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새롭게 원 구성이 되었으므로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그리고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도복화 총무과장입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진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금년 7월 31일 기준 1,465명이고, 현원은 1,426.5명으로, 정원대비 38.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증가로 육아 및 배우자 동반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내 최대한 행정대체인력 충원을 통해 결원을 보충,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감사행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통해 2015년 기준 10억 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후 통제적인 전통적 의미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감사를 지향하는 현재 감사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청렴송파 구축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법인카드 사용 SMS 청렴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우리 구 청렴도 향상과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지도·점검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강력하게 엄중문책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5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5만 7,3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분석을 통해 구민의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을 통해 금년 상반기 총 99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구청장과 민원데이트”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2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만족 청렴행정 추진실적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0일에는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구정, 의회 소식, 문화예술 공연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송파소식지를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소외 사각지대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 발행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송파소식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병행 제공함으로써 구정홍보 강화와 독자층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면 구독이 어려운 어르신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블로그 등을 통해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송파소식과 웹 매거진을 제작하여 주요 구정소식을 알려줌은 물론,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구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청탐방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미디어를 통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 세대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및 “페북씨 우리동 소개”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SNS서포터즈 운영으로 구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에는 구정 주요소식 10건을 편집하여 제공하는 송파 e-뉴스레터도 운용 중에 있습니다. 34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홍보 책자” “홍보영상물” “단위사업별 기획 홍보물”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파크리오, 장지 파인타운 등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296대 운영으로 총 28회 112편의 홍보영상을 방영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서울시 및 지역 언론기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본 영상물 및 보도자료 모음집”을 제작·배포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입니다. 구정에 직접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청사를 포함 관내 58개소에 IP-TV를 설치하여 구 시책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송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방송장비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명소 등을 주제로 다양한 UCC영상 6편의 작품을 제작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으며, 주민 및 청소년 리포터 운영과 함께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세상속으로’ ‘스마트폰 단편영화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안전한 송파 구현을 위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 모토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안전문화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를 구성하여 지난 5월 31일 협의회 를 개최하였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입니다. 26개 동 263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을 주축으로 하여 안전리더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송파안전지킴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총 7회에 걸쳐 1,554명이 참여하여 97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셉테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에서 48쪽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위기상황 극복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일환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안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50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전산 입력하여 상시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495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놀이시설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를 54개소에 61대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안전위해 요인을 적출·정비를 위해 현장 중심의 생활안전 밀착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생활의 작은 불편사항도 없도록 하기 위해 도로·공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추진, 금년 상반기에만 4,000건이 넘는 생활불편 요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도시화 및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을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 국민안전처 평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민·관 협력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공조체계로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다양한 재난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한파·폭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경에는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수첩 및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리플릿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는 재난영화상영 및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하여 유사시 일반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직장맘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고자 금년 3월에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 어린이집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주민편익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100만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와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공사를 위해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과 나눔문화 전파를 위해 지난 4월 구청 로비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직원 헌옷 모으기 행사를 실시, 헌옷 등 6종류의 재활용품 2.5톤을 수거하여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 기탁하였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365일 사고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구축을 위해 노후 스프링클러 헤드 968개를 교체하고, 구청사 내 상존하는 석면을 해체·처리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1대는 10월중에 교체할 예정으로 직원 및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는 201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에너지 사용 실태도 개선해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승진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전보기준 및 대상자 명단 사전 공개 등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6급 고령자 우선 보직제를 운영하는 등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공무원증의 IC칩에는 개인 신분정보와 금융기능이 혼재해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금년 8월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무원 고유식별 번호를 부여, 발급함으로써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또한 매월 1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즐거운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유연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 운영과 함께 품격 있는 공로 연수식 개최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글로벌시대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 자매도시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자매도시 주민의 상호 관광명소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자매도시와도 상호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비즈니스 등 도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송파인재 육성을 위해 리더십, 직무역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어 능력함양을 위한 직장어학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70명의 직원들이 해외실무 기획연수를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는 125명의 직원들이 국내 배낭연수 연수를 다녀옴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행정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희망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소통과 화합 구축을 위한 직원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친절 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직원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단체보험” “직원휴양소” 운영 및 “직원동호회” “생일축하” “출산축하금” 지원 등으로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94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구민회관에 대해 금년에는 1억 2,800만원의 시설보수비를 투입하여 기계실 동력제어반 교체 등 7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시설유지와 수준 높은 편익시설 제공으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구민회관 대관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의 참여 기회를 위해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1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학기간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였으며, 원활한 통·반장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직무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명절 반장 격려품 지급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위례 동청사를 착공, 공사 중에 있으며, 아울러 올 상반기에만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동청사에 대해 시설보수 및 환경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된 행정차량 4대를 교체하였으며, 냉·난방기 등 다양한 종류의 동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강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 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등 구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 민족자존감을 드높이기 위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8·15 광복절에도 전 구민이 참여하는 춤815 플래시몹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다양한 종류의 태극기관련 기념행사 개최하여 구민 애국심 고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행복한 이웃사촌 관계형성을 위해 이웃 간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연중 실시함은 물론 송파1촌 인사송 제작·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기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총25건 중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건강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올바른 국가안보 의식과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개인별 전공 특기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을 병행·시행하고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통한 사회 적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복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전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우리구에서도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구를 포함 7개 기관 2개 업체 676명이 참여, 3박4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9쪽에서 91쪽입니다. 지난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공감 수요무대, 어르신 송파청춘극장, 어린이 송파새싹극장, 거리예술존 운영, 사랑의 문학나눔, 계절별 테마음악회, 서울놀이마당 전통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공연 개최를 통해 문화가 흐르는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직접보고 체험하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송파대로 지하보도에 송파마을 예술 창작소, 잠실대교 남단에 송파예술마루를 비롯하여 예송미술관과 구청사 등에 연중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 창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하여 7개의 구립문화예술 단체를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송파미술가협회 등 5개 단체 10개 사업 분야에 걸쳐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송파문화원을 운영·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 제20회 동명제 개최를 통해 백제문화를 재현할 예정이며, 석촌동 돌마리 대동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화사업 지원을 포함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더불어 올해 제17회를 맞이하는 우리구의 대표축제 한성백제문화제는 다양한 주민참여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컨텐츠 개발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문화축제로 구민축제의 장을 넘어 글로벌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 역사문화 창달을 위해 한성백제 고도인 송파를 배경으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창작뮤지컬을 제작하여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 23일에 걸쳐 공연함으로써 송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 관광도시 송파를 알리는 등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구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7쪽에서 100쪽입니다. 지역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송파한가족 장애인 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에 대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게이트볼을 포함, 12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지원을 포함하여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 시범단 등 구립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여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5쪽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및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족구장 등 18개소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체육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탄천·잠실 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구립테니스장, 송파구여성축구장 위탁운영과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05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156개소의 영상물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09쪽에서 112쪽입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구 위상제고와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배려 민원서비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유지, 민원근무복 구매, 남다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 다짐의 시간운영, 임산부 배려창구 개설,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원톱서비스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 통합 콜센터 분담금을 전년대비 3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6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포함,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인터넷 민원발급 등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 체계 구축과 발굴을 통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기록관 및 종합서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 실무자교육 및 실태 점검, 기록물 평가, 폐기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종이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과 함께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430개에서 480개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등 동시처리가 가능하도록 유관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모의 성명만 기록되어 있는 부모 사망 제적 등록부 8,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리플릿 4,500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주민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 여권 전자서명제 운영 등 고객이 감동하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전 국민 스마트 폰 보급과 더불어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 서비스를 수시로 개선·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내부 행정포털운영 및 유지보수와 함께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보급하여 1,600만원 상당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정보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및 노후화된 백업시스템(VTL)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자료 관리와 각종 전산정보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전산정보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국가보급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PC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정보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해킹 및 테러에 대비하고 우리구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웹 방화벽 장비 교체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827개소 1,081대의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18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우리구 관내 5만 1,900여개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근간으로 금년 하반기에 통계연보와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발간·발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인력이 1,456명으로 38.5%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업무에 지장 없이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29쪽입니다. 송파소식지를 발행해서 집집마다 배부하고 있는데 부수가 적지 않은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 63쪽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 출산휴가 문제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출산이 저하된다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직원들 출산 휴가는 얼마씩 주는지, 여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97쪽입니다. 송파한가족장애인체육대회 개최문제 가지고 작년에 제가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또 삭감한 내용에서 새누리당 7억, 민주당 7억을 줘서 했는데 그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4,000만원으로 이번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동별로 장애인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128쪽입니다. 지금 CCTV가 송파구 관내에 몇 대가 있으며,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영수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송파소식지 20만부가 발행이 되어서 80% 정도 보급률로 알고 있는데 송파소식지의 전달률이랄까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전달률, 구독률하고 연결이 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달이 되면서 구독률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근생, 또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독을 안 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을 조율해서 구독률이 높은 아파트 쪽으로 배분율을 조정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45쪽에 셉테드 전용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 2억을 가지고 마천동역 주변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데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 구 사업은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49쪽입니다. 최근에 학교라든가 놀이시설, 공원에 깔려 있는 우레탄인가요? 중금속 위해성이 엄청 높게 나타나서 언론화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파악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총무과 57쪽 에폭시 바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해성과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96쪽 한성백제문화제 날짜가 맞나요? 6일부터 9일 목·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97쪽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는 네 군데를 참석합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참석해보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일단 장애인을 참석시킬 수 있는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장애인들이 그만큼 많이 계시는지 하고 4,000만원의 구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동에 100만원 정도 할당되는 것 같은데 티를 맞춰야 되고 일반인도 참석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비 문제부터 인원동원 문제, 한성백제문화제도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할 것인가, 아니면 격년으로 할 것인가? 상당히 동 실제 체감도가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또 집행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14쪽입니다. 정보공개 관련해서 작년에 몇 건 정도 정보공개를 신청했는지? 그중에서 집단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례가 몇 건이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인문·사회 프로그램 분야별이 작년에 127회 정도 해서 19.5%가 진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잠실역하고 아산병원이 발급 수가 많은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 2만 7,110건을 발급했네요. 잠실역에서도 1만 1,570건이 발급되었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급되는데 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서 민원인들 편의라든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위원입니다. 20쪽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파소식지를 보면 송파소식지가 구청장을 홍보하는 소식지인지, 아니면 구정을 홍보하는 소식지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구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시고, 우리 의회 에서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송파구 홍보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구청장 홍보가 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통·반장 관리 및 역량 강화에 보면 통장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통장임기와 관련해서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4개 동인데 4개 동을 다 가보면 공히 통장 임기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통장 임기가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두 번 연임하니까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에 많은 통장님들이 임기가 끝나 가지고 그만 두게 되면 다시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일반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서 지원공고를 냈는데도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금을 절약해서 상위권에 들어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는 지원금을 내려 보내지 않고,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아껴왔던 동에서는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쓴 동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 기금을 모아서 다른 부분에 사용하려고 아꼈던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동에서 기금을 아껴서 사용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에 민원여권과입니다. 이것도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모정보 추가구성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근거와 정비대상 추진내역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가 사망, 제적되어 부모의 성명만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가 나왔고요. 자치행정과 10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16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인문학과 문화체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가고 있는지, 문화체육이 80%, 인문 사회가 20% 정도 되는데 바람직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고 계시며, 또 이용계층에 보면 성인이 90%가 있는데 성인과 청소년의 비율도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하고, 성인 90% 중에서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7,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강사가 1억, 봉사자가 7,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방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48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건축물, 시설물 해서 17개 부서에 총 854개소가 나와 있어요. 중점관리시설 등이 있는데 시설물 22개소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A, B, C가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중점관리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51쪽,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이 나와 있는데 4,468개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찾고 싶은 공원에 198개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찾고 싶은 공원 근린공원 관리 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198개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체육시설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대기실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58쪽에 보면 헌책·헌옷 기부나눔 행사 정례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을 다니면서 책이나 옷을 모으는 것을 보고 많은 직원들이 동참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맨 밑에 보면 상반기 전 직원이 참여하여 헌옷 등 6종류 재활용품 2.5톤 수거, 이것을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에 기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도 많은 것을 새마을운동본부에 기증도 하고 연락해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기부한 것 사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83쪽,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총 25건 중 1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선정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0쪽, 나 위원님이 거론한 문제인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 송파새싹극장 운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실, 마천, 장지로 되어 있는데 송파어린이도서관, 어린이안전교육관, 송파글마루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금동에 보면 어린이문화회관 안에도 강당이 크고 좋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서도 애니메이션 상영이 가능한 것인지, 방이동 가까운 쪽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린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 계절을 즐기는 야외음악회가 있어요. 구비 8,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이 6,300만원인데 성내천에서 7월 70일, 석촌호수에서 8월 6일 두 번을 했나 봐요. 어떤 데에서 예산집행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6쪽, 한성백제문화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이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미스터 온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매의 아들”을 했는데, 올해는 또 다른 것을 선정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는지? 23일간 공연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창작뮤지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8억 8,000만원으로 약 4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는 데요 수강료 수입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이고 적자는 어느 정도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송파구 다목적경기장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구, 배구, 족구, 인라인트랙 복합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목적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방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주석 국장님 설명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면 행정문화국 부서별 인력현황에 총무과가 물론 도시전략팀이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원 87명에 현원이 59명이고, 8급에서 정원이 20명인데 5명밖에 없고, 정원을 87명으로 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정해 놨을 텐데 현원이 59명으로 줄어들어도 과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22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제가 가끔 송파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들어가 보면 비공개가 너무 많아요. 민원인 접수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31페이지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인데요, 인원이 학교별 1명 해서 36명입니다. 초등학교가 전부 36개소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전담당관 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인데요, 제가 5월 24일 날 구정질문 하면서 동네 어린이놀이터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는데 요즘 가 봐도 아직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담당관에서 나가보셔서 점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아직 교체를 안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6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서 국제자매도시가 있는데요. 직년도, 재작년도 행감 때 마다 계속 지적한 부분이에요. 국제자매도시가 7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고 자매결연 맺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자매도시를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지, 개선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 행감 때 제가 많이 지적한 부분이라 5급 이하에서만 국내 배낭연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5급 이상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치행정과 83페이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25건이 접수되어서 18개 사업만 선정됐어요. 25개 사업내용과 18개 사업내용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엊그제 끝났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 끝나고 나서 평을 들어보니까 매뉴얼이 몇 년째 똑같다,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똑같아서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3,6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별로 직능단체에다가 간식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간식을 하라고 하니까 직능단체별로 경쟁하듯이 ‘어느 팀은 뭘 해가는데 우리는 뭘 해가야지’ 그런 식으로 간식 조달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간식을 성의 있게 어렵게 준비해서 배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이 간식이 쓰레기통에 많이 있더라, 이것은 조금 낭비성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5년간의 을지연습 매뉴얼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 전에는 어떻게 했고 금년에는 어떻게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 그것에 대한 상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1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점검활동 추진 사항에서 곧 김영란법이 실시가 됩니다. 9월 28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시가 되면 당연히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점검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32페이지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가 구정활동을 통해 단순히 홍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종이 홍보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SNS 쪽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SNS로의 구정홍보 방향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SNS, 많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도 신설해서 하겠다고 하고 페북이라든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SNS 특성을 살려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과, SNS 특징이 그렇잖습니까? 단순하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쓰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SNS 상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로바로 직접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정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페북씨, 우리 동을 소개합니다.’ 이런 코너도 우리 동을 소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페이스북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SNS 구정홍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121페이지,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사항에서 지금 개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서 개선사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면 보통 ‘2147’에 ‘0000’ 되는데 무슨 부서인지 몰라요. 들어가서 보면 ‘2147’에 ‘0000’으로 검색을 해서 어느 부서에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민들도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연락이 가서 부재중에 확인했을 때 어디에서 누가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검색이 부서별 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검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개편할 때 반영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한파(폭염) 안전관리대책 추진이 있는데 한여름 폭염이 한 달 동안 무섭게 내리쬐다가 어느새 추워졌습니다. 기온변화가 심할수록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어르신, 고령자 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구청을 보면 폭염이 강할 당시에 구 단위에서 대책을 내놓는 게 간간히 방송으로 나오던데 송파구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폭염일 텐데요. 단순하게 ‘쉼터 지정, 운영’ 해서 독거어르신, 고령자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 듣자하니 경로당에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고 집은 덥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담당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의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37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은 인터넷방송국이 2007년 9월 17일 개국해서 방송시설 기계가 많이 노후화 되었을 텐데 노후화된 기계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의 기계가 어떤 상태이고 향후에 인터넷방송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소신 있게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방송국이 SNS 관계로 인해서 같이 병행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형평에 안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프로그램 제작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쪽 보시면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국외자매도시 개선의 필요성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내자매도시가 현재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북만 영덕군, 안동시 두 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도시 관련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꾀해서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전남은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가 자매도시로써 볼거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전남 신안 같은 데는 섬이 1,004개가 있습니다. 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쯤 변화를 시도해보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81쪽 태극기 달기 생활화를 위해 3.1절 ‘그날의 함성’ 광복절 ‘춤815 플래시몹’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금년도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도로를 막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는 태극기 단 집이 전혀 없고, 큰 대로 쪽에 외관상 달아놓은 태극기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대치동 가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안 단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르게살기협의회 에서 통장하고 반장들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태극기를 달아준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태극기 다는 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준비시간이 필요하시죠?

