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제4항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제7항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1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위원님여러분께좀양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지금현재원주시에서개최하는보건에대한컨퍼런스행사에참석하신관계로참석을못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구상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9호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6년7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우리군의중첩규제로인한지역발전의한계를극복하고,풍부한녹색자원과건강을융합한신성장동력산업육성과함께지역주민과지역공동체참여를통한민주도지역순환경제조성및지역브랜드가치를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따라특구계획안을공고하고,주민등의공청회를거쳐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중소기업청에특구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힐링건강특구내용으로물소리길권역,쉬자파크권역,용문산권역,소리산권역을설정하고,특구면적은1,741,200㎡이며,총사업비는568억2,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힐링건강인프라확충사업,힐링건강콘텐츠특화사업,지역순환경제연계협력사업등3개특화사업12개세부사업입니다. 힐링건강인프라확충세부사업으로힐링건강공원쉬자파크조성,스마트유헬스환경조성,헬스투어코스개발,건강전문체계구축등4개사업이며,힐링건강콘텐츠특화세부사업은힐링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힐링건강푸드개발,트리마켓운영,숲속뮤직페스티벌운영,양평힐링페스티벌개최등5개사업과지역순환경제연계협력세부사업으로헬스투어센터운영,힐링건강협의체구성및운영,헬스투어전문인력양성지원등3개사업입니다. 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계획은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고,지역브랜드가치를높일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의천혜자연조건이우리대한민국에서가장아름답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생각하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좋은조건을가지고있는데아직까지우리가무슨힐링에대한,건강에대한특구라는게사실은없었던말인데이제우리양평이우리양평의장점을알고서이런힐링특구를추진하고있어요. 맞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이크가까이대세요. 지금특구의위치를보니까물소리길주변일대,쉬자파크주변일대그리고소리산,석산리,참숯굽는마을일대,용문산관광지일대이렇게되어있는데... 명달리아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배리아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서후리아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녀보셨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지역은특구로지정이될수있는여건이약한가요? 왜이쪽은해당이안되나요? 이야기좀해보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변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명달리나서후리쪽은농촌체험마을로지정된부분이라서요,저희가지금친환경농업특구하고자전거특구에중복되는부분은포함이될수가없어서그쪽은지정을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중복을떠나서특구가되면받는혜택이뭐가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특별히예산지원이나그런것은없고요,지역이미지상승,브랜드가치에대한효과로많은외부관광객들이찾아오는것으로써지역경제창출에주요효과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브랜드가치하고지역경제창출인데그럼이거같이겹친다그래서문제될거있습니까? 인쇄물에나갈때힐링특구라고이렇게나간다고말이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중복되는있는건남들이모르잖아요,우리만알지.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니요,중소기업청에우리가계획서낼때그쪽에서저희가... 저희도양평의좋은부분은다당초에포함해서계획서를올렸었는데그쪽에서사전컨설팅할때중복된부분은다제외시키라고그래서다삭제가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거기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중복되면안됩니다.
송만기위원
뭐그렇게되면할말이없습니다. 우리는제의를했는데그쪽에서커팅을시켰다면어쩔수없는건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어떤브랜드가치나지역경제창출에대해서효과가있다면사실은올라가야되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했는데...좀우겨보시지그랬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니,지금저희가특구계획서에지정된권역에는지금현재진행중이거나향후지역...중복되지않은부분을,계획되고있는부분을넣었는데요,나중에추가로넣을수있는부분은변경해서올릴수도있는부분이있고,사실그부분에딱브랜드를찍으면더좋겠지만...저희4개권역이지만양평전체가다힐링특구의효과를볼수있을거라고...있기때문에굳이이렇게각각다지적...거기에집어넣어서하는부분은제재사항도많고,특구지정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지금기존에하고있는방향만집어넣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힐링특구어떻게이끌어갈겁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제일효과를볼수있는게양평은천혜의자연관광이좋은것은전국적으로이미다알고있지만굳이이런힐링특구라는것을지정받지않아도다오는데왜하느냐는말씀도많이들었는데요. 사실상표가있는것하고없는것하고차이점은많이크거든요. 그러니까상표의가치를지키면서우리지역을더알리고,대외적으로홍보를하고,그것으로인한부가가치로지역경제를창출하는것이주목적이기때문에지금하고있는계획도잘추진해나가고,앞으로도더발전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민간사업자도유치해서더추가해서계속진행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힐링특구가지정된곳이다른지역이있나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지금거창에항노화힐링특구가올해3월에됐고요,2014년도에영주힐링특구해서힐링쪽은두개씩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영주는2014년에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14년도3월에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창은언제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올3월이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는왜이렇게늦었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도2014년부터추진을했는데저희가용역이2014년8월부터2015년3월에끝나서2015년도에본격적으로중소기업청하고접촉은했는데자전거특구하고겹쳐있어가지고한개시군에같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그래서자전거특구끝난다음에하는것으로해서지금시작이...본격적으로추진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이제우리가특구를추진하겠지만특구가되게되면사실홍보가필요한겁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장중요한것은홍보예요. 홍보전략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홍보는지금저희가규제특례에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에관한특례가있기때문에지주간판이나여러가지안내판에별도의조례를정해서홍보를하게되어있습니다. 홍보에대한부분도더조례에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양평의힐링건강특구...참성공되기바라고요,우리군에서적극적인홍보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하니까홍보마케팅에대해서아주관심있게더열심히좀해주시고,혹시나부족한부분,어떤...여기방문객들이와서야,정말대단히훌륭하다,아,정말여기오니까내모든것을잊고서스트레스날리고,참좋다는느낌을받을수있게세세한곳까지신경을좀쓰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지켜보겠습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힐링건강특구지명이건강특구로가는거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창은무슨특구라고그랬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항노화힐링특구요.
요찬
송요찬위원
항...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노화...
요찬
송요찬위원
노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영주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영주는영주힐링특구...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영주힐링특구?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저희도건강특구는가칭이기때문에그쪽에서또어떠한...중소기업청쪽에서거창도지금항노화가아니었었는데어떠한중점적인것을다시추가로삽입하라고그래서지금항노화로넣은것이거든요. 그러니까저희도명칭은바뀔수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구지정이후에세부명칭은바뀔수가있는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용역하신거예요,이게? 특구계획이부분이?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용역한부분에또그동안에중소기업청하고저희가컨설팅을하면서많은부분이수정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정이된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다른특구하고는좀틀리게해야되잖아요,저희들이,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건강특구라고해놓고다른과나생태허가과나이런부분들이랑연계해서혹시회의하신것있나요? 난개발을방지한다든가뭐이런부분에대해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직구체적으로회의한것은없고,지금저희가건강협의체는구성이되어있어서요,거기에3개과과장들이지금위원으로있어서회의는몇번했습니다. 그런데구체적인사항은...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과장님은어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건강협의체라고지금헬스투어시작하면서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0조례에지금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어서요,지금저희가1년에두번...
