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로써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8월 31일에는 양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5일차인 9월 2일에는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복지문화국 소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부개발과장입니다. 이용호 관광과장입니다. 박근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의 기본 현황, 주요 기능, 예산 현황과 7쪽의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평가는 유인물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6년 비전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의 2016년도 비전입니다. 비전은 미래 성장 거점의 해양관광도시 조성으로 선정하여 부서별 전략 목표 3개와 세부 추진 과제 2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그동안 준비 단계에서 가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약 단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태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보물섬 프로젝트 정책사업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협업을 통해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민원 행정 신뢰를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대표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을 만들고자 아시아 최초로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 관광자원 발굴 및 유지 관리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해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과 시화호 뱃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해양 환경 정화 등 연안생태 보호 활동에도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소관으로 17쪽의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정책추진단 지속 운영입니다. 3개 분야 30개 정책과제로 이루어진 보물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의 협업 및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시민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증가하는 대부도 건축 수요에 부응하여 1대1 맞춤형 건축 상담을 운영하는 등 시민 중심의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마을 중심 공간에 향토 수종에 의한 마을 숲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내실 있는 계획과 협업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산지 전용 협의지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전용 기간 만료 및 세금 미납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림 훼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시화간척지 지속 가능 활용 방안입니다. 금년 7월 임시사용이 2년간 연장 승인된 시화간척지의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유관기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7쪽의 2017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관련입니다. 세계생태관광협회와 우리 시 등이 공동 추진하는 국제컨퍼런스가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대부도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생태관광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안산시티투어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부터 안산시티투어의 운행 요일과 운행 횟수, 출발 장소 등을 확대하여 운행 중입니다. 우리시 관광과 대부도 등 해양생태관광 수요를 적극 흡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9쪽의 대부도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에 의해 대부도 생태 자원의 보전과 이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우리시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과 31쪽의 대부도 상징 조형 쉼터 조성 관련입니다. 대부도 중심에 위치한 황금산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과 대부도 주요 거점에 상징 조형 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대부 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솔길 7코스 74km의 생태 트레킹 코스 대부 해솔길에 대한 보수 및 안전·편의시설물 설치 등 우리시 대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제1회 대부해솔길걷기행사 추진입니다. 대부도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금년 9월 24일 해솔길 4코스에서 대부해솔길걷기행사를 안산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대부도 해솔길이 더욱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의 외국인 체험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홍보입니다. 연일 증가하는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부도의 다양한 체험 관광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의 제9회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제9회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안산만의 의미가 담긴 사진을 지속 발굴하고 관광 홍보와 아름다운 안산 알리기에 적극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39쪽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종묘 배양 등 양식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 보급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시 양식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입니다. 우리시 연안 해역의 어업 질서 확립과 해난 사고 대응 능력 강화 및 도서지역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오는 9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어업지도선 해상 계류시설 보강입니다. 탄도 지방어항 내 신규 어업지도선의 기관 성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기존 해상 계류시설을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해상 임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입니다. 육도 선착장 일원에 방파제, 물량장 등 소규모 어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원활한 어업 활동과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안전한 피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방아머리 일원 연안 정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지구에 대한 호안 정비 및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해안 침식 방지와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해양레저 선박 중간계류장 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풍도와 육도 인근을 경유하는 레저 선박이 증가하고 있어 레저 선박 중간계류장을 설치하여 선박 이용 편의 증진은 물론, 인근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현재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시 차원의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가 수도권 해양레저기지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안산시 요트 구입 관련입니다. 안산시 요트클럽 운동부의 연습과 대회 참가, 안산 해양아카데미와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및 대내외 홍보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하여 안산시 요트를 금년 하반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해양관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틀에 할 것을 오늘 하루에 질의를 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시장님께서 대부도 보물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요한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제종길 시장님의 임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책추진단의 운영에 대해서 현황이 여기 표에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추진단이 2년 동안의 어떤 결과나 이 결과에 대한 정책이 나와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어떤 주요한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하고 18쪽을 보시면 대부개발과에서 T/F팀 개념으로 해서 대부도 보물섬과 관련해서 15개 과에서 30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대부개발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가시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9월 중에 시장님이 전체 30개 사업 추진 부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보물섬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 9월에 각종 부서에서 보고회 개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책과제 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의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간척지와 관련한 활용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화간척지 활용 방안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한 것도 포함되어 있나 봐요?

시화간척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만평을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임시사용 목적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작년에 허가 취소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원상복구에 대한 이런 부분 있어서 저희가 금년 7월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7월에 농어촌공사로부터 다시 2년 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사용 목적대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지역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최소비용을 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송단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한 향후의 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관련해서 협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깊게 여쭤보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2017년 생태관광 관련한 컨퍼런스가 내년 3월인가요?

내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이렇게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여러 부서가 함께 하나요, 아니면 관광과만 추진하는 건가요?

일단 마이스산업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광과하고 주축이 돼서, 또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이것도 진행에 대한 세부 계획서가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보고하신 안산시 요트 구입과 관련해서는 그건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용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예, 요트 구입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 2회 추경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구입하게 된 주요한 근본 취지가 뭡니까?

저희가 해양과 관련된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이나 인근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요트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해양레저 관련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트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아카데미나 레저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그것은 임차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임차해서 했던 것하고 요트 구입했을 때와의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나요?

그것은 1년에 한 8천정도 이렇게 요트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 해양 이런 부분과 연계했을 때 아예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트 구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안도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심의를 하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다음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지정을 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회기가 파행을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까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든가 이렇게 해서 보충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시티투어 운영 내실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안산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시티투어 하는 버스가 지자체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대해서 한 번 지난번에 조사했는데 아예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관광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인원이 안 차면 자기네들이 그냥 무시해 버리고 기존에 예약했던 사람들도 캔슬 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안산에서 출발하는 게 있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잡아서 20명 모객이 되어야 출발하는데 사실은 그 이하가 되면 여러 가지 적자규모가 커져서 불가피하게 최소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것도 마찬가지로,

안산도 마찬가지,

실제로 전철 타고 와서 이걸 타려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운행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신청한 분들이 최소 인원까지 될 때까지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운행을 안 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서,

이것 우리시에서 1년에 얼마 지원하는 것 있죠?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횟수에 따라서?

예.

거기 우리 어떻게 운영한다는 규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부 규정 다 있습니다.

그것하고 1년에 얼마 지원되는 것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있잖아요. 그 주변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비되는 건가요?

그것은 해솔길하고 별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문복으로 처음 와가지고 궁금한 것은 대부도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지로 곳곳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를 뭘 주시냐 하면 중국 관광객 있잖아요. 대부도 찾는 몇 분이나 오시는지 1년 연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가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네.

대부해솔길 걷기 행사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1회로 안산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크숍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2회는 좀 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영역을 넓히자 해서 해솔길 4코스 중심으로 모집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관련돼서 얘기 들어보면 예산이 올라와도 예산이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 삭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이게 또 커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커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상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태석 본부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들이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티투어 운행 언제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죠? 9월 18일이요?

시티투어는 관광회사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코스가 어디어디 정해져있는 겁니까?

시티투어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도로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대부도 몇 시간 코스나 됩니까? 투어가 되면.

안산시내 같은 경우는 중앙역을 출발해서 대부도 주요 지점을, 하루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루 하는데 보통 한 6천 원 정도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투어 해 보셨어요?

제가 출발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가봤고요. 그 다음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수시로 하는 편입니다.

상임위 문화복지에서 한 번 투어를 해 봤나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문복이 이번에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돌 수 있는 코스를 한 번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형물 상징 있잖아요. 대부도에 조형물 몇 년 전에 수십 억 투자했다가 다시 재 철거한 경험이 있죠?

그것은 학지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부분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해솔길이 한 74킬로미터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이런 부분이 지금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상징물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 건데 설치했다 다시 철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관 심의나 모든 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요트 구입이 이게 추경에 예산 세웠을 때 긴급한 거잖아요. 추경에 그만큼 급한 건가요? 이게 3억 5천씩이나 예산 세운다는 게.