중식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10쪽, 인문·사회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인문·사회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인문·사회 프로그램 내용은 어학분야에 있어서 영어·중국어·일본어·한자 등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엑셀·파워포인트·디카편지·스마트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생활풍수와 역학, 통일안보교육, 생활법률교육, 웃음치료 등 소통강의를 하고 있으며 경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많은 동이 애로사항이 있다. 현재 두 번 연임에 6년 임기인데 일시에 만료로 그만 두면 애로사항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현재 6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 같은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년 만기로 그만둔 분도 재위촉 공고 시 지원자가 없으면 한 번 더 해서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승재 위원님께서 79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적립이 많은 동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아껴서 적립한 동과 그렇지 않은 동과 형평상 맞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사료 지원은 경로우대,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제에 대한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1억도 감면강사료가 7,290만원, 청소년 인문강사료가 2,71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많은 동은 다섯 개 동입니다. 오륜동, 송파2동, 잠실2·4·6동입니다. 이 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도 일반강사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 인문분야 강사료는 월 20만원씩 신청을 하면 언제든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면제에 대해 전 동을 지원할 시에는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강사료 지원은 예산 사항과 동별 수강생 현황, 각 동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다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행정인턴제도는 일석이조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대학생이 지원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140명만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시 더 비중을 두어 선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 저희 업무인 대학생 행정인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200명이었는데 14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많은 대학생이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공무원 사회라든가 향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성인 남녀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성인이 90.7% 나왔잖아요. 그중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고 우리구에서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은지 과장님의 생각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2018년도까지 남녀 비율을 50%로 남자 비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낮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토요일과 야간에 인문대학이라든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적다.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달라는…

