 50톤 증설사업 기간과 추진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톤 증설계획이 충북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2018년부터 가동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016년 8월 29일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이미 타당성조사와 사업 기본설계가 끝났고 올해 초부터 소각시설 50톤 증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타당성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부터는 증설된 소각로가 가동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양 지자체에서 계획서조차 도에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폐기물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양 지자체에서 안 올라오면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냐. 계획을 빨리 해서 올려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양 군하고 협의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쟁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천군과 음성군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만큼 늦어진 것이지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가서도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환경부든,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도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폐기물이 지금 오버된다는 소리를 듣고 폐기물처리장을 우리 홍현대 과장님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양쪽 지자체에서는 전혀, 진천군에서는 음식물처리장을 짓겠다, 음성군에서는 소각로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아마 소각로로 진행하면서 양쪽 음식물 처리장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라는 안을 지금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반영까지 합하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짜는 데에 1년, 공사하는 데에 3년, 앞으로 4년여에 걸쳐서 소각 못하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묻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장이 2035년까지 용량인데 이렇게 매립하다가는 앞으로 10년 안에 종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폐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7단계에 걸쳐서 7층으로 계속 매립, 쌓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급하다기보다,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용연한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충청북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희 지역에서 폐기물을 싣고 충청북도청으로 온다 그럽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매립하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에는, 충청북도에서도 혁신도시로 인해서 이 폐기물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은,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도에서 폐기물 대책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대책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고유업무인데 그것이 잘 조정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가 그동안 나서서 조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조정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는 상태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양 지자체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는 어느 도시라고 보겠습니까?

혁신도시는 충청북도 산하 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폐촉법 제6조를 알고 계세요, 도지사님?

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제6조에 보면 혁신도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2013년도에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두 개의 기초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음성군 각각 산정하지 않고 두 지역을 하나의 통합지역으로 보고 산정해서 82억을 LH에서 제출했습니다.

예.

그게 2013년도에 전부 진천군에 납입한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부담금 수령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채 2014년 초에 바로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산정해서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례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법령해석 등 자문과 환경부의 질의를 통해 당시 통합 산정했던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진천·음성 각각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각각 별도로 재산정한 결과 이전에 통합 산정한 금액보다 약 20억이 증가한 102억 원이 산정되었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기 위한 도와 양 군의 조치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음성군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LH에 공문을 2014년 1월 22일부터 6월 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LH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양 시·군과 정확히 통합으로 해서 산정이 돼서 그걸로 하든 아니면 각각 산정해도 된다라는 환경부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주·완주와 진천·음성과는 각각 지자체가 다릅니다. 맞죠?

예.

그래서 LH를 끌어내도 안 돼서 우리 지사님한테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결재 하셨습니까?

결재까지는 제가 한 기억이 없고요. 혁신도시관리본부로 공문이 왔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고 있죠?

예.

그런데 공문이 오면은 지사님에게도 보고를 안 하십니까?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저한테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지사님께 혁신도시 준공을 재산정 부과금을 납부할 때까지 미뤄달라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사님이 준공 감독원은 안 되시죠?

음성군에서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요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도하고 진천·음성하고 LH, 그다음에 환경부 수없이 가서 그것은 재계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환경부 입장이 아주 단호하기 때문에 그 단호한 이유는 이미 음성군에서 혁신도시본부로다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훨씬 전에 음성군하고 진천군에서 82억 받겠다 서로 사인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LH하고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 그것이 LH와 환경부의 답변이라서 이미 그런 구두통보는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음성군에서 공문을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전주·완주는 어떻게 각각 부과가 되고 우리 진천·음성은 하나의 혁신도시로만 보고 LH에서 결정했겠습니까?

LH 결정이 아니고요. 2013년 7월 달에 이미 양 군에서 서명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자는 상대편이 알면 돈을 많이 주고 상대편이 모르면 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LH에서 우리 진천·음성군 공무원들을 속인 상황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요. 물론 82억 이외에 양 군이 따로따로 하면 100억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한 20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대로 되면은. 그런데 그걸 용인 안 한 거고. 현재 양 군이 하나의 소각로를 만들 경우에는 82억, 그다음에 음성하고 진천하고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100억 정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대신 통합해서 광역소각장이나 이런 걸 만들면은 국비지원이 50%가 됩니다, 50%가.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광역이 아닐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30%.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드는 것하고 통합해서 하나 만드는 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따로따로 만들 경우에는 군비 부담분이 통합해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통합으로 가든 하나로 가든 소각로를 만들 때 통합은 50 대 50입니다, 국비 부담률이. 지자체로 가면 3 대 7, 30 대 70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국비가 50% 들어오더라도 양 시·군에서 50%를 25%씩 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양 시·군이 같이 돈을 대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혁신도시는 전혀 안 되겠다…