위원님 어떻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아까도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요트 구입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다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시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산시에 요트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1년에 예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죠?

한 165억 정도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쪽으로 6쪽에 보시면 해양수산과에서 일반회계가 한 82억 정도 운영되고요. 특별회계는 한 159억, 160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업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대부도로 들어가는 게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한 250억 정도 쓴다는 거네요?

한 274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한 159억 정도는 주민 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9억,

시비만 한 27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네.

본부장님, 안산에 대부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입니다. 이태석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요새 더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모처럼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보물섬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보물섬.

안산에서 어떻든 간에 앞으로 안산의 재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각종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대부도에서 앞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에서 보물섬이라는 부분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들, 보물섬의 어원을 아시는 분. 보물섬이 사전에 뭐 나와 있어요? 이정희 과장님, 보물섬이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이 보물섬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면 보물이 묻혀있는 섬을 보물섬이라고 하고, 또한,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보물섬이에요. 그러면 대부도 보물섬이라는 이렇게 고유명사를 쓰면 대부도는 보물섬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물이 묻혀있든지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든지. 문제는 시민들이 현혹하게 되어 있는 단어를 썼어요. 뜻은 대부도를 보물섬같이 개발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정식 명칭은 대부도 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야 돼. 결과는 보물섬을 만들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대부도에 보물이 묻혀있지는 않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보물이라고 하면,

보물은 해양이 경기도에서 ,

귀금속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뜻하는데, 땅 파면 보물 나와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풍부합니까?

자원은 해양과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하는 수산자원이나 여러 가지가 풍부하냐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 다 우리가 치어 방류해서 고기 잡고 하는 건데 환경은 있지만 수산자원이 풍부하다라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2년 동안 시장님이 보물섬 프로젝트 30개를 추진하면서 왔는데, 대부도 어민들 연소득이 얼마예요? 종사자들 연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김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연 소득이라 하면, 대부도에 사는 분들의 GDP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추계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한 4만 달러 돼요?

한 1500억 정도, 그것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그러면 농민들 소득은 얼마인데요?

그것도 생명산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부도 거주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어민들의 연 소득이 얼마이고 농사짓는 분들의 연 소득이 얼마이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기 거주자들의 연 소득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평균 2만 달러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3만 달러로 늘리고, 그러면 소득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의회 와서 말씀해 주셔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키고, 이러한 것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본부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뒤에 18쪽 보면 30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보물섬 만든다고 하는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다향기 거기다 투입했다가 사고나 생기고, 단발성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사고 생겼고, 또한, 부서별 담당 정책과제 30개가 이렇게 자료만 주셨는데 비고란에 추진 또는 추진 완료 또는 반영, 미반영 예산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붙여줘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알지 그냥 이런 식으로 T/F팀에서 30가지했다고 해서 이게 보물섬이 된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섬이라는 말을 저는 이걸 빼고 하면 어때요?

글쎄, 저희도 이것은 우리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실과소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다 모아놓은 이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이 뜻이 들어가는 순간 대부도에 투기 바람만 불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 자립화 분야 13개라는데 인구 5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 수립한다는데, 2020 계획에 인구 몇 만으로 되어 있었죠?

4만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이 몇 년 안 남았는데, 현재 인구가 몇 천 명이죠?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8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8천 명이 3만 명 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3만 명이 돼요?

도시계획 분야 이쪽 부분에서는 대부도에 시가화 예정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부장님, 3만 명은 시화MTV 배후 단지로써 대부동동 쪽에 계획이 있었다가 수자원에서 철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만 명 만들기도 벅찬 상황이 돼 버렸어요. 단기간 내에 만 명, 2천 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5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는데 어떤 방안 있어요?

위원님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대부도 기본계획상 인구 수용 계획은 아까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4만 5천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보게 되면 16개 주거단지가 마을별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된다라고 그러면 수용 목표는 5만 명이다 이런 계획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도 이걸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그렇게 시가화 예정지를 개발해서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펜션 짓고 외부인들 들어오는 그런 유입 인구는 몇 천 명 이상은 넘을 수가 없고, 대규모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어져 버렸는데 뭔 재주로 인구를 4만 명, 5만 명을 만들 수 있나.

지금 현재 대부도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 16개 있는데 실질상으로 97.6%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지역에 집을 짓고 싶어도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녹지지역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5만 명이라는 기본계획이 이게 말 그대로 이것은 불가능 계획이에요, 불가능한 계획. 이러한 것을 인정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고, 시장님이 환경과 녹지를 중요시 숲 하면서 97% 되는 녹지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가 않아요. 계속 우리 조례로도 정해져있고 해서 대부도를 개발할 수 있는 5만 명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대부도는,

또한 시가화 예정지인 우리 시유지도 매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의회 들어온 지 만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10년 동안 그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그 정도로 지금 대부도에 외지인들 민간 기업 투자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획만 수립해 봐야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려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로 더 하고 한 가지만 더, 방금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예산 현황을 물어봤는데 대부도에 풍도 모래 채취해서 대부도에 투입된 특별회계가 얼마 있었죠?

당초에 175억이,

다 썼습니까?

159억 이게 특별회계가 남은 예산입니다. 처음에 모래 했을 때 특별회계 조성이 이때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175억 정도 수산자원 특별회계를 구성했는데 잔액이 159억, 160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10억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민들 어업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이것은 그것을 하셔가지고 대부도를 그런 특별회계를 써야지 대부도가 더 낫지 이 돈 갖고 있으면, 이자놀이 하시려고 왜 갖고 있어요?

저희도 수산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어민들 소득이라든가,

이게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 계획을 수립 안 해 놓으셨어요?

국도비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서 받는 부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되도록 저희가 사용을 안 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것을 2차적으로 쓰시고 그것 효과를 보고 다시 모래를 루베 양 있지 않습니까. 2차, 3차 계속 이것을 하면 특별회계가 쌓여서 대부도 수산 자원 확보에 아주 혁혁한 종잣돈이 되는데 이걸 갖고만 있으면 뭐 하려고 갖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모래 추가적으로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이런 부분과 또 환경적인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조성되어 있는 수산자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산자원 특별회계를 과감하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 같이 바다 속에 있는 것 그것 퍼 가지고 175억씩이나 만들었으면 우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말 그대로 세외수입인데 이런 쪽에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서에서 적극 시장님한테 권유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대부도에서 써야지 가능하지 일반회계에서 계속 대부도에 들어가니까 의원님들이 왜 대부도만 돈을 투입하냐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 번 건의를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모래 채취하는 부분에서는 건설과 이쪽 부분에서 추진을 하는데,

대부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시장한테 그것 건의를 하라는 거죠, 건의. 부서는 건설과이지만 대부도 보물섬 만든다는 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보물섬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산자원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 당초 조성한 금액보다 지출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산자원 기반시설 확보는 연안사업도 되고, 왜 할 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것은 활용 용도에 따라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도아시죠? 불도.

네.

불도 거기 식당들이 준공 내고 다 적법한 건물입니까?

지금 17개가 있는데 그게 시화방조제 했을 때,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불법시설입니다.

행정대집행 한 적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은 없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실정입니다.

이행강제 자료를 주시고요. 탄도·불도 그런 식당의 불법건물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네.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불도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지금 현재 계속 존치가 되는 부분인데 공유수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도에 불법 또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하고, 이것 최근 5년 동안의 부과 현황과 금액 이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한 300건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90건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아머리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지나 가지고 쭉 가다보면 우리밀칼국수 가기 전에 야트막한 길에 붙어있는 야산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개발과에서 소유주 변동 사항과 지분 그리고 용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해 주시고요. 대송단지 준공 완공을 위해서 쭉 프로세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대송단지에 대한 토지 사용 계획 이 부분까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가서 사실은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관련한 개발 사업의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나항만은 사실 지금 언론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안산시가 유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국비가 저희한테 준다라는 예산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했던 내용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약 천 억, 그러니까 국비 300억, 지자체 700억 정도,

총 얼마라고요?