남성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야간이라든가 토요일·휴일에 인문사회 분야 신설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3쪽 마을공동체 사업 25건 접수 중 18개 사업 선정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에 대해서 매년 매뉴얼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3,600만원이고, 직능단체에 간식을 배분, 어렵게 준비해 갔는데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는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3,600만원은 전액이 근무 직원 급량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참관단체 다과회 음식은 사탕, 과자 등 최소한의 다과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시는 참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오시면 가져오지 않는 단체와 함께 나눠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년의 경우 을지연습 야식제공 시 남겨지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사유는 과일, 빵 이런 종류의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자 1인당 햄버거 1개씩을 야식으로 지급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없도록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선하셨다고요? 금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량비가 따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능단체에서 야식이라든가 간식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직능단체에서 나와요. 급량비가 지원되면 을지연습 훈련 상황만 직능단체들에게 설명하고 부담 안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을지연습 시 급량비가 아닌 야간급식비로 햄버거 1개씩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참관을 위해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전 부서에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와야 됩니다. 단체에서 전 부서에 과일이라든지 간식이 갈 정도로 많이 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다과비와 함께 각 단체가 나눠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지적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햄버거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을지연습 매뉴얼은 전시에 준해서 충무계획에 의해서 행하는 을지연습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은 매뉴얼로 되고 있고 을지3종부터는 전시체계 돌입, 을지2종은 전쟁발발 직전, 을지1종은 전쟁발발,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좀 더 주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을 만들기 위해서 각 참관단체를 오시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부대행사로 심폐소생술, 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오셨을 때 을지연습 홍보영상이라든가 을지연습 상황을 보고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결국은 매뉴얼을 최신으로 바꾸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꿀 수 없다?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1쪽 ‘춤815 플래시몹’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막고 행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6월 6일 한강 쪽에는 태극기가 안 달려 있고 도로 쪽만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강남구 대치동은 많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 태극기 게양률을 말씀하셨고,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춤815 플래시몹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택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면 향후 다른 장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기 게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경일 등에는 주요 간선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태극기달기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범 게양토록 하고 있고 동별 1개 구간을 시범가로로 선정해서 태극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 아파트와 시범 가로 외에는 그렇게 태극기 게양률이 높지 않은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등 태극기를 달 때는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국기달기에 관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달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3·1절날 “3·1절 그날의 함성”이라는 행사도 개최했었고, 우리 구청에서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세트를 올해에도 1,610개를 전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수기태극기를 제작해서 캠페인 때마다 각 단체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또한 우리구의 모든 행정차량에는 차량용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더 태극기와 친숙해지고 태극기가 많이 게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시적으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임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년 근무를 하고 능력이 없거나 부적격자는 재위촉 안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지만 6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현재 8년까지 근무하는 통장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통장 임기를 만든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통장을 한 번 시작하면 그 분이 거의 걸어 다니지 못할 때까지 통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 의회 에서 임기를 만들어서 6년 정도 활동하고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였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통장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충원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단서조항을 둬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이것은 각 동장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동장님이 행사하기를 좋아해서 퇴임하기 며칠 전까지도 행사를 해서 기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 동에는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기금을 아끼고 아껴서 3,000~4,000만원 모아둔 동은 현재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각 동에다가 기금 모으지 말고 다 쓰리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모아놨더니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돈을 써서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행사를 많이 해서 소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누가 기금을 모으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5개 동이라고 했죠? 그 분들은 아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불만을 토로했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 많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에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료는 선별지원 했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강사료 포함되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에서 운영비하고 강사료는 별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강사료도 마찬가지죠. 어느 동은 강사료를 주고 어느 동은 강사료를 안 준다면 그것도 불평등한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잠실2동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노승재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을 안 쓰고 모아놨더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운영비를 안 줘서 강사비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동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다른 동 쓰는 예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쓰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트레이닝복을 해준다든지 모아놨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강사비 지원하기로 했으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기금은 나름대로 그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방법을 취해줘야 기금 모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강사료 지급 안 해주고 운영비 지급 안 해주면 돈을 모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개 동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이 통장 임기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조례 관계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통장의 경우에는 2년 임기에 두 번 연임해서 6년, 신청자가 없으면 2년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단서조항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동 동장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문제로 설문조사 등 회의소집 해서 말씀해도 좋고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위원장이나 고문은 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동을 위한 봉사자들인데 주민자치위원들만 꼭 임기를 둬서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 규정이 인원수가 다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이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들 말씀 하시는데, 누구누구는 언제 그만두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은 파악하셔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윤영한 위원님.

