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9일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양은미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요?
찬현
양찬현위원
행정이나 복지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에 현장방문 계획이 양 상임위에서 필요하시면 의결을 해서 나가는 일정은 일단 9월 5일 오후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안 초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행정은 지금 나가는 데가 있죠?
양은미위원
결정된 게 없어요. 이게 의결이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결정된 바가 없어요?
양은미위원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일에 의결해야 5일에 나가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가요?
양은미위원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잡은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먼저 제가 사임을 표했는데도 우리 의장님이 사임을 수락하지 않아서 제가 사임을 한 상태여서 계속 나오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든 무리를 끼친 점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든 의회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명의 위원님들이, 여기 의회는 9명의 의원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에서 저 한 사람의 의견이 전혀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임을 표했으나, 의장님이 그걸 수락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 하나의 그게 여기에서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를 못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을 잡을 때는 9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없습니까?
양은미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서면을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2016년 9월 2일 금요일 10시에 제231회 중구의회 임시회가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1차 채택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 계획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별로 복지위원회는 복지위원회대로 갈 것이고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대로 사전에 조율돼 있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조례안 및 현장방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조례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의 위원회, 그러니까 한 분의 의원님이 두 곳의 상임위원회를 들어가는 걸로 되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9월 5일 조례안은 계류안건 목록에 있는 것을 상임위별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할 것이 아닙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런가요? 제가 앞서 갔네요. 계류안건 목록에 있는 연번을 보시게 되면,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네 건이 와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네 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안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안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안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건 해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제안이 될 것이고요. 크게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대로 진행할 건데 혹시라도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양은미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 한 번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위원회 활동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의원님께서 두 곳의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는 하나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건데요. 서로가 이것은 구속력을 갖는 것보다는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안이유, 불필요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은,
양은미위원
잠깐만, 이것은 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장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대신 전문위원이 하시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참고로 이 조례안은 위원회안을 채택하기 위한 동의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 없는 것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지금 네 분이 앉으셔서 여기에서 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하고 원안대로 하든 조정을 한 다음에 위원장 이름으로 본회의에 넣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의안을 박영한 위원님께서 일단 제출한 것을 이것을 설명을 듣고 이게 괜찮다고 하면 재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안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이름으로 본회의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이렇게 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릴 게요.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개 상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사임서를 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그것을 명문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십시오. 그러면 4조에, 4페이지 보시면 현재 조례는 상임위원회 위원 해서, 위원은 두 명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조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하면,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명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영한 위원께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11조에 보시면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 부위원장이 선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또한 행자부 질의를 받았습니다. 행자부의 질의를 받은 결과 거기서도 부위원장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11조를 오른 쪽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 4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이 없으면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이 돼서 사회를 보고 최다선 위원이 두 분일 때는 연장자가 사회를 봐서 계속 상임위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영한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재청이 있으면 정식 의제로 선택을 해서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잘 들으셨습니까? 본 개정 조례안은 중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면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질의·토론을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현
양찬현위원
예, 재청합니다.
이화묵위원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없습니까?
양은미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