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8월 11일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월 16일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8월 17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위원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사일정이 바뀌었지요? 아마 의사일정이 별안간에 바뀐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바뀌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든가, 금요일날 오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바꾼다는 연락 못 받은 위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뭘 가지고 심의할 것입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부위원장 마음대로 의사일정 바꾸는 것 아니에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의사일정을 바꾸게 되면 최소한도 24시간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일정 변경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팀장,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야. 똑 같잖아, 의사일정을 바꾸게 되면 협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앞으로 이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필요없어,
이영숙위원
위원장으로서 하셔야지, 답변하세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청했고 또, 집행부와 전문위원하고 다 상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위원장님 권한이고, 다 상의했었고 바뀐 것 우리 그룹 카톡에 다 올라갔던데,
상의
상의이은림위원
안 했습니다. 상의 안 하셨고, 전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두 분이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저녁 오후에 갑자기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식으로의 진행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진행하세요.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1분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대금 지급시 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의무적용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개정 전에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는 2012년 9월인가 제정됐었던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제정이 되고 거기 7조에 보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그래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금 더 그것을 시스템으로 구체화한 것을 이번 조례개정에 넣겠다. 이것이 이 조례개정을 취지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급확인 시스템 그 부분 없이 권고만 했던 사항이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권고사항만 되어 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의무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조례에 있기는 했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권고였다가 이번에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넣어서 직접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현장 근로자, 자재 업자에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급 확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각각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원도급자에게만 지급이 되면 원도급자가 다시 장비업체라든지 하도급자한테 지급을 하고 또 노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원도급자가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자가 원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장비업자인 하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노무자들은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훨씬
훨씬이영숙위원
더 강화돼서 사회적 약자한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7조2가 신설이 되면서 대신 그것이 해당되는 곳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곳에서만 해당되는 것인가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사기간 30일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구는 현재 지급 확인 시스템 사용 기준을 전자공개 수의계약 기준인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개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소액 공사인데 대부분 공사 기간이 15일 내외로 짧아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30일 미만인 소액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30일 이상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영숙위원
30일 이하의 사업은 대체로 소액 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자 또는 자재업자 이렇게 까지 나눠져 있지 않아서 별로 민원 발생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도 30일 이하라고 해도 원도급자 있고 하도급자 별도로 있고 노무자가 따로 있을 텐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완하시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도급에 대한 신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고부조리센터를 통해서 혹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신청은 별로 없었지만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시스템으로 부조리신고센터가 있는데 민원사항이 지금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신고접수가 됐을 때 적극 개입해서 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고요. 그 전에도 30일 이상인 경우에 하도급자나 노무자 분들이 민원 제기했던 공사 건이 여러 건 있었죠.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어느 정도 있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례 제정하고 2012년도에 4건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2016년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접수 건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나마 1건씩 발생하던 것도 거의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개정이 서울시에서는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2015년 10월 21일 협조요청이 돼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2번 있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서둘러서 상반기에 했어도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 준비를 해서 여기에 맞게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크게 준비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데 서둘러서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개정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2년 9월에 제정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상위법 본조 신설은 2013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1년 후에 서울시가 했어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관계 법령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는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0월 4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구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1년 앞서서 서울시보다 먼저 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례는 2012년 9월 17일,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가 했고, 본조 신설이 10월 4일에 있었던 것은 뭐죠? 알았습니다. 자료주시고요. 서울시는 개정을 2015년 5월 14일에 했어요. 우리 구는 2016년 8월입니다. 15개월 이후에, 서울시가 작년 5월에 개정을 했는데 우리 구가 1년 3개월씩이나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답변 듣고 싶은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5월 14일 개정됐는데요. 개정이 돼도 공문시행이 안되면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10월에 여기에 맞게 도봉구 조례도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5년 10월에 자료하고 공문을 받아서 했으면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관련 공개입찰해서 받은 원청, 하청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인데 그것을 10월에 받았는데 지금 8월입니다. 10개월 동안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서 개정하라고 했음에도 이제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시급한 사항이고 그러면 2016년 초에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10개월이 넘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 김광림 국회의원 등 10여명이 계약담당자가 건설공사 하도급 처리시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확대를 위한 공동발의를 입법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법률로 입법 발의 진행이 되어서 법률로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을 기다려 보는 중에 늦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10월달에 하라고 공문 시달을 상위법인 서울시가 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늦춰지고 했는데 그러면 김광림 국회의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성희위원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이 떨어지면 그 결과를 여기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은, 전담부서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내려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 또는 하청업자, 이런 어려운 분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7조 6항을 신설하는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감사과에서 합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 시스템팀이 담당,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조례를 왜 감사담당관에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도급 부조리신고를 감사담당관실에 받게 되어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각부서에 관련된 공사에 대한 것은 수시로 각부서가 담당을 하게 되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괄은
