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 조례는 푸드트럭 음식판매에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또 장소나 변경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현재하고 있는곳은 유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장소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그렇죠. 사용수익허가나, 관리권자한테 허가를 받고……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세금을 냅니까? 허가받을 때?

낼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죠.

군수가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는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관련 시설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공연시설, 공연장 그 다음에 박물관법, 미술관법, 박물관, 전시관 그 다음에 도서관, 복 합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문화누리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전체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허가를 받아서 음식을 판매해야 됩니까?

관리권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문화의 거리 거기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는 문화의 거리인데 그곳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체 도시계획도로, 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허용을 하게 하면 굉장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3항에 시장·군수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별도로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규칙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그 부분뿐만 아니라그 밖에라도 필요한 장소가 있다 하면 규칙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안(고령군수제출)

건설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차 및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고 박근혜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본 노선을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노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회 명칭을 「남부내륙철도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경상북도 김천시·성주군·고령군·경상남도·합천군·의령군·진주시·고성군·통영시·거제시로 2개도와 9개 시·군으로 구성하였으며, 제5조 주요 처리사무는 본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 하고자 하며, 제6조 및 7조는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과 분과 10명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순서대로 역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입양, 이혼, 재혼, 사망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 제6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여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결의안(고령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우리 군이 출연하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군별 출연기금은 총 14억 중 수출규모, 수출농산물 재배면적, 재정자립도 등 제반사항에 기초하여 부담규모를 정하여, 기금조성 후 경상북도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촉진자금 조성 지원 및 농식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WTO, FTA확대에 따라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역량 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계획이며, 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시장확대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고령군수제출)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쌍림면 신곡2리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한우입식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5년 이월액은 1억 4,898만 4,000원, 2016년도 수입은 9,500만원으로 총 2억 4,398만 4,000원으로, 지출은 2억 100만원으로, 2016년말 조성액은 4,2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으로 금년도 기금 총 2억 4,898만 4,000원 중 한우입식자금 2억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100만원 등 지출로 총 2억 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298만 4,000원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지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 건(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