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박상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2차부터 13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5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등 마흔 아홉 개 사업에 총 22억 789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93억 5,584만 9,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1,08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0억 3,44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완료를 위한 추가 소요분 반영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2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03억 9,800만원의 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6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25억원의 6.1%이고 특별회계는 6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8억 9,800만원의 3.7%이며 간주처리예산 199억 9,2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4,33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5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3억 4,800만원, 세외수입 1억 5,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5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하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관련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른 생계급여 11억 7,300만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0억 3,300만원, 구비 미편성분 영유아보육료 3억 2,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5억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7억 4,500만원,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조성 2억 5,000만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건립 7억 8,800만원, 청년몰 조성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5억 7,9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9,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5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추진계획’결재 과정에 부구청장의 전결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아주 강하게 저한테 어필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전결이 아니고 대결이었습니다. 두 번씩 대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기회를 통해서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어서 다시 오늘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홍은 제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민원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양대 민원으로 마찰이 아주 심하여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특히 지역 개발에 대하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결재 사항인데도 이상하게도 구청장이 두 번씩이나 부재중일 때 왜 부구청장이 꼭 대결했어야 할까요? 이런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향후 서울시로 원대 복귀할 것을 대비하여 과잉 충성으로 추후 예견되는 민심에 대비하여 구청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총대를 메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이 외유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부구청장의 궁색한 변명이 있었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양대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향후 지역 개발의 기로에 서 있기에 구청장이 돌아온 후 결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왜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듯 비밀리에 후다닥 처리했어야 했을까요? 항간에는 부구청장께서 원대복귀를 대비하여 오해를 일으켜 신상에 불리할까 걱정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나 하여 처리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며 ‘시멘트 바닥에 물 묻은 신문지 같다’라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또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유명한 신라 경문왕에 대한 옛날 전설에 대하여 다 같이 한 번 회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왔을까를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는 왜 그런 말들과 전설이 나오게 되었을까를 잘 회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부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갑자기 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많은 변모가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 검토 보고 받은 결과, 지역민원을 집행부에서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보고를 접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후 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그렇게 민원응대를 할 수 있느냐고 노발대발하며 절대 처리해 주면 안 된다고 했다는 풍문을 접하고 본 의원은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아 다소 오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습니다. 아마 그 동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역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시정요구 한 것들이 다소 많았기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아마 그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보고는 아마도 아부를 좋아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이 기회에 면피성으로 터무니없는 추측성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께서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보고를 받았다면 해당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이해 설득을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노발대발하며 마치 의원들이 민원 사항을 집행부를 억압하는 형태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는 부구청장께서 선출직 의원들까지 무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선의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절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보복성으로 어리석은 언행과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오만한 행정업무의 시정과 의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목소리로 시정될 때까지 집요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은 지역에서 거의가 해결하기 힘들 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원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다방면으로 고민하도록 하고 정녕 불가능 시에는 그 원인을 잘 설명하도록 지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공직자들은 