총괄은이성희위원
감사과에서 하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이고 그러면 이것은 공공건물이고 관공서에 대한 것에 대한 조례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러면 사유재산 해가지고 공사를 구에서 승인해서 건축과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감사과가 담당합니까? 민원이 오고 그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주택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관여할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민간 간에 생기는 문제는,
민간
민간이성희위원
간에 생기는 것은 법적인 문제의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에 관한 조례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안하면 상위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조례가 하나 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 조례를 이리저리 방치하다가 1년뒤에 급하게 해달라서 해서 우리가 안해 줄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민하고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조례는 그때그때 빨리 정리를 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빨리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부서별로 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한다고 하면 결론은 2,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다 공개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의다 다른 타시도에서 그런 큰 건설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으면 되도록 우리 구의 재료나 우리 구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같이 더불어 살지 그냥 모든 자재고 모든 인원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구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것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각부서 별로 해서 감사과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취지는 저희 도봉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사업부서들에서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좀 이해를 했는데 서울시가 2011년 했고 여기에 대한 개정에 관련된 본조는 2013년10월달에 했고, 이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좀 자료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법무팀에서 이 법무에 관련된 결론은 조례는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갖기 때문에 법무팀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을 한번 바꿔놓으면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조숙자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25개구를 바라볼 때 이런 하도급 민원신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는 나름대로 작은 부분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급확인시스템으로 인하여 많은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조례를 다음부터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가 또 구에 공문으로 올 때는 바로 바로 요청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좀 늦은감은 있지만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과 공감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구민이 행복한 도봉,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향토문화재란「문화재보호법」및「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와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 향토문화, 토속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합니다. 안 제4조, 향토문화재는 소유자의 신청 및 향토문화재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며, 안 제11조,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원을 부담하나,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보존·관리와 중요한 수리 및 복구, 향토문화재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봉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 향토문화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왜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가나 시지정 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된 우리 구가 판단했을 때 향토문화재로 보호 지정해서 관리할 대상이 좀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파악하기는 26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3군데,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이씨 묘역 등 묘역이 11군데, 그다음에 바위에 글씨가 새겨진 각자 군이 5군데, 그다음에 방학동 유물산포지랄지, 방학동 사지같은 터가 두군데,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두군데 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26개 정도가 이렇게 아직 문화재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13조에 위원회 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7명인데 아무래도 일반 상식보다는 전문가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이런 문화재 관련 사무를 그동안에 처리했던 경험 있는 분들로 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둘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김수영문학관도 포함되어 있고, 함석헌도 포함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지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3개 김수영, 함석헌기념관, 둘리뮤지엄도 넣으려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향토문화재로 들어가는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향토문화재 선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향토문화재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문화재를 정말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아닌, 지금 취지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 소재에서 향토문화재를 발견하고 보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김수영문학관 따로 하고 있고, 둘리뮤지엄도 따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문화재로 지정을 해 갖고, 저희 도봉구만의 문화재로 지정을 해갖고 한다라는 건, 함석헌기념관은 그 취지가 문화재와 저희랑 딱 보기에도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돼 갖고 저희가 도봉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꼭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데 둘리뮤지엄까지 포함이 돼갖고 뮤지엄 자체도 계속 지금, 입장료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제정안인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적용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26개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문화재 보호법이나,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초안산 내시묘 이런 것은 이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지정이 된 건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국가가,
화재
문화재이영숙위원
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우리 구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두 군데 연산군묘하고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고요. 또, 방학동 전형필 가옥은 국가등록문화재로 해서 국가문화재가 3군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16곳이 있습니다. 도봉서원, 각석군, 방학동 은행나무,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등, 서울시에서 문화재 16군데 지정된 곳은 서울시, 여기서 관리하고 나머지 문화재를 저희가 발굴해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제7조에 보면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보호·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곳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적용대상으로 26개소 중에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게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파악이 다 됐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지금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저희는 관리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직까지는 소유자가 분명한 지 아니한지 이것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 구에 있는 향토문화재 관리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문화원의 역할이 사실은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확산하는 역할인데 그동안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전수조사는 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했던 게 어떤 것이고, 그것에 따라 또 그다음 조례에 보면 지원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보존관리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파악이 다 된 이후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예산과 다 연관이 된 것이니까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빨리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중에 보면 어느 건축물 같은 것이야 당연히 되어 있지만 묘역도 오래된 것이어서 소유자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바위에 있는 글씨 같은 것이야 명확하게 이것은 관리인이 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구가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11조 지원에 보면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구청장이 보존·관리 ·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은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 지원 부분도 논의를 하겠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제8조에 보면 보존·관리에서 문화재가 있고, 또 문화재 주변에 부속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런 경우, 매수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묘역이나 이런 것.