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맹주일입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의 건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성남시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금년 여름의 그 더위, 지금도 여름이긴 하지만, 이 현황이라고 그럴까 상황을 가지고 냉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면도 있으나 제가 6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항상 여름과 겨울에 겪는 애로사항이기도 한데, 문제는 계속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이 안 된 것 또한 역시 계속되어져 왔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하도 더워서 제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직원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와서 함께 의회사무국 직원과 그 관리하는 직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것 고장이 나서 안 된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하고, 안 할뿐 아니라 그 방에 머무는 사람에게 얘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그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는 냉·난방시설을 향후 이 시간 이후로 수리를 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라면, 기강이 서 있는 조직이라면 아무리 못났어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무더위를 호소를 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안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조치가 현재 불가능하다든가 무엇인가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뒤따르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려고 제가 미리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다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까지 방법이 없다고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예.

핵심은 이런 거지요. 지금 에어컨을 작동하는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회기중에도 똑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전 층에 의원들이 없는데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엄청나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공조를 통해서 60%가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의원실에서 개별 통제를 통해서 40%가 작동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비회기 중에 40%는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대신 거기에 대한 통제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회기중에 이쪽 전등이 한 시간 단위로 꺼져요. 그러니까 틀어주고 한 시간 안에 꺼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원이 켜서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쪽 동쪽 의원실 중에도 각이 졌다고 하나요, 유리가.

예.

그 의원실에 더운 것 아시지요?

예.

그리고 동쪽 의원실과 그쪽 의원실 간에 온도 차이가 한 10도 이상 납니다. 여름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마련하시겠다고 했지요?

예.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지금은 더위가 거의 갔어요. 여름 오기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정종삼 위원님하고 사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개별 냉·난방을 안 하고 지금 이것을 활용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용역업체 소장과 기계팀장을 불러서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중앙시스템에서 에어컨을 켜고 개별 의원님실에서 컨트롤러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방에. 시스템을 각동하고 타이머를, 별도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타이머를 설치를 해서 한 시간 단위나 또는 불편하시다면 두 시간 단위로 통제시스템으로 해서 에어컨을 트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회기 때,

일단은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만 컨트롤러시스템을 작동하면 그 해당 의원님실만 에어컨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냉·난방기계가 개별로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공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의원님실마다 컨트롤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중앙의 냉방기는 가동을 하면서 의원 방에서만 그걸 작동을 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생산되는 게 100이면 의원 방에서 40을 쓰면 60은 소비가 안 되고 그냥 남아 있는 겁니까, 그 시스템이?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효율 측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열 손실은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생산하는 걸 의회에서 의원들이 40을 갖다 쓰고 60을 안 쓰면 이게 소비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은 하고 여기서 안 쓴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면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개별로 냉·난방기를 거기에다 넣어서 개인이 작동해서 하면 그러면 안 나오는 데는 안 켜면 되는 거고, 내가 밤새도록 여기서 일할 일 있으면 밤새도록 켜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저도 밤에 어떤 때 남아서 공부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불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켜면, 한 시간도 아니야, 그 안에 꺼져요, 이게. 굉장히 자주 꺼져요, 이게 한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가서 불 켜고 뭐하다가 보면 일이 안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쪽하고 서쪽하고 보면 지금 동쪽은 올여름 같은 때는 아침부터 달궈져서 도저히 오전에 나와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해만 떴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달궈져가지고, 그런데 서쪽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리 뜨거워도 오전에는 냉방기 가동되는 것 가지고 덥지가 않아요. 더운 걸 못 느껴요. 그러고 오후에 한 3시 넘어야 약간 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덥다 이렇게 되는데, 건물 구조상에 이런 걸로 저희도 인식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면 근본적으로 개별냉방을 하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별난방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항소심 1심이 끝나고 2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별난방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난방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스템과 저희 전문 용역사 간에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롤시스템이 공조가 60%, 그것은 뭐냐하면 전체 틀면 60%는 전체 층에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다음에 40%는 의원실에서 컨트롤하는, 지금 컨트롤시스템이 있는 것 그것에서 40%가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적게 들어가면서도 개별 컨트롤시스템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근본적 해결을 찾는 게 맞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시스템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에너지는 지금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게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우리 정종삼 위원 얘기 들어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고장 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방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방을 시에서 중앙공급을 하고 있어도 중앙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에서 컨트롤러가 아무런 기능을 못 하니까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로 기능하는 부분이 있고 컨트롤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조로 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공조는 나오는데 컨트롤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쪽 가에 창가로 쭉 있으면서 기다랗게 있는데 절반은 흡입, 절반은 배출 이렇게 하는 게 배출을 안 해요. 이렇게 팔랑개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도 아무 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방이 하도 더워서 온도가 몇 도인지 보려고 보면 컨트롤러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기능이. 거기에, 물론 보면 Off가 아니라 On으로 돼 있지요. On도 맥시멈으로 다 내려져 있지요. 그런데 아무 기능을 못해요.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건 즉 사람이 관리를 안 하거나, 즉 넓은 의미로 관리 안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 컨트롤러가 기능을 안 하는데 그것을 안 고치는 것이 관리 안 하는 거지요. 적어도 의원실에 사람 와가지고 사무국 직원 입회하에 다 확인을 했는데 말도 없이 그냥 함흥차사 할 정도면 이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회계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각 실별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조정식 위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정식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 등 일반의안 두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요내용 가운데 연구단체에 의원님들을 여섯 명 이상으로 구성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말고 발의의원님.

