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금요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여러 가지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별도의 유인물 없이 컴퓨터 내에 전자파일로 탑재하고, 의결 또한 전자투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혹시 유인물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5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좌석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 김위한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맙습니다.

김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서명하셔가지고 못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에 보면 1인당 3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좀 안 적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자료 중에 비용추계 내용에 보면 2만 9304명을 3만 원으로 비용산출 근거를 했는데, 학습비 지원에 1인당 3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80년대 정도, 90년대 수준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잠깐, 제안설명하신 의원님이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설명하라고 하시는 것도 좀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분들도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석? 집행부에서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학습준비물은 학교 운영비 예산에서 미리 배부가 되어서 그중에서 3만 원을 책정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앞으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대 상황에 좀 맞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IT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가가 올라가리라 싶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 예산을 제가 작년부터 봐왔는데, 집행부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찾아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조례안 보시면,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그래가지고 실‧과별로 비용을 다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례안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예산안의 단계적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제로 예산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방금 박용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3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숨겨놓은 돈 좀 쓰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의원님, 우리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용어는 좀 순화해서 말씀해주시고. 집행부 임종식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당장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이 조례 취지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정책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 학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5개 시‧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 차원에서, 인구문제가 심각한 차원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듯이 각 호에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나중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또 지역에 따라서는 셋째, 넷째부터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의원님, 조례 제안하셨으니까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의원님, 이 조례에 보니까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2017년도 예산편성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는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요.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 기권 0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천 영창중학교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지금 영천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낼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내고 있고, 팔 때는 사실은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으로 팝니다. 이것보다는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것 너무 싸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제가 보니까 위치가 아주 좋던데.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잠시 논의되다가 그때 보류했습니다마는, 영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그런 건물을 짓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지요? 아까 영창중학교가.

25억 정도.

25억이지요?

예.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약 4700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 돈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감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올 것입니다.

좀 더?

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떨 때는 사실 공시지가보다 한 30, 4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영천교육장님 나와 계시면 제가 영천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와 계십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원거리에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천시에서 영천교육청의 교육경비가 얼마쯤 나와요?

예.

우리 입목죽 있지요?

예.

이것이 보통 향나무고, 나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6백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감정할 때는 지금 현재 시가에서 감정을 다 해가지고…

하지요?

예.

보통 우리 감정할 때, 지금 현재 시가에서 감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TV 같은 것이나 냉장고 같은 것 새것 살 때하고 내가 썼던 중고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천지차이나잖아요?

그렇지요.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설 학교 많이 짓지요?

예.

제 지역구만 해도 경산에 가칭 경산 압량초등학교 이렇게 짓고 성암초등학교 짓고 있는데, 이 나무 우리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괜찮은 수종, 괜찮은 것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경하고 사려고 하면 이 돈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큰 나무일 때.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저렇습니다. 신설 학교에 신설을 하면서 심었을 때에는 조경하시는 분한테, 하자보수 처리해서 말라 죽었을 때 대체나무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설 학교나 이럴 때 도내에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에 입목죽이 거의 한 110그루 정도 되는데 영천하고, 제가 자꾸 제 지역구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경산하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고, 또 어차피 이식하는 것도 조경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식했을 경우 그런 조건도 달면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차피 이것이 다 저희들 예산이니까 많이 절약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청 외에도 멀리서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다른 분보다 이번 말에 퇴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퇴직 후에라도 편안한 삶이 되시도록 기원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영창중학교 폐교 연도가 언제입니까?

영창중학교 2016년 3월 1일 자.

올해입니까?

예, 올해 기숙형 중학교로, 별빛중학교로 통합되면서 그렇게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또 앞으로 놔둬도 재산 가치가 증대될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폐교했는데 지금 그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그 짧은 기간에 정확한… 뭐 어떤 데이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창중학교를 포함해서 별빛중학교로 통합되는 학교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학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미 2016년도에 폐교가 되는 것으로 계획은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여기서는 영천시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여튼 영천시민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누가 써도 우리 영천시민이 쓰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청 요구에 의해서 재산 가치나 증식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끌려가서 매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 지금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급하게 매각했던 일이 없지요? 폐교된 그해에 매각한 일이 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폐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 학교는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 어떻게 타이밍상으로 여기에 그런 정비사업계획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올해 금방 폐교되면서 바로 이것을 결정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학교는 폐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영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교는 올해 됐지만 폐교가 될 예상을 하고 그전에 영천시하고 계속 계획이 오가고 그랬었다, 그렇지요? 매각에 대한.

