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윤입니다. 금일 제7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기래 위원장님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2에 의거하여 자동 사임되었기에 2016년 6월 29일자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의 현원은 총 7명이 되며, 따라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민회관 이전을 위한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구체적인 구민회관 매각을 위한 걸음으로 제1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매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 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PT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경제연구원 이명원 연구원입니다. 금일 발표는 좀 짧게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고서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번호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민회관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구민회관이 20여 년이 경과되고 위치적으로 봐도 현 위치에 구 행정 청사에서 좀 외각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부족한 이유로 현 시설을 매각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는, 이전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황 부분인데 현황 부분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이용객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구에서 이용되는 것은 활동하는 기관들의 임대 시설로 전락한 모습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구민회관의 고유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설이 지금 행정청사와 의회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 따라 의회청사의 고유기능이 중심성이나 상징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왔고요. 그리고 행정청사와 연계성이 부족함에 따라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구민회관이 의회청사를 이전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 전국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장 풍부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구구민회관은 물론이고 중구아트센터, 국립중앙극장, 그리고 장충체육관까지 구민회관이 1990년대 후반기에 건립이 될 때 대부분 구 자체나 자치단체에서 문화집회시설로 지은 반면에 중구 같은 경우는 이 구민회관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많이 축소시키면서 일단은 복합청사를 짓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외부로 옮겼을 때 어느 위치가 적당 하냐 하는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중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 많고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40%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업지율이 높은 지자체이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70%가 바로 여기 신당동, 청구동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가용부지의 확보가 가능한 개발가능성, 경제성, 그리고 부지적합성, 균형성 등 다섯 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평가항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전했던 행정청사 네 곳에 대한 평가항목과 유사한 형태로 되었고요. 후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신당동이나 청구동 쪽,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청사의 접근성을 위해서 현재 구민회관의 부지 아니면 인접부지를 같이 검토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 네 개를 검토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신당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센터가 있는 부지는 부지적합성이나 개발가능성, 민간부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 시설 가지고도 구민회관의 큰 강당 면적이나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제성 등 봤을 때 총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사유로 신당 공영주차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별관 같은 경우는 의회청사가 1620㎡가 이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모 정도면 현재 구청사도 이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구청별관 사업대상지에 내에 들어가는 형태로 됐습니다. 구청 인근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300억이 넘어가는 이유로 저희는 선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부지는 신당동 복합청사가 들어가는 부지는 신당동주민센터 부지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24면과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신당떡볶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옆에는 치안센터나 어린이집, 그리고 약간 좀 불편한 시설이긴 한데, 폐기물시설도 바로 옆에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당동 복합청사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보면 전체 중구에 있는 다양한 행정시설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중구문화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신규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재배치시킬 예정이었고요. 재배치되면서 여러 가지 청사들이 들어오면서 복합청사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당동복합청사에는 구민회관, 주민센터, 문화원, 공영주차장이 같이 복합된 건물이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중구청으로 들어가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체 대지면적이 6148㎡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용적률을 했을 경우 연면적이 5만 30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구청사나 의회청사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은 2만 1000㎡ 수준인데, 이 외적으로 나머지 3만㎡ 가까이 되는 가용면적이 나와서 이 부분은 앞서 민간시설에 임대해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신당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1226㎡ 대지면적에 6800㎡의 연면적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이나 문화원, 주민센터 부대시설에 있는 시설들 중에 대부분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용시설로 밀집시키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청사 같은 경우도 60년 가까이 썼고 별관도 그 수준에서 썼는데 구청사 별관 같은 경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사유로 구청사 별관은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재건축하면서 