광역소각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 경우에는요 200억을 볼 때 국비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LH에서 82억이 오고 그러면 양 군에서 부담하는 게 18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100억, 100억 따로따로 진천하고 음성이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30%뿐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해서 국비가 60억, LH가 82억에서 102억 20억이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양 군의 부담이 18억이 아니라 4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양 군의 부담이 22억이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사님! 음성군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 당연히 결론적으로 각각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각각 부담하든 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유권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는 도지사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 접겠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진천하고 음성군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진천하고 음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환경부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최종결론은 환경부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합의를 끝난 거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마무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 존재하는 이유나 도정의 핵심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민의 행복입니다. 경제 4% 달성을 부르짖는 것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우리 도민들이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 문제는 이미 2011년부터 예측되었고 처리가능한 도 계획도 세워져 있었으며2011년 당시 담당국장도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늑장행정, 도민의 안일을 도외시한 행정에서 비롯된 인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폐기물 과다발생 문제가 인지된 시점을 2011년 하반기로 잡더라도 이미 5년이라는 아까운 긴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산수경관이 빼어난 천혜의 청정환경을 구비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충북도민 모두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앞세워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상주시 용화면 일원에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걸친 법정공방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을 뿐 아니라, 2013년 재추진한 온천 개발 또한 우리 도민 여러분과 괴산 군민의 적극적인 저지와 대처로 2015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여 그 끝을 본 듯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또 다시 상주시로부터 2015년 제출한 초안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문이 괴산군에 접수되어 반대의견 제출과 공청회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부 판결과 정부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우리 충북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범도민대책위와 괴산군 대책위, 환경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문장대온천 개발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괴산군 출신 중부4군 경대수 국회의원님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고 우리 도내 새누리당 박덕흠, 이종배, 권석창 국회의원님 등이 서명하셔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문장대 온천 개발의 정확한 오염원 및 환경파괴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달천과 신월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과 충북과 경북이 문장대 온천 개발부지를 수목원, 연수원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전환 또는 유치하는 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현재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운동에 청주·충주·괴산군민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충북 전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 방안이 절실하므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범도민대책위에서 추진하는, 도교육청에서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문장대 온천 개발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저지를 위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애정어린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이 순간에도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서 고심과 고생하고 계시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괴산군 대책위원님들, 그리고 충청북도와 괴산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도민들의 건강과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분야별 장단기 저감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생 빈도도 매우 잦은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이 악화되자 충청북도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충북 내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배출되고 나머지 43%는 국외에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배출원 중에서는 충북도내에서 배출된 것이 30%, 수도권 6%, 충남 등 타 지역 배출량이 21%를 차지했습니다. 국외배출원은 중국에서 유입된 양이 4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충북도는 제시된 기본계획에서 2020년 대기질 개선목표로 ㎥당 미세먼지 38㎍, 초미세먼지 25㎍으로 설정하고 배출시설 관리, 자동차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2020년 충북의 미세먼지는 크게 낮아져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만 제시됐을 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계획 추진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먼저 각 분야의 배출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부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요인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경우는 적극적인 배출량 삭감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의 미세먼지는 정부의 대책만을 수동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될 정도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야별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질 오염측정망을 증설해 도내 각 권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기질 악화 원인과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적극적인 감축방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충북의 국내배출량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와 석탄화력 신·증설 중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도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배출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배출원별 감축목표를 설정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충북도의 기본계획에는 5년 동안 국비와 도비 1,181억 원의 소요예산을 추계했습니다만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연도 첫 해인 올해 관련 사업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감축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각장과 공장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오염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배출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협의기구를 만들어 강화된 배출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시설개선 투자 지원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도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활동 규제가 불가피해지고 기업 유치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가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름철 폭염으로 농·축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가히 살인적인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는데 8월 중순 최고기온은 34.7℃도로 전년 대비 3.9℃나 높았습니다. 또한 이때 강수량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축산물의 피해를 보고 있자면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매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어 불볕더위에 사람과 가축, 그리고 농작물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온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1차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었고 농업재해로 농가는 큰 재산상 손실을 입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도내 농축산물의 피해가 심각하며 7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발생하고 접수된 폭염 가축피해는 총 80건에 폐사한 가축이 약 20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축은 닭으로 약 19만 8,000마리가 폐사되어 양계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군은 축산농가가 밀집한 진천군인데 전체 폐사된 가축의 비율을 기준으로 약 36.2%이고 이어 괴산군 16.6%, 음성군이 14.7%, 충주시 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찜통더위에 농작물의 피해도 심각한데 35℃를 넘나드는 고온과 가뭄까지 이어져 밭작물은 생산성을 잃어가고 여기에 과수작물은 출하를 앞두고 열매가 덜 영그는 작황부진으로 이어져 명절을 앞둔 과수농가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은 폭염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지사님께 당부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내에 폭염 가축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가 여섯 가구로 향후 이상기후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염이 장기화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일부 준산간지역 밭작물 및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확산 방지 차원에서 물 관리가 어려운 준산간지와 가뭄 피해지역에 살수차 공급 및 관정 설치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분야는 현장확인과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분야보다 현장에서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중심의 영농활동 및 점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똑같은 내용의 예방대책 매뉴얼이 시·군으로 전달되는데 최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후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예방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