예.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재산증식에, 또 가격도 오를 것 같은데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천시에 의해서 재산증식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매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이 많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상당히 지리적으로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는 학교 부지를 살 때 감정가로 비싸게 사고, 또 우리가 처분할 때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값은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영천시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준다 해도 이것을 사기 위한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학교에 들어가서 이미지 사진을 올려놓은 것 보니까 상당히 나무도, 60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요, 한 그루에 600만 원 넘는 나무가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향나무가, 우리 토종 향나무면 한 그루당 수천만 원 하는 나무 모양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담을 허물면서 학교가 전부 다 삭막해져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학교들에 나무 한 그루 없어가지고 애들이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 잘하셔가지고, 우리 정말 제값 받고 팔아야 됩니다. 굳이 영천시에만 팔 것이 아니고 일반하고 한번 입찰 부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부분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써 우리가 자산을 일궈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문제가,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가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싸게 매각하려고 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교육청 공동재산인데 웬만하면 본인의 재산 아니면 가족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두 가지 감정한 사례 비교자료 필요하지 싶은데 그것 자료요청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까지 매각했던 것을 얘기합니까?

매각했던 학교 현황인가요?

예.

몇 년간…

최근, 그리고 시에서 하는 감정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감정안 있잖아요? 이때까지 매각했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양쪽에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면…

관례적으로, 법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물었을 때 관례적으로 양 기관에서 감정한다 그랬으니까 그 감정 자료.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비교될 것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저런 것이 있습니까?

그쪽 관에서 한 감정가하고 우리가 한 감정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 2년간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매각할 때입니다, 그렇지요?

예.

개인 매각 말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 지원국장님.

예, 김동구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최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교육청하고 영천시청에서 나오는 감정사를,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지요? 그리고 감정을 두 분이 했어요?

두 곳을 해서…

아니, 감정사가 몇 분이냐고. 두 분이 했습니까?

감정기관에서 각각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씩.

그래, 감정기관을 교육청에서 한 기관, 영천시에서 한 기관 이렇게 했습니까? 기관이 또 한 기관 더 있습니까? 두 개 기관이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정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통과가 되어야,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시지가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예, 이것은 공시지가로,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나중에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매도자가 다 금액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매수자는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영천의 영창중학교하고 의성의 춘산중학교 이 두 군데에 기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을 처음에 매입했습니까? 그 독지가한테…

설립 당시에 말씀이 맞습니까?

예, 처음에. 그런 땅이 많더라고, 촌 지역에 가면. 면 지역에 가면,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 아니고, 독지가한테 기부 받은 땅이 많더라고. 그런 것 없지요?

학교 최초 설립 당시를 말씀하시지요?

예, 학교를 설립할 때.

설립할 때에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영창중학교에 중간에 주민이 기부를 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를 샀다 이런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기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법률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이 교육감 재산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예.

제가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지역을 보면 폐교를 하는 학교를 매입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도할 때에 몰라가지고 매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더라고. 이것은 영천시하고 관련이 있고 의성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이 어떤 사업 목적으로 매각할 때는 꼭 좀 공정하게 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학교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넘어가는지, “진짜 참 헐값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좀 공정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땅을 기부한 분한테 미리 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그분들한테도,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기부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양해 좀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최근 2년간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한 10건 정도. 2년간에 횟수가 없을 수도 있고, 몇 건 없을 수도 있으니까 10건 정도 대표적 사례로, 좀 큰 건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감정 의뢰했었던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도 내역 한번 줘보십시오, 최근 10건.

예.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아까 자료요청 온 것 이야기를…

예, 조현일 위원님.

자료 이것,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잘 봤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드린 중에서 손실보상 부분과 우리가 일반 우리 청에서 매각하는 부분이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하고 손실보상할 때는 각각 3인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아까 과장님들 보고하시는 것 같더니만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것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숙지가 되셔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장도 이런 부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한번 가보시고 해서 지난번에 또 이게 부결됐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총 일곱 분 중에 두 분은 불참을 신고하셨고 다섯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다섯 분 어느 교육청 교육장님이십니까?