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적용대상 중에 그런 요구가 그 전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지금 25개 구에서 향토문화재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한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구가 제정되면 6번째인데, 다른 구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예산 지원까지 한 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한다 하더라도 향후 몇 년 이후에나 예산지원을 검토해야지 바로 2017년도나 18년도에 예산지원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산은 들어갈 부분이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사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조례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관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중요한 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속토지나 소유자의 매수요구가,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그건 적은예산이 아닌데 단순히 관리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해당되며 소유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게 조금, 자료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아쉽거든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문화재로 국가문화재나 서울시 문화재로 땅이 지정되어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는 다른 것을 못 하잖아요, 문화재로 땅이 지정 되고. 그때만 보상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국가나 시이니까 시에서, 국가에서 50%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매수하는 것이고, 이번에 초안산 분묘군도 국비로 거의 다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 12억정도, 작년에 15억정도 내려와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는 땅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요구 같은 것은 국가문화재 정식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요구, 우리가 그런 건축이나 이런 것까지 제재하고 그것까지는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국장님 여기 8조에 보면 당연히 문화재법에 의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 외에 향토문화재로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신고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 보존·관리에서 8조2항을 보면 향토문화재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것은 부속 토지라든가 그 주변의, 이것을 매수해 달라, 구청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이 근거가.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치긴 하지만 지금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것이고, 이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사를 해야 각종 문중이나 이런 데 근거를 가지고 면밀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도 알아봤는데 조례제정,
이영숙위원
조례제정이 통과가 되면 물론 그것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밀한 검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요. 과장님 사실은 그런 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당연히 조례 통과되면 그것은 적용을 받는 것인데, 되고나서야 당연히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하는 건 맞지만 조례제정 전에 그런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일단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금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5개 구 제정되어 있는 데도 보니까 다 노원구만 15인 정도로 했고, 나머지 구는 거의 다 7명 이내로 했더라고요. 뭐 특별히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구 조례 봐서 7명으로 정하신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회 구성 인원은 따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인원을 약간 적게 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영숙위원
저는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해제하고, 보존관리 이런 부분도 여기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 보면 당연직 위촉직 구별이 없어서 적어도 이 조례 제13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당연직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해당 과장님은 당연직에 기본으로 들어가시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이 아니고 간사로 들어갑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반전문가들 다섯 분을 위촉해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계획은 7명 중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외부전무가 다섯 분이 들어갑니다.
이영숙위원
위촉직으로 다섯 분으로 하실 것이고, 지금 당연직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두 분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쨌든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시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교수들,
조건
무조건이영숙위원
원장님이라고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향토문화재에 관한 관심과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위촉직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시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7명이 적정한 것인지,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네요. 그냥 타구하고 조례를 봐서 7명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좋은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정할 대상이 26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 국장님은 본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리뮤지엄은 선대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향토문화재 제2조에 정의가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국장님 제안명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르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보세요. 둘리뮤지엄이 문화재적인 가치로 보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둘리뮤지엄은 대한민국 최초 애니메이션 캐릭터잖아요. 또, 쌍문동이 소재가 됐기 때문에, 둘리뮤지엄도 충분히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향토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둘리뮤지엄 이것 관련된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요? 예산 편성을 하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기준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김수영 문학관 관련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리 뮤지엄도 관련조례가 있죠? 관련조례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넣어가지고, 또 여기 보면 11조에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잖아요. 지원에 또 들어가요.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향토문화재라 함은 그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나름대로의 어떤 묘역이나 다른 무형문화 이런 것에 나는 준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회가 현재 26개로 지정을 예상해 놓고, 아직 지정은 확실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논리로 펴서 할지는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올해 당장 안들어 가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해놓고 추가로 했을 때 위원회에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건축물 3개소는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데 문화재라는 것이 수백년, 수천년 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학관이나 기념관, 둘리뮤지엄도 수십년, 수백년 후에는 당연히 후대에서 도봉구 향토문화재로 후손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향후 일정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 7인으로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16조에 보면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하겠다, 연속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세칙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산편성할 때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지는
나머지는이성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 5개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섯 번째로 하는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타구에서 봤을 때 이것을 활발하게 하는 구는 어느 구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용산, 중구, 노원, 영등포구, 성동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용산구가 전쟁기념관이랄지, 이런 용산구만 해도 국보, 그다음에 보물 이런 것이 200여개 됩니다. 용산구만 해서,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을 보면 어떻게 구 향토문화재가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용산은 상대적으로 부군당이라고 해서 향토문화재를 10개 정도 발굴해서 했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도 8,000만원 정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구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5개구 중에서는 용산구는 제일 향토문화재 지원에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5개구 중에 용산구만 편성을 했고 중구, 노원구, 영등포, 성동구는 편성을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처음의 취지처럼 우리 도봉구 향토문화재 조례가 있으므로서 지금 현재는 26개로 저희 자체에서 발굴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 향토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보통 향토문화재, 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래된 옛 절터나 또 여러 가지 도봉구에도 많이 있죠, 아까 거론하신대로. 그런데 둘리 뮤지엄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봉구 명소로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정하는 향토문화재로는 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걸맞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문화재로 아까 국가나 민족적으로 우리 역사문화다, 역사문화재로서 인정할 수 있는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도봉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둘리 뮤지엄하면 우리가 새로 개발되는 명소로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6개 말고도, 26개 중에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이 외에도 새로 발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발굴하고 해서 예산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하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지금 말씀을 안드려도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영숙위원
