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립농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악단 임원 등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농악단원의 자격 및 직무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악단의 구성 중 농악단의 임원에 강사를 폐지하고 예술총감독 1명과 수석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술총감독과 수석에 대한 자격과 위촉절차 및 단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고 농악단 임원 등의 직무범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잼버리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공암벽장 건립사업을 전라북도지사가 부안군수 소유부지에 추진 할 예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지사가 추진하는 인공암벽장으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28-9번지 부안군 소유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챌린지파크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고 조성규모는 대지면적 1,896평방미터에 건축면적 397.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인공암벽장과 부대시설, 실내 보조암벽장, 관중석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문화원은 개별 법률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대상사무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부안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한 경비보조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문화원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및 신청 그다음 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범위 및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8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8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군립농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악단 임원 등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농악단원의 자격 및 직무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단원의 선발, 해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8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부안군 소유의 변산면 대항리 528-9번지에 도비 7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암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전라북도지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6년 08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부안군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8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반목도 있고 대립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물론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이나 위원이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지금 창단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창단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예산 나가고 있어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창단공연 했어요?

아직 창단공연은 안했습니다.

이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한다고 심사위원들, 장관들 부안에 왔을 때 그분들 공연을 했어요?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요청 안했어요?

그 행사내용에 그런 계획반영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 도 잼버리실사 추진과정 여건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악단에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측에서 안 해도 좋다. 그런 거예요?

저희 판단으로 뺐습니다. 준비를 했다가 시간관계상...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아녀요?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조례개정하면 그분들은 더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협의를 하고 직접 가서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지금 해결방안으로 이런 안이 나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충이 현재 보면 농악단도 두 쪽이 모두 합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도 합의를 했고...

예.

어느 한쪽에서는 군립농악단을 추진위원까지 하면서 추진해왔는데... 이제는 또 없애버리자는 과격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인의 내심이야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립농악단 설치하는 것은 우리 농악단이 정말로 부안농악의 근본을 세우려고 이런 취지에서 갔었는데... 서로 그분들끼리 반목하고 대립하고 하면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창단공연 한번 안 했어요. 부안군민들한테 부안군립농악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계속 그 안에서 아웅다웅 반목만 하고 있고... 본 의원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잘할 줄 알고 만들고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개개인의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반목을 해버리면 우리가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군민들한테 뭐라고 할 것입니까? 행정이나 의회나... 그분들도 문제여요. 그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예술 하시는 분들도 농악 하는 분들도...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갈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이에요. 행정에서 좀 더 성숙하게 더 지혜롭게 뜻 모아가지고 같이 갈수 있도록 같이하면 아주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이면 백이 모두 갈수는 없겠지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렇지만 웬만하면 같이 갈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으로는 창단공연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안으로 창단공연 한번하려고 계획은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후로 많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 사실은 만들 때부터 저희도 우려를 했었는데요.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전 임기태 위원님께서 조례 13조 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련해서 관계전문가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가 있었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 된 내용은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13조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강사 및 단원의 선발에를 위원과 일반단원의 선발에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안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면심의 의결도 받았고 하는데... 지금현재 부안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계획을 하려고 그러지요?

예.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 부안군에서 해야겠다는 근거는...

법령에 근거는 있고요. 사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전라북도에 배정은 되어 있지만 부안군에서 요구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예산이 전라북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 특별교부세를 부안군으로 배정이 되었다면 부안군에서 직접사업을 시행 할 수가 있었는데... 전라북도 예산으로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직영하게 되었고 부안군 지역 내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2023세계잼버리 관련해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내에 챌린지파크 조성부지에 세워달라고 요청 해가지고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높이 16미터, 폭 24미터로 인공암벽장이 그렇게 되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제규격은 아니고 국내대회는 유치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국내에도 실업팀이 있고 성년 있고 청소년 있고 그러는데... 어디 무슨 대회를... 모든 게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대회는 유치할 수 있고요. 지금 이번에 7억으로 돈이 좀 모자라서... 옆에 좀 달아내면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부안군에서 정치권을 이용해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비라도 더 해서 어차피 하는 것 규모 있게 국제대회를 할 수 있게... 요즘에 클라이밍대회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세계잼버리대회 때문에 부안군에 가져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가져오면 우리 부안군도 많은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근거를 마련해서 부안군에서 예산을 들이면 전라북도가아니라 부안군이 주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또 군에서 모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고... 그 점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더 좋을 텐데... 7억이라면 7억에 맞추어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것 국제규격에 맞게끔 해서 국제대회도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내대회도 일 년에 20여건이상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부안은 여건이 고 고미영 산악인 있어가지고 전에 추모회 그 회에서도 코오롱에서 10억인가 들어가지고 부안에 암반시설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 우리 행정에서 보이콧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벼렸는데... 그런 것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앞을 보는 행정이 되면 그런 훌륭한 여건들이 되어서 부안군에 더 많이 찾아오는 부안군이 될 텐데... 이런 여건이 조성 안 되어가지고 안타까운데... 7억뿐만 아니라 우리군비라도 또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와서 국제적인 규모로 하면 우리 부안군이 주가 되어가지고 훨씬 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고심한번 해보셔요.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용역보고회할 때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넓이만 넓히면 규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확보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왜 그러냐면 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달아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세계잼버리대회 결과가 내년에 나오는데 만약에 유치를 못 할 경우는 어떻게 되어요?

전라북도에서 현재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비로 시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5년간은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인데... 이것을 해놓고 시설이 되어있는데... 세계잼버리대회는 안 해버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손을 놓아버리고 하면 방금 전 임기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흉물이 되어버려요. 국제적인 규격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부안 분들이 앞장서서 대회 유치를 해 와야 되어요. 그것을 우리 부안군민들이 해야 하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이 우려스러워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 주가 되어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전라북도에서 주가 되더라도 우리부안군일이니까 우리들이 나서서 유치를 해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 경비나 예산 이런 것들이 같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점 같이 고민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문화원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문화원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안영상테마파크 별지 서식에 대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확한 용어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별지 1호 서식에서 별지 3호서식의 조례 제명 및 처리기간 조정 등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언제 끝나고 언제 다시 계약을 하지요?

지금 계약기간은 2017년 10월까지인데요. 지난번 2월 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어가지고 KBS아트비전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KBS아트비전 측하고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

6개월씩 하고 있어요? 6개월 전에 하는 것 같은데...

금전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그것이고... 또 위탁자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정해져있다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적으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점 인지하고 계시고 원칙적인 면에서 위탁을 잘 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지금 소문은 누구, 어디 업체 벌써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또 원리원칙대로 공명정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우리 부안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생각 잘 해보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상테마파크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을 보안하여 관내 출산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변경입니다. 출생일기준 일 년 전부터 부안군에 거주하는 대상을 출생일기준으로 지원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둘째아부터 장려금 지원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지원신청 변경내용 또한 내용에 담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할 것을 출생신고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6년 08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8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마쳤으며 법적 위배사항이 없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