경산, 영천, 영주, 의성, 군위 그렇습니다.

회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기 출석하신 교육장님들 중에 오후에 퇴임식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마감을 하셔야 될 텐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후 일정에서 내일 퇴임하시는 교육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이렇게 의회에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의회와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마지막 기념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하시겠다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산교육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경주의 황남초 신설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금액을 좀 잡아놨습니다. 용지매입비 135억, 건축비 등등 해서 잡아놨는데 용지매입비는 감정을 했는가요?

예, 답변하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학교 급식 식자재를 통합구매해서 문제점이 좀 많다고 난 것이 있더라고요. 가금류는 냉장을 해야 되고 농산물은 상온 정도나 상온 약간 밑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산품은 만두 이런 것은 냉동을 해야 되고 수산물은 냉장‧냉동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구매하다 보니까 혼합운송이 돼서 HACCP 위반이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 기사가 난 것이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소규모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문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절대로 같이 섞어서 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합구매의 장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가 소규모다, 거기도 보면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소규모 학교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요. 저는 좀 번거롭더라도, 지금 어떻게 구매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데가 영양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양군이다 하면 영양군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좀 같이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를 할 때 가금류라는 것은 닭‧오리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양군은 화요일 날 “초‧중‧고가 다 같이 급식을 하자.”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 되면 분리발주해도 그 업자들은 배송을 옵니다. 그런데 A학교는 월요일, B학교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면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안 오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식중독 걸리고 했는데 좀 건강한 식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학교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현일 위원께서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을 시민들한테 좀 개방하라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은 보니까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 포항에서 한번 보니까 체육관, 운동장 개방 재량이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개방되는 것이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담당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체육관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전에도 몇 차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 회의할 때 공문으로 이 내용을 알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잘 협의가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간혹 그렇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판단에는 이것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지역민의 편의를 봐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사례를, 안 좋은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사용승낙을 받고서 쓰면서 그 안에서 잘 치는 사람이 레슨을 해서 돈 번다든지 이런 건이 포항에서도 몇 건이 발각이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그런 쪽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안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학교시설을 같이, 어차피 우리가 가면 주민공동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학교통폐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학교를 지을 때 보면 전부 다 고정형으로 짓습니다. 콘크리트건물 지어 하는데, 참고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은 당장 수요가 있어서 학교가 100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건물이 남아서 필요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필요 시설의 한 70% 정도는 고정형 콘크리트로 짓고요. 그다음에 요즘 모듈형 주택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올 때는 가격이 상당히,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한 80% 정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느 한 쪽에 3층이라 그러면 세 칸을 뜯어내서 다른 데에 또 필요한 데로 가져가서 재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모듈형 주택들은 전부 다 친환경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설계하실 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남초등학교도 짓고 하는데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용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내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50만이 넘다 보니까 모든 도시계획 승인이 포항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관여할 부분도 없어서 상당히 개발할 때 보면 업자편의주의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부지를 적기에 매입 못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 2010년 전에 개발한 것은 전부 다 조성원가에서 하라 하니까, 주로 하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하냐, 내 건데.” 이래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소송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김동구 국장님, 지금 학생 수요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행정절차로 감정가에 행정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단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액, 판결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포항의 양덕중, 양서초등학교가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77억, 한 68억, 양 학교에 잡아서 현재 아마 포항교육청에서 땅 소유주인 중흥건설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번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 중이니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마련하는데, 예산은 잡는데 그래도 지금 어떤… 사실상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국회든, 도의회든, 기초의회든 다 똑같습니다.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위원들 계실 때 한번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조만간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나는 대로, 판결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영우 교육감의 명품교육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선 교육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께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예, 김동구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박용선 위원 얘기했던 것 중에 학교부지 부분 때문에, 본 위원 관할구역에 있는 우현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처음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협상에는 유상으로 돼 있고 그 하위규정상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조성원가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 줘버리니까…

