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윤입니다. 금일 제7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기래 위원장님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2에 의거하여 자동 사임되었기에 2016년 6월 29일자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현원은 총 7명이 되며, 따라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민회관 이전을 위한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구체적인 구민회관 매각을 위한 걸음으로 제1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매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 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변창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구민회관매각특위 구성 이후 집행부에서도 구민회관 이전 건립 등을 검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고 구청사 별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용역 개요 및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4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과업 범위는 구민회관 등 이전 필요성 검토, 대상시설의 적정부지 선정 및 활용 방안, 행정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구청 별관 신축 및 증축 비교분석, 행정시설 및 현 시설 위치 타당성 검토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용역 결과입니다. 행정시설 이전에 대해 규모 적정성, 위치 타당성, 사업방식 등 세 가지 구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첫째 도입 규모 검토의 경우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문화원, 신당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이 복합된 신당동 복합청사 형태로 개발하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회청사는 의회 및 사무직원 수를 반영한 1840㎡ 규모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입지타당성 검토의 경우 후보지 4개소를 대상으로 부지적합성, 접근성, 균형성, 개발가능성, 경제성 등 다섯 개 항목을 기준으로 위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구민회관은 신당동주민센터 부지, 의회청사는 현 구청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방식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의 경우 구민회관, 문화원,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이 복합화된 신당동복합청사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의회청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구청사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결과는 신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선임연구원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PT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연구원입니다. 금일 발표는 좀 짧게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고서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번호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민회관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구민회관이 20여 년이 경과되고 위치적으로 봐도 현 위치에 구 행정 청사에서 좀 외각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부족한 이유로 현 시설을 매각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는, 이전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황 부분인데 현황 부분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이용객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구에서 이용되는 것은 활동하는 기관들의 임대 시설로 전락한 모습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구민회관의 고유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설이 지금 행정청사와 의회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 따라 의회청사의 고유기능이 중심성이나 상징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왔고요. 그리고 행정청사와 연계성이 부족함에 따라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구민회관이 의회청사를 이전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 전국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장 풍부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구구민회관은 물론이고 중구아트센터, 국립중앙극장, 그리고 장충체육관까지 구민회관이 1990년대 후반기에 건립이 될 때 대부분 구 자체나 자치단체에서 문화집회시설로 지은 반면에 중구 같은 경우는 이 구민회관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많이 축소시키면서 일단은 복합청사를 짓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외부로 옮겼을 때 어느 위치가 적당 하냐 하는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중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 많고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40%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업지율이 높은 지자체이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70%가 바로 여기 신당동, 청구동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가용부지의 확보가 가능한 개발가능성, 경제성, 그리고 부지적합성, 균형성 등 다섯 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평가항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전했던 행정청사 네 곳에 대한 평가항목과 유사한 형태로 되었고요. 후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신당동이나 청구동 쪽,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청사의 접근성을 위해서 현재 구민회관의 부지 아니면 인접부지를 같이 검토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 네 개를 검토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신당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센터가 있는 부지는 부지적합성이나 개발가능성, 민간부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 시설 가지고도 구민회관의 큰 강당 면적이나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제성 등 봤을 때 총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사유로 신당 공영주차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별관 같은 경우는 의회청사가 1620㎡가 이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모 정도면 현재 구청사도 이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구청별관 사업대상지에 내에 들어가는 형태로 됐습니다. 구청 인근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300억이 넘어가는 이유로 저희는 선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부지는 신당동 복합청사가 들어가는 부지는 신당동주민센터 부지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24면과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신당떡볶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옆에는 치안센터나 어린이집, 그리고 약간 좀 불편한 시설이긴 한데, 폐기물시설도 바로 옆에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당동 복합청사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보면 전체 중구에 있는 다양한 행정시설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중구문화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신규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재배치시킬 예정이었고요. 재배치되면서 여러 가지 청사들이 들어오면서 복합청사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당동복합청사에는 구민회관, 주민센터, 문화원, 공영주차장이 같이 복합된 건물이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중구청으로 들어가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체 대지면적이 6148㎡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용적률을 했을 경우 연면적이 5만 30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구청사나 의회청사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은 2만 1000㎡ 수준인데, 이 외적으로 나머지 3만㎡ 가까이 되는 가용면적이 나와서 이 부분은 앞서 민간시설에 임대해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신당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1226㎡ 대지면적에 6800㎡의 연면적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이나 문화원, 주민센터 부대시설에 있는 시설들 중에 대부분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용시설로 밀집시키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청사 같은 경우도 60년 가까이 썼고 별관도 그 수준에서 썼는데 구청사 별관 같은 경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사유로 구청사 별관은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재건축하면서 별관 같은 경우 3만 2000㎡ 가까운 별관 건물로 되고, 여기에서 의회청사나 구청사 일부를 이용한 나머지 그 부분은 민간에 임대해서 총 15층 가량의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면적을 보면 기존에 구청사 2만 1000㎡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 신축건물 3만 2000㎡ 중에서 업무시설로 2만 4000, 그리고 근생시설로 2400㎡ 수준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는 신당동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적고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92억 가까운 금액이 나왔고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 6148㎡에 연면적이 3만 2000㎡ 수준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이 들어서면서 976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200억짜리와 900억짜리 시설을 지었을 때 그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느냐, 해서 캠코에서 이용했던 민간위탁개발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최초에 발생되는 재정투입에서 총사업비가 민간위탁개발로 인해서 캠코에서 비용이 투입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그 최초 발생됐던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갚아가고 20년에서 25년까지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고 갚아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전체 공사기간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운영기간은 30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분석기간을 잡았습니다. 대신 민간위탁기간,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건물을 운영해 주는 기간은 신당동 복합청사는 20년, 의회청사는 25년의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건설기간에는 공사비나 설계비, 용역비, 예비비가 포함이 되고 운영기간에는 개발보수 캠코, 민간위탁개발사에 제공하는 개발보수비, 위탁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금융비용이 운영기금비용으로 포함됐습니다. 경제적 편익에서는, 그 순 현금흐름에서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가 회수비로 되어 포함되어 있고, 신당동복합청사같이 재정 투입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성 분석으로 여가활동개선편익이나 행정시설 편익, 주차장 편익 등을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신당동복합청사 같은 경우 매년 12억 가까운 운영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그 비금전적 편익까지 되었을 때 1.08의 경제성이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생된 반면, 재무성 같은 경우 실제로 문화시설 같은 경우 수익발생이 어려운 재정투자 사업임에 따라서 PI 0.35 지수로 발생이 됐습니다. 한 2년간 최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됐던 문화집회시설의 PI 같은 경우가 대부분 0.3에서 0.4 수준으로 봤을 경우 적정 수준에서 경제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실제 976억에 대한 총 사업비를 장기적으로 갚아나가고 대부분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연간 임대료가 70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 임대료로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재무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발생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가지고도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분석 결과 1.0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구로 들어오는 금액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보조율에 대한 부분만 일부 7억 수준의 주차장 보조금이 외부자금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다 재정투입으로 될 예정입니다. 대신 이 재정투입이 들어가는 진행 단계가 최초 초기년도에 총 사업비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캠코나 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 20년, 25년 동안 차등 배분해서 갚아나가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신당동복합청사 같은 경우 연간 재정투입이 15억 1000만 원 수준으로 발생이 되며 20년간 총 306억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재정사업으로 초기 건축부터 다 들어갔을 경우는 347억이 되었는데 그게 민간위탁개발에 따라서 진행했을 경우 300여 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연구원 측에서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별도 직접 짓는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개발했을 경우 25년간 매년 5억 3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년 동안 위탁관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26년에서 30년차에 회수되는 임대료만 480억 가량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입된 재정비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계획인데 위탁관리업체에 물어봤을 경우는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3만㎡의 의회청사 민간임대시설을 관리해주는 부분, 그리고 청소나 주차관리 등에 대해서 20년에서 25년까지 민간위탁개발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집행계획을 봤을 경우 신당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 총 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의회청사 같은 경우 4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의회청사가 사업비가 900억이 넘어가면서 500억 이상 대상이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한 6개월에서 9개월가량 더 증가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누가하시는 거예요?