예.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 있나요?

5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하실 때 세 개의 연구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세 개 연구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뭐, 사무국에서,

발의의원님이 잘 모르시면 옆에 국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작년의 연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올해 2016년 것,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 회장님이지요? 그렇지요? 자치발전 하나 있고, 성남 마을과 환경포럼 다섯 명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통일포럼인가 하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발전은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아마 새누리당 17명인가 15명인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입니다.

예? 국장님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15명입니다, 15명.

성남 마을과 환경은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다섯 명,

다섯 분으로 지금 등록돼 있고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는 일곱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이 기준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것 심의를 거쳐가지고 등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행 조례로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되게 되면 그 총원이 미달,

되게 되면 미달된 단체는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끔 참여의원님을 좀 증원을 한다든지, 회원 수를.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기존 조례와 다르게 한 의원이 두 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발의의원님께서.

예,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기존에 우리가 심의 받기 전에 참여하실 의원님들 의향을 물어서 심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등록 이후에도 가령 지금 우리 성남 마을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 더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연구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자유스럽게 되는 건지, 아니면 회장님이랄지 그런 임원진 회의를 거쳐야만 가능한지,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의원들 다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뭐 알아서 하면 될 거고요,

아니지요.

이게 지금 조례에 담아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발의의원님께서,

아니 그건 뭐 각자,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아니 잠깐 의사진행,

그건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의의원은 물론 동료의원이지만 지금 발의자로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성격이고 관례예요. 지금 여기서 서로 간에 마이크 켜놓고 갑론을박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한반도포럼이라는 이름의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연구단체에 활동하고 싶은 단체가 있어요, 내심.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당별로 조금 구분이 지어지다 보니까 제가 신청하면 바로 가능한 건지, 심사를 거쳐서 가능한 건지? 그런데 뭐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뭐,

사실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내부회칙이랄지 규칙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 우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입법취지를 이야기 해주는 게 이 운영에 좋지 않을까,

그건 뭐 의회사무국에 우리 주무관들 계시니까 앞으로 공고절차,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을 하실 터인데.