2010년 이전에 주택계약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왔고. 그럼 그것이 조합에서 시행사로 넘어갈 때 매매가 되고 난 뒤에 다시 할 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선 시‧군이 그 지역에 주택사업이든 아니면 개발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구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분석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교육청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학교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 설계에서부터 조합이 거세게 했을 때는 조성원가로 하는데 그것이 시행사로 넘어가버리면 감정가로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아마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계속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다 보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업진행을 못해서 적기에 개교를 못 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일선 교육장부터 모든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노비 아닌 노비, 영업 아닌 영업한다고 그것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생사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판례가 나오면 아예 감정가로 사면 되지만 모든 부분에 조금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지구 쪽에서도 경주시도 그렇듯이 일단은 예산은 편성하고 학교가 조기에 개교될 수 있는 쪽으로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일선 5개 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직까지 교육 전반에 대해서 파악이 덜 돼서 조금 질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이고 또 학습지식교육입니다마는 인성교육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학교폭력 부분이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셨지만 성폭력뿐만 아닌 전반적인 학교폭력 사례들이 경상북도가 증가세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증가세에 대한 통계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지금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이 많다고 보도된 것은 자체 심의위원회 건수가 많아졌다 하는 그것 때문에 많아졌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폭력심의를 많이 했다는 것이 학교폭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면서 전 같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던 것들도 학교폭력으로 전부 신고를 하게 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전 같으면 교육적인 처분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자신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조그만 일까지도 전부 자치위원회를 여는 그런 측면도 사실 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것은 사제 간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학생들 간의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둘 다 포함됩니다. 주로 학생들 간의 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근대적인 문화인데 그런데 실제 이 자리에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권추락이라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학교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애들을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타이르고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역시 학교폭력이라고 고발을 한다면 선생님이 당해야 될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 교권추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안 해야 되지만 요즘 선생님이 학생을 일부러 언어나 아니면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겠지요, 옛날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을 폭력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이 사실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당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담당 업무를 맡다 보면 심지어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일까지도 교사가 성추행 했다는 쪽으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참고 지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퇴직도 하고 이런 것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 지내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한창 사춘기에 우월적 의식을 가진 학생이 “나는 선생을 내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그 교실 내에서 추앙받는 상태가 된다면 그 교실 내에서 학습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애들을 아예 상대를 안 하고 피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면 학생들 자기들끼리 ‘우’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한 인권도 학생들의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교권을 떠나서 존속상해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경상북도 교육청 문제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거나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유도하지 않는, 그렇게는 안 되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학생들도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물론 거의 보면 선생님이 선생이란 우월적 의식을 가지고 학생을 폭력했다, 이런 것이 있는 반면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법권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머리 싸매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심의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상주교육장님, 상주 맞지요, 낙단보?

예, 어저께는 복주여중입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어느 교육청?

안동입니다.

안동이지요. 지금 식중독 문제는 날씨가 차가워지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전반적인 관심이 학교급식에서 품질 문제, 친환경적인 문제, 또 하나 유통적인 문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영양사들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학교의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의 학교에서 어떤 담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 주고 지정함으로 해서 업체는 어느 정도 남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자체 재료가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주교육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 특단적으로 할 조치 없습니까? 위생관리라든지 청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가 간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우리 교육청과 식약청에서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하라는 쪽으로 아침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들 먹는 음식, 특히 제가 일선 교육청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급식 관련, 초‧중학교 이렇게 하지요? 일선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본청에서 하고 이러는데 고등학교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교육장님들이 직접 불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셔서 음식을 한번 보십시오. 각종 학교에 학부모들 상대로 해보면 급식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아요. 식성 좋은 애들은 이것저것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5명이 ‘급식이 나쁘다’ 소위 말하는 ‘XX다’ 이렇게 도는 것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먹는다는, 손자‧손녀들이 이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T/F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경북교육청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남들이 따라올 수는 있어도 뛰어넘지는 못할 정도의 정책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애들이 먹는 급식 문제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문경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제기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명수 교육장님 여기 계시는데 과연 그곳으로 우리 교육청을 옮겨야 되느냐. 소재지에서 엄청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고 의심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오늘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이명수 교육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신문에 난 대로, 지금 김희수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 설계를 언제쯤 했습니까?