사회복무요원 파견과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274명을 사회복지시설, 문화재관리 등에 파견하고 있는데 실제 이 친구들이 병무청의 지휘를 받는지, 구청의 지휘를 받는지, 파견된 시설 센터장의 지휘를 받는 것인지? 왜냐 하면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은 구청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와 또 하나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여학생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결손아동들이 많다보니까 성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무릎에 앉힌다든가 어깨에 걸친다든가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면 본인이 병무청에 근무지를 신청합니다. 병무청에서는 각 구청과 시설로 따로 분리해 줍니다. 구청에 복무요원이 오면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복무요원의 관리는 시설의 장 또한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복무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각 부서에 철저히 하도록 공문시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성교육과 복무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상·하반기 각 4시간씩 교육 시 성교육은 3시간, 복무관리는 1시간을 전문강사에 의해서 실례를 들어가면 모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2010년도 10월경 여수시청 공무원이 동료직원 급여 가로채기, 세무서 전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중간 착복,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상품권의 환급금 부풀려 빼돌리기 등으로 7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의 여수공무원 횡령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백-e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2014년 10월 14일 이후에 5대 지방행정시스템,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 지방세, 새올행정, 세외수입, 지방인사를 연결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공무원 스스로 상시 확인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야시간, 또는 휴일, 공휴일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사와 협력해서 법인카드 승인내역을 추출하여 지방재정시스템을 지출담당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미연에 비리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2015년 4개 부서 9개 동, 2016년 6개 부서 7개 동 감사 지적부분은 무엇인지, 또 동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또 3년 주기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감사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주로 예산회계분야의 부적정이라든지 인허가 분야, 법령 미준수, 기록물, 전산 민원행정분야 부적정, 각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관련 부적정 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각 부서, 동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감사의 특이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작은 기관이면서 부서와 달리 민원접점에서의 업무이다 보니까 특정민원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잘못된 법령의 해석이나 기준적용이 없는지를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감사규칙 제4조제1호 별표에 따라 부서와 동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는 부서, 동의 전반적인 업무 모두가 감사대상이며 감사자별, 분야별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공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로 업무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며, 지적사항 부분은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예산회계분야와 팀별 주된 업무 위주로 보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대략 1개 부서 10일, 동은 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나 팀 개수에 따라서 감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내용은 있잖아요. 민원내용이 이거였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 하고 들어가 보면 비공개예요.