천억이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비에는 약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이라는 게 얼마나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20% 이내입니다.

20% 이내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의 프로젝트 됐다 이렇게 홍보하셨는데 실시협약하고 원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사업 계획은 크게 변동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는 도상에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모를 했고, 당초에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전체 사업비는 한 천 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 300, 지자체 700 정도가 예상돼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이 사업 계획 공모는 도상에서 한 부분이고, 실시설계라든가 앞으로 사업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증감 비율이 한 2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투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했던 것은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지가 조성이 되면 지상 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공모했을 때 제안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안산시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안산시의 여러 투자와 아니면 협약과 관련한 사업들이 당초하고는 다르게 무산이 되거나 굉장히 부풀려졌다가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도 사실은 실시협약 체결할 때는 굉장히 예산 국비를 확보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능한 것, 방아머리 안에 항만이 조성돼서 굉장히 야심차게 동북아 최고의 항만이 생긴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당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어떤 내용이 이후에 나오는 건데 왜 이런 게 먼저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그렇게 되는지가 저는 좀 문제가 되고요. 저의 우려는 이게 원래대로 당초대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지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이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질상으로 방파제를 설치할 때 모형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방조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연계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도상으로 사업 계획을 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간다라고 그러면 사업비 범주는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 안산시가 700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그것은 당초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자체 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안도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전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거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실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관광 퇴적암층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대부도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됐죠?

예, 해제됐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면서 예측이나 이런 것들, 개발 행위와 관련한 예측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대부도는 도시 지역이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각종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되는데 다만,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농가 농업 목적 이런 부분에서 해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의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도 지역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은 예상이 뭐냐 하면 기존에 개발 행위가 참 어려웠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가 되면서 농가들 묶여있던 것들이 굉장히 해제에 대한 기대가 풀리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우려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도 안에서의 이런 건축 행위 같은 것들이 계속 매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대부도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이 전체 97.6%가 녹지지역입니다. 그중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보존녹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갖춰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행위 부분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못해 주는 부분에서 민원인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16조를 보게 되면 녹지지역은 기반시설을 본인들이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실지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부동산에서는 그냥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건물 입주자들은 그걸 모르고 건물을 세웠다가 나중에 개발과에다 ‘이건 왜 안 해 주느냐, 시가 세금 받아가면서 이건 안 하느냐’ 이러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대부도에서 각종,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따지고 그럴 건 아니지만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 가서 허가 받아라, 또 구청에 가면 아니다 대부개발과로 가라, 아니다 동사무소로 가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한 민원인들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거고요. 또 대부개발과는 대부개발과대로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부화가 걸려서 행정의 어떤 마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에.

위원님, 저희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분은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도와 연계된 부동산이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부분을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회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좀 더 이 시간 이후에도 위원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우리 문복위원 여러분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5쪽, 기본 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6쪽, 부서별 주요 기능, 7쪽, 2016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상록구 비전과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는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맞춤 복지 행정 실현’과 ‘깨끗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 등 2개 부서의 전략 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월 27억 원을, 저소득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월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착 및 부정수급 방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홍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공공요금 체납 가구 확인 등 선제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0여 종의 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적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부정수급 방지로 복지 재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소중한 꿈·평안한 노년 디딤복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 12,175명에게 월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사회활동 지원 등 월 3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시설 개·보수, 물품 지원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고, 1사1경로당 후원 연계를 지속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사장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집중형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취약지역 집중 청소제를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쓰레기 투기 전년 대비 5% 감량 추진을 목표로 새벽 및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상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비자 중심의 품격 높은 위생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다중 발생 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318개소를 대상으로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 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대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후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방역 및 판매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위생과 현안 사항으로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가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동 1557-1번지에 환경미화원 쉼터를 신축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5쪽,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는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하반기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노재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 기본 현황과 부서 주요 기능,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2016년도 하반기 단원구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민편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가지 전략 목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사람 중심의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8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서버 구축과 시스템 연계를 위한 행자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은 1/5로 단축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로 법질서 확립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입니다. 단원구 총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798억 원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33%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8,586명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과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촘촘한 통합조사와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재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사회복지 온라인 소통 기능을 확충하여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17쪽, 자연친화적인 ‘꽃, 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 설치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물 외벽과 창틀을 이용하여 야생화 등 사계절 꽃걸이를 설치하고, 참여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통해 노인 사회봉사 활동의 다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리 동네 경로당 ‘아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내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시립경로당 3개소에 지역주민과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작가가 협업하여 경로당 시설 및 주변시설을 예술과 결합한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배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및 배출가스 등 생활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재건축 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깨끗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입니다.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그동안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간 결과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부동 외곽 지역에도 중점 정비해 나가고자 하며, 고질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환경미화원 기동반 쉼터 이전 설치 공사는 현재 초지동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내에 위치해 있으나, 원곡동 소재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7월 올림픽기념관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환경미화원 가로반 쉼터가 함께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으로 이용에 편리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침체되어 있는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7·8월중 23개 업주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나트륨저감운동 실천과 건강음식점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통하는 위생행정을 위해 사전 상담제 실시 등 인·허가 민원 처리시간 단축으로 신뢰받는 위생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을 위해 명절, 신학기, 여름철 등 시기별로 맞춤형 점검 관리를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 합동단속과 목욕, 숙박, 세탁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가축방역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각 구청장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여러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의 복지와 관련한 민원이 있을 때 동과의 연계성, 구청하고 동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긴밀하게 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희가 감지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취약계층에 관련한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복지 말고도 각 동별 다니면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또 조명 이런 것들이 시민 서비스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 그때 그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체크가 됐는데 그 다음에 구청장에 연계해서 시정에 대한 것들 협업이 늦게 되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각 동과 구청과 그리고 주민들하고 연계된 시민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에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들으면 바로 제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저에게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 시키지 않고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나요?