, 원래 이것이 지정을 받을려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희 구청에다가 별지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누가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신청서가 제출이 안되면 지정은 아예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불분명하게 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향토문화재에 신청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7조 2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식이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조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지역의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발굴도 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조례를 형식적으로 그냥 제정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것이 잘 될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면 4조 2항에 따라 지정하는 것 하고 7조 2항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용대상 부분에서도 우리 24, 25 안골마을 대감제라든가, 원당마을 행목대신제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축제같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것을 주관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지, 왜냐하면 예산지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청명제인가 이런 것은 연산군 관련한 것은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향토문화이어서 예산지원이 별도로 없었던 부분이었고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는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문학관이나 함석관 기념관, 둘리 뮤지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중복으로 아니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냥 여기에다가 향토문화재로서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보면 바위글씨군이나 명월동문 바위글씨 이런 사항은 그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발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 묘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있어요. 종중에다가 그것을 신청해서 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바위글씨나 이런 경우에는 명패나 아니면 관리하는 그런 데에서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예산이 들어가겠고 딴 것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전체적으로다가 풍양조씨 묘역도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양유씨, 풍양조씨,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줄 것은 멧돼지 출몰해 가지고 어느 종중에서 쫓아와가지고 울타리를 쳐달라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것은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쳐준 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예산은 안들어가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남겨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둘리 뮤지엄은 지금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는 기존 조례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26개를 저희가 표본으로 뽑아왔는데 이 중에서도 위원회 열면 안될 사항이 있고 될 사항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나머지 안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올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건축부분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를 하셔서 심의를 거치시면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향토의 역사, 예술, 또 학술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넣으신 것 같고 그것이 꼭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조례들이 다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례에도 7조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는 데는 구청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향토문화재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예산을 안주고 예산을 조금만 드리고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 자체가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저희가 문화도시 도봉을 지향하고 하면서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이 들어간다면 정확히 예산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조례제정을 하시고 세밀한 검토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감제라든가, 행목대신제 같은 부분은 유형문화재가 아니라 무형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체크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을 추가하며 제13조 제3항 제2호는 제3항 제3호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어서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둘리뮤지엄은 많은 구민들이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주중 관람인원 방문 확대를 위해 입장료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고 연간회원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회원제의 운영으로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하며 뮤지엄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연회비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특정인 및 특정기간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연회비를 납부한 뮤지엄 회원은 100% 감면을 하고 어린이날(만 13세미만 어린이), 둘리 생일 기념 행사 기간, 뮤지엄 개관 기념 행사 기간은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은 입장료를 인하하고 또한 주중 관람인원 방문 확대를 위하여 주중과 주말 입장료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특정인, 특정기간 감면 조항 신설에 따라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이
요금이이은림위원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7,000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둘리뮤지엄이 특별하게 뭐가 딱 좋다는 것보다 캐릭터 하나 보고 오잖아요. 뮤지엄이라는 것은 박물관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도봉구 주민들조차 이용을 많이 안 한다. 라는 것이 단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연간 회원제로 돌리면 다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연간 회원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도봉구 근처에 있는 경기도 북부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곳을 가보셨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도봉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상상나라가 아니고 경기도 북부 어린이 박물관을 많이 가고 있어요. 저희는 체험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이 느껴지고 콘텐츠 업데이트가 빨리 빨리 안 된다는 것이죠.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금의 문제라고 하면 다른 데처럼 싸게, 도봉구가 금액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논의됐던 것이 제가 24개월 미만은 돼야지 했는데 아이들이 가서 할 것이 없어요. 돌쟁이가 가서 뭐하고 뛰어놀아요. 지금 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간 회원권이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 주민조차도 둘리뮤지엄을 잘 안가는 판국에 어떻게 하면 도봉구 주민부터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에 둘리뮤지엄이 있음으로써 도봉 둘리테마 역사도 서울시 지원을 받고 둘리 테마 거리조성 사업에 28억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의외로 7,000원, 5,000원 입장료를 내고 있지만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90% 이상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둘리뮤지엄은 지하에 3D 상영관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뮤지엄은 2,000원이나 3,000원 별도로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장료를 인하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뭔가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해주셨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운영의 문제는 없는데 요금을 왜 인하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른 유사 시설 수입대비 자체 운영률을 보면 상상나라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으로 44% 충당하고 있고요. 전체 지출 중에서. 한국 만화 박물관은 26%,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 34%되고 고성 공룡박물관이 38%, 둘리 뮤지엄이 연간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총 11억원되는데 수입은 3억9,000만원되기 때문에 3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뮤지엄에 비해서 지출대비 수입이 적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가보면 좋은 시설에 어린이들이나 시민들로 많이 차야 되는데 한가한 느낌이 있어서 더욱더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하요금 취지입니다.