김종석 과장이 답변하고 좀 더 보충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하시겠습니다.

설명 자체는 좋은데요. 그럼 우리 의회는 언제 이전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다 준공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2020년쯤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그냥 있으라고? 그럼 이번에 26억 5000만 원 편성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은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별관에다가 의회 공관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발의를 해 주신 예산이었고요. 저희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 설명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문제를 제시를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그 예산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지금 당초 예상과 달리 별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면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조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은 증측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의회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증축일 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증축이 아닐 때에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건물이 아시는 바와 같이 65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50년 됐거든요. 앞으로 그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오랜 기간을 더 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 얘기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를 옮겨야 된다라는, 강하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계획자료가 나왔는데, 계획자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보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렇게 옮겨지면서 이것도 매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0년까지 우리 의회를 여기 잔류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해보세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의회가 옮겨가기로 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해서 이 매각 특위도 발생이 된 것이고, 차라리 그러면 그때도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구청 본관을 좀 내주세요, 우리를! 거기 수리해서, 우리 예산은 있으니까, 26억 5000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내주면 우리가 여기 비워줄 테니까, 우리가 일단 거기 들어가 있자고, 그러면!

그런데 뭐 그것도 의견이실 수는 있는데요. 의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다보니까 구청사 한 개층에 그냥 그렇게 급하게 리모델링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좀 제대로 지어서 저희는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층고 높이를 보시면, 실제로 실측을 해보면 4.5m입니다. 그리고 구청 층고 높이는 천장을 재보니까 2.7m예요. 그러면 2개 층을 털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층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본회의장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둥이나 보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재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면을 한 번 봐야 되겠네, 그러면.