그것은 민원인이 공개, 비공개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띄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해서 처리하면 되지. 홈페이지에 민원내용은 뜨고 답변은 혼자 듣는다면 1:1로 처리하면 되지. 왜 거기에 게재합니까? 궁금하게요. 민원내용이 좋아요. 이 민원내용이 어떻게 답변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면 비공개예요. 그런 것은 1:1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보다 그런 비공개 답변이 많아지더란 이야기에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시스템 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그것은 처리방법을 달리 해보세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거의 한 페이지에 비공개가 몇 건이 있으면, 일반한테 알리기 싫은 것은 그냥 처리하면 되지.

민원인이 비공개로 하더라도 전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제목의 답변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면 문제 제기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주민이 알 필요가 없으면, 본인만 알고자 하면 본인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 문제를 거기에 왜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보면 민원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온라인 민원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전산에 들어가서 민원제기 하는 거란 말이죠. 민원편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 공개, 비공개는 굉장히 법적으로 엄하게 정해놨잖아요. 내가 어떤 민원을 냈지만 남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다면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인한 조사 및 점검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실시되면 구청 직원들이 해당되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교육하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및 합헌결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파하였으며 송파구청 홈페이지 감사 청렴코너에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는 등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8월 4일 해설집을 전 부서에 전파하였고, 8월 8일 주요내용 및 직원 메일발송, 8월 9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전 부서 및 자체교육 실시 통보를 하였고 10일 날 교육자료를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전파하였습니다. 8월 16일 확대간부회의 시 참석자 주요내용 교육 및 전 직원 교육을 전파하도록 지시하였고, 26일 송파소통의 날 반상회 주민홍보자료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20일에는 총 2회에 걸쳐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제정 이유, 적용사례 등에 관해서 전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저희들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은 이제부터 고쳐져야 한다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는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질문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에 감사계장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 지금 현재도 감사계장이 담당자와 들어가서 서울시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많은 판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시에서 전국 감사팀장 강의를 맡았던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님을 직접 초빙해서 9월 20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필환 교수님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전 직원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 운영’에 보면 접수실적이 5만 7,000건인데 응답소가 4만 4,000건입니다. 응답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응답소는 서울시 120을 말합니다.

120은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소에 %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예상민원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각 부서별로 응답소에서 받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주차단속을 했다고 들어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직이나 숙직을 서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응답소를 별도로 빼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소로 가면 전부 우리구 분담금이거든요. 111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올해 집행된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응답소로 많이 가지 않고 우리구에서 해결을 빨리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면, 3억 5,000만원 벌써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화가 편리하고 응답소에서 전화를 쉽게 받아주니까 120으로 무조건 주민들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120을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우리구로 보면 분담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것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신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120보다는 직접 동이나 부서, 또는 민원 담당부서에 신고를 직접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결을 하는데…