근에
인근에이은림위원
감면 대상이나 감면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서울시나 다른 구는 국가유공자 이런 법률 적용이 거의 비슷한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상상나라 같은 경우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은 국가시설, 지방자치시설에 대해서는 다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특별하게 적용한 사항은 둘리 개관일, 둘리 생일하고 어린이 날 50% 감면해 주는 사항 그것이 되겠습니다.
체에
단체에이은림위원
대한 할인 요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도봉 구민이나 15인 이상 단체는 주중에는 3,000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4,000원으로 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근에
인근에이은림위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관내에 있는 곳에서 많이 방문을 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단체로 도봉구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거의 방문을 다하고요. 타 지자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견학을 하러 옵니다.
견학
견학이은림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단체 예약은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가 둘리뮤지엄 운영한 지가 1년 된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년1개월정도 됐습니다. 7월 24일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처음 입장료를 1년 전에 정할 때도 굉장히 논의도 많이 했었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1년정도 해보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설문조사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 이번에 이렇게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고민들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둘리뮤지엄이 입장료가 핵심인지 아니면 정말 콘텐츠가 핵심인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오네요. 안 그래도 입장료 부분이 저는 우리 구에서 1년에 약 15억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입장료 수익만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렇다고 무조건 다 무료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의 수익자부담도 있지만 이후에 콘텐츠나 이런 걸 계속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면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이번에 그 평가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개정하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전에는 12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다 입장료를 받았는데 24개월 이상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개월에서 24개월 그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걸 체험하기에는 조금 연령대와 맞지 않아서 적어도 24개월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평가결과 중에 12개월정도에서 24개월 애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다 이런 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연령대별로 입장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상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36개월부터 받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 중간 24개월로 받으셔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주중과 주말로 나눈 것도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주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면 너무 비어있고 이래서, 주말에 지금 보면 주말에 거의 60% 이상이 이용하고, 주중이 40%, 지난 1년간 이용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분석이 나오네요. 그래서 주말보다 주중은 현재 이용률이 40%정도 되니까 이걸 더 많이 끌어올리려면 주중 입장료는 저렴하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타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4,000원으로 하면 그전에 비해서 절반정도가 되는 건가요? 우리 구민입장에서는. 주중에 오는 경우에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중에 오면, 기존 우리 도봉구 주민은 어른 같은 경우 5,000원을 냈었거든요.
이영숙위원
5,000원인데 3,000원이니까 절반까지는 아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적당하다고 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타구 주민이 5,000원이고요, 우리 도봉구 주민이 4,000원입니다.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영숙위원
1,000원정도만 내린 것이라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어린이들 인하료는 더 큽니다.
이는
어린이는이영숙위원
6,000원이었다가 4,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중에
주중에이영숙위원
오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6,000원에서 주중에는 3,000원으로,
네요
그러네요이영숙위원
, 어린이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되는 것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에는
주중에는이영숙위원
, 그 전에 6,000원이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중에 오면 3,000원.
중에
주중에이영숙위원
오면 3,000원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말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 조금씩 다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아나
유아나이영숙위원
어린이는 좀 더 내린 것이고, 한 2,000원씩 내린 것이고, 그다음 성인은 1,000원씩으로 내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입장료 부분도 전체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니까, 한번 내린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높았던 것을 내리는 것은 큰 반발이 없고 이러지만, 이번 조례 근거해서 한번 내려버리고 나면 이걸 다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나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과장님 그걸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연초부터 많은 심의위원회 간부님들 모시고 몇 달동안 시뮬레이션을 다 해 가지고 도출한 결과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 더 달라진 게 연회비를 해서 2인가족인 경우 3인, 4인해서, 이것은 한번 이 금액을 내고 나면 1년 안에 횟수에 제한 없이 다 계속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성인하고이영숙위원
애하고 상관없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인 가족은 엄마하고 어린자녀하고 이렇게 2명,
이영숙위원
2인 가족 안에는 항상 어린이가 포함이 되어야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포함이 아니고요, 하여튼 2인 가족이면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통 24개월 미만인 아이와 엄마, 아빠가 이렇게 2인 가족으로 끊으면 3명이 2인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되는 것이지요, 여기 안에 2인 가족, 3인 가족이라는 게 하여튼 인원수가 성인인지, 아이인지와 상관없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유료입장, 2인 가족이지만 65세 어르신하고 온다거나 24개월 미만 자녀가 왔을 때는 2인 가족에는 제외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연회비로 하는 이것은 무슨 카드 같은 걸 만드나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전자칩이나 이런 것, 카드회원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산등록을 가족끼리 해놓거나 신분증만 보면 하게끔 해서,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관리에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 안에 서로 막 돌아가면서 오는 건 안 되지요. 보통 다른데 민간에서 보면 회원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다 있어서 고정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대면 아빠하고 애하고 왔다가, 또 할머니하고 누구하고 왔다가, 이게 계속 바뀔 수가 있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회원등록을 명확히 하게끔 전산입력을 해서 그분들만,