두 분의 훌륭한 수장의 눈치만 보면서 지역민원을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해 보지도 않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는 오해를 증폭 시킨다’라는 말을 강조드리며 발 없는 말이 천리 길 간다는 말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신상발언(서호성 의원)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얼마 전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문석진 구청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지역구인 홍은1동에서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사연을 접하고 구의원으로서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슬픔에 지금까지 우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홍은14구역의 연세 많으신 주민들이 서툰 글씨로 한 자 한 자 써서 구청에 제출한 탄원서 사본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읽어 보았는데, 이분들의 탄원서는 비록 세련된 표현은 아닐지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탄원서를 읽은 저의 느낌은 무슨 분노 같은 게 아니라 슬픔과 무기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간의 반목과 다툼, 고통을 해결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스러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0영 씨 ‘한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저평가 되어 집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역 안에서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마음 편히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임0남 씨 ‘이곳에서 38년을 살았는데 집이 무허가라 총감정가가 300만원 나왔습니다. 세상에 3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서 집을 구합니까? 지금 철거신고 받아주시면 이 동네 용산사태 일어납니다. 제발 홍은14구역 이주 다 하고 철거신고서 받아주세요. 부분철거도 안 됩니다. 이사 간 빈집을 부분 철거한다고 하면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임0용 씨 ‘재개발이란 명목 하에 주민들의 갈등과 분란만 조성하고 모두 다 쫓겨나는 형국에 방이 없어 이사도 못하는 형편인데 멸실을 해주면 어찌합니까? 현재 명도 재판 소송중인데 말입니다. 현재까지 조합의 일괄적인 진행이었는데 멸실만이라도 남은 조합원들의 마음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0택 씨 ‘누군지 특정할 수 없지만 조합, 구청, 감정평가사 간의 석연치 않은 진행으로 재개발은 진행되었습니다. 무지로 인해 조합원이 되는지도 모르고 사인한 제 잘못이지만, 이 일대 지역에 평당 800만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 내 집값 전부 받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장0선 씨 ‘약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하여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재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사할 곳도 없는데 조합사무실 요원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을 하니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네요. 보상, 이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0국 씨 ‘청산금으로는 비슷한 집도, 작아도 마음에 드는 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개인은 다수에 의해 재개발이 결정되고 청산금이 통보되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공공사업에 개인의 오랜 시간의 노동과 꿈으로 얻게 된 이 집을 내줘야 하는 것인가요?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이 집과 비슷한 집이라도 근처에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왜 원하지 않았던 재개발로 인해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이0범 씨 ‘14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설사와 조합 횡포에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렇게 탄원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 둘째, 구청이 설명회도 안 하고 인허가를 내준 사실. 셋째, 감정가는 낮게 측정하고 분양가는 높이 정한 것. 넷째, 종전자산을 터무니없이 적게 보상한 것.’ 박0화 씨 ‘제 집은 제가 살아가는 노령연금이고 제 목숨입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을 빼고 나면 24평도 입주를 못할 것 같아 청산자로 돌아가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주하라고 독촉합니다. 무더운 여름밤 주민들은 하루하루 잠 못 이루며 있답니다.’ 김0화 씨 ‘세대수 266세대 중 130세대가 재개발을 반대하였으나 과반수 부족으로 인하여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 과연 60대 후반에 있는 130세대 주민들은 한평생 자기 집 하나를 갖고자 젊음을 바쳤는데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이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에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한다면 130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조합의 일방적인 감정평가를 따라야 하니 이 또한 부당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힘 없고 가난에 노령화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0옥 씨 ‘이 금액으로는 월세도 못갑니다. 이 금액은 부자동네 개집 값도 안 되니 서울시에도 이런 싼 가격이 있으면 다 사겠네요. 재개발 이익은 누가 보는 것인가요? 지자체, 건설사. 정녕 조합원은 헐값에 내쫓겨나니 부디 선처하셔서 저희 민초들의 하소연 좀 들어주시고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0규 씨 ‘평가금액이 너무 저평가 되어서 이사를 못갑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도 못가니 이 나이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저평가된 개발이익은 누구한테로 가는 겁니까? 나이 많은 원주민은 한 사람도 못살고 외지인에게 다 물려주고 어디로 갑니까?’ 최0애 씨 ‘상가 세입자인데 현행금액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감정가격으로는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 가게를 알아보니 보증금 2,000 정도에 월 100만원이며 권리금 2,000 정도입니다. 현재 제가 장사하는 이 정도 건물을 구매하려면 1억 정도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0열 씨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는 비록 열악하지만 내 집이기에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저가로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으로 또다시 도시세입자로 전락하거나 서울 시민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살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재개발 사업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탄원서를 읽어보면 문제는 명확한데 구의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언제나 바로 잡힐까요? 어떻게 해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 정비되어 주민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비록 큰 권한은 없지만 구의원인 제가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결심해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도 조합과 건설사, 그리고 그들의 OS요원들이 주장하는 일방적 정보에 의존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고 나중에 결정을 되돌리려 할 때 어느 곳 하나 도움 받을 곳이 없으므로 서대문구청도 더욱 분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