120은 외우기가 쉬워요. 저부터도 어쩔 때 새벽시간에는 120에 저도 해요. 하면 바로 바로 문자도 뜨고 답이 오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른 구도 이것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동일한 사항이고 하다못해 경기도, 다른 구에서도 120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구에서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윤영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 공개, 비공개 건과 관련해서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카테고리를 공개민원, 비공개민원으로 양분해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섞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두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의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공개민원, 비공개민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2015년도에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절차상 하자라든가,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결과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풍납1·2동 관련해서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또 유사한 내용은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송파소식지 발행부수의 적정성 여부와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일반지역 송파소식지 배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우리구의 행정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월간지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20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 25만 6,000세대의 74%에 해당하는 부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전부 배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2108년까지 위례지구나 문정지구, 가락시영아파트,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3만 2,000세대가 추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보다 많은 가정에 소식지가 전부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소식지 배부는 아파트는 특성상 비교적 배부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은 배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배부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장, 반장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년 8월 송파소식지에 구청장 사진이 많이 실려서 주민정책 홍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소식지의 지면 배치는 1~3면은 주요 시책사업을, 4면은 구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5면은 의회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례회 시에는 4면의 반을 활용해 1.5면을 할애해서 의회 소식을 다루고 있고, 의회 소식은 구의회 사무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7면은 구정 새소식을 담고 있고 8~9면은 기획기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1면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자투고와 명예기자들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면은 소중한 구민들의 건강정보를 담고 있고요. 13~15면은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면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홍보 관련사항은 분기별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게재는 구청장의 활동사항을 사진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식지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공정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성을 잃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소식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8월호를 보면 16면 중 6면에 구청장님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시책사업 홍보나 사업내용 또는 구의 홍보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행사 사진 중 주민과 함께 찍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인물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인물사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분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흑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호에도 보면 청장님께서 다양한 의상을 입으시고 8개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송파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옷도 예쁘게 입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어린이명예기자 36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3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왜 36명이냐면 어린이명예기자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전초등학교에서 추천 안 했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초등학교가 재건축으로 현재 휴교중이고, 그리고 위례별초등학교가 올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학교가 안정되는 내년 상반기쯤에 추천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39명의 어린이명예기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지역인 잠전초등학교는 없어서 질의 드렸고요. 잠전초등학교는 기존에 있었는데 그만두고…

기존에 있었고 졸업 등 사유로 그만뒀는데 학교에서 저희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추천하라고 권유는 하셨어요?

권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 홍보활동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당부하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동영상 자료 등으로 구성해서 지면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관련 자료에 의한 댓글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SNS 활동 참여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들 참여를 적극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의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 “페북씨, 우리동을 소개합니다”를 보면 결국은 소개하는 일방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개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구의 시책이라든지 당장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시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SNS가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인데 “페북씨, 우리동을 소개합니다” 이런 것은 홈페이지 부분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급하게 뭔가를 전달하거나 홍보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송파소식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선다면 1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정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1면이지 않습니까? 1면 지나고 2면 지나면 가독성 떨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정시책을 홍보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제일 뒤로 가 있어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뒤로 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기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종이신문도 1면에 무엇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다 같이 소개하지 않고 반쯤 내용 해놓고 뒤에 이어서 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놔요. 그만큼 1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1면은 어떤지 보시라고요. 1면은 사진하고 내용이 없어요. 진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거기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1면부터 3면은 뭐, 5면부터 6면은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뒤로 가면 안 봅니다. 가독성 떨어진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1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1면에서 뭔가 눈길을 끄는 홍보할만한 것들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뒤 몇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연결된다든지,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전달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에는 1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1면부터 16면까지 무엇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1면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페북씨, 우리동을 소개합니다”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면은 일방정보소통으로 볼 수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을 바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서 페이스북에 신설한 것이고요. 또 1면을 말씀하셨는데 1면은 대부분 표지면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면에 면별로 간략하게 소개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면이 중요한데, 1면 보고, 2면보고, 그 다음에 3면 보다 안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면에 대해서 그냥 표지 이런 식을 넘어가실 게 아니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1면에 중요한 타이틀을 소개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N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장비 등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파N방송은 2007년에 개국해서 지금 현재 10여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시 장비,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장비입니다. 현재 디지털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관련 장비를 쓰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탁업체가 1년 주기로 변경되는데 관련 자료를 다운받는데 용량이 많아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서버 확보한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튜디오에서는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고, 바닥 카페트도 너무 노후화 되어서 오염상태가 심각하고요. 어린이탐구생활 할 때도 아이들이 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스크도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관련 장비와 시설 일체를 교체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10여년 전에 N방송을 전임 구청장께서 열정적으로 개국을 하셨어요. 그때도 없는 예산에서 힘들게 했고 의회 에서 찬반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왕 시설해 놓고 개국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되고 효용가치를 높여야 된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가 본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하고 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폐쇄를 시키든지 양단간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 했던 겁니다. 참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3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면의 성격을 표지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정적인 잡지책도 아닙니다. 구정 소식지인데 누구나 봤을 때 가독성 있는 기사거리가 실려야 되는데, 아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노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에 맞게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직원들이 그런 사진을 찍어줌으로 해서 구청장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행사 성격과 동떨어진, 개인 우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은 앞으로 배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셉테드 적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한 안전마을사업가꾸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시비 2억원을 받아서 마천역 주변 안전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참고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응모해서 1억 8,000만원을 받아 마천2동에, 교육협력과에서는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에 2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삼전동 배명고등학교 부분에 총 6억 3,000만원의 셉테드 관련 사업에 응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인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안전담당관에서는 CCTV 설치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안심귀가길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특히 가락시영아파트나 장미아파트, 진주아파트 쪽에 설계단계해서 셉테드를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다가구·다세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셉테드 관련 조건들을 부여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여성안전을 위해서 공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셉테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레탄이나 인조 잔디 등 유해성 있는 자재나 물질들이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단계가 있고 그 놀이시설이 생산되면 설치단계가 있고, 설치가 끝나면 유지관리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 안정 인증기준에 맞춰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일단 생산단계에서 인증을 받게 되겠고 설치단계에서는 안정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우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단계가 있겠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완전히 설치되면 관리주체, 곧 소유자가 이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단계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기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바닥이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91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우레탄 바닥은 조달청에서 검사기준을 다 통과한 관급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로써 중금속 여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 여부가 2000년도 그 당시 이전에 생산된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없어서 유해성이 엄청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체크 하셨나요?