요찬
송요찬위원
아,위원회조례만든것반영한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운영을지금했는데준비단계이기때문에아직구체적인것은의논을안했지만앞으로계속의논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까지사실우리가건강특구로지정이되면그다음에많은분들이,내방객들이오실거아니에요. 그런데진짜난개발로인해서산이시뻘겋게까져있다든가이런부분들은좀어떤예방차원에서라도준비를하셔야돼요. 같이우리보건소만갈게아니라이러한부분까지조례에반영시킨다든가...예방차원에서조례에반영시킨다든가이렇게하지않으면맨날원성만들어요,또이러한부분도. 그리고우리힐링사업,의료관광,웰니스관광,헬스투어리즘...우리가지금제일많이하고있는게헬스투어리즘이잖아요,지금,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권역별로. 지금우리가현재는의료관광이사실치료예요,치료,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는치료야. 그런데이건강특구를함으로해서양평에오시면예방의학을가지고정말수명도연장시킬수있고,건강한삶을살수있다는그러한부분도같이포함되어있어야되는데특별하게그런어떤의료산업단지라든가이런부분은계획이없으신것같아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양평은의료관광부분이아니고요,그냥건강,보양관광쪽으로지금방향을잡아서하고있기때문에그대상자를단순히힐링체험을원하는일반고객층하고,또건강증진개선을위한고객층또생활습관개선을위한,질병에대한치료를위해서,치유를하기위해서하는대상또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서오는대상해서A,B,C,D그룹으로정해서요,거기에맞는프로그램코스를지금현재가정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온천도우리가지금온천요법인데우리는숯가마찜질쪽으로,위주로해서하는데우리지금...온천조례도이번에폐지조례도올라오고했는데그러한부분도없겠네요,따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양평은온천지구는없기때문에인공적으로라도그냥저희가숯치유를할수있는부분을에코힐링센터에다도설계도면에안에서온열찜질을할수있는부분을지금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지난번에가봤습니다만굉장히좋은데좀부족할것같아요. 거기부분은다른부분들하고또연계해서,다른지역하고연계해서좀확대할필요성도있고요. 그다음에지역경제파급효과보면굉장히크게나와있는데이게우리가어떤데이터를주고용역을한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이부분은저희가양평관광지,세미원이나용문산에오는관광객이나양평에연간이용관광객수에다가경제적인지표를넣어서환산한수치입니다,전문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대로만되면양평지역경제는정말대단해지겠는데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재원조달,전부다민자부분은하나도없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민자계획은아예...지금어떤컨소시엄이라든가이런것은없습니까,혹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지금힐링특구지정받는것이우선이기때문에민자유치까지는저희가접촉은안했고요. 향후에하시겠다는분들이있으면그계획을추가로해서변경...1년에한번씩예를들어서변경신청을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민자라고하면우리가대형병원들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이랑같이하셔도될것같아요. 그리고건강특구만지정이된다고하면그런계획서도같이...MOU체결한그계획서라도내고하면건강특구하는데많은점수를딸것같은데...혹시라도그런연계계획은없어요,연계계획은?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병원을같이하는부분은의료관광이전문적인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사실저희양평군에의료에대한부분이많이취약하기때문에의료관광쪽보다는저희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건강보양관광으로해서민간사업자들은관광쪽으로투입할수있는부분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추후하시겠다는분들이있으면저희가사업계획을받아서추가변경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우리계획에맞게좀특이하게,그리고특색있게,다른지역하고는좀다르게그러한특구계획을가지고지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이게참여러가지로우리보건소에서고생을많이하는데요. 이게잘못하면관광에지나지않는다,이런관광은어디가서도얼마든지할수있다,이런말들이지금나오기시작하고있거든요. 그렇다면이게보니까숯가마찜질,어디서도할수있고,또계곡물가서도할수있고,뭐가지고힐링을할수있나...다른데하고다르게어떻게할수있는가그것말씀좀해보세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저희양평은기존그자체로도힐링이되는지역이기때문에지금많이들오고계시는데요. 그냥양평의산수,경치가좋아서간다는것보다도양평이힐링특구라서더이미지상승으로인해서시너지효과가훨씬더크리라보기때문에브랜드가치에대한상승효과를얻기위한것이지특별하게지금현상태에서달라지는것은사실없습니다. 그런데모든상품이명품도상표가있고없고에따라서그가치가존재가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저희는확대를해서지역경제를창출하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특별한것은사실양평자체가전국에서특별한것으로이미인정이됐기때문에거기에브랜드가치만더높여주는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서라도잘되면또좋은데이게다른데하고틀릴것이뭐있냐,이렇게이런이야기가나오거든요. 그러면사실이관광이냐,헬스관광이냐그러면뭔가좀전문가도있고,또어떤의학적으로체크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좀되어야되는데처음부터거창하게했다는말이에요. 그래놓고지금슬슬보양관광이다이렇게이야기를하면말이지금달라진다는이야기예요,처음부터이야기하는것하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보양이중점인것은아니고요. 건강치유관광하고,보양관광하고같이연계해서저희천혜자연환경에다가의학을연관을해서한다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다른시군하고틀리다는것은저희보건복지프라자가사전에건강측정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이기초적인건강검사지만그것으로인해서모든사람들이건강에대한동기부여에관심을갖고,지금우리나라국민들이복지서비스를원하는것이통계청자료를봐도복지부분인데물품지원같은것이아니라건강관리서비스가국민들이원하는서비스1위로지금통계조사에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을저희는건강에대한경각심을주고관리를하게끔주지하는부분이저희는다른시군하고차별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헬스관광을왔으면다른데하고다르게정말양평에갔더니정말자연도,자연적으로힐링도할수있지만의학적으로도참많은상식과지식을얻어가지고왔다,정말앞으로는이렇게건강을지켜야되겠구나이런어떤기본적인것이있어야되는데그런기본적인것도준비없이그냥무조건힐링이런관광이다,이렇게만할거냐는이야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지금기본적인것이없다고말씀을하시지만저희보건복지프라자에서하는역할이별거아닌것같아도그게기본검사가모든건강검진의기본검사와똑같기때문에거기에저희전문인력이다있고요. 장비구축다있고,그분들이건강상담에대해서전문가로서의자부심을갖고다상담을해주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다른곳에서는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러니까저희도그나름대로의자부심을갖고일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열심히하시는데확실한트렌드를가지고뭐어떤보조적인관광이다,보양관광이다이렇게하지말고확실하게양평에오면이러이러한점이분명하게정말힐링을할수있다,이런확실한것을가지고해야지보양관광이다그래버리면또처음부터말하는것하고또틀려버리니까이런점을확실하게해주시라고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의견제시의건183쪽좀봐주시겠어요? 재원조달방안이있는데184쪽에지금’17년도에약30억원이군비가투자계획이잖아요,이게이제특구가지정된다면. 그렇죠?184쪽.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군비가30억원...’17년도,내년도에투자계획인데이것은지금지방투융자심사라든지지방재정계획에포함되어있습니까? 심사를받은건가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어디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사업비총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종화위원
184쪽에사업비총계에서군비가2017년도에30억원이에요,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30억4,400만원.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30억원이면2020년까지228억원이투자가되어야되는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라든지지방재정계획심의는받으신건지.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힐링건강인프라확충사업에대한부분은이미다사업비가확충된내용이고요. 그뒷부분에대한콘텐츠개발이나순환경제협력부분에대한것은예산부분은향후군비로많은액이소요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추후확보할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2017년도에30억원인데...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17년도것은저희가예전에경기도넥스트공모에서도포상금을받아왔고요. 또힐링비즈니스벨트산림쪽에서도82억원을받아온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래도별도로지방투융자심사를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지방재정계획운용계획심의라든지. 잠깐만,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답변가능하십니까?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받아야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받아야되는거죠? 그런데지금안받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저희도한적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도좀한번챙겨주시고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금액에따라서투융자심사나아니면지방재정운용계획을받으셔야된다는말이에요. 그것도한번확인좀해주시고요. 193쪽에부동산가격에...194쪽맨아랫부분,전혀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이렇게결론을내렸는데아무래도지금도세미원이라든지그쪽에는가격이좀이렇게상승하고있다고느끼고있거든요,부동산가격. 이게용역을줘서이제이런결과가나온거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좀믿기가어려운...전혀없다는말을,용어를표현을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저희가계획에포함된부분은세미원같은곳이아니라지금아까그...