제 생각은 연구단체를 모임을 만든 회장님이 계세요, 회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원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것을 회원으로 등록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각 단체에서 결정을 해야지, 의회사무국에서 그건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발의의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것은 각 포럼회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체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면 정서상 비슷한 사람끼리 뭉친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순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우리 국장님도 회원의 가입여부가 회장과 그 임원진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색깔이 다르다거나 정서가 조금 다르다거나 가치지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분들은 자유로운 가입이랄지 이런 활동이, 제약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단들 계시니까 정무적인 것은 정무적인 걸로, 앞으로 의원연구단체 하실 분들이 공고 같은 것 좀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고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거나 평가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누가 딴지를 걸었는지 그런 것 모르겠으니까 각자 열심히 의원연구활동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와 상호교류 이런 것들을 더 원활히 하고자 준비하신 부분은 알고 있겠으나 조례에서 말하는 연구단체 6인이라는 것도 현재 현황과 비추어봤을 때 충족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도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발의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저도 서명은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가 3개 단체고, 또 예산의 범위가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의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원수를 6명 이상으로 한 것 상한선을 제한 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하면 33명의 의원이 2개 연구단체에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 66명이 되는 거예요, 66명.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11개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연구단체 심의할 때 예산이 한정돼 있고 3개 단체에서도 요구했던 예산액에 훨씬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예산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계획서 제출하고 그와 관련해서 모임을 갖고 토론하고 그런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도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2개 이내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연구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의원연구단체 운영하는 형태를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연구단체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연구단체인데 어느 특정연구단체에서 자문위원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수십 개의, 수십 개인가 하여튼 뭐 2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단체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개회식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본래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순수한 의원들로 구성이 돼서 의원들 간에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되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을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몸집만 불리는, 그래가지고서 무슨 행사를 하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원연구단체는 순수하게 의원들이 모여서 시정과 관련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러한 순수한 목적의 의정연구단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진 철회하고요, 좀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 인식이 어디인가는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조정해서라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정식 의원님. 이렇게 됐을 때 비용에 대해서는, 단체가 몇 개든 비용에 대해서는 같게 설계를 하신 건가요?

의정공통경비의 5%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벗어나는 건 아닌 거지요?

예. 그것도 좀 논의를 하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성남시의회 분야가 여기 세 개 단체로 제한을 하는 순간 그 다양한 많은 사업 분야 중에 세 개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제약을 두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정말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성과를 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조례에 넣고, 저는 그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수든 세 개든 예산 범위가, 예산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예산범위에서 쓴다면 저는 허용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저는 의회공통경비 사용 관련해서도 정말 의원들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할 수 있게 공통경비에 쓰이는 그 중심은 뭐여야 되느냐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5%를 늘리는 게 맞다. 5%가 아니라 좀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주는 게 맞다. 그러고서 연구 중심으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분야도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복수든 아니면 북수가 아니라 세 개든 더 늘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식 의원님께서 다시 조례를 손질해서 올라오시더라도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보완해 올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의정공통경비의 몇 %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상위법에는 그런 제한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우리 조례에 5%로 돼 있고, 각 시 이하 전부 5%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고. 두 번째, 지금 의정경비의 몇 %를 작년에 연구단체에 지원을 했지요?

작년 지원 금액이 577만 원 정도, 한 3.07% 정도 지원했습니다.

3.07%

예.

5%도 못 채우고 있는 거지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의 5%도 지금 쓰지 않고 있는, 3%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의원연구단체 예산을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단체 들어와서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철회하겠습니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같이 철회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덕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심사하지요.

국장님, 여기 홍보관이 준공돼서 아이들이 견학을 오고 있지요?

예.

초등학교 3학년이 오나요?

주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견학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견학프로그램이요?

예.

오면 소요시간이 한 40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견학이 끝나면 나중에 우리 의회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저쪽 마당 쪽에 있는 쪽문 출입문을 통해서 오면 이서윤이라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께서 마이크를 잡고 초입에 들어온 의정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콘텐츠가 한 7, 8개 정도 콘텐츠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토 존이 있습니다. 포토 존을 이영해서 학생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견학 왔을 때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보완해야 될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듣고 있고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설문을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는, 아이들이 와서 작게 미니어처라고 하나요, 축소시켜 놓은 의사당 발언대 이런 데서 지금 견학을 해요. 그런데 비회기 중에는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면 안 됩니까?