예, 한번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게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보니까 보가 중간 중간 있고, 천장으로 텍스로 마감은 돼 있지만, 본회의장을 꾸미려면 한 개 층을 터야 되는데 보가 그냥 보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기둥들이 많은데 굳이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처리 부분도 그렇고, 그 상태가 조금 적합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별관하고 신당동하고 다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이 돈 가지고?

굳이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인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서울SH공사, 이 세 군데에서 민간복합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별관 같은 경우는 층고를, 현재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15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은 저희가 업무시설로 쓰고 일부 공간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돼서 낙찰률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현재 계산방식으로 해서 연 1억 5000 내외 정도만 구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팔아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25년인데 너무 길다, 그냥 바로 우리는 돈 있으니까 정리하고 우리 것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 구민회관이 매각이 진행이 잘 돼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별관을 다 짓거나, 그 전에 팔았다고 그러면 그 돈을 별도로 두었다가 중간상환을 하면 됩니다. 중간 정산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임대수익이 우리 구 수입으로 발생이 됩니다. 초기 투자비로는 안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매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25년 후에 받았을 적에는 400억 이상 나오는 걸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 (사)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연간 발생되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수입까지 해서 7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0억이요? ○ (사)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예, 3만㎡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했더니 인근 시세대로 했는데 좀 많이 나오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예, 97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관 신축과 본관 리모델링 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아, 본관 리모델링 비용하고 합친 금액이다?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제가 의회가 먼저 옮기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 뜻을 잘 이해 못하셨고 제가 아까 PT 자료 보면서도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접근성, 신당동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굉장히 좋고 좋아요. 좋은데 의회가 지금 옮기는 것도 고문식 위원님은 주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땜에, 시발점이 그거 아니었어요, 맨처음에. 김기래 그당시 부의장이 있을 때 그렇게 주가 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기가 뭐 터가 안 좋으니 뭐가 오래 됐고.

그니깐 우리가 매각특위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갖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좋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사를 갈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안을 짜라고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옮겨가자는 얘기지요.

이게,

양찬현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각자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예요. 양찬현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고문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원님들 얘기를 좀 개인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같이 반박할 저기가 있으면 반박하고 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결과의 방향은 잘 잡힌 거 같아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집행부에서 중구청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도, 그 당시부터 저는 그쪽의 신당동주민센터하고 그쪽 주차장 쪽으로 문화원하고 복합청사를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그때부터 줄기차게 제시를 했는데 다만, 신당동 동주민센터가 30년이 안 돼서 예산문제 등등해서 그걸 검토가 안 됐던 거지요? 할 수 없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방향은 잘 된 거 같고 지금 조금 전에 두 위원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구민회관은 우리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노후문제라든지 접근성문제, 업무의 효율성 문제 이런 거 등등해서 이 구민회관을 현재는 매각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은 신당동 쪽에 있으니까 가는 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한데 어디 이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신당동 그쪽에 청사 그쪽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지하 파는데 문제 없습디까? 지하철하고. ○ (사)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예. 인근 지역에 있는 건물들, 지하층 봤을 때 3층까지는 이상이 없었구요, 그 봤을 때 3층에다가 주차장 한 대당 30㎡씩 잡았을 때 한 70대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뭐 그쪽에 민간위탁 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지금 우리 돈 예산 크게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무리하게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있느냐 이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저쪽에 우리 별관 그쪽에 신축 문제하고 이쪽에 복합청사 문제, 여기에 민간위탁개발방식을 하면은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임대수입도 우리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종로에서 한 예는요, 투자비가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 방식을 채택을 한 건데 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행정 청사에 별관에 신축하면서 굳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이 된다면 그걸 굳이 민간위탁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청사에 민간 오피스로 임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게 그것도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내는 거고 돈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돈이 있다면은 이거 매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걸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이게 당장 매각이 여의치가 않고 저거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하니까 검토는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전 이런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의회가 이렇게 옮기는 것은 우리가 뭐 가정집 전세방 옮기듯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갈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하고 기관이 그래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 한 건지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이런 걸 좀 검토를 미리해서 너무 졸속하게 조급하게 결정해갖고 졸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매각특위 위원장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이걸 또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은 절차적으로 매각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님, 그죠?

네, 맞습니다.

금년 내로 매각 승인을 받으세요, 일단은. 팔고 안 팔고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 잖아요, 그죠?

네.

매각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승인을 빨리 하고 투·융자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다 밟고 금년에 매각할 때 얘기는 아니잖아요? 매각에 대한 절차를 다 득해놓고 매각특위가 어차피 동의가 시작된 거니까 매각시점은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일단은 일부 보고를 받았고 지금 매각시점이 내년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또 구민 회관이 지금 여기 신당동 복합청사 적정부지로 나왔으니까 그쪽에 2020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있으니까 내년말이 되든 내년, 후년초가 되든 그것은 일단은 의회에서 매각특위에서 절차적인 승인, 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절차적인 승인을 마쳐놓으면은 매각특위에서 승인까지 마쳤다, 마친 상태고 그것은 입찰을 띄우든 안 띄우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포인트를 잡으면 될 거 같고 구민회관 의회 이전의 문제는 이것이 뭐 캠코니 뭐니 자문을 받은 모양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것이 캠코에 운영권을 몇 년 주는 겁니까?