시설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송건수 과장님, 이거 모릅니까?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제가 감사관님한테 좀 물을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정재원 감사관님.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됐는데 조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거기에 어떤 부조리라든지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 감사관님, 이상하시네. 조사를 해봐야 부조리가 나는지 뭘 어떤지 흑막이 나오지.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도 이것이 상당히, ‘수입자재를 써라’ 이렇게까지 났어요. 나고 이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까지 언급이 됐는데도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관은 뭐 합니까, 조사 이런 것을 안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적으로 지금 내사라 할까, 조금은 내용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관님.

예.

민원이 제기되면 3000명이든 4000명이 민원이 제기돼서 도교육청에서 보면 민원도 감사 안 했지요? 안 하지요? 민원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민원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관여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사업 조사 중에 징계라든지 범죄를 구성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감사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을 옮기는데 4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교육청에도 보내고 경상북도청에도 보내고, 교육부인가 거기에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감사실에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회신 온 게 있어요. 제가 회신 온 것을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감사팀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그게 없어요. 누가 도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내용을 알아본 사람도 없어요. 제가 우리 문경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남사스러워서 계속 참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내 지역 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덮어주어야 될 사람인데. 오늘 이걸 보면서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감사관님,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소상하게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희들 내사를 더 해 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아야 되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내사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는 규정에 일상감사 때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라든지 사실 스펙 박았던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규정을 위반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스펙 박는 것도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다면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70% 내지 80%가 비싸고 국산 자재도 아니고, 특히 국산 자재를 써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외제까지 썼어요. 분명히 들어봐요, 저는 신문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신문기자가, 이것 잘못 내면 신문기자가 책임져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월 27일 날 났어요, 신문에. 두 달 되었어요. 아직까지 내사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사한 내용이 한 개도… 말씀해 봐요. 없잖아요?

예, 실제 규정 위반한 부분이 잘 안 나타납니다.

아니, 여기 앉아 가지고 어떻게 규정에 위반된 걸 알아요? 문경 현장에 와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상세한 내용을 봐야 알지. 아니, 감사관 맞아요? 감사관 맞느냐고?

……

앉아가지고 내사도 안 해보고 스펙에 있니 없니 하고 따지는 게 감사관이 맞아요? 감사관이 뭐 하는 데에요? 뭐하는 데가 감사관이에요? 말씀하셔 봐요.

고우현 위원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셔 봐요. 감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하셔서 저한테 상세히 결과를 밝혀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이것 말고 상세하게 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감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감사관 답변하시는 것이나 이 건과 관련해서 관련 있는 부서의 부서장들 답변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무슨 부정이 있었다 하는 그런 예단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과 우리 경북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교육청의 명예인 동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명예이고, 우리 교육가족 모두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지요. 오늘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질의하시는 위원님 요청이 있으면 감사를 하겠다 하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요청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다음 회기까지 공식적으로 이 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교육가족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채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설계가 설계사에서 잘못되었는데 우리 문경교육장님이 또 그렇게 지시한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늘 문경교육장 자랑 많이 하시더니만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교육청이 다섯 곳인데요, 청도교육청 외에는 전부 우리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위원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만 대표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생각하시지 말고 그 나머지 교육청은 올해 감사 대상이고 또 그 외에 작년에 감사받은 교육청 중에 퇴직하시는 교육장님 계시는 곳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경상북도 전 교육지원청을 대신해서 그렇게 솔선수범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 아까 많았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늘 또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부 교육청마다 비슷해요. 경북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비슷한 게 당연하고, 그래서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이 그래도 경북교육이 교육 혁신을 많이 하고 있구나,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사회가 요즘 흔히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십니다마는, 무슨 돈 몇천 원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보험 때문에 엄마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또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조금을 못 참아서 보복운전을 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두드려 부수고 난리치고, 매일 요새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교육이 지금 곪아터져 가지고 올 것이 다 왔다. 자기 자식만 최고다 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모든 교육이 주입식 지식교육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못 참는 겁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려하는 정신, 역지사지를 전혀 안 배우고 못 참으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이것이 곪을 대로 곪아 터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성교육 위주로 진로교육 무슨, 자유학기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교육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내용마다 무슨 인성, 효 그렇게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또 체험과 학습, 무슨 동아리, 자기 주도적 그런 활동으로 해서 꿈과 끼를 키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칠곡교육장님 계십니다마는 칠곡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부모들 모셔 놓고 교육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의 꿈과 끼를 여기에 계속 이렇게 적어 놓는데,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꿈이 그 학생의 무슨 장래의 계획이고 내가 하고 싶은 희망이라고 봤을 때 한 가지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이 남보다 우월성이 있는지, 자기의 특기가 무엇인지 찾을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못 크고 계속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끼를 찾아야 되는데 끼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끼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고만 하는지 이걸 실천을 잘 해 주실지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은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냥 프로그램 위주로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잘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끼를 찾아줄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오늘 보고내용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 경북교육은 앞으로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 지금도 계속 매년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인센티브적인 무슨 국가적인 지원금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제가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하고 교육장님들, 또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최병준 위원님부터 죽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질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미리 하려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일 늦게 하는 겁니다. 구미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님 외에 보충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이두명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일단 학교용지로 한번 지정이 되면 2000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20년간 학교용지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많으면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미리 매입해서 확보해 놓으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경우 없는 이야기이고 지정을 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20년, 30년 지정만 해 놓고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럴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개인이 한 것인데, 법인에서 개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 놓고 언제까지 매입하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매입하라는 기간은 아니고요, 학교시설이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학교 신설이 비로소 됩니다.