이영숙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가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나 이런 혼란이 없도록 시스템은 좀 더 세밀하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번에 개정부분이 입장료 부분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플러스 사실은 입장료만이 아니라 콘텐츠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입장료가 아무리 2,000원, 1,000원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인원수가 계속 오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둘리뮤지엄 개관하고 생일 1년 맞고,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가서 느낀점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약간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계획할 때 입장료가 7,000원이면 적정하고,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5년, 16년, 13개월 전체수입이 4억2,000입니다.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 지자체 보조금이 11억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위탁업체하고는 체결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송석문화재단하고,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요, 수익금은 전액 우리 도봉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위탁해서,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전체적인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우리구가 다 부담한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비로 세출예산,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체결방식도 있습니까? 타구 사례도? 그런 체결방식이 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문교수로 하여금 위탁운영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송석문화재단에서 제대로 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성희
이성희위원
11억원이 13개월 기준한 것입니까? 아니면 12개월 1년을 기준한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니까 일단 1년 기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 기준으로 11억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10억 미만이 될 수 있고 입장료를 낮춰서, 잘하면 10억 미만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인하해도 안 오면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요즘 젊은층 분들이 싸다고 가고, 비싸다고 안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1년 동안 이것 해봤으니까 우리가 좀 낮춰서 뭔가 운영을 해보자,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의, 지역구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지역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올해 11억, 내년 예산편성 얼마정도 잡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2016년도 준해서,
해서
준해서이성희위원
11억정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면 다른 사업은 전체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기적의 도서관 연 7억 들어가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11억 들어가고, 그것만 해도 20억이에요, 어림잡아. 다른 단체 이것저것 많아요. 물론 공공의 목적 때문에 어떤 운영하고 움직이는 건 좋은데 갑자기 2~3년 전에 없었던 예산이 2~30억씩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해년마다 여기 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쭉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나가야 되고, 그러면 어느 걸 줄일 겁니까? 그것은 예산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이 답변은 못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도봉구 예산사정이 빠듯한데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문화 복지나 이런 축제, 예술 이것은 수입을 꼭 그렇게 예측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각종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를 수익대비 이렇게 한다면, 행사를 안 한다면 예산집행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문화 향유라는 게 지금 우리 도봉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나 복지 쪽은 예산을 투입하기라도 해서 다른 자치구 젊은층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 도봉구에 많이 전입 오게끔 유인효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 의견이에요. 또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어떤 나름대로의, 매년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향토문화에 관련된 시설들이 거기도 보통 1억5,000, 2억, 3억씩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화만 할 겁니까? 우리구는 문화만 해요? 문화는 아니잖아요. 문화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복지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왕 했으니까. 둘리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76억 들어갔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둘리 때문에 176억이 들어갔고, 176억에 걸맞게 공공의 기여를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 사업 하겠습니까? 저는 안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이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다른 것이 죽는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고 올해 예산편성 과장님 분명히 11억 했는데 당장 우리 조례 끝나고 나서 입장료 인하해 가지고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 예산이 이쪽으로 수반되어야 될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인하를 했을 경우 예상치는 더 인원이, 입장객이 더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입장료 인하됐을 때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30% 이상 입장인원이 늘기 때문에 수익은 2016년 조례 개정 전보다 수익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평균 입장객이 하루 400명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500명?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말하고 휴일같은 경우에는 400명 되는데 주중이 150명에서 200명으로, 주중 인원이 적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저희도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국한되게 그 쪽에 둘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미는 좋아요. 쌍문역 가면 4호선 역세권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이런 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하고 인건비만 보통해서 입장료 15억 정도 잡는데 앞으로 이것, 저것 투자해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구가 안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둘리 테마역사.