비회기중에 본회의장요?

예.

본회의장 관람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서요, 거기 와서 사실 보니까 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뭐 하고 가냐면 사진 찍고 가요. 설명 듣고 사진만 찍고 가는 게 견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현실감 있게 그 본회의장에, 우리 비회기 중에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견학 온 아이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했었어요.

본회의장을 관람을 시켜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포함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지금 작은 모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비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왔을 때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 거기에 보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인도 해주고요, 작은 기념,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작은 기념품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아이들이 의회에 왔는데 의회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을 와서 그냥 듣고만 가요. 거기에 조그마한 걸로 정리해서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형식에 대해서 보완을 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좀 보시고 해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정종삼 위원께서 질의 주신 것에 보충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홍보관이 저희가 언제 설치가 됐지요?

올 3월 19일에 개관했습니다.

예. 3월 19일에 개관을 해서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아무래도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목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라는 단원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성남의 전 학교에서 계속 견학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견학을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스크린 앞에 자동으로 연출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는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것을 운영하는 그 직원의 업무 포화상태예요. 한 명으로서, 제가 회기나 비회기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면 아침·저녁·점심으로 혼자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상대를 하고 계속 설명하고 로테이션을 할, 로테이션 할 사람이 없고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활성화되고 이만큼 계속 줄기차게 예약이 되는 것을 예상은 못했겠지만 당장 그 직원이 추석 때나 이런 연휴 때 휴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혼자 그 큰 홍보관을 근무시간 동안 계속 운영하려다 보니 개인적으로 좀 노파심에 혼자서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래서 추가 인력이라든지, 임금은 줄이지 않고 그만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진단은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참 성실히 잘 근무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고 해서 참 좋은 직원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 게 보통 하루에 두세 개 학교 정도 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 관람시간이 10시 정도 시작을 해서 12시 안에 다 끝납니다. 오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없다고요?

일반인들이 관람을 주로 오전에 학생들이 와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관람이 다 끝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후에 일반인들이 관람 견학을 신청하는 것 또한 그 직원의 에스코트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러한 것은 같이, 오후에는 물론 가서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몇 명이 와서 관람할 수도 있고, 일일이 그렇게 마이크를 들면서는 설명은 않습니다. 다만 거기 있으면서 안내하는 정도의 근무수준이고, 지금 그 이서윤 담당자께서 그 업무량은 그렇게 그냥 막 고단할 정도의 큰 업무량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시 내려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옆에도 한 번 가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괜찮다고 말합니까?

