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정을 바르고 건전하게 이끌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13건으로 먼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 관리안,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1명을 선임하게 되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을 추천 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호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감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시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상남도지사한테 우리 남해군정의 일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요인이나 갖추어서 우리 군이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인에서 150명으로 낮추는 것은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한다 행정에 대한 이야기죠?

예.

타 지역에서도 주민감사 청구 예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 남해군청을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군정에 잘 반영이 안되고 시정이 안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150명이상 연서를 해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150명이니까 가능하고 200명이면 안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예.

우리 지역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정도로 행정이 안되도록 실장님 잘해주십시오. 개정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제도권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소해서 원안 통과될지 어떨지 여담삼아 이야기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되는데 150명 이상이니까 200명해도 되고 300명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왜 150명 딱 정해났습니까? 다른 데는 이상 했는데 고성군은 150명만 가능하다 이 뜻입니까?

원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 예,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150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150명을 잡은 것입니다.

200명 이내에서... .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는 범위 안에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조례개정 주요내용 부분에 첫째 부분입니다. 검토 자료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 조항 삭제’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본법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제한다 해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조정을 수정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민원한테 한 분이라도 득이 가고,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항은 ‘이의신청 거부조항 삭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편하게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해당사항을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사항,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바뀐 부분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항 현장에서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고, 민원 법적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있는데도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규제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본 조례에 규제를 둬서 중재를 하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조항 없이 주민불편 사항 없이 언제든지 사업기간 안에 이의신청 기간 안에 질문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줘라 반영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사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건에 땅값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쌉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얼마 정도 됩니까?

시세가 평당 3만원 되지 않을까.

사업비 92억 속에 송정리 물건리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예.

감정평가 부분은 공시지가하고 다르죠?

의결이 되면 부지매입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문제없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도 내년까지 확보가 다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도와 같이 소유주하고 분쟁이 아니라 서로 대화가 이분들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개인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금액이 나와 있겠네요? 대지포가 얼마 입니까?

아직까지 의결이 되고 나면... .

공개 못 합니까?

예.

공개를 못하면 어디서 공개를 합니까?

정식 감정평가를 해서 되어야 ... .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물건 임야는 800리길 조성 사업이죠? 간이역사업입니까?

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서... .

장소가 옛날에 대지포로 넘어가면 참 좋은데... .

그전에 800리길을 물건인가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것은 국도변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노○

현지인입니까?

예, 대장상, 동의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물건마을 분입니까?

예, 동의서를 다 받아서 첨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치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뭐 뭐입니까?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인데... .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기 힘든데 한 달만 있으면 9월말까지 설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설계가 되면 구체적인 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

상세한 것 보다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조망을 위한 그런 총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로도 들어가고, 조망공원 조형물 전망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있습니까?

경사도는 약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조 송정에 스카이워크 앞에 계획된 것이 다 되어있습니까? 엊그제 들리는 소문에는 더 연장을 해서 길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계획했던 설명했던 그 내용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형만 그 안에 남해에서 나는 유자, 마늘 형태 형태만 조금씩 변형을 시키는 방향으로 용역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하면서 구조라든가 그런 계산을 해보고 시공단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길이라든가 높이는 변함이 없는데 모형에서 어떻게 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이는 기존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모형에서만 바뀐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지포는 설계가 안 나온 그죠?

예.

송정 쪽은?

송정 쪽은 마무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특별하게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찬성 합니다.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고 관련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인원은 없습니까?

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마을에 공사가 있으면 보통 이장님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임명을 해서 하고 ... .

일반적으로 규칙이 정하는 자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까?

예, 주민대표자 분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주민대표 심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남해군 조례규칙심의 위원들은 몇 분입니까?

전실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마을이나 주변에서 하면 선임을 계속 했습니까?

앞에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금액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

시작이 3,000만원 되어놓으니까 지역에 공사하는데 감독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 이하가 많고 그런 감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해났지만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하고 상한가는 다른데 보니까 산청이나 거창 이런 데는 300억 이하 400억 이하 이렇게 추정가격을 했었는데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감독하지,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큰 공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선임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구분하면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와 군유를 합해서 공유재산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공유재산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한 남해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해군 공유재산이다 하면 제가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남해군에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각종 건축물 쉽게 말하면 공공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런 재산을 통틀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6조제4호에 상위법에서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도지사 또는 군수를’ ‘도지사’로 남해군 공유재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알고 있는 이번 개정취지라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6조에서 군수는 안되고 도지사만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지정권자를 도지사로 명시를 해났습니다. 군수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그 부분이 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당초 조례에는 ‘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 제18조에 보면 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군수는 아예 해당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어느 외국인 투자자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할 경우에 관련재산 부분, 옛날에는 군수가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면 남해군 공유재산인데 상위법에서 광역만 장을 넣어났다면 앞으로 사업계획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부분에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단 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인데 군수는 제외되고 도지사.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지역 남해군 미조면 지역 같으면 그것을 신청을 도지사가 남해군 미조면 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군수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권한을 도지사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더 번거로워지지 않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29조제4항 ‘감정평가기관의’에서 ‘감정평가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관에서 업자로 가니까 민간화 되는 느낌이 오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산가격을 취득이나 매각을 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금 감정평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업을 하기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여럿이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법인을 등록한 법인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에 공유재산 중에 토지나 건물이나 있는데 바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바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다는 지번이 없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이나... .

어장이나 ...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해양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쪽에는 전혀 그런 것은 없네요?

바다쪽에는 관공선이 공유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유람선하고 노도 가는 ...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3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