별관 같은 경우 3만 2000㎡ 가까운 별관 건물로 되고, 여기에서 의회청사나 구청사 일부를 이용한 나머지 그 부분은 민간에 임대해서 총 15층 가량의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면적을 보면 기존에 구청사 2만 1000㎡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 신축건물 3만 2000㎡ 중에서 업무시설로 2만 4000, 그리고 근생시설로 2400㎡ 수준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는 신당동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적고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92억 가까운 금액이 나왔고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 6148㎡에 연면적이 3만 2000㎡ 수준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이 들어서면서 976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200억짜리와 900억짜리 시설을 지었을 때 그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느냐, 해서 캠코에서 이용했던 민간위탁개발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최초에 발생되는 재정투입에서 총사업비가 민간위탁개발로 인해서 캠코에서 비용이 투입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그 최초 발생됐던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갚아가고 20년에서 25년까지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고 갚아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전체 공사기간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운영기간은 30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분석기간을 잡았습니다. 대신 민간위탁기간,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건물을 운영해 주는 기간은 신당동 복합청사는 20년, 의회청사는 25년의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건설기간에는 공사비나 설계비, 용역비, 예비비가 포함이 되고 운영기간에는 개발보수 캠코, 민간위탁개발사에 제공하는 개발보수비, 위탁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금융비용이 운영기금비용으로 포함됐습니다. 경제적 편익에서는, 그 순 현금흐름에서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가 회수비로 되어 포함되어 있고, 신당동복합청사같이 재정 투입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성 분석으로 여가활동개선편익이나 행정시설 편익, 주차장 편익 등을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신당동복합청사 같은 경우 매년 12억 가까운 운영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그 비금전적 편익까지 되었을 때 1.08의 경제성이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생된 반면, 재무성 같은 경우 실제로 문화시설 같은 경우 수익발생이 어려운 재정투자 사업임에 따라서 PI 0.35 지수로 발생이 됐습니다. 한 2년간 최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됐던 문화집회시설의 PI 같은 경우가 대부분 0.3에서 0.4 수준으로 봤을 경우 적정 수준에서 경제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실제 976억에 대한 총 사업비를 장기적으로 갚아나가고 대부분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연간 임대료가 70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 임대료로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재무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발생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가지고도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분석 결과 1.0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구로 들어오는 금액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보조율에 대한 부분만 일부 7억 수준의 주차장 보조금이 외부자금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다 재정투입으로 될 예정입니다. 대신 이 재정투입이 들어가는 진행 단계가 최초 초기년도에 총 사업비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캠코나 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는 20년, 25년 동안 차등 배분해서 갚아나가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신당동복합청사 같은 경우 연간 재정투입이 15억 1000만 원 수준으로 발생이 되며 20년간 총 306억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재정사업으로 초기 건축부터 다 들어갔을 경우는 347억이 되었는데 그게 민간위탁개발에 따라서 진행했을 경우 300여 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연구원 측에서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별도 직접 짓는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개발했을 경우 25년간 매년 5억 3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년 동안 위탁관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26년에서 30년차에 회수되는 임대료만 480억 가량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입된 재정비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계획인데 위탁관리업체에 물어봤을 경우는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3만㎡의 의회청사 민간임대시설을 관리해주는 부분, 그리고 청소나 주차관리 등에 대해서 20년에서 25년까지 민간위탁개발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집행계획을 봤을 경우 신당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 총 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의회청사 같은 경우 4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의회청사가 사업비가 900억이 넘어가면서 500억 이상 대상이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한 6개월에서 9개월가량 더 증가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과장이 답변하고 좀 더 보충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하시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양찬현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각자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예요. 양찬현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고문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원님들 얘기를 좀 개인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같이 반박할 저기가 있으면 반박하고 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찬현 위원은 부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충분히 부연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럼 향후 의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창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어느 정도 개인의견 좀 토론하시고 질의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끝나고 초안 작성할 때 비공개로 해서,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장은 발언권이 있습니다.

