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예 김순분 위원님께서는 김경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 위원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신 김경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애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2억 2,600만원 증액되어 1회추경예산보다 4.3%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3억 9,200만원으로 4.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3,400만원으로 4.8%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의 총규모는 2,997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15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1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40억원, 특별교부세 7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내시된 조정교부금 16억 6,900만원, 시책분 조정교부금 3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25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0억 7,2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BTL 임대료 5,100만원 등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 4,200만원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주요사업을 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 수첩제작 1,300만원, 소식지 및 군정기획 우편료 2,100만원, 군정 주요시책 사업추진 운영비 2,000만원, 군민디자인단 카페 인테리어 공사 2,600만원, 카페운영 장비구입비 2,500만원, 이진아시아 표준영정 제작사업비 2,000만원, 군정시책홍보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억 9,300만원, 내부유보금 7억 8,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9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8,600만원, 장애인 차량구입비 지원 5,00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비는 5,9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7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2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국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화여비 2,300만원, 퇴임식기념품 및 물품구입 1,300만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2,7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000만원, 현관 군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2,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6,800만원, 광고시설물 유지관리비 1,400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1억원,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 4,200만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6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장비구입 3,500만원을 감액하고, 보행자용 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4,1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가압류 채권 추심금 3,700만원을 반영하고, 전기사용료 4,800만원을 감액하고, 청사 소규모 시설물 보수 1,500만원, 직급보조비 3,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인터넷 포털광고 2,200만원, 관광안내지도제작 및 보급 1,000만원을 반영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일부를 과목변경 하였으며, 워터파크 주변 활성화 연구용역 2,200만원, 봉수대 재현 및 전망데크조성 토지보상비 5,200만원, 야간경관 터널 설치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00만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하천 및 하천유역 환경조사 연구용역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화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억원, 무인악취포집기구입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3,000만원, 덕곡 백1리 소규모급수시설 보수 5,000만원, 신리음지마지하수개발 5,000만원, 고령-다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3,000만원, 반운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100만원, 정방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7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곡부례상수도 배수관 매설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도랑살리기 사업3.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6,800만원 등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대가야읍 상가점포 LED 등 교체사업 2,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 공장지원사업 4,700만원, 경북타포린산업 경쟁력강화사업 2억원, 유치기업지원 프로젝트사업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500만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불법주정차 CCTV 교체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3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테마관광지 광케이블공사 및 CCTV 이전 설치비 2,0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1,600만원,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인부임 5,900만원, 광도소하천 보수공사 3,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9,100만원, 망근점3교 위험교량 개체공사 4억원, 부리늪 준설공사 4억원, 동암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 생활편익사업 3억 3,400만원, 강정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답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5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삼육농장 이전 행정대집행 2억원, 농촌생산기반시설 정비비 2억 2,000만원, 구곡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 옥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5,100만원, 옥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4,300만원, 황성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절골지 복통 배수로 정비공사 2,600만원, 배나골지 정비공사 5,600만원, 정방들 농로개설공사 2억 3,000만원, 월성-송곡간 정비공사 3억원, 교량정밀 점검 6,3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1,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3,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20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안림천 매촌지구 하천정비공사 보상금 5,0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2차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면 중로3-3외 2개소 실시설계비 6,000만원, 다산 소로 3-17호 토지보상금 3억원,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 실시설계비 1억원, 다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3-14호 개설 1억원,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6억원, 백2리 새뜰마을사업 추진 3억3,300만원, 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5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고령항교 진입로 황토포장공사 4,500만원, 고아리벽화고분 정비 영구 폐쇄 사업 10억원, 만남재 주변 정비사업 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가야목책교 건설사업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반환금 4억 3,1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6억 5,4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저소득층 분유지원 2,000만원,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 2,000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접종비 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들판길 식별명 설치지원사업 5,6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억100만원, 호박, 토마토 난방기 지원사업 1억6,000만원,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지원 1억 6,900만원,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 8,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원을 반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3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반환금을 6,7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8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가야금전수 교육장 신축공사, 1억 2,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누리관 소관은 성산 가야요 도예체험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야구장 정비 1억 3,000만원,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 7,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반환금 2,500만원, 등 9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매립시설 우수배제용 시트포설 공사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사부1리 마을입구 세천정비공사 1,800만원, 다산 탁구장 바닥공사 1,200만원 등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장질소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위원님!

이것은 들꽃마을인데입니다. 보통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데 누수관계는 갑자기 누수가 되어서 오래 방치 할 수 없고 순수 군비로 해서 우선 정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명칭이……

이것은 얼마 전에 마을회관에서 노인들 농약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생기고,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경로당은 198개인데 도비로 우선 지원되는 곳은 개소당 약 33만원정도해서 25개소가 이번에 도비 신규로지원되어서 그에 따라 군비 부담해서 나머지경로당도 다 설치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5개소니까 시급한 곳 선정해봐야 되는데, 선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경로당은 옛날 분회있던 교회 옆에 시설 그 곳에 할머니들 아직 계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할아버지들은 군 노인회관으로 가셔서 시설이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할머니경로당에 전기가 오래 되니까, 차단이 잘 되고, 누수로 인해서 전기시설을 고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분회 방송시설은 지금 할아버지들 계시는 군 옛날노인회관강당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에 4대강사업하면서 다산 노곡에 물이 차서 부산청에서 물을 빼내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가 드는데 일단 올해는 저희들 군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하고 이번에 국비가 8,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국비로(청취불능)대처를 하기위해서……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고 인건비 라든지 들어가고 나중에 연말되면 국비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은 이미 부산청에서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인정이 됐기때문에 대책시설을 했고요. 연리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라든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달호 위원님……

요즘은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대가야읍은 음식이라든지 하면 길을 잘못찾기 때문에 길에 표시를 해서 다산면에서 시행을 해서 잘 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표시를…… 전주에 하는 방법도 있고, 푯말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벼가 재배가 너무 많이 되어서 타작물로 전환했을때 돈을 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300만원 지원해줍니다.

콩이나 깨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아무관계는 없습니다. 벼 외에 작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받았는데 저희들이 34Ha정도 나왔습니다.

예. 예산 범위내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