여기는 현재 구청 별관같은 경우는 25년 계약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끌려다녀야 되는 건데 우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돈은 지금 기금별로 없지마는 25년 동안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고 이것이 구민회관, 중구의회가 그리로 별관이 신축되는 것도 아니에요. 임대사업을 1층 근린생활하고 나머지 층을 중구의회로 2개 층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요. 그거는 수입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립에 들어간 투자비하고 상계처리가 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25년 동안 그 기간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민회관이 중간에 조기에 매각이 되면 그 돈으로 뭐 다 정산을,

캠코든 SH든간에 지금 그 사업 시작 된 게 몇 년 됐어요? 그런 사업을 한지가. ○ (사)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2009년도에 하나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2009년. 시작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해서 금전적인 효과를 받은 데가 있어요?

지금 남대문 세무서가 지금. 거기가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 다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구청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증축을 전제로 안전구조진단을 한 거에 내부보강비가 더 나오니까 신축을 하다 보니 캠코까지 민간위탁까지 검토가 된 건데 어쨌든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랬고 추경할 때도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여기는 국장, 본회의장에서는 청장님이 두 번이나 답변한 거야, 동의하겠다고. 그죠? 그때부터 리모델링 이미 인정하지 말았어야 되잖아. 집행부에서. 그죠? 했잖아. 동의했잖아. 그래서 25억 6000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그러면 당신 책임질 거냐, 제가 저 자리에 앉았을 때. 하니까 책임지겠다고까지 답변을 얻은 상태인데 그럼 25억 6000이란 기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23개가 지금 의회 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별관에다 그냥 2개 층만 의회만 들어가고 나머진 임대사업이 다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 건데 중구의회 건물이 다시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5층이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또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공영청사기금이 19억이 남아있잖아요?

네.

19억이 남아서 한 7, 8억 들여서 구청 본관 2층을 리모델링을 좀 해서 의회를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돈은 공영청사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공영청사기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한 18억. 36억 정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7억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니까 지금 아까 예산을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거를 증액에 동의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용역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시행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리모델링을 해도 가능하다 그랬으면 저희가 그 돈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구조안전진단도 해 봤지마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독립청사를 뭐 한 개 구가, 우리 구가 독립청사를 못 갖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황을 보면 한 12개 구가 독립청사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 절반 정도 갖고 있고, 의회가, 한 절반 정도는 섞여있거나 약간 떨어져있거나 이런 상태구요. 그래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별관도 지금 그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가 여의치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양찬현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본관 한 개 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좀 저희가 방법으로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 26억이 있지마는 뭐 청사기금이라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뭐 신당동 걸 쓰든, 구청사 하는데 쓰든 이렇게 하면은 좀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 저번 매각특위 할 때나 지금 내가 여기서 질문할 때나 거의 유사한 답변이네. 그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5층 상태에서 리모델링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잖아. 그지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2층이 리모델링 안 된다는 이유가 뭐지요? 어렵다는 얘기가 이유가 뭐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째이유가 의회의 본회의장인데 지금 구청 부서 그 층고 높이가 2.7m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본회의장의 층고 높이는 4.5m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본회의장 여건을 갖출려면은 한 개층을 터야 되는데 층간의 보드 지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기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자. 과장님, 말씀 잘라 미안한데, 1.8m 차이예요. 1.8m 차이라고. 강릉시의회 가봐도 그렇고 통영시의회 가봐도 그렇고 단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1.8m 차이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평면으로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권위적일 필요가 없잖아, 본회의장이.

뭐 그럴 순 있지마는 지금 당장 의회가 그렇게 구청 본관에 들어올 만큼 시급한 사항이 있냐 이거는 주민들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주민들요?

그니까 지역주민들이 의회가 왔을 적에 구청 기존 부서를 다른 데다 보내고 의회를 거기다 넣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네.

구민매각특위가 구성이 된 게 왜 구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입지 조건이 지역주민들하고 좀 떨어져있다 그다음에 현재 위치가 의회가 있기는 의회가 있는 장소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에 좀 부합하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같은 걸 주셨지요?

예.

지금 용역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보고 있고 나름 이 검토의견이라는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지요?

아니. 이제 용역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구요, 저희가 구청에서 용역 방향을 제시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추진하면 그게 방향이 잡혀서 나가는 겁니다.

용역의 기초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검토계획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일전에 구청에서 자료 준거 봤을 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진행하는 것이 방법 아닌가요?

예. 저희가 검토의견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저희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먼저 번에 보니까 이 공병단이 팔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그때 같이 함께 매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예.

