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홍보의안팀장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가을을 위하듯 보육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우리구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시 지원조건인 최초운영권 5년 부여에 따라 종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11월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17년 3월 신학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7기 후반기 첫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주요유기훈위원
추진경과에 보니까 총 지금 10개소 전환대상이 올라왔는데 미승인은 4개소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미승인 4개소에 대한 미승인 사유와 그다음에 햇살마루 어린이집의 경우에 어린이집 사정에 의해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미승인 사유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탈락한 4개 어린이집은 환경, 그다음에 보육정책,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아마 탈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햇살마루,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또 하나 햇살마루는 신청을 했다가 서울시 확정은 됐습니다. 서울시 결정은 됐는데 일단 그 어린이집에서 자진으로 포기를 하겠다고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개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승인시설이 민간 1개소, 가정 9개소로 해서 총10개소가 올라온 것 아닌가요? 9개소만 올라왔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9개소만 올라왔습니다. 햇살마루 제외하고 9개소만 올라온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최초 운영권을 5년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기자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초 운영권 5년 동안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개인 내지는 단체에게 운영권을 주게 되는데, 5년동안 그러면 적절하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단 최초 운영권 5년은 현재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한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도, 감독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다른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도, 점검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평가는유기훈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씩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최초 운영권은 일단은 5년을 주고요. 그다음에는 공개입찰이 원칙이나, 공개입찰해서 3년 재위탁을 하는 것이 윈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원래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으로 기간들이 대부분 조정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초 운영권이 5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기간이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동일하게 5년이 아니라 이 곳 같은 경우는 5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5년동안 부여하더라도 기존의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아마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증평가로 하고 있죠, 현재 심사를?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을 부여하지만, 아까 동일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3년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동일하게 3년에 한번씩 인증평가로 한다면 9곳에 대해서도 3년에 대한 인증평가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최초 운영권 5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중간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5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5년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처분으로써 3년 이후에도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3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환이 아니고 신규인 경우도, 단지 신규는 공개입찰로 해서 최초 운영권 5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인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나 임대를 해준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초 운영권을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5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은 똑같습니다. 신규는 공개입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환은 직접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년마다 똑같이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가지고요, 보육심사위원회라고 평가를 거쳐가지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신규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닌 5년에 대한 것을 무조건 부여를 하기 때문에 평가도 5년에 대한 것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 자체는 5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기존에 국공립으로 운영하지 않고 가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초운영권을 5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어떤 정말 중대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일단 무조건 어쨌든 간에 5년은 그냥 부여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제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국공립이나 전환된 어린이집이나 신규라거나 전환은 다 똑같이 지금 관리를 지도, 점검이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취소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전환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총 6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데 민간 하나, 가정 5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어린이집 한 개소는 정원이 75명인데 충원율이 75명 다 차있고요. 가정어린이집 경우도 정원이 다 20명인데 전부다 현원이 20명으로 충원율이 100%로 다 차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금은 저조한 것 같아서,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고 이런데 그것이 잘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으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대표자 분들이 사실 꺼리는 것이, 사실 지금 본인이 직접 운영할 때는, 대표자로 운영할 때는 사실 자유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뭘 집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일단 얽매인 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잉여금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저희한테 다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혹시 뭐가 이로운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아요
맞아요차명자위원
,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많이 신청했다가 중간에 다시 취소를 시키고 다시 지켜본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5년동안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는 아니잖아요,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중간에 평가같은 것 이런 것은 5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간에
중간에차명자위원
무슨 사고가 있을 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취소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중간에 평가하게 되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몇 년 이렇게 아직,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차명자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잠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하게 되면 일단은 평가 취소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동의안 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에 있다가 이쪽에 와서 생소한 부분에 있어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어린이집이 작년에 6개, 올해 9개 하면 도봉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 민간어린이집 82개소,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145개소, 직장, 부모협동 등 3개소 해 가지고 총 현재 260개소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장 정책 때문에, 제안이유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별로 안배를 하고 계시는지, 무조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시는지, 제한사항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오늘 올라온 9개소만 보더라도 도봉2동에 하나, 둘, 셋, 3개가 올라오고, 창4동도 2개예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있는데 국공립도 2개가 있거든요, 창 4동 같은 경우에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또 전환된 것 없으세요? 창 4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동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아지고, 어떤 동은 이렇게 전환이 안 됐을 경우 형평에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걸 밸런스에 맞추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 밸런스 조정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에 따라서 4월달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해당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14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최대한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신청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는
운영하는이경숙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봉구에 살면 국공립을 다 가고 싶어해요,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지요. 서울시가 무조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희망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14개 희망이 들어온다 한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유도해서 그걸 맞춰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전체적인 기회를 제대로 부여한다면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억4,600만원이 총 예산에 소요되고, 14억2,700만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억9,000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9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00만원, 그러면 본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놓는 그런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니, 본인은 10년 동안 저희한테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재산을 내놓는 것입니다. 10년 동안만입니다.