명히
분명히이성희위원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올 하반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둘리에 대한 것 11억 이상 더 안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시라는 얘기죠. 이것이 아니다 보니까 두달 지나니까 인원이 감소되고 뭐하니까 13억 정도 해야 됩니다, 하면 이것은 불편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016년 예산 준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답답했고 안타까우실텐데 아무튼 저희의 의견은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절대 싸다고 해서 인하한다고 해서 더 많은 분이 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연회비를 납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비를
연회비를이은림위원
납부했을 때 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관을 만들었다거나 규칙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가 된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준비를 안했는데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정하는 행위랄지, 입장해 놓고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이런 분이 연회비에 편승해서 무료로 들어오는 것 방지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수입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사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입이
수입이이은림위원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입이 목적이 아닌데 지금 24개월로, 12개월에서 24개월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둘리 뮤지엄을 24개월 이상이 됐을 때, 25개월 아이가 갔을 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층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둘리 캐릭터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와 아빠와 같이 탈 쓰고 자동으로 사진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정말
정말이은림위원
저희 도봉구가 저희가 공공의 목적이고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5개월 아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혼자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위험하고요. 혼자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계단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25개월된 아이가 가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상상나라같은 경우는 24개월 아이가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조차도 되요. 그런데 여기 둘리뮤지엄같은 경우에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미끄럼틀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작은이은림위원
공간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큰아이들하고 부딪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둘리 뮤지엄이라고 하면 제일 아이들한테 효과를 보는 것이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한테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36개월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저희도 과감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모들도 36개월 미만이 된 부모들도 와서 좋다고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료도 같이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만 24개월 이상이면 어느 정도 걷고 말도 하기 때문에,
말은
말은이은림위원
그냥 엄마, 아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1년 1개월동안 12개월 이상은 입장료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민원은 없죠, 민원은 없는데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대상자체가,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다시피 대상 자체가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제일 좋고요. 그렇다고 하면 36개월 미만으로 과감하게 저는 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둘리 뮤지엄 입장 수입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6개월, 48개월,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2개월로 하세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무료로는 할 수 없으니까 24개월로 하자라고 말씀했을 때 12개월이 낫다, 우리는 수익도 봐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공공의 목적이지만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 말이 바뀌시는 것이잖아요. 이 자체가 운영의 문제가 있다면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나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가보면 젊은 청년들이 손잡고 데이트하면서도 오는 청년층도 있고요. 연령층이 4, 50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타깃만 보긴 뭐하고요. 운영을 해 보니까 둘리뮤지엄의 관장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이 12개월이상한테 받는 것은 무리니까 24개월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해서 이번에 24개월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과장님 24개월이 되더라도 25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돈이 아깝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되죠.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상상나라나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물총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엄마들이 주변에 앉아가지고 물총싸움을 할 수 있고 정글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저희 둘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대개 적어요. 그러니까 3층에 공간 미끄럼틀이 있고 뛸 수 있는 공간, 큰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아이들이 같이 못놀아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은 같이 손을 잡지 않으면 같이 갈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둘리뮤지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과감히 저희 도봉구에서도 36개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이 제일 성과가 좋은 것이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개월 짜리 아이가 갔을 때 놀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냥 박물관이니까, 뮤지엄이니까 구경하는 것이 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체험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층에 둘리캐릭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4개월 이상하고 65세미만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 해서 시설물 컨텐츠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둘리 단일 캐릭터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족도
만족도이은림위원
조사의 대상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각 연령층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개월, 36개월, 48개월 각 연령층에서의 만족도 조사가 있나요, 데이터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둘리뮤지엄에서 정기적으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나 관내에서 제일 많이 가봤을 것이고 한번쯤은 다 가봤을 것 아니에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쯤은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7,000원하고 5,000원으로 했던 사항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키즈카페같은 경우는 9,000원씩 받는데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된다, 또 아니면 일본의 지브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만6,000에서 2만원 정도 해도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5,000원 이상 짜리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시설로 본다면. 그리고 상상나라도 평균 4,000원으로 전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낮시간대에 오는데 한번 오게 되면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도봉구 관내에서도 한두번 오면 자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유치원 원장님한테도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4,0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민이다라고 하면 3,000원 정도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4,000원정도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이들이 가족 단위에서 많이 오지 단체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4,000원하고 5,000원으로 여러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또 도봉구민에 대해서는 1,000원 할인해서 3,000원에서 4,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유치원에서 단체로 올 경우에는 어린이는 3,000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겟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그 기간만 어떻게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저희도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적당한 중간정도의 나이를 정하는 것이지 꼭 36개월, 48개월 임의로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것 뭐하러 만들었느냐,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은림
이은림위원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다양한 연령층. 그러니까 24개월, 36개월 모든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둘리뮤지엄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조사를 어디까지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얘기를 해서, 그러면 “0세반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방문을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될까요. 관내 289개 어린이집이 있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둘리뮤지엄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고 공익을 목적으로 다시 가시겠다면서요. 사익이 아니라 수익을 버리시겠다면서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너무 수익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왜 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공성하고 수익성하게 적절하게 조화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공공성도이은림위원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무료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비가 무한대로 투입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입도,
정한
적정한이은림위원