네, 저희들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동에서 1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제가 처리했고, 나머지 또 요즘은 주민세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답변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불만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계속 근무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한테 접수된, 동장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직접 저희한테 내면 바로 그 즉시 제가 다른 회의가 없으면 바로 나가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나 민원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청장님 마인드나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지 사시는 주민들은 그 벽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거든요. 민원을 넣어도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상록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에 대한 부분이 몇 건이나 한 달에 들어오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터넷 민원도 중요하지만 직접 각 부서의 민원을 거의 다 요즘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하면 그 내용 자체를 알기 어려워 가지고 부서에 직접 찾아온다든지 전화로 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들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특히,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튼 업무를 지금 현재 계속 파악하면서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도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하고 또 동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대책을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상록구청에 한부모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에 단원구보다 취약한 계층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양 구청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결손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접수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가 발굴해 가지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사안이 있지만 구청까지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록구만 해도 동이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반월동, 팔곡동, 안산동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는 노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움집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동이나 구청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서 가기에 업무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난주에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한 지표개발 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통계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굉장히 안전에 취약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는 다문화 인구도 많고 또 굉장히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계층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원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복지시스템이 아무래도 동 기능하고 구청 기능하고 시 기능이 있는데 시는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는 동에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조사돼서 올라오면 거기에 사실조사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사회복지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부녀자에 대한 아마 성에 관련되는 지표가 사실상 선부동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는데 비공식적인 지표에 보면 선부동 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외부 지역에서 발생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무래도 그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여건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이사 올 수 있는 장소가 그 지역이 아닌가, 그런 데서 지표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선부동 지역하고 와동 지역에 맞춤형복지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계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능보다는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각적인 솔루션을 가져 가지고 정신과든지 거기에 전문가를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죠, 맞춤형복지계가. 그것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는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중앙역하고 중앙역 주변에 굉장히 조명이 어두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단원구청에 계시는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현장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어제 의회가 너무 늦게 끝나서 사실은 같이 못 갔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역 주변이 기둥, 그러니까 지하화 되지 않으면서 역 주변이 굉장히 광장으로 잘 만들어지는 상록수역 외에는 굉장히 외지고요.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밝은 것도 문제이지만 역 주변에 사실은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둡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구청장님들 계시지만 부탁드린 건대 불법 노점상들이 정말 행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조롱하는 것처럼 너무 만연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도 생계형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역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노점상들이 다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정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해서 시민들이 저한테 도대체 시의원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놀고 있느냐, 행정이 저렇게 손 놓고 있는, 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왜 방치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거하는 철거반들이 용역 1억을 주니 2억을 주니, 아니면 예산 돈을 더 확보해서 가능하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나 시민들이 꼭 공공의 영역으로 왕래하는 곳은 저는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행정이 하지 않으면 더 범람하고 기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권오달 구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업무보고라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두 분이 같이 계시는 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던 중앙역 조명 관계, 그 다음에 잡초, 쓰레기 문제, 노점상 문제 때문에 어제 그렇지 않아도 밤 8시 반에서 9시까지 우리 계장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중앙역 앞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약간 어두워요. 원인이 뭔가 파악을 했는데 중앙역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사실상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장 자체가 주차장까지 합쳐 가지고, 그 주차장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 도시공사에서 위탁해 줬어요, 관리 기능을. 그래서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민간에다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기존에 있는 조명을 안 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차요금을 거기서 내야 된다는 그런 기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주의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하고,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에, 진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의 보고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노점상 문제는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라 수 십 년 동안 왔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간에는 그래도 단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는데, 야간에는 또 나와서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일부 시 부천시나 서울시 같은 데는 서로 노점상협회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 한 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일정 구역 일정 지역에다 아예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정확한 규격, 정확한 품목을 해 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제로 하는, 그렇게 해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시행 단계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도 한 번 발전적으로, 이제는 만날 쫓고 쫓기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아예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합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도 시하고 구청하고 T/F팀을 만들라고 시장님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돼서 단속 현황하고, CCTV로 적발한 그 현황 있죠? 그것 한 3년치 좀 주세요. 2016·’15·’14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비산먼지가 지금 아파트 재건축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일어나는 장소 말고 리모델링하는 부분 있잖아요. 리모델링하다 보면 석고 판넬 떼어내고, 거기도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놔두는 건지?

비산먼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해서 단속반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 할 것은 행정처분하고 또 과태료 부과할 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중에서 특히 레카차 있죠. 레카차들 뒤따라 가보시면 엄청난 매연 나오는 거 아세요?

예.

그것은 단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다 단속 대상인데 우리가 운행 차는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속 규정이 저희가 하는 게 거기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걸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 번씩 공해 유발하면 검사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다 계고를 합니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를 해야 돼요. 마후라를 간다든가 아니면 나오는 거.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물차 같은 거 보면 계속 매연을 내고 가는데 그런 거 찍어서,

그것 신고하면 저희가 만 원씩 해서 보상금 지급합니다.

신고를 떠나서 일단 그런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수급자 관련돼서 있잖아요.

수급자요?

예.

무슨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주민과에서 합니다.

의문이 생겨서 여쭤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역을 한 번 가봤는데 안산 초지역 뒤에 보면 골프연습장 있죠? 거기를 갔는데 회원 회비 낸,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원제라든가 아니면 1일 오는 사람들한테 특히, 보면 회원제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인도어 골프연습장에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된 건지.

글쎄,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홍보문 같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급여가 4인 가구로 할 경우에는 한 127만 원 나가거든요, 4인 가족이.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4인 가가가 살면서 골프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데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오신답니다. 그러면 첫째는 문구 자체를 보면, 문구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이라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골프연습장에 와서 골프를 친다?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이 남아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이제는 골프연습을 시킨다? 아까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도 그렇지만 실지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 있어요.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있죠. 굉장히 많죠. 이러이러한 이유도 안 되고 자녀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 것 많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못주는데,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골프연습장에 와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50% 할인 그걸 떡 써 놓으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나가 봐서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셔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좀 말씀드릴게요. 나정숙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있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부천이나 서울시 같은 데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똑같은 디자인이라든가 모양으로 해서 똑같은 영역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 여쭤 볼게요. 시민시장 있죠. 시민시장에 입주해 있는 분들 그것 누구 겁니까? 권리가 누구 거예요?

권리는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죠.

시가 관리해서 시 거예요, 아니면 시 겁니까?

시거죠.

시거죠?

네.

그분들 주장하는 거 뭔지 아세요?

네.

뭐라고 주장하세요? 기간이 지나서 몇 년 이상 자기들이 썼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 보세요. 일정한 거리를 지정해서 주면 법적으로 불법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벤츠 타고 노점상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누구냐, 거기에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벤츠 타고 다니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세주고 월세 받고 골프 치러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이것 그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인정해 주면 또 위원장 생기겠죠. 위원장 생기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시에서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우리 이 업무하고 다른 방향인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 드려야 이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지켜보려고 그러는 중의 하나인데 그게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집단에 대해서 어떤 한 지역을, 전체 한다는 게 아니라 한 구역에 일정한 거리를 둬 가지고 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다만, 거기에서는 제한을 두죠. 서울시 같은 데는 1억, 부천 같은 데는 전체 재산 중에서 1억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소득에 관한 부분의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권 속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상 초지 시민시장 만들 때는 노점상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네 유치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해서 집단화돼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틀 속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하는데 그것도 다른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향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네 있잖아요. 우리 동네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우리 동네 뭐 장사하는 사람은 노점상이 아파트 3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을 하면 그러면 누구를, 그 사람 말씀하신 재산이,

자기 재산 3채 씩 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아니,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그 사람 있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나오면 있는 거리 다 해 줄 겁니까? 안산시에서. 그건 안 되죠. 어쨌든 시간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몇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있죠. 주차 단속 내역 있잖아요. 그것 한 3년치 주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온 거 있죠. 장애인 주차장.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문종화 상록구청장님, 권오달 단원구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록구청 식품위생과장님 누구세요? 이런 일반 슈퍼나 또 갈비집에서 청소년들한테 술 팔거나 담배 팔다가 걸린 업소들 요새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데 행정처분 나가 가지고 억울하다는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도 간혹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이런 슈퍼 같은 경우는 몇 천 명이 와서 술·담배를 사 가고 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머리에 물들이고 그래 가지고 학생인지 어른인지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애들도 크고. 그래서 억울한 부분 그런 것 처리를 업무정지 과태료 물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하루에 몇 백 명씩 계속 주민등록증을 다 보다가 어떤 한순간에 잊어버릴 때가 있대요. 그러다보면 미성년자한테 걸려가지고 업무정지 먹고 벌금 물고 영업정지 먹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구청장님이나 한재주 위생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공론화 돼서 국회에서 발의가 된 상태여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경이 되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감경?

예, 원래는 영업정지 1개월인데 그게 벌금으로도 과태료로 환산해서 가능하고,

그런데 그 집 매출에 비해서 과태료를 하게 되면, 매출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인가요, 몇 %로 내는 거예요?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소득 세무서에 낸 갑근세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문 닫는 게 낫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시의원들은 동네 파수꾼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면 ‘의원님 이것 전화 왔어’, ‘뭐예요’ 그러면 자기네 장사 고기 팔다 보면 젊은 애들이 와서 모르고 먹는데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그 중에 한 사람 끼여 가지고 억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영업정지 2개월 먹이고 누구는 안 먹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게 우리한테 다 이관을 합니다. 112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란주점 이런 데 단속을 나가서 청소년들 술 19세 이하가 했을 때 신분증 제시가 안 되면 거기서 사건 처리가 돼서 우리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도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억울한,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 사람들 2개월씩 영업정지 주고 그러면 문 닫고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는 열심히 살 것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들은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농어민들 대형 농기계나 건조기 같은 거 많이 지원이 들어오죠?

예.

그런데 그것 1년에 경쟁률이 몇 대일이나 됩니까?