이종화위원
전체적으로봐서지금소리산권역같은경우도단월,예를들면단월면소리산같은경우도오히려면소재지보다도부동산가격이증가하고있는것이지금나타나고있는데이게좀정확하게조사가된건지이게공식적인문건인데이것도한번심도있게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좀이렇게생각이됩니다. 됐어요,답변은안하셔도되고요.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아까이제이종화위원님께서예산연차별투자계획을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이정확하게이것을숙지를안하고오셨어요. 여기보면힐링건강공원쉬자파크조성에14억원,또스마트유헬스환경조성에또이렇게금액이다나와있죠?지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이것에대한것총계잖아요,지금요. 그러니까그것을여기서이것을숙지를해가지고와가지고말씀을해주셔야지이게투자대상은이건된다,안된다,이거를정확하게말씀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 그러니까다음부터세세한것에대해서도좀이렇게숙지를잘해서이렇게오시기를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리고이제우리힐링건강특구지정은작년도3월에중소기업청하고이제사전컨설팅을했잖아요,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하다가이제자전거특구지정으로인해서이제당초계획보다1년이지금지연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내용을또잘여기반영을해서일단은목적이,지정을받는것이목적이잖아요,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산은후잖아요,지금. 그러니까지정을꼭올해는늦었지만받을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계획은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되며,기추진되고있는권역별사업을중심으로세부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부서간협조체제를구축하여양평군힐링건강특구지정과동시에홍보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없으시면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96호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이건립됨에따라호국정신과안보의식고취를위한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이수행하는업무를규정하고,안제4조및제5조에기념관의관람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기념관의관람금지및행위제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9조에기념관관리·운영위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이건립됨에따른기념관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고,문화복지국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거기내방객이어느정도돼요,지금?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윤기용입니다. 지금내방객은관내학생들,또군인들이렇게해서많은분들이내방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이지금뭐...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인원이지금통계는...
요찬
송요찬위원
통계낸것은없어요?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본위원이유물을하나제시를했는데작성한다고그러더니아예저게없어서어떻게됐나해서...제가그뒤로안가봐가지고...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아,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고요,별도로한번...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번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별도로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문화복지국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97호양평군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2에따라재난의발생으로인하여통신이끊기는상황에대비,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재난발생시협력가능한공조체계를갖추고,재난상황발생시긴급통신수단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아마추어무선단긴급통신활동지원근거와안제3조에보조사업실적등의보고및안제4조에지도및감독근거를규정하였으며,이조례안은재난발생시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기도본부양평지부와협력가능한공조체계를갖추고긴급통신수단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고,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지금우리아마추어무선연맹우리동아리가몇개단체나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한개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지역에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양평군지회로해서153명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네,굉장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연중활동을하고있는건가요,우리훈련때만활용을하고있는건가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연중으로안전캠페인도나오고,이봉주마라톤대회라든지각종행사때...
요찬
송요찬위원
아,행사때? 같이지원을해서하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안전총괄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98호양평군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7조제1항에따라5년마다녹색건축물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고,안제6조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4조제1항에따라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7조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5조제3항에따라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기업등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등록면허세등을감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녹색건축물의조성및활성화를통해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효율과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을높여국민의복리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고,생태허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생태허가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99호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개선계획에따라상위법령에근거하지않은채권자의보증채무관리보고의무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관련규정에따른별지서식의미비점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0호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규정에따른읍·면의명칭및그관할구역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1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파트의신축등인구와세대의증가로행정여건에불편이있는행정구역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편의를도모하고,행정구역에대한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기존269개리794개반을271개리801개반으로,2개리7개반이신설증가되는것으로,행정구역조정내용은양평읍백안1리일부가4리로신설분리되어백안4리를1개반신설과백안1리와공흥1리경계조정으로공흥1리에5개반이신설되며,용문면광탄3리반별지번조서현실화와개군면양평숲속마을일원을앙덕2리로신설분리하는내용입니다. 이조례안은과거에서현재까지오랜세월동안자연마을로나누어져있고,거리상제약,법규상과실제상의행정구역불일치등으로행정여건에불편이있는마을에대하여행정구역을정비하여주민의편의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여기보면앙덕리같은경우에는전원주택에사는사람들이우리는이지역을그냥별도로이렇게리를조성해달라이렇게해가지고기존에있는사람들하고의마찰이좀있었던것같아요. 어떤이유가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현지방문해서조사한바로는특별한마찰은없었고요,단지전원주택단지별도의마을로형성이되니까별도의리를좀구성하고자이런건의가있어서저희네가현지출장해서개군면장과또관할이장님들과이렇게협의한결과,별도의리를신설해주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들어서본의회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흥리는왜분리를하게되어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신아파트신축관련해서5개동이신축이됐습니다. 그래서공흥1리에4개동이편입이됐고,또신축과정에서백안1리,그때당시에백안1리에1개동이편입이돼서그1개동을이번경계조정을해서공흥1리로지금편입하는그러한경계조정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하고어떤공청회같은것을좀하셨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관련양평읍장과관계이장과협의해가지고다찬성하는것으로다... 그래서의회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리만,저희들이하부조직에대해서만분리하게되어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읍면경계조정도이번에조례에...