네.

예.

위원님들, 위원님들, 잠깐 좀 고종하시고요.

고문식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지금 물론 다 어떤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지,

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상대방 위원님 반박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일단 토의시간을 충분하게 각자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각자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열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지금 매각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매각시점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졸속처리해서 매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라든가, 또 지금 여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아마 지금 우리 당장 본청 2층으로 좀 자리를 배정해 달라 하는 내면적인 이유는 집행부에서 어떤 확실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라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한을, 쉽게 말해서 어떤 기한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매각승인도 받고, 당장 승인만 난다라면 매각시점도 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의안 채택할 때 그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아마 시간이 훌쩍 지나서 12시 17분 정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우리 서로가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신 분은 우리 양은미 위원님,

네, 좋습니다.

다들 각자가 발전적인 의논을 하신 것 같고요. 다 의원님들마다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존중하면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결과물을 채택, 만들어보자고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의회가 별관으로 가는 거요?

아니, 일단은 그게 매각이 우선이지만, 거기에 수반되어서 의회를 이전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예.

네.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우리 매각특위가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도 이제 어떤 약간의 가시성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것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특위 승인을 받고 또 어떠한 구민회관이 어디로 가고, 의회가 어디로 가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이 그려졌지만 기간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도 우리가 좀 보장이라면 뭐하겠지만, 어느 정도 약조를 받아야 되는 시점, 그런 게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나중에 이게 용역결과에 수반해서 같이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을 잡아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시 반에 할까요?

1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묵살됐어요?

그것은 우리 안이기 때문에, 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문제점 및 미진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한을 제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안으로서 기한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뭐 꼭 17년,

하여튼 각자 의견들 내십시오.

또 다른 위원,

예?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부탁 안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내가 했다니까요.

정 위원님! 이게 초안이잖아요. 초안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서,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초안이라고 그랬지,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예, 정희창 위원님! 여기 2016년 말까지 이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일단은 구민회관 매각이 이루어지려면 첫 단추를 열어주는 것은 구의회가 먼저 움직여줘야만 나머지 일이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시켰던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또 이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서 채택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경일 전 의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발언권 드려도 되겠죠?

아니,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려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일 전 의장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허송세월한 것은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시간이 갔고, 그래도 지금 오늘 이렇게 용역결과를 받은 것도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구청사 2층으로 가냐 안 가냐 하는 것도, 16년 말까지 간다 안 간다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억지로 가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단, 이것은 어떠한 정말 액션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오늘, 물론 회의가 진행이 됐고 열려져 있고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해서 다시 집행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으신 말씀들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또 말씀해 주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지하게 대화 나누세요.

그래요. 그럼 정희창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희창 의원님 말씀대로 한 30분만 정회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30분만 하고 하여튼 또 얘기가 미진하다고 하면 다시 또 하죠, 뭐. 3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렇게 2016년이라고 여지가.

네. 속기에 남기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할 것으로’ 그렇게, ‘조속히’를 삭제하는 걸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이라고 편의대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회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것이라고, ‘조속히’를 삭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1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또 원안과 수정한 거는 수정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면 일정을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3.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정희창 위원님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지금 이 위원회가 지금 처음 발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공석이 돼버리니까 지금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하여튼 위원장이 오늘이 됐든지 다음이 됐든지 역할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하여튼 뭐 위원님들 의견 다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꼭 사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 뭐하겠다 그런 저기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깐 정희창 의원님의 의견이 나왔고 또 이화묵 위원님 의견 나왔고,

그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다수결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하는 거고, 서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가부 저기를 묻든간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기 하시구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박영한 위원이나 양찬현 위원은 오늘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오늘 선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의 동수로. 양은미 위원은 어떠세요?

아니. 편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럼 일리가 있으면 어떻게 그냥 가부동수로 물을까요?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해야 돼, 양은미 위원님.

지금 이경일 의장님이 당연직이 아니라 의장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그렇죠.

중구의회 규칙, 읽어드릴게요. 제9조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을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또 시간 끌지 마시고,

그러면 3 대 3 나오네요. 어떻게 표결로 부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의견들이 다 분분하시니까.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은 이화묵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또 호천하실 분 계세요?

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표결을 하자구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온 안건을 먼저 하는 거지요. 지금 양찬현 위원이 본 변창윤 위원을 호천했구요, 정희창 위원님이 이화묵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호천되신 위원이 두 분이므로,

이화묵 위원께서 사의를 표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인 변창윤 위원만 단독으로 위원장으로 지금, 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창윤 본 위원을 구민회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창윤, 본 위원이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인 제가 선출되어 공석인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한테 지금 위원장 직책을 부여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박영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영한 위원님을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한 위원께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