했겠지요.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7억에 분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교육청에서는 매입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15년 전에 했던 단가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런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개정된 법 이전에는 조성원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20년, 30년 안에 아무 때나 해도 좋다는 그런…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 법으로는 20년간 보유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지정된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조성원가로…

아니, 이게 사기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입니다.

그 법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이 벌어져 있고 지금 현재 1심과 2심에서는 조성원가로 취득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소해서 매입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기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등기 완료된 것은 현재 조성원가에서…

아니, 재판에 계류 중인데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제 학교를 개교해야 될 시기의 촉박성 이런 것 때문에 일단 1심 판결에 따라서 감정가격에 해당되는 만큼 먼저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은 이후에 착공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 자, 이게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죠?

예, 1심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아니 재판 중에도 건축이 가능합니까? 계류 중인데도 건축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구미교육청이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계약을 MOU를 체결한 겁니다.

협의를 했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지.

아닙니다. 최종적인 금액은 이제 최종 소송 판결에 따라서 정산 한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것 문성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조성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조성되었습니까?

……

이게 법률이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감정가로 매입하고 법률이 개정된 게 언제이고 이게 언제 조성된 부지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학교는 빨리 개교를 해야 되니까 우선 양자가 협의를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부지 대금은 정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시 법률이든 법률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이 패소한다면 감정가로 준다면 감정가가 더 높아질 것이니까 더 정산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문성지구가 도시계획 결정이 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은 최초 결정 시기는 1997년 9월 6일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997년이니까 그 당시 법률에서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었고 한번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20년 동안 그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학교용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20년간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서 매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요가 있어서 학교를 신설하려고 보니까 토지 소유주는 감정가로 매입하라고 하니까 서로 조정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은 당시 법률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사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감정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면 교육청에서 추가로 용지 대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그런 합의하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래 오늘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업무보고는 구미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구미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 나오시면 오늘 우리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붙잡혀 앉아 있다가 가시는 겁니까? 왜 답변하시는 게 전부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구미교육지원청도 그렇고… 1997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 다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보았는데요, 이 책자를 보면 형식은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이 형식을 통일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어느 교육청 하면 몇 페이지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다음에 재질도 저렴한 재질로 바꾸어 주십시오. 구미교육지원청 보면 종이가 엄청 두꺼운데 한번 보고 말 것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좀 예산서 만드는 책자 정도로 해서 표지만 그래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통일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봉교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지역으로 해 놓고 개발이 안 되어서 십수 년째 개발 안 되면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지역이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게 개발이 안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고 하면 포항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런 것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아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던 급식관계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그저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어린이들 먹는 음식 가지고, 먹거리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23개 시‧군 교육청마다 또 학교마다 이렇게 급식업체가 어떤… 경주 업체가 포항에 급식 공급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구미 업체가 김천에 공급하지 않고 구미 업체는 구미에, 경주 업체는 경주에, 포항 업체는 포항에 이렇게 급식 공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23개 시‧군에 각 시‧군마다 급식업체가 입찰 단가 되어있는 업체 현황 준비해 주시고, 아까 교육장 말씀이 “입찰을 하고 있다.”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모든 업체가 균등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납품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일례로 조현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식재료에 메이커 집어넣고 정해진 업체 가지고 하니까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돌려가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입찰이 아니라 돌아가는 담합입니다. 99.9%에 낙찰 받아가고, 예를 들어 식재료 단가를 떨어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식재료까지 떨어트려서 품질이 나빠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신선하고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담합구조로 간다면 이것은 계속 똑같은 문제를 양산한다는 얘기죠. 