요찬
송요찬위원
경계조정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단월면상광마을이광탄2리로편입하는그러한관계도이번에상정돼서지금검토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혹시뭐민원들어온거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경계조정에대한민원은사실상광탄2리로편입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고있고요,다만상광마을에서지금전원주택지마을로개발하는과정에서일부주민생활에불편한사항,가로등이나보안등,이런부분에대해서설치수요가지금급증하고있기때문에현재군이나읍면에서,단월면에서지금설치관련해서협의중에는있습니다. 그래서이외에특별한민원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월면쪽에서그나마인구도늘어나는데또용문면에편입한다,그런말씀이있으셔서제가설명을사실드렸는데거기마을같은경우에는사실진출입로가...하게되면한2,300억원을들여서또다리도놔야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도개설해야되고이래서좀어려운점을말씀을드렸더니어느정도수긍을하셨는데그런부분들을좀우리면장님들이나담당과에서설명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일례로단월면의이장님들회의할때나이런주민집회때가서현실성있는설명을좀해드릴거고요,그다음에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가로등이나보안등관계는도시과나단월면장이나또저희과에서할수있는부분은저희네가최소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설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조례안을보면요,백안리,공흥리도마찬가지고,예를들어서앙덕리같은경우,법규안에앙덕1리,2리,종전의석장리...이러면지번이바뀌어야되지않습니까? 앙덕리도,석장리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앙덕리몇번지...이렇게나와야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게법규안인데그러면149쪽신·구조문대비표관할구역지번조서처럼이렇게그대로앙덕리같은경우도자치법규에그냥종전의석장리이렇게등재가되잖아요. 이래도되는건가요? 상관없는건가요? 예를들면자치법규집에앙덕리...그래놓고이법규안대로간단말이죠. 종전의석장리몇번지이렇게되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그렇게다삽입이,들어갈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건조례잖아요. 규칙은차후문제고...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러니까리관할구역조정관련조례,그러니까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이런지번조례가다같이,지번조서가다같이첨부돼서들어갈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운영조례에예를들면이제구체적으로말하면석장리산1-8번지가예를들면앙덕리번지로바뀌어야될거아니에요. 앙덕리산몇번지이렇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그조례에들어갈텐데이자체가지금조례개정조례안이라는말이죠. 이자체가법규안이잖아. 그러면나중에이게공포가돼서자치법규에등재가될때는이대로된다는말이죠. 앙덕2리는종전의석장리몇번지이렇게나오게되잖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이제경계조정이의회에서승인이나면그지번조서를다시해가지고조례에이렇게첨부가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좀이해가안가요. 조례안에첨부가되는거라는말이죠,별지에. 별첨으로,별표로첨부가되는데별표에가서이대로들어간다는말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변경에대한지번조서는규칙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규칙에다시등재가됩니다. 지금은조례개정을하는거고요,경계조정에따라...
이종화위원
글쎄요,리·반설치및운영조례라는말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운영조례에따른,리경계에따른분리그런것을지금심사내지분리에대한승인을요구하는것이고요. 그승인이났을때다시지번조서에의해서규칙에등재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규칙에다가다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지번조서.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1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2호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자전거교통안전교육시홍보강화를위한기념품지급및군민의자전거이용분위기를조성하고,자전거이용을확산시키기위하여동호인단체등을육성하고,운영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자전거배우는어린이들한테꼭기념품,간식을줘야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저희가현재까지는그냥초등학교대상으로이제우리관내초등학교22개학교에대해서4내지5학년을대상으로이렇게하고있는데요. 저희가그냥...물론꼭줘야된다,이런것보다는좀효과를얻기위해서애들이이제와서교육을받으면서뭐간식좀...배고플수도있고이런부분들을지금저희가전혀못하고,그냥교육만시키고선생님들이하고그냥돌아가는경우입니다. 그래서최소한간식이라도이렇게...아니면조그만홍보물이라도주면교육의효과가극대화되지않나그런취지에서또우리가검토를했는데이것은주면선거법에저촉이된다그래서그런근거규정을만들기위한조례개정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선거법을피해가기위해서이조례를바꾸는것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선거법을피해간다기보다정당하게우리...효과를위해서그근거를만드는겁니다.
송만기위원
말은그렇게되는데... 자,우리자전거교육이몇시부터몇시까지이어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주로오후에이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오후몇시부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오후한2시부터...
송만기위원
정해져있는시간이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오전에는학교저거를하고요,오후에나가서...
송만기위원
수업끝나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수업끝나고...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수업이끝나고하는데그시간이2시부터몇시까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시부터이제시간별로...
송만기위원
학생별로시간이얼마가배정이되나요,교육시간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개인별이아니라초등학교별로한시간정도,뭐이렇게그룹을짜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각학교마다A학교,B학교해서오늘은A학교자전거교육이있습니다,해서그학생들이,거기서원하는학생들이와서교육을받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몇명씩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2014년부터해왔는데요,2014년도에는119명을했고,작년도에는620명정도했고,올해지금현재174명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실자전거는물론교육을받으면우리가자동차운전교육을받듯이론적인교육을받으니까상당히효과적이고좋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제초등학교1학년,2학년되면다자전거배우니까... 그런데아직도이렇게새로배우는친구들이많이있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자전거타는것을가르치는것이아니고,자전거를타면서법규,이런것을가르치는겁니다. 저희가양근섬에보면그림을그려놨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횡단보도에서는서고...이런안전교육을시키는거지자전거타는그런교육을시키는것이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자,그래서사실은조례안이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꼭기념품간식이...비용이얼마가,올해는얼마가책정이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올해는지급한게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되는겁니까? 그럼여태까지,지금까지는지급한게없는데그것을주게되면선거법에관련이되기때문에안줬는데이제조례를바꿔서줄수도있다,이렇게만드는거네요? 오해가충분히될수있는부분이네요. 다만,피해가기위해서법을만든다는것도그렇게이해가될수도있고요,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그것은실무과장입장에서는좀생각을달리하는건데우리가기왕애들한테교육을시키면제대로좀효과있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 그래서우리가교육을시키는중간중간에간식도주면그효과가훨씬낫지않나하는생각에서우리가한거지...우리가주고싶었는데이거선거법에안된다니까못주니까그런근거규정을만든거지이건자치단체장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사실은자치단체장이또거기서주는것이아니라“이거군수님이줬어.”가아니거든요. 그현장에서배운...수고들했으니까빵도주고,과자도주고이러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사실은이게무슨...