맞습니까?

아니요. 공병단이 이전하면 이제 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보시다시피? 그 땅은 아마 놀리진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될 텐데 그러다보면 인근 부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발 효과를 노리고 저희는 적기가 지금이 적기가 다 이렇게 판단이 될 적에 가장 가치있게 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미 공병단이 이사 간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팔겠다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미 공병단이 2017년도말에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하면은 즉시 뭐가 될지 안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공병단 이전 이후에 주변상황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 공병단이 언제 이전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년말에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년말이에요? 부지까지 세팅까지 다 해놨는데.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보세요. 팔아먹을려면.

예.

그러면은 여기서 공병단이 이전이 2017년도 예산으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 간다든지 2010년 간다든지 하면 늦춰질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 늦춰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니까 의원님들이 구청 별관을 신축하고 신당동청사를 복합청사로 꾸미는 거에 동의만 해 주시면 다음 달에도 바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만, 매각시기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각에 대해서 진행, 일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타이밍은 저희가 추후에 보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공공용 청사 신축 및 증축에서 절차관계가 있는데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기본계획수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착수 및 준공 이렇게 나와 있 6잖아요?

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할 건지 안 할건지를 받을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승인 안 돼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래서.

금년 안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도 매각 진행하는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다가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구하고 그거는 진행을 시키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구청 별관 신축하는 거하고 신당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그만큼 일이 지연이 되는 거구요, 그게 의견이 다 일치하시면 다음달이라도 바로 그 캠코라든지 SH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택을 해서 일은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정한 신뢰받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진행할 수 있구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일부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구유재산이에요. 그치요? 내가 내 집을 팔 때도 그 주변의 가격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다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좀 저는 생각에 그래요. 이게 정말 부지가 가치성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충분히 그거는 좀더 가치성이 있을 때까지 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우리 의회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충분히 그 타당성, 우리가 졸속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것에 대한 게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지 만이 그 다리가 튼튼해지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는 다리가 되는 거고,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의회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다시 복합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서 정말 우리 다음,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잘 조사를 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조사해서 좋은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빨리 들어가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했을 때 이게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서 보자,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 계속 의견들이 그랬듯이, 정말 많이 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고루 잘 검토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졸속정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졸속, 졸속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26억 5000은 우리 의원들이 다 통과시켰어요. 이사비까지 1000만 원 통과시켜줬어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떤 매각특위까지 결의를 했고, 그래서 매각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다가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매각특위까지 만들었고, 26억 5000이나 두 번씩이나 통과시켰고, 토털 26억 5000을, 거기다가 이전비까지 1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성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은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내 집 이사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네가 나가라, 그런 것은 저희가 설득력도 없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가장 우리가 나중에 5년 뒤를 바라봐도, 10년 뒤를 바라봐도 정말 그때 참 잘했다. 우리가 그것은 다 동의를 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가 접근성이 없고 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후회 없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매각특위 본질을 자꾸 훼손되게 되면 서로가 말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처녀가 시집가서 애기 놓을 걱정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에 사업구상을 했으면 그 포인트 맞춰서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보지도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또 말을 본질의 뜻을 훼손시켜버린다고 하면 이 매각특위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사업의 본질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언론 이 정도 취재하면 되지 않았어요? 비공개로 하시지요.

어느 정도 개인의견 좀 토론하시고 질의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매각특위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데 언론취재를 왜,

끝나고 초안 작성할 때 비공개로 해서,

전환하세요, 비공개로.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위원하고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동시발언) 뭘, 내가 왜 발언할 때 발언 못해 내가.

뭘 말조심해 뭘?

길게 하잖아요?

말씀이 자꾸만 와전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말을 돌려서 자꾸 가지 말자는 얘기하는 것밖에 안 들리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하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건 아니지요.

말을 자꾸 꼬투리 잡지 마세요.

개인의 의견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파는 것도 팔게 하기 위해서 매각특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좀 궁극적이고 좀 더 뭔가 발전적이고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하시면서,

그러면 뭐였습니까?

그거는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시세가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고문식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지금 물론 다 어떤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지,

의견을 개진할 때는 본인의 의견만 개진하면 되는 거지, 누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동료 의원들끼리 그러면 품위유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상대방 위원님 반박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일단 토의시간을 충분하게 각자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각자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열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지금 매각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매각시점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졸속처리해서 매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라든가, 또 지금 여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아마 지금 우리 당장 본청 2층으로 좀 자리를 배정해 달라 하는 내면적인 이유는 집행부에서 어떤 확실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라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한을, 쉽게 말해서 어떤 기한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매각승인도 받고, 당장 승인만 난다라면 매각시점도 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의안 채택할 때 그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아마 시간이 훌쩍 지나서 12시 17분 정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우리 서로가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신 분은 우리 양은미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매각특위 하는 것하고 의회가 별관으로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의회가 별관으로 가는 거요?

예.