그것은 수시로 틀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게 몇 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농회장들한테 신청을 받고 또 개별적으로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거기에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 죽기 전에 못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도시락 업체 중에 샬롬 적발돼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중이시죠? 진행 상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경에서 예산 2억이 아마 올라왔을 텐데요. 희망찬경로당 설립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희망찬경로당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찬경로당 설립 관계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들 구청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구청에서 경로당의 인정인가요? 최초에 경로당으로써 인정을 받는.

저희들은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승인 그것만 내주면 됩니다.

예, 승인.

시에서 해 주면 승인을 당연히 내 줘야죠.

그 부분을 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이유 없습니까?

예, 저희들 시장님 방침 따라가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사람이 달리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여하간 예산까지 어려운 과정 거쳐 가지고 편성된 것이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경로당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당연하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 구청에서 관리하시는데 요즘 더 되레 동네가 지저분해집니다.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저희 부서인데요.

한 과장님, 이것 환경미화원 관리가 청소과하고 구청 이렇게 간 지 몇 년 됐죠?

2015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됐는데 효과는 어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폭서기 여름에 더울 때는 약간 더위 폭염을 피해서 게 쉬고 있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 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특별히 더 나아진 것도 없고 그냥 인원들만 받으셔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계가 2015년 1월 1일자로 구청으로 내려온 것은 구청에서 현장에서 계에서 관리하고 불법투기 같은 것도 현장 행정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이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1년 구청에서 한 것만 줘 보시고요. 인사도 여기 구청에서 하나요?

인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하고요. 단속업무하고 가로 청소하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인사업무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봐,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하네요. 관리만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청소과에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요청하세요.

롯데백화점 신규 건물 공사 중인데요. 비산먼지하고 소음과 관련해서 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 상황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공사 현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철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고, 주문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추진 업무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물어볼 적에 자료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한다면 우리행정을 하는 공직자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행정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순목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새롭게 문화복지위원으로 선정되신 각 위원님들께 우리 지역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건강 증진’, ‘건강보호’,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험한마당축제와 야간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통하여 예방 중심 건강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인 자살예방 특화 사업 ‘살맛나는 우리 동네’ 생명 사랑마을을 운영하여 자살예방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흡연자 금연 지원 강화,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자 보호 강화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면역 취약계층인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기숙사 입소자, 노숙자, 노인 복지관 이용자의 결핵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결핵 예방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환경 조성,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관‧학이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속 치료율 및 조절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상담실 운영,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을 펼쳐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연령별 미리미리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취약계층 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국가 무료 암 검진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9쪽, 결핵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검진 강화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시키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순회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결핵 예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예방 활동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8월 24일에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21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및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유통·관리하기 위하여 마약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기초건강을 강화시키고, 독거노인과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백세인생’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날로 높아지는 치매 발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치매 관리비와 개안 수술비를 지원,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 사업’,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25쪽, ‘시민건강의 동반자’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한방·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방사선실과 민원 접수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모니터링, 학교 양치시설 사업,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장애인 대상 재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반월동 주민들에게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 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상록수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6년도 예산 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6년도 비전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건강증진, 시민 건강보호,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 등 4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원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인 안산문화광장과 버스정류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알리는 노면 안내판을 신규 설치하고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양치시설 2개소 신규 설치 운영입니다. 안산서초와 안산석수초 2개교에 양치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민·관 합동 재난의료 모의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산시 재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안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건강 증진 및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기관 및 영유아 시설 교육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도 보건진료소 신설 사업 승인 신청입니다. 풍도·육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풍도 보건진료소’ 건립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 신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유쾌한 첫걸음’ 주민 행태개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관리사업,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암 예방 및 검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가 암검진, 일반건강검진, 어르신 건강검진 등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및 소아암 환자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8쪽, ‘숨쉬기 좋은 안산’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결핵 검진사업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환자 등록 관리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차단하여 ‘결핵으로부터 숨쉬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지속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과 학교, 사업장, 병원, 운수회사 등 찾아가는 출장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21쪽, ‘행복나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허약 노인 등 집중 건강관리 및 독거노인 프로그램 운영, 이동목욕 위탁사업,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등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직업 재활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우울증 검사와 공단 근로자 정신건강 교육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정신장애인 주거 훈련시설 이음채 설치‧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과 적절한 자립 준비 등 재활훈련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25쪽, ‘The 함께 건강한’ 내‧외국인 건강관리입니다. 주중 근로 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14개 의료봉사단체 및 150여명의 의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연간 4,000여건의 휴일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료검진과 다양한 지역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내국인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6쪽, 대부도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지리적으로 의료에 취약한 대부도 지역주민에게 1차진료를 통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풍도·육도 섬마을 무료진료와 찾아가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삶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건강한 차세대 육성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한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에게 총 16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백세인생’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정신적·신체적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매상담센터,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도 보건진료소 건립에 관한 현안 사항입니다. 유인 과정에서 누락되어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동 주민 건의 사항으로 추진되는 보건진료소는 풍도동 243∼245번지에 부지 면적 1,097㎡, 연건축면적 264㎡, 총 사업비 9억 48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부지 매입비 2억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 충당하고, 건축비 7억 4800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되며, 2016년 8월말 현재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중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단원보건소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들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저희 안산시 인구 대비해서 보건소의 정원과 예산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 안산시 보건소 관련한 현재 아까 말씀드린 현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인구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 한데 현재 한 평균정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들이 저희보다 좀 적고, 또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평균적이긴 한데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보건소들이 과가 여러 개 과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 조직은 하나만 있어서 사실 중간 관리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의약관리 이게 다 계인가요?

예, 다 계입니다.

여기에서 과로 어느 정도,

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까지 하면 9개 계 이렇게 되는데 과장 하나가 다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업무는 굉장히 많고 또 구역도 굉장히 넓은 편이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풍도·육도까지 관리해야 되고 대부도까지 해야 되는데 인구 대비 관련해서 보건소의 행정 체계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구조적으로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혹시 보건소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한 적 있나요?

보건소 자체로 중장기 용역, 보건소 전체 업무를 가지고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민의 건강 관련해서 그러한 용역이나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건 없나요?

중기 계획으로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 작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2014년도에 용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산업화가 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안산시에 반월공단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다문화 관련한 인구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안사시민의 건강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의 건강에 관련한 욕구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대비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단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단 쪽을 전담하는 보건소 같은 조직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근로자건강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너무 소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많이 강화,

근로자노동,

근로자건강,

지금 지원센터가 있나요?

예, 그건 노동부에서 설치한 그런 건강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원곡보건지소가 있어서 외국인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 외국인 결핵도 문제이지만 검사시설이나 이런 게 들 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더 면적을,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통폐합되고 공간이 남으면 원곡보건지소를 옮겨서 그런 검사시설도 집어넣고 해서 더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센터가 있나요?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업으로, 또 알코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사업들이 위탁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는 고려대학에서 위탁하는 건가요?