이것을해서군수위에까지감사합니다하는...그건아니라고보고요,어쨌든그런부분은오해가될수있다는부분은생각을하셔야될겁니다,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는지금주지를않았어요,그러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안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도안주셨어요?홍보물도지급을안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갖고있는것을활용했지본인한테,학생들한테준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학생들한테준것은없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순수하게학생들교육만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초등학교의학생들을대상으로저희가받아갖고학교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자전거특구에맞게그아이들만교육할게아니라정비사교육이라든가또창업센터지원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은혹시안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계획한것은없는데향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도어떻게...우리자전거특구라고하지만도로만놔있고,또우리보험들어있는것,관내우리지역주민들한테보험혜택에대한것,이러한부분만없지...자전거특구에대한것은사실전혀...전무한상태예요. 자전거특구라고해서정말이쪽에오면커다란자전거숍이있어서자전거를살수있다든가이런부분이없으니까그런부분도교육이라든가,국비지원교육이라든가군비지원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도같이좀병행을해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한번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참좋은의견이십니다. 하여간저희가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이런부분들을우리가발굴해서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제10조에보면요,185쪽신·구조문대비표로가서제10조에보면공무원들이자전거를이용해서이렇게할때인센티브를제공하게...이렇게군수는...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자전거타는우리공직자숫자가파악되거나또는인센티브제공했던실적은나와있는게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공무원들이자전거를타고간다는공무원의숫자는...파악은없고요,저희군청에도MTB단체가조성이되어있습니다. 그조성된회원수는한30명정도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직접적으로공무원들한테이렇게지급하는것은현재까지는없는데우리가동호인이되면총무담당관에서동아리활동,이런것으로지금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것은말고공무원들이각동아리별로...예를들면탁구나산악이라든지그런것하는것말고요,지금보면“자전거를이용하여출·퇴근하는공직자에게”그랬거든. 그래서아직...이게조례에는명시가되어있지만지금제대로시행이안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지금특별히하는시책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우리국토종주지킴이단은우리양평군에서도등록되어서파악된것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그것말고는...그냥우리가갖고있는단체는그런종주부는없고요,자전거길지킴이단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자전거길지킴이단은우리양평군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는거죠? 지금이뒤에보면법령을첨부를하셨는데...행정안전부훈령을첨부하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지금제12조에보면“자전거이용을확산시키기위하여동호인단체등을육성할수있다.”를“동호인단체등을육성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운영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지금...운영지원을수있다네,이신·구조문대비표로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물론이것은운영지원할수있다가이렇게자구가빠진것같은데쟁점은예산의범위에서동호인단체등에예산을지원할수있다로지금개정을하려고그러는거란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이법의근거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상위법에서지원하고이런근거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기획예산담당관좀답변석에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옛날에는사회단체보조금해서2014년도까지는예산팀에서이렇게총괄관리를했습니다. 그리고2015년도1월부터개정이돼서사회단체보조금은싹없어지고,지방보조금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지방재정법에보면“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는경우외에는운영비로교부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보조금지급대상은법령규정이있는경우,또한가지는중간라인은생략하고요,보조금지출에관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고,그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는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에대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인해서본조례안도지급할수있다,이렇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난2014년도에법률이개정되면서2015년부터시행을했는데우리가좀전에각단체라든지사회단체에보조금을,운영비를지원을했었잖아요,2014년까지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단체가몇개단체였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때...정확한숫자는지금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만지금현재보조금주는단체가엄청많습니다. 아침에파악해보니까... 시간이없어가지고파악을못했는데...
이종화위원
제가기억하기로는약70여개단체로기억을하거든요,지금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정확한숫자는모르는데... 그러면지금2015년부터2016년까지보조금을주던단체가안주고,지금주는단체는그러면몇개단체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주는단체는...그게단체가엄청많습니다. 아침에파악하다보니까파악을못하고왔는데요,하여간예를들어서이런겁니다. 예를들어전략기획과의지역만들기이런것도민간자본사업보조로나가거든요. 이건조례에근거해서나갑니다. 또예를들어서법령에근거해서나가는것은범죄예방지원센터지원같은것,또양평군이장협의회도이거조례에서나갑니다. 그러니까법령에근거가없어도조례에규정이되어있으면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원할수있다,이렇게법령을해석하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그러다보니까제가파악하기로는예산서,지난번에예산서심의할때보니까예를들면어머니회라든지이렇게보조금을받다가...또는임업후계자라든지농업및농업경영인은지금나름대로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원비가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임업후계자라든지이런사람,그단체는상당히많은데조례를만들지않았거나또는근거가없으니까단체지원금이많이없어진단체가많단말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단체도그럼이런식으로조례만집어넣으면다받을수도... 물론예산의한계는있겠지만그렇다는내용이되는것하고다를바가없는것같은데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그렇게되죠. 이자전거는보면,시행령에보면여기이항목이해당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시행령이이렇게자전거의날주간에이렇게지원할수있다,이렇게시행령이되어있거든요. 이런근거를위해서했다고생각하시면될겁니다. 그래서임업후계자같은것은먼저도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산림과를통해서산림청에다가개정요구를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이내려오면저희가조례를다시만들어서지원을해주는데문제가없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동호인단체등을육성하고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하니까너무막연한것같아가지고... 동호인단체라면지금이조례에서도어떤것을지킴이라든지,국토지킴이라든지어떤동호인단체든지각읍면별로도동호인단체가있을것이고,아까말씀하신MTB자전거라든지읍면별로단체가또많이있단말이죠,동호인,자전거. 물론자전거특구이기때문에이런것을활성화하려는의도는좋지만조금애매한것같아가지고요. 동호인단체등에게...너무광범위하고,구체적이지않단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제가...