수준이 저는 36개월 이상이라고 봅니다. 24개월까지 너무 무리하다고 봐요. 이왕 할 것이면 정말 36개월까지는 해줘야지 둘리뮤지엄에 둘째 아이까지 데리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별표에 보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한정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도 있지만 타 기초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고요. 구의원님들도 지방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관람이 아니고 우리 둘리뮤지엄을 견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꼼꼼하게 평가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혹시 이 설문조사가 직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뮤지엄에 방문하신 분 설문조사 이렇게 있는데 1년간 단체로 오신 분들, 어린이집이 다 왔으면 몇 세반 아이들이 왔는지 이것은 다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했거나 한 것은 따로 없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4개월 이상으로 12개월 올린 것은 둘리뮤지엄에서 그동안 분석을 했는데 저희부서에 12개월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서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둘리뮤지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데이터를 위원님들과 자료 공유를 해주시면 판단하기에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6년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초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도봉구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융자사업,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심의, 의결 받을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의 증액 편성입니다. 상반기에 서울시로부터 ‘2014~2015년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장려구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4,000만원, ‘2016년 음식문화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채택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원, ‘2016년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식품진흥기금의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수입 및 지출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교부받은 보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위생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4,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지출계획은 안건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변경계획을 변경했잖아요. 기타보상금을 활동비로 줄 수 있는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강 박태환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감시원은 식품위생접객업소 단속 점검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했고 또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구에 있는 유해업소 이런 업소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세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유해업소를 근절하고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트륨
나트륨이은림위원
사업뿐만 아니라 위생업소까지도 같이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세출 내역에 보시면 원래 인센티브 사업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에 식품위생활동비가 2,0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나트륨 저감화 사업,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서도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시에서 각 구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배정이 됐고 저희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제안설명에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음식문화개선 사업 공모를 해서 1,000만원이 더 추가로 배정이 됐고 그 1,000만원이 각 구별로 차등 있게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이 4,000만원의 주 편성사유는 어린이 당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력했지만 식품안전처에서도 올해 당류를 10% 줄이자 올 처음에 발표해서 저희도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편성내역 세부사업 위생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당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트륨
나트륨이은림위원
저감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위생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당류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격에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것이잖아요. 그 예산이 당류 저감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따오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나트륨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초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배정이 됐고 공모사업 한 중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나트륨 줄이기도 포함되지만 남은 음식 버리지 말고 싸주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받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왜 당 사업에 편성을 했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금은 원래 크게는 자치단체기금 사용조례라든지 자치단체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로 따라서 저당화 사업이 식품안전처에서도 얘기했듯이 특별한 사업이라서 거기에 쓰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인센티브 사업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 봤는데 그것이 당류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 당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것이지. 그 때 당시에 사업을 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것이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이 포상은 2015년도와 2014년, 15년 2년 2회에 걸쳐서 시에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가 장려구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인센티브 포상 4,000만원 주겠다, 그 포상금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이냐 해서 이렇게 저감화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위생분야에서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받은 것을 당에 쓰겠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회의에 거쳐서 된 것이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위생감시원은 이 당에 대해서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나트륨에 따라서 또 따로 있는 것이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당화 사업에 쓰기로 하고, 또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왜냐 하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안전한 식품이 감시활동이 되고,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활동비로 더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더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운용 변경계획은 원래는 저희가 2016년 예산심의 할 때 작년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었는데, 인센티브로 전체 6,000만원이 들어오면서 원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이렇게 세부계획 올라온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당류 저감화 사업하고 또 1,000만원, 1,000만원 올라온 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저감사업 여기에 쓰겠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평가로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4,000을 일단 먼저 받은 것인데 이게 2014년, 15년을 합쳐서 이번에 처음 한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런 평가를 하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2년, 13년도를 평가해서 그때도 장려구 비슷하면 한 4,000만원 포상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 15년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제로
격년제로이영숙위원
해서 그 앞에 2년씩 해 가지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경우에 어쨌든 매번 동의 의결을 받으셨겠네요, 20% 넘은 경우에는. 처음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이영숙위원
기금관리기본법이 변경되면서 20% 넘은 경우에 의회 의결을 하는 개정이 작년인가 되어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50%, 정책사업 지출 50% 이상일 때 변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축소되어서,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0%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 중에서는 보니까 포상금 부분에서 200만원을 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포상을 하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위생분야 평가할 때 시 지침에 포상금의 5%는 포상을 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5%로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했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게
직원에게이영숙위원
주는 포상금이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 책정을 한 것이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영숙위원
것은 아직 확실하게 짜진 것은 아닌가 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또 우리 과 직원들도 있고, 전출 간 직원들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도봉구에서는 감사과에서 인센티브 이것뿐만 아니라 시 협력사업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준해서,
이영숙위원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직원들은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어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 활동비 2,000만원 책정된 것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 횟수를 좀 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번하다가 어느 정도를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상세한 횟수까지 제가 잘, 상세한 횟수까지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5만원씩 300회로 잡혔었는데 이 300회로는 우리 도봉구에 있는 유해업소가 한참 요즘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 중에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지도를 좀 더 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되니까 이런 재원도 되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에도
기존에도이영숙위원
있긴 했는데 새로 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유해업소 단속활동비로 더 하시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5월인가 내려왔는데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은 게 아마 8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통과되더라도 하반기에 9, 10, 11정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듯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사업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기금이홍국표위원
많이 활용 안 되지요, 지금.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도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용도에 맞춰서 기금이 빨리 말해서 순환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현재 6억 넘게 있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6억정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억 넘게 있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6억 넘게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금만 쌓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중앙회 도봉구지부 같은 데가 있잖아요. 선진지 어디 좋은 구에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 본 위원이 과장한테도 한번 연락을 했지요. 타 구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많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근 구에 이런 기금으로 선진 어떤 식품,
네, 음식점 이런데 벤치마킹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강북이나, 노원이나, 성북, 중랑 다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고 하시면 저희도 내년에는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 기본계획에,
기금
기금홍국표위원
활용계획에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7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기금을 활용해서 먹거리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 이것이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