아니, 일단은 그게 매각이 우선이지만, 거기에 수반되어서 의회를 이전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의회가 별관으로 가는 것은 올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 공간만 내주면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구민회관 매각이야 지금 당장 2, 3년 있다가 판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게 구민회관매각특위가 그것하고 자꾸 짬뽕이 되어서 혼용이 되어서 헷갈리는데 그것 잘 정리해서 회의 진행을 해 주세요.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우리 매각특위가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도 이제 어떤 약간의 가시성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것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특위 승인을 받고 또 어떠한 구민회관이 어디로 가고, 의회가 어디로 가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이 그려졌지만 기간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도 우리가 좀 보장이라면 뭐하겠지만, 어느 정도 약조를 받아야 되는 시점, 그런 게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나중에 이게 용역결과에 수반해서 같이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을 잡아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그 절차 밟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빨리, 점심 먹고 할 것 같으면 점심시간을 굳이 2시간까지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1시 반에 할까요?

그래요. 빨리해요.

1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1항은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016년 말까지”를 “조속한 시일 내로” 하는 것은 용어가 괜찮다고 보고요.

예?

2016년말까지라고 날짜 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집행부에서 안 해요. 이게 지금 구청사 2층, 구청사 별관, 또는 구청사 본관 2층을 우리는 이렇게 거론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줘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7층인가요? 강당이 7층에 있나요, 6층에 있나요?

그 얘기도 있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더라는 말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각 문제, 이 돈이 나오면 우리가 별관을 신축을 하든 신당동 그것을 캠코에서 지어주는 것,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느냐는 표현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것 갚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갚을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별관을 짓는 것하고, 주민센터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이고 아주 기발한 발상인데요. 잘 됐는데, 지금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이것 별관이나 구청사라고 2016년까지 이전한다,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이월을 한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대시를 안 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넣었으면 합니다.

지금이 8월이고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아도, 그러면 무슨 대안을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힘든 것은 아는데, 우리 의회가 간다는 걸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럼 무슨 대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8명이, 우리가 몇달 간 활동했죠? 한 10여개월간 활동을 해서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에는 좀 그래도 우리 중구의회 위상과 걸맞게 신중하게 결과보고서도 작성이 되고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를 오전에 우리 의견도 듣고 작성을 했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건지, 사전에 작성이 된 건지, 내가 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오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거기 보면, 아까 고문식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여기가 기대치가 최고인 현시점에 지가가치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구민회관을 매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매각을 최대한 조속히 매각을 해서 최대치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해서 못 받았을 때는 우리 구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의회사무과 직원들 도와줬어요, 예?

아니요. 부탁 안 했어요. 내가 했어요.

사무과 직원들! 작성하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내가 했다니까요.

위원장님! 우리 오전에 끝나고 점심 한 시간 반 먹는 시간에 이것 다 넣어서 작성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 의원들을 보좌하려면 의원들 로봇 안 되게 제대로 좀 보좌를 하세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구민회관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 이것 우리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들! 구민회관 이전하는 것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돼 있어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승인 받도록 돼 있죠? 이전계획도 구청장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세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전계획 자체를 받는 게 아니고 받았을 때 그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매각하면 그 부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받는 거잖아.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갖다가 지금 의회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는 것 아니요,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보고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 위원님! 이게 초안이잖아요. 초안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좌하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초안이라고 그랬지,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좌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도 기한을 박은 것 가지고 문제 제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박아서 해줘도 집행부에서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수용 안 하면 끝인데,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실제 가능성이 있고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주고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야지. 너무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과연 집행부나 구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신중히, 우리가 그냥 우리 내키는 대로 작성해가지고 채택해가지고 던져버리면 우리는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다 우리 구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 하는 걸! 중구 의원들이 9명이나 되면서 이런 것도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겼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뭐 2016년 말까지 이전을 못을 박아줘야 집행부에서 움직일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의회가 집행부로 가는데 금년 말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전세집, 월세집을 가더라도 벌써 한 3,4개월 2,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 본관 2층이나 별관으로 가게되면 거기에 있는 집행부 사무실이 전부 다 다른 장소를 구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공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냐, 총무과장님! 그것 가능하겠어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내가 총무과장한테 입장 곤란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너무 무리수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니까 좀 기한을 줘서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채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자는 이야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그래도 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해서 몰아부치면 과연 집행부나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건 신중하게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공유재산관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건 좋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또 반복되는 이야기긴 합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은 이런 걸 의원님들을 보좌를 할 때에 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도록 보좌를 하시고, 이런 걸 채택할 때 우리 의원님들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의견 피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창 위원님! 여기 2016년 말까지 이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일단은 구민회관 매각이 이루어지려면 첫 단추를 열어주는 것은 구의회가 먼저 움직여줘야만 나머지 일이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시켰던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또 이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서 채택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경일 전 의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발언권 드려도 되겠죠?