이종화위원
아니,우리저문화체육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가,자전거특구를지난해에우리가지정이됐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단체가되어있는것은읍면별로되어있는것이아니고,5개단체에110명으로단체가되어있고요,그다음에지킴이단은저희가한50명정도로이렇게위촉을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운영하는것은지킴이단...우리가자전거길을31km를저희가전체적으로하는것이지킴이단에서지금다감시,또그다음에이런여러가지를,활동을하고있는것이실질적인우리지킴이단이고요,자전거협회에규정된것이5개단체인데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가다지원하는것이아니고,우리가봐서진짜로단체가잘활동을한다든지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지킴이단은저희가운영을직접하니까이네들한테지금주는게하나도없습니다. 그러니까잘하면수당이라도좀이렇게예산에편성해서하는취지에서지금저희가예산의지원근거를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이게다했다고무조건포괄적으로읍면에구성만되면되는것이아니고,거기에분명하게우리한테단체등록도하고또그다음에활동도하고이랬을때우리가판단해갖고또예산의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의회에또승인도받고,이런절차를밟기때문에그렇게막지원할수있는그런것은아니라고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예산승인할때도심의가되겠지만너무나...동호인단체그랬으면일단은다포함이된단말이죠. 차라리지킴이단이라든지이렇게구체적으로했었으면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지금훈령에서도보면아까지킴이단등록이명확하지않다고답변을하셨었는데지금지킴이단한개단체하고또동호인단체5개단체가있으시다고그랬는데지킴이단은공식적으로좀여기서위촉을했다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위촉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쪽으로는물론잘검토해서사업계획서라든지이런것을검토해서한다면좋은데동호인단체로너무막연하다보니까그래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저희가그런것에누수가되지않고,또불필요하게지원하는그런사례가없도록저희가철저히그런것은감리감독또그다음에이렇게시행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자전거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데요,사실그동호인회원하면또무분별하게많이생길수도있고,그런부분에서걱정스러워서하신말씀이고요. 어떤단체이름명확하게딱해가지고하나로해서이렇게협의단체가이루어져야지또어떤지원할수있는명분도있고그러는데어느동호회,어느동호회많이생기거든요. 그럴때마다다또지원할수는없잖아요. 그리고사실제가이렇게운동을하다보면외부사람들이자전거를참많이타고다닙니다. 자전거로인해가지고....우리양평군을알리는데는사실그자전거가한몫을하고있어요. 어떻게보면그런부분도지원을좀...도로같은데더지원을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제가보면서이렇게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건저희가자전거팀이저희문화체육과로다시와서7월12일부터운영이되는데지금사실제가와서여러가지를현장검토도하다보니까시설같은것은잘해놨는데가장중요한것은유지보수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물론다른특별한시설이있으면저희가확대해나가겠지만가장중요한것은기존에지금잘돼있는시설을어떻게잘유지하느냐...사실그것이관건입니다. 그래서우리가잘해놨다고해도그게예를들어서이런잡초가무성하다든지길이좀파손됐다든지이러면오신분들도한마디씩하고갑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저희가올해조사를해갖고필요한부분들은예산을반영해서그런쪽으로확대해나갈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자전거거치대가여기저기있어요. 그런데그자전거거치대에정말볼썽사납게자전거가망가지고,바퀴가완전히찌그러지고이런것이몇개씩있는것을보면정말보기가흉하고그렇거든요. 그런데를좀철저하게이렇게잘관리해주시고요,양수역같은데는철저하게잘했더라고요,깨끗하게관리도잘하고. 좀이렇게다니시면서그런것좀잘봐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우리무단자전거방치라고그러는데자전거타다가비싼자전거는자기가관리하는데어느정도하다보니까거치대에놓고잊어버리고하다보니까그냥볼썽사납게남아있는데저희가그것을다수거해가지고,요새수거해가지고공고하고,공고절차를거쳐서폐기처분하고재활용할것은재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손이달리다보니까이제다완벽하게는못하는데그것도계속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여기춘천같은쪽에는굉장히많이정성을들이고있어요. 그래서우리도지금나무를많이심었잖아요,자전거도로에. 그런것을보면참잘하셨고요. 어쨌든아름다운양평,정말자전거타기좋은낭만이있는곳,양평을잘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3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생활불편을초래하는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를개선하여공유재산의적정한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0조에산림청주관임업분야규제개선과제로선정된토석채취료산정시시가적용은용도별생산량이가장큰규격을기준으로한다는단서규정을삭제하며,안제28조및제38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수급자의범위를생계·의료급여를받는수급자로명확하게규정하고,안제66조에법제처의조례규제개선사례로지적된공유토지의분필시감정평가의뢰를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업자로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4호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온천개발계획의수립,온천발견신고수리등온천개발관련중요사항에대한자문을득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였으나2008년용문산온천개발계획수립이후위원회개최실적이전무한실정인바,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라유명무실화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이제양평군의온천에대해서별필요성을못느끼고,과거사실은우리가GDP가낮을때3,000불,5,000불시대그때는온천이참인기가좋았고,많은분들이갔었는데이제는사실온천에대한인기도도없고요. 가정에정말따뜻한물잘나오고,또화장품이나여러가지또우리몸에서...피부를곱게만드는것은많이나오고이래서온천이유명무실해지고많이사용을안하는것같은데우리양평군에온천물나오는데는쉐르빌한군데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운영중인것은하나있고요. 지금용문산온천개발이계획승인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되어있고,지금하지는않고있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면에서이제는이조례가필요없다고생각을해서폐지하는겁니다,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뭐아무문제없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덕촌2리에서지난번에마을상수도하다가온천수가나온다고하는데그런부분들은우리가조사할필요나이런부분은없어요,혹시라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께서는정보를알고계신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한테들어온것은전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수도사업소에서이야기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하수를파다가이게나온거지행정적으로지금들어온것은전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게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거는만약에하다가그런게,온천수가나오게된다고하면개인적으로사실조사하기는굉장히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개발을한다든가대공을뚫는다든가이런부분을시추를할때,그러면이러한부분이없으면저희군에서지원할수있는어떤저게안되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직그건개인이하기때문에별도로지원하는것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처음부터온천을개발하기위해서파는경우도있지만지하수를파다가징조가있고해서뚫다보면온천대상이되기때문에그러면온천발견신고로돌아갑니다. 지하수측정을신고를했다가끝나고온천발견신고를해서부터시작이되기때문에개발사업자가모든것을다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발사업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이제우리군에서사실지난번에수도사업소에서마을상수도를하기위해서시추를하다가물이나온거라는말이에요. 그런데이제그게아직까지진행되는상황은어디까지인지모르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전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아예지금보고들어온것도없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5호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개정에따른지역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정비하고,조직개편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청장님은어디...보훈지청장님은어디에계신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의정부에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의정부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통합방위협의회할때여태껏참석을안하셨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당연직위원이이번에시행령에서보훈지청장님이대상이아니었는데당연직위원으로이렇게법령이개정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령이개정돼서? 통합방위협의회얼마나해요? 월례로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연원래1회이상하도록되어있는데요. 저희는분기별로한번씩4회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기별로하고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6호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관리를위하여2006년10월4일제정되었으나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폐지되어근거규정이없어짐에따라본조례를상위법률에맞게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안녕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기반시설...이상위법이2008년도에이미폐지가됐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우리...지금계속조례를유지하고있었는데어떤이유인가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전에부과돼서받아야될그런부담금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존치가돼왔던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급해야할이유도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환급은아직은...시효가소멸이돼서요,지금일부는감액을했고요,나머지한7,300만원정도는이제일반회계로또전입이되는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기반시설이수도라든지아니면도로확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도시가새로만들어지면서그도시의기반시설을이야기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은부분이7,300만원정도는일반회계로전입이됐다고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번제3회추경에전입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3회추경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번보면지역개발국도시과에서의견을냈어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우리도시과하고다협의가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지금현재현행법에따르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그지역을지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그런절차를도시과에서밟고있는수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반시설부담구역을지정을해서그다음에여기법률에의해서또다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부담금을받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게되어있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항은그런...우리양평군지역에그런부분이없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으로인해서혹시라도난개발이라든가이런것하고는상관이없을까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런것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계가없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도시과의견중에서도보면구역을정하게되어있는데현재로는지금지정한것이없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앞으로도지정할가능성은있는것아니에요,구역을?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래서그관련조례를지금도시과에서만들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별도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조례가된다음에이게폐지가돼야되는것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게조정이되는부분인데요,그지역을지정하지않더라도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부과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현재지역지정이라든가여러가지원활하지않아서없애는부분이고요,지금우리가이조례를폐지하는부분은앞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관련법이2008년도에벌써폐지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한8년정도가지나갔는데요,그동안에는일단시효가남아있는기부과가된그런기금이있었기때문에지금까지존치가됐던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물론이게폐지가되면일반회계로승계를하면되는데지금여기법률발췌서에보면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해가지고제4조에서아직도특별회계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 여기지금“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이제당초에돼있던부분입니다,2006년도에법령제정당시.