대를
임대를이경숙위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한테 맡기는 것이지요, 10년 동안. 무상으로 10년 동안 저희에게 맡기면 저희가 거기에 의한 대가로 인해서 전세금, KB부동산시스템의 전세금 40%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자가건물 아닙니까? 자가건물인데 자가건물을 저희들한테 10년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현재 어린이집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분들은 10년을 구청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맡기는 겁니다.
기고
맡기고이경숙위원
, 10년동안 권한을,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권한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들이
자기들이이경숙위원
그걸 운영하겠다는 권한을 주는 것이잖아요, 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 전체 권한은 우리한테 주는데 저희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경숙위원
경우에, 그런데 5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5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초운영권 5년 부여, 5년 이후 공개경쟁 원칙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10년 동안 그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것은 왜 정했는지, 만약 일반에 국공립의 경우에는 5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에서 전환하는 시설이 돼 버리면 결국은 이분은 10년을 보장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5년이라는 의미가 저는 보니까 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분들이 계속 민간을 운영하다가 국공립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요. 운영의 그런 것은 없지만 좀 더 안정적인, 질 높은 교육을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 시도 투자를 하고, 구도 투자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민간이나 가정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분들의 대책은 또 있는지, 결국은 여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분들의 질이 또 떨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시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한쪽만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권역별 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가 10년인데 5년만 최초 운영권을 준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0년 임대를 했는데 서울시는 현재 1,000개 국공립 전환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5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서울시 지침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년으로 가지 않을까,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해드리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시의 계획도 있지만 도봉구도 여기에 발 맞춰서 세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동마다 균형이라든가 또, 수혜자 어린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가정이나 국공립을 전환하지 못한 가정이나 민간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함께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있으시면 주시고, 제가 위원회를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은 결국 10년으로 가는데 왜 5년으로 굳이 했냐 이런 이야기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5년을 일단 1차로 계약을 해 주되 거기서 장단점, 또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5년을 더해서 10년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5년으로 1차 해놓은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이야기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10년을 어차피 주더라도 한번에 10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취소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5년간을 일단 1차로 줘서 운영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잘하시면 계속 5년을 더 연장해서 해주지만 그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꿔서 탈락을 시키고 또 다른 분들 할 수 있는 이런 걸 여지를 갖기 위해서 1차로 5년을 해놓은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1,000군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 전체 25개 구에서 몇 군데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까지 잘 모르신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악이
파악이박진식위원
안 되었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00군데가 되면 국공립을 제한할 것 아니에요? 예산문제 이런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0개 한도 내에서 일단, 커트라인 1,000개까지 우선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서울시 방침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쪽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안배가 되도록 유도를 해서 하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서울시 전체 민간에서 서울시로 전환된 자료 주시고, 각 구마다 구립이 몇 개인지 데이터 분석하신 것 우리구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3년마다 인증평가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3년마다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3년마다 하라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국공립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최초운영권 5년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는 3년마다 재위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평가를, 그러면 중간평가겠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3년을 계속 잘 해왔다 그러면 3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은 아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제외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재위탁은 무조건 3년, 3년으로 가는 것이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3년,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최초 전환이나 그다음에 최초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권을 줄 경우에는 5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9개소라고 했는데 지원한 어린이집은 몇 개였어요? 아까 탈락 어린이집이 5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신청접수를 받은 게 14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 서울시 심의에서 10개가 선정되고, 4개가 탈락됐습니다. 선정된 10개 중에서 민간 1개 어린이집이 자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9개를 동의안에 올린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동마다 균형있게 해 주시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는 가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지역 균형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인데 3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시 지원사항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운영권 5년 부여를 했잖아요. 괄호하고 5년 이후 공개경쟁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년밖에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할 때 10년으로 한다는 계약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면 5년만 부여한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5년만 부여하고, 5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국공립 전환할 때는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초 5년 위탁 주는 것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보면 구나 시에 위탁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으로 5년 운영권을 주면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임대보증금도 전세자금의 40% 무이자로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잘 운영하면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재 위탁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공립하고 관계는 자체가 국공립이기 때문에,
계가