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는 고대병원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는 경희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정신건강지원센터에 한 번 실험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가서 그런 검사 이후에 사후 서비스가 과연 잘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한 서면의 검사는 쉽게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본인이 가서 찾아가라 이렇게, 그 중에 가까운 병원 중에 하나 정해서 가면 연결해 주겠다, 이 정도의 서비스는 있는데 정말로 환자라면 본인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만약에 우울증 환자나 정신건강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좀 위험한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안산에서 이런 센터 위탁 이후에 사후 관리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거기가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이나 치료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 다만, 거기서는 스크리닝하고 상담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에서 의심되는 대상자가 생기면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고, 거기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확진이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상담이나 그런 거에 미흡한 부분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경기도 시군구 안에 안산시 보건소 현재의 예산이나 또 현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건강 관련한 개선책, 또 사업소에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 장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 부탁드린 것은 저희 지역구가 대부도인데 대부도 보건소가 굉장히 언덕 위에 있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올라가서 진료받기 되게 힘드시고, 또 거기가 지소라 정말 응급환자는 응급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보완도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캠페인도 많이 하고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이 많이 가다가 흡연자가 또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우리가 금연 관련돼서 관리하잖아요.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언론이나 다른 데서 보면 담배값 인상하고 많이 흡연율이 떨어졌다가 담배 판매량이나 이런 것은 다시 그 전하고 비슷하게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통계는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아직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버스 승강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아예 카메라 촬영 중이라고 하는 것 멘트를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런 데. 왜냐하면 어떤 지역 앞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 담배 피우려다가 카메라 찍고 있구나, 그런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저희가 금연벨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아무나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이고 적발되면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고, 또 안 눌러도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이렇게 금연벨을 했는데 흡연이 많은 지역은 금연벨을 그렇게 확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보는 앞에서 누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일단 메시지라도 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 제가 기억으로 보건소에서 만 원만 내면 병원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동검진한 적 있었죠? 저도 받아본 적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초음파 검사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단원보건소 와 가지고. 그 당시에 도움 받았던 게 제가 신장이 좀 안 좋거든요. 요로결석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때 초음파로 신장 검사하면서 사막에서 일하다 왔냐고 할 정도로 모래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진짜 1년에 한 10개 이상씩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물론,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죠. 그런 것도 왜냐하면 사실 또 여기까지 와서 아니면 시간상으로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사실 결핵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서 결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결핵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학교에서 이동차가 와 가지고 결핵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다시 추진하는 것도 건강검진을 위해서 우리 안산도 교육청과 연계돼서 그런 검진하는 한 번 구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안산은 저희가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어디서, 병원 가서 하죠?

아니요. 저희가 학교에 결핵협회하고 이동검진 차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인가 학교 집단 검진 발생하면서 검진을 그때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1년에 두 번씩 검진하고 중학생도 전 학년 매년 검진하고 이래서 다른 지역보다 안산은 학생 건강검진은 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아직 안 하고요?

초등학교는 결핵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어떠세요?

2012년도에 집단 발생하면서 그때 전 학년 학생들을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 감염된 학생들을 전부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매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고혈압도 고혈압이지만 당뇨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그래도, 암도 당뇨에서 시작돼 가지고 암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안산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다 하나요? 보건증 관리. 발급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급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검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연간 발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검사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발급만 하고 다 업종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디 종사자들이 이런 걸 발급 받는 거예요?

대체로 식품 관련이라든지 공중위생 관련된 업소에 종사한 사람들로 보건증을 발급 받고 있는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에 한 4만 8천 건 정도 발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 위생업소가 식품하고 공중하고 합해서 한 만 개 업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종사자들을 다 포함한다면 1개소 당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 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가 한 4만에서 5만 건 정도로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품 쪽 공공성 있는 데는 다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는 혹시 원곡동 다방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나요?

어디를 근무하든지 간에 연 1회 이상 보건증은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원곡동 다방 같은 경우 실제 종사자들이 한 곳에 오래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 자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속 자체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양 쪽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래방 도우미도 다 하나요?

노래방 도우미는 실제 식품이라든지 공중위생 접객업소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목욕탕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안 해요?

목욕탕 수질 검사는 하고,

정수과에서 하나요?

검사는 안 하죠.

검사는 안하고 위생과에서 수거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과.

예, 단원구청 위생과에서.

아니, 목욕탕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위생과에서,

원수하고 욕조수 나눠 가지고 수질검사를 구청에서 수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원곡보건지소 이용실태를 물어보고 싶은데, 원곡동은 일요일도 하죠? 주말.

예, 공단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근무하면서 평일 날 오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봤더니 상당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예, 많습니다.

1일 얼마 몇 명씩이나 이용하나요? 이런 건 누계 안 되나요? 일·월·연간.

저희가 상반기에, 잠시만이요.

없으면 놔두시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50∼60명 정도 진료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진료를 봐 줘요?

1차 진료는 다 보고요. 치과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이런 내과진료는 다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없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단체들한테 와 가지고 실제 진료라든지 검사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사 장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방사선 장비가 확보되어야 진료가 제대로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년 예산에, 지금 보건소 지소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장소를 이전해서 그 장비를 확보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주말에 너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것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전염병이 있죠. 우리 안산에 법정전염병 감염 실태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많이 걸리나요?

법정전염병이라면 1종에서부터 4종까지 많이 있는데요. 전염병 자체가 실제 결핵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안산은 수인성전염병 같은 장티푸스·콜레라 환자는 없어요?

수인성전염병 아직 저희 장티푸스 없고 콜레라도 없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은 저희 발병된 게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1명 있는데 그것은 가끔씩 그렇게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는 10명 이상 넘어간 적은 없고요.

그 정도면 거의 없는 거네요. 다음 호흡기 백일해나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풍진이라든지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은 가끔씩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 맞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끔씩 유행됐다가 걸려서 면역력이 생기면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린이들 잘 걸리는 수두 그런 것은 치료가 바로 되죠?

치료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고, 또 예방접종에 다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잘하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 결핵이 우리 안산에 환자 수나 기타 이러한 게 위험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많이 없어져서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핵이 안산이 다른 도시보다 결핵 발생이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조금 높은 편에 해당됐습니다. 특히, 단원 쪽이 더 높은데 그게 외국인들 감염이 2011년도부터 상당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급격히 느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결핵협회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가 바뀌어서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때는 본국에서, 결핵 발생률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비자 발급해 줄 때 결핵검진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비자 연장을 할 때 결핵검진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3년·4년까지 올라가다가 작년부터는 조금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에이즈 환자 상록은 몇 분이나 있어요?

저희 110명 있습니다.

단원은?

103명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적정 수준이라기보다는 크게 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한 100명에서 110명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급격히 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자 1명이 지정돼 가지고 실제 환자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투약관리라든지 병원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상담하고 그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외국인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내국인만이에요?

외국인도 단원에 있습니다.

비율은, 외국인은 몇 명이나 있어요? 단원 103명 중에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지금 외국인은 103명 중에 2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전에 대부도에 쯔쯔가무시 있잖아요. 그 병이 자주 발생한다는데 지금 어떠세요?

2014년, 2015년 우리 관내는 38명씩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3명 발생하고 있고, 쯔쯔가무시하고 렙토스피라 또 신증후군 출혈열 이것은 매년 일정 부분 전국에서 다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도 같은 경우 쯔쯔가무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치료는 잘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인병원 가는 거죠?

예, 감염이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보통 치료는 대부분 수월하게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올해는 몇 명 안 되시지만, 38분 정도 되면 꽤 많은 거예요, 매년마다 이 정도 발생한다면.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예방책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예방주사나 이런 건 아니고 빈대, 벼룩한테 안 물리게 야외 나갔을 때 보호 장구를 잘하고 풀이나 이런 데 함부로 앉지 않고 그런 주의를 하면 위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쯔쯔가무시가 전방에는 없죠? 북쪽에는. 그죠?

아니요. 쯔쯔가무시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합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부도만 주로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

대부도 쪽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농촌 지역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연부락 같은 데 어떠세요?

화성 쪽에 있는 그쪽 반월동 쪽에서 몇 분은 발생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가 됐죠? 이 이후에 그러면 노인병원은 어떻게 위탁을 받게 되나요?

그게 5년하고 또 평가해서 재위탁을 해서 10년 동안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돼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9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후 3일 동안 접수를 받고 9월 28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관이 위탁할 가능성도 있는가요?

네, 그것은 들어오는 기관을 정확히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했던 원광대학교의 위탁 관련한 평가들은 어때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보다도 더 잘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서 하면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해서 10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광대학교는 10년을 했던 건가요?

예, 10년 했습니다.