이종화위원
이부분이폐지가된겁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이관계법령발췌서여기에서현행으로있는거냐,이게폐지가된거냐...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게2008년도에폐지된법률입니다.
이종화위원
폐지된법률자체다,이거죠? 그당시에는이렇게있었는데지금은폐지가됐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일반회계로그냥관리를하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7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부설주차장설치기준중공장에대한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경제활동친화성향상을위하여조례로완화하고,부설주차장의설치거리규정을현행법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5조를신설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중공장의경우시설면적500㎡당1대로,창고시설의경우시설면적600㎡당1대로설치기준를완화하고,안제15조의2제1항에부설주차장의설치거리규정을현행법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현행양평군주차장조례규정중주민불편초래및기업의부담을가중시키는불합리한규제를발굴하여해당규정을완화,시설물건축시주민및기업의부담을덜어주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08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8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재우리군의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2015년도기준3.97%경기도최하위수준으로지방공기업의경영합리화추진계획에따른행정자치부하수도요금적정화권고를반영,하수도사용료단가를5년간연차적으로인상하여하수도요금현실화및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을향상시키고,가산금부과방법을월단위계산방식에서일단위계산방식으로변경하여불합리한규제개선과주민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결국은지금하수도요금이인상이되는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평균몇%인상이라고볼수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연도별로말씀을드리면2015년대비’16년도에62원이인상이되고요,’17년도에는78원인상,’18년도에는98원인상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당그런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톤당입니다.
이종화위원
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별표를보면요,가정용의경우사용구분㎥/월...이렇게돼있고,157원에서2016년도에204원이면쉽게이야기해서이거보면1-20㎥가약53원이오르는것이란말이죠. 53원이면대충따져도3분의1인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가이게톤단위로이야기하면㎥가1톤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1톤에...그러면1톤에157원이었던것이...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204원이면47원,47원이인상되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건이렇게보셔야됩니다. 지금이건톤별로1-20톤,21-30톤이렇게해가지고지금개정안에보면204원,221원이렇게산정이된것인데요.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은전체평균으로해서말씀을드린거고,톤수별로구분해서한다면1-20톤은47원이인상되는것이맞습니다. 또일반용도1-50톤이64원이인상이되는게맞고요. 그러나이거를토털을해가지고평균했을때는그렇게사전에말씀드린대로62원,78원이렇게인상이된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평균62원인데요,그렇죠?그러면예를들어서가정용같은경우가갑자기지금일반용,대중탕용같은경우도물론마찬가지겠지만가정용으로볼때도47원이면약27,28%되는것같은데요,대충보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갑자기이렇게27,28%가오르고,또내년도에갑자기이렇게올라야돼요,60원이또오릅니다,61원이. 또’18년도에344원,가정용이사실은가장좀서민적이고그런데...’18년도에344원으로올라간다면지금에비해서거의100%가올라가는거예요. 100%가더되죠,157원이344원으로되면일단. 이거여기보니까소비자정책심의를받긴받으셨더라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무리가없겠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지금현재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이거를구분해서따진다면올라가는원수가그렇게됩니다. 그러나이제금액적으로본다면사실상62원,78원이렇게올라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현실화율이지금최하위입니다. 그래서행정자치부에서도2020년까지12.7%를목표로해서권고를받은사항입니다. 그러나그간에’99년부터이요금을6회에걸쳐서조금씩인상을했습니다. 그런데그자체가너무미미했기때문에지금와서이거를인상을하다보니까퍼센티지별로는그렇게20%가넘습니다. 사실은이제금액적으로60원,70원인데어찌됐든퍼센티지별로보면20%가넘는이런인상률이되겠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이제권고를받은게2020년에12.7%인데저희들은그렇게이제위원님말씀대로자꾸올리다보면너무퍼센티지,또단가가올라가는것아니냐그래서12.7%는2020년에좀부합을못시키고,저희들군계획은한12.2%를목표로이렇게해서좀조정해서한단가가소비자위원회도거쳤지만그단가가이렇게책정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인상을해야되겠다,이래가지고서는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보통가정용4인가족으로대충보면요,사용량이지금1-20톤,21-30톤그런데보통어디에평균,양평군전체로볼때평균어느사용량이가장많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가정용같은경우는4인기준으로해서저희들이잡은거고요. 일반용은한100톤기준,대중탕용은1,700톤기준으로해서잡았는데이게이제최소화하고최대화를나름대로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이제이정도범위내에서는좀권고사항도있고하기때문에해야지저희들이2020년도목표에기준해서어느정도따라가지않나...그래서최소한의인상률을가지고지금인상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지금현재157원은그럼언제이렇게확대...책정이...조례가개정된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14년도에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4년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이전에는요? ’14년또그이전에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14년도,’13년도,’11년도...2005년도,2002년도,’99년도이렇게해서그간에여섯차례에의해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좀차츰차츰하셔야지’14년도했다가갑자기지금퍼센트로볼때지금주민세같은경우도6,600원에서...요새,요근래에납부고지서가나갔어요. 지금주민들이난리예요,1만1,000원. 지금계속전화오고그러는데주민세같은경우도4,000원올랐어요. 그것도행정자치부에서패널티를적용하느니...서울시강남구를제가민원을받고찾아보니까주민세같은경우도4,500원인가그래요. 그런데우리지금1만1,000원인데교육세까지. 지금이것도퍼센트로보면3년에걸쳐서100%넘게인상이된다는말이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퍼센티지로보신다면그말이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퍼센티지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20%씩올라가니까...그런데금액적으로본다면말씀드린바와같이62원,78원인데그간의’99년도부터...