예, 다른 것 없이,

노파심이긴 한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담감 그리고 매일매일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쉬어야 될 때 못 쉰다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다행이겠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계속 아무래도 우리 의회의 홍보관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그 활성화되는 추세가 좀 더 올라갈 테니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상담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도 홍보관 얘기를 잠깐 하고 또 다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 학생들이 의회 홍보관을 방문한다고 해서 한번 갔었어요. 물론우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은 열심히 설명하고 하시던데, 사실 제가 가서 뻘쭘했습니다. 별다른 의전 이런 것도 없고, 학생들이 오게 되면 어떤 인사말을 준비하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지역구 학생들이 온다고 알려주고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그냥 오시면 된다, 그런데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학생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방문객들 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의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인사만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좀 딱딱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은 4학년 교과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받아본 것은 초등학교 3학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오는 것 학교에서 좀 가르쳐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좀 더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3학년 이게 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남형교육사업의 하나의 일환, 연관돼가지고 접목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 말이 맞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단체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잖습니까? 그 두 번 중에 한 번은 의회를 한 번 방문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가급적이면 유권자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관에 가면 여러 시의원들이 저희 시의회에 서른네 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령 정자동의 어지영 의원은 어떤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거나 5분 발언 중에 어떤 것을 했다거나 이런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좀 평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왔을 때 견학을 했다기보다는 한 번 둘러보고 갔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이왕 홍보관을 만든 것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 관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이 연수를 가거나 하게 되면 출장을 같이 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우리가 의원연구단체에 관련한 조례도 심사를 했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한반도 포럼에서 의원연구활동을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연구단체의 간사로서 몇 가지 것들을 우리 사무국에 좀 요청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 분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서도 만들고 사진촬영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의원들한테만 맡기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모임이라든지 의원들 이런 활동이 있어서 여러 모임들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우리 성남시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통상적으로 같이 가거나 아니면 위원회별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해외연수를 다른 의회 의원님들은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개별적으로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비가 부족하게 되면 자기 사비를 더 붙여서라도 연수를 갔다 오고 그 연수 다녀온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목적에 맞는 의정연수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의정연수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그런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해서 내용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보셨지요, 그 자료 내신 거예요?

(자료 확인)

우리시가 세입 대비 세출이 얼마라고 한번, 그 자료 내신 것 첫 번째에 성남시 전체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나와 있지요?

예, 있어요.

저희 시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출이? 예산 대비, 세액 대비. 분석해 보셨어요?

그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성남시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자료에 넣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아직,

시 거라 안 해 보시고 의회사무국 것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중요해서 전체적인 것은,

이게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성남시가 65.6%를 집행했어요, 세입 대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원칙인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산.

그러면 65.6%밖에 안 썼다고 하고 34.4%가 집행잔액 남았다고 하면, 잉여금으로. 예산 집행 잘 했다고 생각 드시나요?

그건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판단이 아니라 그냥 국장님 생각에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행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65.6%가 집행이 많이 된 걸로 생각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분석해서 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수치를 제시를 했잖아요. 여기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 않고 숫자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까지 분석을 안 하셨다니까.

좀 적은 면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다라고 생각 드시지요?

예.

제가 인근 시군의 것을 다 분석을 해 봤어요. 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안양·안산. 그러면 성남시가 올해 예산 작년도 결산이 2조 7000억인데 집행액이 1조 7800억, 잉여금이 932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다음 연도 2017년도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특별회계인지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가 4500억인가 잉여금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판교 특별회계 때문에 이재명 시장께서 그것 다음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판교특별회계 많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980억 기타 특별회계가 3220억 일반회계가 1410억이에요. 그래서 6630억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 성남시가 지방재정법 때문에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하루에도 수십 개 보시지요?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 안 보고 출근하시는 적 있으십니까?

많이 보지요.

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대한 우리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성남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성남시 공무원들은 거의 하고 있질 않아요. 이게 작년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아름방송에도 보도가 됐고, 지방채도 발행을 안 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이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결산한 것을 보면 홍보관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이 이월된 게 4억 8300이에요. 지출은 당해연도에 3670만 원 했고. 그러면 이게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은 저도 압니다, 왜 그런지를.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준비가 제대로 됐으면 굳이 이것을 굳이 이것을 어디 가보고 뭐하고 이것을 이월해서 쓸 이유가 없다. 만약에 이런 이유가 예측이 됐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세워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당해연도에 3670만 원 4000만 원만 세워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상에는 하자는 없어요,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모여져서 성남시의 이월금이 2600만 원입니다. 수원이 예산이 2조 6000억인데 2200만 원이에요. 저희가 400억이 더 많은 거지요, 400억이. 이월된 게. 그러면 이 예산을 공무원분들께서 편성을 잘 해서 집행하면 400억이면 동사무소 50억이면 1년에 8개를 신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성남시가. 그러면 결국에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지 못 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가실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밑에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들은 앞으로 계속 근무하실 거고 또 집행부에 가실 수도 있어요. 최소한도 결산을 한다고 하면 성남시의 결산내역이 어떤지는 한 번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의회사무국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연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잘 할 건지가 결산인데 그냥 수치상으로만 제출하고 그걸로 해서 여기에서 그냥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 운용은 성남시가 가장 형편없다 이거지요. 수치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인건비 얼마 여기 남아 있지요, 지금 의회사무국?