그 부분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기 시설점검에 우레탄에 중금속 포함 여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2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16년 하반기 안전점검을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지원단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컨퍼런스 우수사례 발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안전은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고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재난안전에는 예방·대비하는 단계,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대응하는 대응단계, 대응단계가 끝나면 그것을 복구하는 복구단계, 재난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 방재단은 이 4단계에 모두 투입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전문조직은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우리구는 4개 분야로 조직을 나눴습니다. 263명에 대해서 구호 파트, 복구 파트, 의료 파트, 수송·지원 파트 그래서 4개 분야로 조직을 상반기 6월까지 다 마쳤고, 이후에 파트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질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배드민턴 대기실 같은데,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스통이 몇 개씩 있다는데 전혀 관리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순찰하겠습니다.

순찰 꼭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묘한데요. 기능별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우리도 구별하기가 어렵고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원에 가스통이 몇 개씩 들어있다는데 방치하고, 이게 1~2년 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해서 그 쪽에서 또 왔어요. 왜 그런 발언을 했냐고…

그 부분은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만 갖고 해결이 안 되고, 문체과에서도 안 되고 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각 공원에, 비단 배드민턴만이 아니에요. 가스통은 정말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부분이 있는데 잠실본동 부렴마을공원의 미끄럼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의 답변은 6월 중에 이전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9월 중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장소가 없으면 철거를 해서 시설물로 별도보관을 해서 추후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 왜 6월에 못하고 9월까지 왔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2015년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어서 1년 만에 다시 옮기는 게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 9월 안에 적정한 이전장소를 찾고, 없으면 철거해서 별도 보관하고 추후에 필요한 장소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상한 게 놀이기구 재질이 문제라고 질의를 했어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보셨는데 어떠세요? 미끄럼틀하고 뜀틀 재질이 햇빛에 반사되면 얘들이 눈이 부시고 뜨거워서 손을 짚지를 못해요.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품에 대한 것은 안전성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늘진 곳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 땡볕에 노출되어 있고, 왜 이전설치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니까 놀이시설 별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그늘진 곳에 옮겨야 되는 제한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제품에 대한 것은 시설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합하니까 시설했겠죠.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옮겨야죠. 고쳐야죠.

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되어 있어서 “왜 안하지?” “예산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게 내버려두는지…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 옮기는데…

9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순애 위원님의 뜻을 확실히 파악해서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올해 특별하게 폭염이 계속 되었는데 구 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은 뭐가 있고, 향후에 이런 폭염이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로당 전기료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참고로 금년 폭염이 5월 20일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어서 총 41일간 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주의보는 33도, 경보는 35도입니다. 2일 이상 계속되면 특보를 발령하는데 총 41일간이 발령되었습니다. 각 구가 동일하게 하는 사업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저소득층에게 선풍기 450대를 지원했습니다. 에너지빈곤층에 했는데 나눔발전소 관련된 기금으로 노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선풍기를 450대 지원했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얼음주머니를 2,000개 지원했습니다. 또 큰 도로의 도시열섬화 방지 대책으로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차하고 위례신도시 LH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도로살수작업을 했습니다. 5,800톤 정도 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폭염 관련 추진사업은 타구와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지원해서 경로당에 예산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안 켜는 불편이 없었어야 하는데 시에서 특별한 교부금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았나? 관련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재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염이 재난범주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이런 특정한 사태가 벌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안전도시 송파 조성을 위한 셉테드 적용사업 확대에 ‘셉테드’가 뭔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인터넷에 ‘셉테드’ 해가지고 ‘들어는 보셨나요?’ 하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범지역,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고 죽 나와 있거든요. 이 표현을 저희가 지난 6대 때 외래어보다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시하자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셉테드라는 용어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방법이 없는지? 한 번 연구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어떤 지역이다. 뭐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목록에 아시아공원 지하보도, 종합운동장 지하보도 해서 22개소를 주셨습니다. 아시아공원 지하보도를 작년에 10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제가 지역을 돌면서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파예술창작소 같이 공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지하철도 있고 버스노선도 있고 해서 좋은데 왜 활용을 못하는지와 지금 거기에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는데 작년도에 지난 미술전이 그대로 걸려 있고요.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번, 6번에 탄천변1지하보도, 탄천변2지하보도가 제가 보니까 잠실본동 탄천에 종합운동장이면 우성아파트 뒷길에서 정신여고 뒤로 해서 야구장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 안 가 보셨죠.

아시아선수촌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탄천주차장에서 종합운동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88올림픽 때 이 도로가 선수들 수송길로 쓰였습니다. 아시아선수촌에서 큰 길 안 들어가고 밑으로 가면 바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길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도 탄천나들목을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면 탄천나들목을 폐쇄하면서 이곳을 길로 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지역구로써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 길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죠.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쇄되어 있죠? 도로과에서 장비 같은 것 넣어놓고 있죠. 그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죠?

그것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탄천주차장에서 운동장 쪽으로 통로를 말하는 것이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구장 들어가는 통로인데 그곳은 시설물이 폐쇄되어 있죠?

지금은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어요.

