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업무량 및 업무성질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최용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동부출장소 문제가 거론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출장소의 소관 업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이원화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을 보면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상임위원회 외 활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조금 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1안, 2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분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의 경우 복지이고 도시건설이나 건축산업과나 건설교통과 부분은 도시 쪽으로 가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이 동부출장소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대다수여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적법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보면 유독 동부출장소에서 예외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복지에 관한 것이나 건설에 관한 것들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행정사무 감사를 할까 하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니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2010년에 복지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래 저래 행정자치위원회로 갔다가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이동하는 사항인데 교육복지경제위 상임위 소관을 보면 교육문화국, 복지국, 경제산업국 등 업무량이 정말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저는 보건소를 굳이 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옮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회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보다는 자꾸 한 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가시는 것인데 제 생각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점을 지적해 볼게요.

저희가 이것을 조정을 할 때 환경사업소의 경우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의 경우 솔직히 복지 업무입니다. 복지 업무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7대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7대 의원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라 6대 의회 끝날 때 무렵에 이 부분을 조정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보건소 부분은 복지 쪽에 맞게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 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업무에 맞는 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번의 경우는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신 것인데 이것은 발의하기 이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에 서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정된 것이 보건소가 교육복지경제위로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지금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의원총회 때 충분하게 한 것 같아요. 그때 걸러서 나왔어야 되는데 거르지 못한 것, 그런데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런 개편이 좋겠다고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번 회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 다음 회기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의사팀장 이승우입니다.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가 90일인데요. 정례회가 1차, 2차에 40일이고요. 임시회가 50일로 되어 있는데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회기 일수를 20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임시회 회기 일수가 부족해서 총 20일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회기 일수를 20일을 연장을 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이라고 하면 후반기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전후반기, 그래서 결국 후반기에 20일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업무 보고도 있고요. 2차 추경 예산도 있고요. 마지막 제3차 마무리 추경도 있고요.

그럼 우리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져서 20일이 더 소요된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보통 예년에도 보면 7월, 8월에는 임시회가 몇 번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총 연장 일수를 20일을 해야 한다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지금 현재 총 90일 중에서 2차 정례회의가 25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8일 정도 밖에 남아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일을 연장을 해서 5일 정도는 예비용으로 두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제157회 추경 예산을 다루게 되면 10일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추경도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일을 연장을 해도 3일 정도의 예비용 회기 일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총 회기 일수 연장 건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리할 안건이나 할일이 많아서 회기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 구성이 늦어져서 부득이 했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기 일수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7회 임시회 일정은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개회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협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