저는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려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희창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구청의 2층으로 가겠다, 거길 해라,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그럼 매각특위위원회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있는 용역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구청 2층에 과가, 지금 알아보니까 6개 과가 들어가 있어요. 5개 과에다가 평통이 들어있고 구정비전진단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1300명 공무원이 알 경우에 의원들 상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갑작스레 내 집 살기 싫다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 비어라, 하면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얘기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매각특위위원회에서 10개월을 허송세월을 해놓고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16년 말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보고서도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의논한 것 전혀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예?

오전에 얘기한 것들이 안 들어 있잖아요. 매각을 빨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2017년까지 매각이 됐다, 아직 우리가 갈 데가 정해지고 건축이 안 됐다거나 리모델링이 안 됐을 때 매각만 해서는 되겠어요? 매각이 우선 먼저가 아니고 저는 어느 곳에 갈 것인지 추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 있고, 2016년까지 2층으로 가라, 별관으로 가라, 되지도 않은, 아기 가지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기 낳으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의원이라도 아무리, 의원이 물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타당성 있게 연구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경일 전 의장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허송세월한 것은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시간이 갔고, 그래도 지금 오늘 이렇게 용역결과를 받은 것도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구청사 2층으로 가냐 안 가냐 하는 것도, 16년 말까지 간다 안 간다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억지로 가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단, 이것은 어떠한 정말 액션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오늘, 물론 회의가 진행이 됐고 열려져 있고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해서 다시 집행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으신 말씀들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또 말씀해 주시지요.

매각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0여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참 높이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놓아도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10개월 동안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견교환해서 어떤 사정을 파악했기에 지금의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의견교환은 똑같은 갑논을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초안이 나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찬반을 물어서 앞으로 나갈 길을 가셔야지. 자꾸 여기서 매달려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요. 이걸 갖다가 자꾸 문제점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시행도 아니 해보고 그런 문제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먼저 찬반을 물으시고 가는 게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월 28일에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까지 여덟 번입니다. 여덟 번 동안 올 동안에 회의를 했는데요. 결과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맨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맞아요. 맞는데 상대 의견이 내 의견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고요. 난 내가 내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걸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내 의견도 개진 못합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이걸 독촉을 했으면 더 빨리 진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만 주고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박영한 위원은 빨리 가부를 묻자, 이런 뜻이신 것 같고, 우리 고문식 위원님은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아까 지금 현재 우리 초안을 잡힌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가부를 물어서 채택한다는 것은, 정말 속된 말로 이게 속기에 남을까 싶어서 내가 참 말하기는 뭐한데, 의원들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속된 말로 뭐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지하게 대화 나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다듬고, 문제점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더 꼼짝 못하게, 빠져 못나가게끔 우리가 똘똘 묶는 그런 문안을 좀 만들고 문제가 되는 이런 문구는 좀 빼고 해서 좀 고민을 더 해보자고요. 지금 회의기록도 5분 전에 주고는 이것 채택하자고 그러면 이게 안 되지.

그래요. 그럼 정희창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희창 의원님 말씀대로 한 30분만 정회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30분 해서 되겠어요?

30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차후에 일정을 잡는 게 낫지,

30분만 하고 하여튼 또 얘기가 미진하다고 하면 다시 또 하죠, 뭐. 3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1항에 집행부에서는 구민회관 이전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중구의회 승인을 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를 빼고 그냥 ‘매각할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의 ‘시일 내에’가 ‘조속히’니까 ‘조속히’를 빼는 게 맞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할 것으로’ 그렇게, ‘조속히’를 삭제하는 걸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이라고 편의대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회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것이라고, ‘조속히’를 삭제하겠습니다.

이거 위원장 선출은 지금 위원장이 자동사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동안에 전반기 의장했던 이경일 전 의장님도 매각특위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이 멤버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다음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때 위원장 선출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희창 위원님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맞을 거 같아요. 어차피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의견을 모아서 같이.

다른 위원님.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먼저. 지금 위원장 했던 분이 공석이 됐으므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니까, 구성이 된 다음에 위원장 선출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뭐 함께 하는 것도 좋지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오늘 안건 자체가 위원장 선출 지금 공석 중인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그리고 부위원장 선출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이 없는 이런 단체를 만드는 거보다는 먼저 집회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위원을 구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이 없다고 이 위원회가 안 굴러갑니까? 의사결정이 안 됩니까? 오늘 부위원장이 다 하셨잖아요? 청취도 하고 중요한 결과보고서까지도 부위원장이 해서 채택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위원장이 어차피 이경일 전 의장님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위원회가 지금 처음 발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공석이 돼버리니까 지금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하여튼 위원장이 오늘이 됐든지 다음이 됐든지 역할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위원님들 의견 다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꼭 사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 뭐하겠다 그런 저기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위원 발언할 때는 동료 위원님께서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감정적인 어떤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나도 얘기할 때는 나름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 말이야 말이 이거 틀려, 맘에 안 들어.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내가 무슨 감정적으로? 나도 의견 이야기한 거예요.

내 말 듣고 하시라고요.