셉테드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특히,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방금 오전에 와서야 셉테드를 풀어서 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것들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셉테드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디자인,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니셜로 쓰는 용어인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기 때문에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통 셉테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것을 잘 풀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서울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마천1동 마천역 주변에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내용이 안전 환경개선, 시설 설치, 주민커뮤니티 구성·운영 해서 시비 2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답변 다 끝나셨나요?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물 관리대상 시설물 목록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내7교가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치수과에 연락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시멘트로 발라져 있더라고요. 성내천 교량이 롯데월드 유원시설 빼고는 시설물이 다 B예요. 몇 년도에 된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제 눈으로 보기에는 불안해 보였는데 B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몇 년도에 이 교량을 놓은 것이며, 교량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준공연도는 표기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 주문을 할게요. 성내3교부터 7교까지 올림픽아파트 인근에 다리가 있어요. 7년 전인가 청룡교가 무너진 다음에 안전점검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위험수위는 벗어날 수 있도록 보수 완료가 됐을 거예요. 도로과에 파악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가 93년도, 카자흐스탄이 94년, 뉴질랜드가 93년, 길림성이 96년, 중국 상해 2009년, 몽골 2002년, 몽골 2009년으로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문제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자매결연 역할분담을 제일 잘 하는 데가 뉴질랜드 같아요. 홈스테이도 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가까우니까 자주 왕래가 되는데, 파라과이가 93년도 6월, 카자흐스탄이 94년도인데 송파구와의 관계는 교류라기보다는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 많죠. 그래서 과감하게 93년이면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친교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거리상으로도 그 도시를 가기에도 힘든 곳이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면, 예를 들면 사할린 동포돕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할린 개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자매교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하기 불편하다 이런 것보다도 과감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급 이상 배낭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급 이상 해외연수계획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우수공무원 표창, 이것은 누가 발굴하죠? 이것이 진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각 과·실·동에서 부서장이 추천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표창을 드립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한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쪽 송파한가족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어떻게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당초 요청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예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발의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 동별로 직원들이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종목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송파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뜻이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서 단체종목 3개, 개인종목 5개 해서 각 동별로 장애인 20명, 비장애인 15명, 35명으로 구성해서 27개 동 약 2,000명으로 응원단까지 해서 크게 하려고 마음먹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선수를 동별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장애인단체와 연계를 하면 쉽게 선수가 구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일부 동에서 우리 주민도 아닌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이의가 강하게 제기되어서 결론적으로 선수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 동에 비해서 아파트 동 같은 곳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동은 참가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참가 안 하는 동이 5개 동이고 나머지 22개 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은 동장님들이 다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아닌 모양이던데… 장애인들을 다른 동네에서 모으고 이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애인선수를 20명씩 구하지 말고 그 동에 되는 대로 10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이 대회는 동별 대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한마당에 이의를 두고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한성백제문화제 축제기간이 10월 6일부터 10월 9일 금요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9일까지 4일간으로 오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7쪽 풍납1·2동, 잠실4·6동 특히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영수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4,000만원 중 각 동별로 100만원 내려 보내줬고 이 돈으로 일반인 참가하고 경비문제, 인원동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극히 적은 돈이지만 동별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시락 값으로 50명에 대해서 7,000원씩 35만원 계산했고요. 또한 50명에 대한 티셔츠 1만원씩 해서 50만원, 기타 행사부대비용 15만원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는 여건 하에서 최소경비를 보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대회를 올해와 같이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 할 것인지? 지금 동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개최여부 결정에 고려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 잘 된다는 전제 하에 구민체육대회와 격년제로 올해는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2018년도에 다시 장애인체육대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상 추진해보니까 제반여건 상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번 대회를 무사히 치른 후 개최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송파청소년극장 관람대상이 65세 연령제한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르신 문화향유공간인 송파청춘극장은 추억의 명화를 중심으로 해서 상영되고 있으며 현재 관람석이 아직 다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좋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한 없이 관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0쪽에 계절을 즐기는 야외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6,300만원이 두 번 운영하는데 들어갔잖아요. 무대 음향시설에 2,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번 설치하는데 2,500만원인가요, 성내천만인가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했을 때 하루를 위해서 한 번 음향시설 해놓으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송파구에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음향시설을 설치하면 예심을 거쳐서 자유롭게 그룹들이 나와서 발표한다든지 하는 기회를 주면 따로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점도 제가 오금동장 하면서 작년에 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없애기는 아까운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중들을 모아놓고 할 때 아마추어 단체 올려서는 오금동 인접지역의 구민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수들이 나와서 행사를 해야 수준이 맞는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나 무대시설이나 객석같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대를 한 번 쓰고 치우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114페이지, 정보공개 관련해서 2015년도 실적하고 집단으로 공개 요구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총 2,604건의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집단으로 공개청구한 건은 없고요. 다만 단체가 신청한 건수는 34건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철거에 따른 비산먼지 오염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정보공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많은 아산병원하고 잠실역에 대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추가설치에 대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아산병원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신관에 한 군데, 서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관은 조금 작고 신관이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1만 8,664건으로 1일로 따지만 87건 됩니다. 잠실역의 경우에는 1만 1,570건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5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추가 설치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거여역과 오금역의 이용실적이 아주 적습니다. 1일 7건, 또 한 군데는 5건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위치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부모정보 추가 구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2008년 1월 1일이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일입니다. 시행일 이전 호적상에는 사망과 국적상실 이런 사유로 해서 호적에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런 것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법을 시행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에서 우리구에 명단이 통보되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생년월일, 성별 이런 것을 기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와 설치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08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간혹 CCTV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제출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 등 구민 정보 취약계층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제고, 정보통신 보완 및 개인정보 관리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구정업무를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홈페이지는 다소 복잡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홈페이지 880개 메뉴를 733개를 통폐합하였고 올해는 다시 680개 메뉴로 축소 통폐합할 예정이며, 7단계의 메뉴 구조를 5단계로 줄여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장애인분들 정보취약계층 등이 홈페이지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관리 강화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강화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자, 영상정보취급자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을 매 6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29일 점검 및 조치가 미흡한 2개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 통신정보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직원검색 기능 중 부서검색만 되고 전화번호 검색이 되지 않아 그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전화번호로 직원검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검색 기능에서 전화번호 직원검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검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이용불편사항을 전수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보면 CCTV가 1,081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정차 단속이 22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금고등학교 앞에 CCTV가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단속된 실적을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직원을 시켜서 또 다시 알아봤더니 교체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또 있지 않은가 싶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 홈페이지 검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어느 분을 검색하려고 보면 총무과가 뜨지를 않아요. 본청의 어느 과는 안 뜨고 각 주민센터는 체크하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 검색에 들어가면 무슨 과 누구 그렇게 검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각 주민센터는 예를 들어서 풍납1동, 잠실6동 등 이렇게 나오는데 각 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검색을 하면 어느 과 전체를 누르면 각 팀별로 직원이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총무과 도복화 과장님을 찾는다면 현재 그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검색기능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검색 시 일단 과가 검색되고 부서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름과 업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부서를 찾기 힘든데,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주차관리과를 찾는다면 찾기가 힘들단 얘기입니다.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정보통신과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금일 3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