인건비요?

예.

결산자료 말씀이신가요?

예. 780만 원 남아 있지요?

집행잔액 676만 4000원,

인력운영비 782만 8330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인건비가 불용액 되는 것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시지요?

예.

50억이 넘습니다. 인건비로 불용되는 게 1년이면 50억이 넘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기준경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4급 몇 호봉 상당, 5급 몇 호봉 상당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할 때는 그 인사발령 난 것 가지고 조정을 해서 50억씩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 불용처리 할 게 아니라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에 쓰면 동사무소 1개씩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성남시 예산을 다 분석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결과는 성남시가 재정분석을 해 보면 아주 취약한 도시라는 거지요. 다른 것은 전국 최초 앞서가는 도시인 것처럼 표방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각자 공무원들의 그런 의지나 노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은 결산할 때는 최소한 성남시가 어떤지, 의회사무국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잘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수치상으로 보고하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일일이 시간 길어지니까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면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운영에 따른 문제 외적인 것을 더 많이 질의하고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성남시의 재정 운용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9300억 원이 이월되면 실제 성남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1조 8000억밖에 안 돼요, 실제 예산은. 그런데 어디 가서 자랑할 때는 성남시 예산은 2조 7000억이다. 집행도 못 하는 예산이 숫자로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마무리하는 국장님한테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마음은 편치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밑에 과장들 팀장들한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고 어떤 가르침을 줘야 이게 발전이 되지, 그 위치에서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밑에 과장이 하겠습니까, 팀장이 하겠습니까? 그 역량과 공직자로서 많은 역량과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런 것에 대한 밑에 사람이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부 문제는 그냥 다 덮어놓고 문제없는 것처럼 해 놓고 밖에다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나가서 동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공무원들의 모습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나름대로의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집행해야 할 항목들이 안 올라오면 다 채근을 하고 편성 시에도 이게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기존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예상을 해서 하는 산출서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목적은 시민의 복리 증진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잉여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더욱더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 전반에 관한 부분이나 홍보팀에 관한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주요집행 예비심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일단 1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불용사유에 ‘예산 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속기직원 휴직 등에 따른 속기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 예산 전용, 예산 전용을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771만 1000원 이 부분이요.

예.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요,

그럼 세목 중에, 편성목 중에 어디 것을 어떻게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산과목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무관리비에서 감을 시키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용으로요.

예.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속기직원 이향미 씨가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기보조인력 연간운영계획이 있는데요, 3명인데 이향미 씨가 결원이 되면서 그 업무를 보조인력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목간에서 목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인건비 쪽으로 옮겨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짐작은 한 부분이긴 한데요, 팀장님. 이게 사실은 목과 목내에서도 사실 예산 전용과 이용은 저희가 웬만하면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예산의 이런 이용과 전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이 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 63억 중에서 8100만 원이면 사실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양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의회운영위원회를 제가 전반기 때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결산 예비심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결산 본 심사 때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6쪽 보시면 공무원교육여비 중에서 126만 원 책정하신 것 중에서 48만 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신 것 중에서 채 반도 집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이 액수로 보면 사실 전체 예산 중에서 이 비율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크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의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을 받지 않으셨나? 그렇다면 왜 그러시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도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연초에 최홍수 과장 외 직원 한 열두 명이 위탁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의회사무국 내의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직원들 교육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이 된 사유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작년에 메르스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계속 회의가 쭉 이어지면서 가지 못 하게 된 사유가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사실 예산을 절약한다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돈을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쓰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특히 교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꼭 해야 하는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향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