아! 내 의견 얘기한 거라니까. 왜 그래!

아침부터 다들 이상하게,

내 의견에 대해서 박영한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박영한 위원이 내 말꼬투리 잡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위원장, 위원장 없으면 못하냐구 안 했어요?

그래. 부위원장님하고, 틀린 말이에요? 내 의견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깐 정희창 의원님의 의견이 나왔고 또 이화묵 위원님 의견 나왔고,

오늘 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정대로 하세요, 그럼.

일정이야 넣었으면 뺄 수도 있는 거고 넣을려면 넣으면 되는 거지, 일정 있다고 뭐 할 수가 없나.

그러니까 그거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다수결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자꾸 질질 끌지 말고 일정대로 하시지요.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할 때는 여기서 가부동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각자의 의견만 개진해놓을 뿐이지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아까 서로가 어떤 협치 내지는 뭐 어떤 그런 합의에 의한 건 좋다는 건 알지만서도 서로 자꾸 의견만 내놓고는 해답이 없으면은 왜 회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를 갖고서 의견을 집약하셔갖고 정리해주셔야 되는 거지 듣고만 계시면 언제까지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을 그전에 내놔서 이번에 이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요? 그래서 또 의견을 내면 또 이제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히 합의점이 안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각자 의견을 내는 거니까 저의 생각에는 여기에 이렇게 아무 그것도 없이 있을 순 없잖아요? 의원이니까. 우리 중구의회 의원인데, 나가면 또 본인의 권한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을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순리적으로 같이 의원들끼리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순리적으로 할 건 순리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박 위원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 아, 이거 구민회관매각특위 위원장 해갖고 뭐할 거예요? 뭐 큰 어디 벼슬을 하는 겁니까, 뭐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거 해 봐야 괜히 짐만 지는 거예요.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리적으로 우리 박영한 의원도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이경일 전 의장도 끝났으니까 특위에 들어와서 또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있을 때 우리 서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을 뽑는 게 좋지 않냐 내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위원장 줘도 안 해요, 나는.

네. 저기 하시구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박영한 위원이나 양찬현 위원은 오늘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오늘 선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의 동수로. 양은미 위원은 어떠세요?

편할 대로 하세요.

아니. 편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해 주셔야 우리가.

아니, 여기 원래 위원장 오늘 한다고 했으면 이걸 해도 되고,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쪽에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럼 일리가 있으면 어떻게 그냥 가부동수로 물을까요?

의사표시를 안 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매각특위에서 사퇴할 수도 있지요?

본인이 사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전문위원?

아니. 의장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아니, 승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요?

회의 중일 때는 사임서 제출하면 의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이 아닐 때는?

그러면 의장이 사인 안 하면 안 되네.

아니요. 배 과장님. 내가 의원이 여기 매각특위에 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 난 관심이 없다, 사퇴하는데 의장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퇴해가지고 들어오고 싶다 해도 의장권한이 있어요?

의장이 추천해야 돼, 양은미 위원님.

네,

지금 이경일 의장님이 당연직이 아니라 의장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시구요, 왜 이렇게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내 말은 매각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서 제가 여기를 사퇴를 하겠다 내 맘대로 못 한다매.

그렇죠.

지금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장 권한이 있다, 사퇴 내가 하고 싶어도 의장 권한이 있고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의장 권한이 있냐 이거지요.

상임위원회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특별위원회도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랬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는?

그거는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라니까.

나가는 거 안 돼.

저하기 싫으면 안 돼.

저 하기 싫어도 못 나가요.

예, 예. 저는 이 일정대로 저는 갈게요, 그럼

그러면 3 대 3 나오네요. 어떻게 표결로 부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만 결정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3 대 3이면. 표결 부칠게 뭐 있어요.

그래요. 의견들이 다 분분하시니까.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정희창 위원님.

나 안 한다니까. 우리 이화묵 위원님 하세요. 난 안 해요. 저기 이화묵 위원이 아무 직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직 안 가진 분이 하는 게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화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희창 위원님은 이화묵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또 호천하실 분 계세요?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아니.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구요. 원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평의원, 아무것도 안 가진 게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

합의 그거 안 되더라구.

그래, 하세요. 나 나갈게.

하세요.

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표결을 하자구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온 안건을 먼저 하는 거지요. 지금 양찬현 위원이 본 변창윤 위원을 호천했구요, 정희창 위원님이 이화묵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호천되신 위원이 두 분이므로,

잠깐만요. 저는 그냥 사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천하신 거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화묵 위원께서 사의를 표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인 변창윤 위원만 단독으로 위원장으로 지금, 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창윤 본 위원을 구민회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창윤, 본 위원이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한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양찬현 위원을, 네?

박영한 위원님이 하십시오.

아니, 타 위원님, 안 계신 위원님들을 호천하고 싶은데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못할 거 같네.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한테 지금 위원장 직책을 부여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박영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영한 위원님을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한 위원께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