관계가이경숙위원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환했을 때 조건이야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최초 운영권 5년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경쟁하는데 그분들은 내 재산을 구청에 맡겨서 운영은 하지만 자기 재산이라서 권한을 10년 동안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당연히,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최초 5년 부여하고 5년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경쟁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똑 같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래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잘하면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주세요.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우선권도 없죠. 똑 같이 경쟁한다. 그러면 자기 것 내놓고 5년만하고 나갈 수 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할 것이에요. 개인의 재산이 민간 같은 경우는 10억원 단위가 넘는 재산이거든요.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최소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런 취지는 근본적으로 교육 운영을 잘하라는 취지고요. 시설을 계약했을 때는 계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탁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하면서 질 좋은 보육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고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혹시 개선사항이 있다면 시하고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시가 원칙적으로 최초 운영권을 5년 부여하고 5년 이후에는 공개 경쟁한다는 것이 시의 원칙입니까? 도봉구의 원칙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시의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에 대해서 해당 팀장이 별도로 끝나고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이경숙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동의안 5쪽에 보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환 시 지원 사항에 최초 운영권 5년 부여(5년 이후 공개경쟁 원칙)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이 공개경쟁 원칙은 5년 운영해본 뒤에 이분들이 잘했나 못했나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다시 부여를 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기 위한 공개경쟁 아니에요. 그것에요? 아니면 최초에 운영자하고 다른 데서 시설장을 다시 모집한다는 공개경쟁 원칙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최초에 5년 부여를 하시잖아요. 부여한 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주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다른 시설장을 구하는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재 그 시설이 자가 시설이기 때문에 자가 시설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시설 주인하고 원장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최초 운영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개경쟁 원칙이나 3년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시설장에 대한 공개경쟁이지 다른 분하고의 공개경쟁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는 만약에 최초 운영자가 5년 위탁을 받아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문제가 없는 데도 5년 후에 공개경쟁을 한다면 그분에 대한 공개경쟁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장을 모시고 와서 누가 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공개경쟁 원칙이 어떤 것은 이야기하느냐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개경쟁 원칙은 모든 사람에 다 동등하게 적용해서, 그 시설장에 대해서만 경쟁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임대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년 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다만 5년 동안 문제 없이 잘했을 경우에는 현재 시설장에게 3년을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최초 5년간 운영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과 경쟁하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임대를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리모델링비 들어간 것 등을 계산해서 나중에 서로 나눠 가지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을 하고 못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잘하면 3년, 3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한 번 드리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설명이 아니고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이에요. 사실 시설 전환 위탁 동의안 받으러 오면서 전체 비교도 안하고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이것만 보고 진짜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만약에 재산을 전부 구청에 내놓고 5년만 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아마 동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5년인 것이에요. 5년만하고 5년의 다 자유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잘못 운영했을 때 들어갔던 리모델링 비나 이런 것을 또 나누어서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상 낭비 아니겠어요. 위탁동의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가 너무 없는 것이에요. 최초 5년 부여, 5년 이후 공개경쟁의 원칙,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주셨으면 판단하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타 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자료첨부를 함께 철저하게 해서 한 자료만 보더라도 판단을 빨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초 5년 부여를 받고 5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다한다. 이것이 원칙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차명자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5쪽에 보면 도토리 어린이집은 임대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15년을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이 맞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데는 10년인데 거기만 15년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5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
임대차명자위원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0년 후에는 아직 서울시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명확한 지침이 없는데요. 10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지하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갈지 그것은,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10년이라고 묶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참여해도 되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0년이 지나면 만약 임대 계약이 안 되면 일반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서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국공립으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5년은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5년이다. 20년이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0년으로 안하고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약할 때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평가를 해서 평가에 적합하면 연장이 되는 것이고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가
이해가차명자위원
안 가는 것이 도토리는 15년을 하고 다른 데는 다 10년을 원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시의
시의차명자위원
지침이 10년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본인들이 10년을 맡기겠다. 15년을 맡기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10년 이후에 그만둘지 계속할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는 평가를 해서 우선 10년이 지난 후 아무 계약이 없으면 그냥 일반 어린이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0년까지 운영해보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6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