이종화위원
아니,1톤에62원이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1톤에62원올랐으니까예를들어서20톤을쓴다고그러면약한3,000원정도내던거를5,000원벌써이렇게가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톤당이니까가정용은사실상보편적으로그렇게많이쓰는톤수는아닙니다. 일반10-20톤안에,많이써야한10톤범위내에서이렇게보편적으로쓰는데...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이제퍼센티지를가지고좀하신다면사실상’99년부터여섯차례에인상이됐다그러지만그때부터82원,147원,160원,200원,210원이런인상단가로조정이돼왔는데사실상이게그간의인상폭을조금더올려서했으면지금와가지고이렇게치우쳐지지않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이게지금한계까지온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이거를조금...위원님말씀대로퍼센티지를가지고논한다면좀무리아닌무리가있다고도봅니다. 그러나좀금액적으로본다면사실상60원,70원인데이거를좀이번에조정을해야지다음에이게계속밀려갈수있는이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조정의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종화위원
예,물론...어제제가밤에8시쯤에도휴일임에도불구하고세무과장하고도통화를했어요,민원인들여럿있는데에서. 요즘에주민세고지서를받고지금들난리들인데... 그래서어제밤에8시경에도내가통화를했는데핸드폰을제가마이크를켜놓고했어요. 주민세인상하는것이우리양평군에총수입이1억8,000만원정도더들어온다,주민들다있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안하면행정자치부에서패널티를먹는게약한3억원정도된다,그러면결국1억2,000만원더보자고했느냐이제주민들이막그런식으로...이건하나의예가되지만어제바로그런일이있었고,그래서이건좀더... 알겠습니다. 이제다른위원님도질의하실것도있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하수도보급률이어느정도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80.1%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0.1%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쯤되면100%계획이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지금상수나하수나마찬가지지만지금농촌지역에계속광범위하게요구하는지역이많기때문에전지역을소화하려면아직은뭐시기적인면이있습니다만그거는재원조달이관건이기때문에몇년도에100%하겠다는것은조금현실적인면에서좀힘들다고봅니다. 하지만지금상수나하수나계속100%목표달성을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목표는...여기...2020년도라고해놨는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이것은상수도...
요찬
송요찬위원
하수도,하수도보급률100%달성2020년목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재원조달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올해같은경우에지금주민세올라가고또이거올라가고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20톤,일반가정에서20톤쓰신다고하셨죠?보통.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20톤을못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톤을못써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10톤전후로해서10톤조금더쓸까요,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톤정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20톤정도까지는못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톤못쓴다,그러면1,570원인데2,004원이나가는거예요,그러면?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돈1,000원오르는거네요?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그렇게된다면금액적으로...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월1,000원정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걸굳이2017년부터맞춰놓지이거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주민세올린것때문에사실민원들이굉장히많은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이게자꾸연도를미루다보면이게폭이2017년도에이거플러스된폭만큼올라가야되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부담이덜하다,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기때문에이거를좀연도별로시기를좀당겨서조정을해놓으려고인상폭을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좀설명을잘하셔야돼요. 어쨌든간에이것또올리고나면분명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전화가업무를못볼정도로아마올겁니다,분명히,그렇죠? 지금우리세무과에서도마찬가지로이러한부분도이렇게이야기가있었어요. 지난번에도사실우리세무과에서...저희들도불찰이죠. 세무과에서교육세부분을설명을해줬으면차라리1만원에맞췄을텐데교육세부분을안했기때문에1만1,000원이돼버렸어. 우리그때는그냥1만원인줄알고계산을했는데...그래서제가이거를달라고했던거예요. 그부분때문에혹시라도다른여기세금이붙나해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단지이거는하수만관계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게세목이있나해서제가한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를달라고했던건데조금...위원님들께서협의하셔서... 우리지금몇%요?우리특별회계. 우리환경사업소하수도부분이우리몇%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공기업예산이본예산이270억원...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말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270억원에국비가27%고,기금이30%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말고우리공기업...이하수도부분에대해서요율말이에요,손실부분. 정상적인부분까지요금을받으려고하면지금얼마를더받아야되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이몇%냐고. 아까3.7%라고그랬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까...
요찬
송요찬위원
37%예요,3.7%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가현실화율이4.2%...
요찬
송요찬위원
4.2%밖에안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사전에좀...저기양평군정소식지있잖아요. 그런데오픈을하셔가지고사전예고제라든지이런거를하셔야돼요. 서민들은굉장히어렵다고하시잖아요,우리주민들은. 그렇기때문에단돈10원,1,000원올리는것만해도굉장히민감해져요. 이거는월별로가면12개월이면벌써얼마예요. 주민세같은경우는1년에1번인데4,000원올린것도엄청나게반발... 1년에한번4,000원올린것도엄청나게민원이들어오는데그래서이제우려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러분들뭐저희들이더잘알죠,이런부분들. 3.7%,4.몇%밖에안되는데이런부분때문에공기업은맨날마이너스나고,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한테사실상돌아가는부분이적어지는거거든요,이런부분때문에. 그런데그런것생각안하십니다. 당장내는돈만우리주민여러분들께서는생각하시지내가1,500원내던것3,000원내니까깜짝놀라시는거야. 그런데3,000원,1,500원에대한부분이결국은다시주민들한테돌아가야될게못돌아가는거잖아요,복지부분에대해서. 그런부분들을사전예고제식으로우리상하수도마찬가지예요. 다마찬가지예요. 공기업같은데는오픈시켜놓고자꾸말씀을해주셔야돼요. 그래야주민들의반발도최소화되고...아,이래서군에서우리담당자들이또의원들이아니면군수님께서이렇게올리려고하는구나,이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 이제그런부분들이없고,일방적으로계속...물론이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심의를하셔서한것이겠지만...또그부분은나와있고,그렇지만또그부분들은말씀들을안하신다고... 그런부분들앞으로좀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지속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군민에대해서부담이또증가되는것같습니다. 지난번주민세도그랬는데물론어떻게보면부담이적다고할수도있겠지만그래도서민들이느끼는것은상당히클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금보니까여기첨부물에도지금특별회계가얼마에서얼마적자가나고,얼마가몇%인지또패널티를받게되면얼마인지이런자료도전혀없어요. 그래서일단은주민들한테너무부담이갑자기또커질것같으니까일단보류하기를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종화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지않았음을선포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
박명숙위원장
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갑자기하수도요금이인상되게되면주민들은상당한부담을느끼게됩니다. 그리고이것이금년도만인상되는것이아니라별표에보면2017년,2018년꾸준히...2018년이면현재보다100%가량인상이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안이.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식으로이의를제기하는바입니다. 그래서다시수정안을내든가보류하든가그러는것으로이의를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했지만이종화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에찬성하지를않았기때문에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수님이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자리에는국장님도계시고,담당관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십니다. 보니까이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2월18일날했고,규제심사도4월27일날했고,부패영향평가도5월17일날했고,성별영향분석평가도5월24일날했습니다. 하지만이렇게중요한조례는미리2016년도에정례회에상정을했으면우리위원님들께서아주충분한토론을해서이와같은문제는발생되지않았을것이라고봅니다,그렇죠? 그러니까이자리에계신국장님,담당관님,과장님께서는다음과같이이렇게협의가끝났을때는우리양평군의회에신속히이렇게제출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한두번째는국장님,담당관님계시지만다음부터는부서에서상정된안건에대해서는이특별위원회장소에서는완전원안이종결될때까지는부서장은자리를떠나지않도록주의와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도있었고요. 제가부서장님들한테아까주의를줬지만오후에도또발생이됐습니다. 꼭그렇게조치를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8월30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