적어도 모 학교의 영양사와 행정부장과 그 업체는 아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식재료를 납품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밥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차도 한잔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편하게 오늘 뭐가 좀 떨어졌는데 가져다 달라고 하고. 그런 게 수의계약의 장점이자 사람 아는 부분의 좋은 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특정한 업체가 4개, 5개밖에 없어요. 사실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급식 납품하기 힘들어요. 수백 가지의 재료를 학교 입맛에 맞추어서 시간 맞추어 가려면 새벽 2시, 3시부터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가져가도 빠진 것 있으면, 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업체들이 참 힘들어요. 종일 그 일에 매달린다고. 전표가 이만큼씩 되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경북도내 전체 풀 필요가 있어요, 입찰방법을. 또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양질의, 좋은 신선한 식재료들이 아이들 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주 업체가 어떻게 포항에 납품을 하나, 포항에 낙찰되면 자기들 오죠. 구미 업체가 어떻게 경주에 와서 납품하느냐? 낙찰만 된다면 온다는 말입니다, 도내에서. 그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실제 그뿐만 아니고 일반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빠른 서비스, 또 했던 사람이 하니까 A/S가 된다는 얘기예요. 급할 때 자다가도 전화하면 와서 해 주니까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데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무슨 검은 거래가 있지 않느냐, 또 여기 많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떳떳하면 그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찰이란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입찰을 부쳤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 수의로 주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수의가 유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입찰을 부친다면 포항이다, 경주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양심껏 식중독사고 안 생기도록 양질의 신선한 제품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면 구태여 그렇게 부치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차제에 경상북도 내 학교급식 다 부친다,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급식 납품업체 현황 잠깐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 그날에 대해서 좀 집행기관에서 예상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오시고요, 답변하실 때는 좀 자신 있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하셔야지, 명확하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당부라기보다 이 자리에서 서로 충분히 대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식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경상북도와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게 있지요?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됐습니다. 잘 운영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잘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 23개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 시‧군에 가셔서 시‧군 기초단체들하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교육경비보조라든지 서로 사업, 특히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 매칭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협의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충분히 상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이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예산 얻어 쓰는 것 같은,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 시‧군에서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혜택을 베풀어주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반 자치를 위해서 교육청이 어려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여러 가지를 일반 자치 부분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이게 다 국가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우리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도청으로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또 시‧군으로 해서 시‧군에서 직접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할 텐데 이 많은 돈이 결국은 어쩌면 경상북도 전체의 경제라든지 또 도민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까 어떤 정책을 계획하면 우리가 시행해 주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경북정체성사업 우리 도청이 이런 것을 추진하면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으로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할매‧할배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양 자치단체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도청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제대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재산으로 활용가치를 더 높여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반대로 그 시‧군에 여러 가지, 그게 개인이었다면 특혜를 주었다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해부족, 소통부족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일선에 계시는 우리 학교들이나 일선 교육지원청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경상북도청하고 그런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원만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것이 도청을 통해서 시‧군으로 또 교육청을 통해서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전달이 되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사이에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선 학교에서도 하계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되고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의회에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육청이나 소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갑과 을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경북교육을 바라보는 양대 축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괜히 바쁜 업무에 불러서 고생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이해를 드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서 있었던 상호 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경북교육을 위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을지훈련이 있고 했는데 을지훈련을 하면서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은 의견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