10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했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원광대학교 관련한 그동안에 여러 환자들이 평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하반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손경수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경래 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흥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부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정송자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유 현 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복지문화국은 7개과에 133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와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고, 세월호사고 수습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에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시 전체 일반예산의 25.51%인 2917억 원이며, 복지문화국 예산 중 보육 관련 예산은 1590억 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과 9쪽의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2016년 하반기 복지문화국 비전은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안산’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7개 전략과 27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및 복지센터 2개소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장애인지원센터 주차장 정비 및 경로당 4개소 신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 단위 인적 안전망 구축과 긴급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야간·공휴일에도 365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보장비용 징수 강화와 사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환자 및 질병 대비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밀착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 극복과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차질 없는 수습 지원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추모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위와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과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와 여가생활을 위한 마을공방 육성 사업 추진 및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와 삶 속에 공감하는 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이러브맘카페 건립 사전 절차 이행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선진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 안산의 맛 발굴과 식생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위생관리 등급 평가로 식품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설공원묘지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16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는 부서별 현안이나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8쪽,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화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복지 급여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 추진입니다. 2016년 하반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 동에 구성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동 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성·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 마련으로 마을단위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의 슬기로운 극복입니다. 선체 인양에 따른 차질 없는 수습 지원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기틀 마련 및 27쪽, 세월호 참사 추모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추모사업협의회가 7월 16일 구성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추모시설 건립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추모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31쪽, 안산시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입니다. 신길동 선사공원 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안산시 생활사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다양한 공연예술을 통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연 및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는 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문화유산 보존‧계승입니다. 안산의 유구한 역사의 현장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을 복원하고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의 종합 정비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와 문화시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입니다. 3.1운동독립만세 기념탑 건립은 현 점유자가 퇴거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37쪽,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대부도 일원에 창작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공연장 건립도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2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보호시설, 재활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4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장애인지원센터 보수 등 노약자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50쪽,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육 부담 경감으로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 현안 사항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둘째 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3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500만 원 지급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57쪽, 보육 기반 강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탁기관인 안산대학교 내에서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여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공보육 확립을 위한 보육 예산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및 효율적인 지도점검 추진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와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63쪽, 향토·특색음식 발굴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라이브 요리 40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소금 과잉 섭취 예방과 낭비적 식생활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66쪽,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 건립입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 건립을 위해 화성시 주관으로 안산과 부천, 시흥, 광명시 등 5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시 시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2016년에 경제사회위원회 활동을 한 적 있는데요.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사시설과 관련한 저희 안산시의 추모공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화성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 추진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진척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또 화성시 장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올해 도시계획시설의 인가가 난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자세한 사항을.

식품위생과장 유 현 입니다. 아시다시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가 주축이 되고 우리시를 비롯하여 5개시가 공동으로 건립되는 종합장사시설인데 당초에 화성시보다도 인근에 있는 수원시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민원이 주요 됐던 그린벨트 관리계획 그 부분이 지금 종결이 돼서 국토부 중앙 심사위를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행정 절차는 50% 이상, 60∼70% 이상 행정 절차는 마쳤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업 진행 중이고, 그리고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행정 절차상에는,

위치가 자연녹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토지 규제 업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인데 그 부분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하의 어떤 토지 계획 정책은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면 2018년에는 그러면 저희 시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장사시설 운영을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계획상에는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공사 착공하고 2018년도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대로 됐을 때 이야기고요.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우리 시설이 주요 필요한 게 저희들도 장사시설이 있지만 봉안시설이라든가 수목장 그런 부분은 갖춰져 있고 원정 화장에 대한 불편함이든가 비용 추가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문제 해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2018년도까지 공사가 준공된다면 불편 없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다른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63억 원 정도를 반영할 걸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진행하시고 있나요?

전체 214억인가 그렇게 포함되는데 1차년도 금년도에 63억 원 불입을 했습니다.

납부를 하셨어요?

예. 내년 예산도 세워서 63억 정도 금년과 똑같이 그렇게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총 사업비 얼마를 내는 거죠?

2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대비 몇 %를 분납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 1200억 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차질이 없다라는 사안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시가 크게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추진에 비중을 두는 거는 어떤 업무입니까?

현재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추모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3회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입지 공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언제 확정이 될 수 있나요?

현재 3회 개최를 하고 추모시설 조성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모시설 조성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 부분은 추후에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과정에서 시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도 수시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에서 다 충당을 하는 건가요?

예, 현재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다 전액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예산 반영 가능한가요?

그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추모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적정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얼마다라고 해서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연구 용역은 언제 나오죠?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추모기록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자료에도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거기 훼손의 우려를 밝히시고 있는데요. 이 기록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희 시 기록물은 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고요. 민간 기록물은 옛날 구 상록구청사라든지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컨테이너 6개 동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은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마감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청문회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록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물에 대한 것들 저희 안산시가 그 기록물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신 적 혹시 있나요?

특조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광화문 단식농성이라든지 그때 저희와 협의된 부분 있는데 일단은 특조위에서도 만약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 보관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보관할 경우 안산시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러나 확정된 게 아니고 또 정부에서 정부 기록물에 대한 부분은 정부기록물 보관소 그쪽에 보관해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저희 시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시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세월호가 인양되는 진행을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원래 선체 인양이라든가 세월호와 관련한 여러 기록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안을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보전하고 기록해서 이후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남겨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혹시 단장님께서 구체적인 시장님과의 그런 방침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기록물에 대해 관련된 것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집하면서 저희가 보전하고 있고요. 민간 기록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가 인양되면 거기에 또 나오는 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고 또 보전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진도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기록물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부분에 있어서 시민 참여 부분을 많이 자원화 하고 기록하고 체계화하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우리 안산시가 가장 그런 세월호 참사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수습지원단에서 역할을 하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도가 되레 저희 와서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33쪽 국제아트페어 추진 관련돼서 여기 보면 지역 미술작가의 판로 개척 및 수준 높은 미술 작품 감상 기회를 부여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으신 그런 작가 분이 안산에 많이 계시나요? 일반 작가 분들 화가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시회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그렇게 제 수준에도 많이 높은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국제아트페어를 한다는 건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거든요. 실지로 타 지역 규모 있잖아요. 규모하고 예산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겠다. 여기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그 규모로 과연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아트페어가 매년 사실 어렵게 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3천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예산 비용 대비 효과성은 상당히 뛰어나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안산예술의전당에서 250명의 작가가 약 2,500여점의 미술품을 안산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부분 있고, 또 거기에 대학생 특별전이라든가 학생미술실기대회 같은 신진 작가들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안산에서 하는 국제안산아트페어 작품이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 하는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작품의 질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 미술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작가들이 오면 보통 안산에 한 2박3일, 3박4일 머무르거든요. 머무른 숙박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다만, 안산아트페어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안산에는 많은 미술단체가 있고 미술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폭적으로 국제안산아트페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단원미술관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새롭게 올해보다 나은 작품, 나은 구성·운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타 지역이나 중국이나 홍콩 같은 데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실 또 한국 사람들이 부스를 한 300만 원 자부담 들여서 항공편을 보내서 부스 참여하고 물론, 자기 작품을 홍보하고 또 판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림만 암만 그리면 뭐 합니까? 쌓아놓은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과연 사실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이만큼 국제아트페어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전국에 두 번째인가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국제아트페어가요.

처음 2004년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 광역시는 거의 아트페어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고양하고 우리 안산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페어가 꽤 오래 지났는데 크게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트페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시겠다는 같은데 아무쪼록 이게 정말 작가들을 위하신다면, 장소도 좀 그래요. 장소도 좀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대부광산 퇴적층 있잖아요, 종합 정비해 가지고. 이게 타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죠? 하고 있잖아요. 포천인가?

포천은 문화유산은 아니고요. 저희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성에 보면 포천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대부도에 접근성이 포천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의미는 포천보다도 사실 저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있었던 공룡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고, 그리고 실제 얼마 전에 KBS PD하고 조용필 형이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음악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 답사를 할 정도로,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갔는데 접근성이 어려운데 사실 이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토지 매입비도 한 54억, 공원 조성비도 한 1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입니다.

푸드뱅크 활성화 있잖아요.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지원한다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푸드뱅크는 안산 광림푸드뱅크하고 나눔과기쁨푸드뱅크 2개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약 3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 보조,

3600만 원.

예, 보조 예산이 3600으로,

보육정책과장님,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 비슷한 도시락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 거기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죠?

저희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저희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예산하고 업체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예산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시락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선부3동에서 가끔씩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것 하고 있어요. 바자회에서 남은 돈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어떻게 중복되지 않는가 한 번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 분 다 자료 좀 제대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전종옥 복지문화국장님, 딱 2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경래 단장님, 세월호 차량이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번씩 다니고 있죠? 진도 운행이.

버스 운행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예,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예.

그러면 매 주말에 한번 하는 거예요?

네.

대형차입니까? 몇 명이나 타죠?

일반 버스입니다.

한 번 내려갈 때 거기 몇 분이나 타세요?

보통 유가족 분들이 많이 타는데요. 한 10여명 내외 정도 이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10여명에서 한 15명 정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타시는 분들이,

한 달 평균 할 때 몇 분이나 타세요? 평균으로.

평균 그렇게 안 내 봤지만 저희가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은 잘 모르겠다?

예.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전보다는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것 자료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노케어 사업이 뭐예요? 노노케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노노케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어떤 약자 할 때 한 거예요?

어르신이 어르신들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이 노약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에 우리가 교통봉사라든가 자원봉사하고 그러잖아요. 한 달 급여가 보통 얼마나 되죠?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20만 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얼마예요, 정확해요?

20만 원, 예.

20만 원이요?

예.

20만 원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교통봉사대 2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노인 분들이 타 시군에서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급여를 20만 원씩 주는데 안산시만 10만 원씩 준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타 시군은 20만 원씩 주는데 왜 안산시는 10만 원씩 주느냐, 한 달에 1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랐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저도 상록구 노인지회 회장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10만 원씩 받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정확히 신빙성이 없잖아요.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정확히 20만 원 나가는지 10만 원 나가는지,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 시군에 쳐지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해 가지고 한 달 그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6,4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도 안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면 되나 안 되지 이것은.

10만 원씩 줄 때는 최저임금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경로당 가서 회장 하려면 노인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회장 선거해 가지고 회장 되지 인건비 조금 잘 나갈 때 적게 주시면 나중에 못 받아요. 최저임금제는 그래도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종옥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분들 요새 올 여름 여간 더웠어요. 엄청 더웠잖아요. 그 분들 아침마다 이것 교통하는 데 가서 한 달에 10만 원 준다고 공무원들 하라면 깃발 던지고 아마 갈 거예요. 그죠? 그 더운데 한 달에 10만 원 준다는 것은 저도 민원을 받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더운데 아침에 나와서 몇 시간, 보통 몇 시간씩 하시는 거죠?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러면 3시간 하면 벌써 3×6〓18 아니에요. 한 달이면 그러면 내가 계산해도 얼마예요, 한 달이면 평균 20일 잡아도.

한 달에 34시간입니다.

그러면 34시간 최저임금제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도 안 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 누가 먹었어 나머지. 안 되죠? 잘 챙겨주세요.

다시 한 번 실태조사 파악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단원 김홍도 구입비 예산이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매년 3억 반영했고요. 금년에도 3억 가지고 했습니다.

3억이요?

네, 금년도에 작품 2개 경매로 해서 매입을 했고요.

얼마씩 주고 샀어요?

김홍도 선생님 화조도는 저희가 8155만 원 낙찰가 7만 원 해서 세금 포함해서 그렇게 샀고요. 그리고 김홍도의 작 김양기씨 호접도는 1050만 원.

단원 김홍도 작품 진품이 안산시에서 몇 점이나 가지고 있죠?

사슴과동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조도 2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씩 줬던 거예요?

사슴과동자는 예전에 3억 5천에 샀다고 그럽니다.

한 점에?

예, 그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 진품 맞아요?

예, 전문가들이 진품이라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김홍도 선생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느냐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다 진품이라고 감정평가를 하셔서 저희들은 진품이라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큰 그림 그린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풍속화도 그게 국보가 안 되고 보물인 이유가, 풍속화 다 우리는 국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에서 진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을 못 시키고 보물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문화유산 그림 같은 경우는 항상 100% 다 진품이라고 의견 받기는 사실 좀 드물고 이 정도면 진품이다라고 하고서 저희들이구입을 하죠.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신빙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가짜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단원 김홍도 그림 전체 몇 점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두 점 가지고 있고 이번에 경매할 때 9월 경매에 또 참여할 예정이고,

그래도 너무 그림이 적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이 오랫동안 단원의도시라는 정책을 표명하면서 영인본에 너무 치중을 해서 사실 영인본 100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진품 한 점 갖고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무리 중국 가서 짝퉁 많이 사 와 봐야 그것 소용없어요.

시장님도 김홍도 선생이나 그 주변 진품을 많이 사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단원의 도시 단원의 김홍도인데 그래도 진품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할 예산은 있으세요, 의지는?

경매 같은 것 하다 보면 보통 좋은 그림은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3억이라는 예산에 한정 지어서 사다 보니까,

진품을 못 사는구나.

아니요, 진품은 다 사는데 그림이 A4 용지 정도밖에 사실 못 사요, 작은 그림밖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3억이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옥션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3억에 딱 정해있다 보니까 옥션에서 조금 3억 5천이다 하면 저희들이 못 사거든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허락을 해 주면 저희들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김홍도 선생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전국에 단원 김홍도 하면 알아주는데 그런 그림 좋은 거 하나 없어서 되겠어요. 본예산에 예비비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으로 과장님 찾아보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입니다. 저는 문화복지 처음 와 가지고 좀 얼떨떨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문화복지위원회로를 안 와 봐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를 봤더니 3항에 예술단·국악단·합창단 구성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되는 것으로 본다, 임기가 이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은 그냥 결격 사유 없으면 몇 세까지 하는 거죠?

지금 55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에 들어와서 30년을 근무할 수 있네.

아니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합창단하고 국악단 오디션을 하거든요. 오디션을 해서 미흡하다면 떨어뜨리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오디션은 어떻게 봐요?

오디션은 외부 사람 두 사람하고 그리고 지휘자 보통 3명 내지 4명이 오디션을 하거든요.

우리 지휘자는 몇 번 바뀌었어요?

지휘자는 임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2년 임기제로 두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현재 상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는 ‘지휘자·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하고 이 여성합창단 조례가 어떤 차이 있어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되는 것으로 본다’, 이 차이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재위촉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조례 문구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정할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는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요. 이런 조례를 처음 봐 가지고, ‘구성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료 하나, 국악단·합창단 연간 예산하고 급여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급여대장.

급여대장이요?

예.

개인별로 되어 있는 거요?

예, 개인별 급여대장.

금년 치 전부 다요?

예, 금년 치만. 다음에 식품위생과장님,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사업 있죠?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업체가 5곳이에요?

네, 5개 업체입니다.

여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연간 구청 예산까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120억, 조례가 없어요, 뒤져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동복지법 몇 조에 있어요? 암만 찾아도 안 나와. 계장님, 이것 아동복지법 몇 조요예?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120억씩 드는데 지원 근거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위원도 선정하고 이런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120억 지원하는데 이런 조례 없이 지금까지, 몇 년 째 이것하고 있어요?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고요. 점점 늘어나서 지금 5개 업체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아니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작년인가 언제 4개 업체가 120억을 사용했어요.

네, 4개 업체였다가,

그러면 연간 한 업체당 30억 원씩인데 30억을 지원하면서,

도시락 1개 4,500원씩이라서.

선정 심사위원들은 누가 선정을 해요?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업체만 선정하면 그냥 지원이 됐던 거 아니에요.

조건이 맞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장에도 나가 보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이라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이 2년으로 늘어났죠?

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잡음이 안 생기고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여부를 알려주시고, 의원 발의도 되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투명성을 확보 못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았고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위생 담당업무가 뭐예요? 공중위생.

식품위생과 유 현입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어떤 사무를 담당하셔요?

위생업무를 나누면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나눌 수 있는데 음식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위생, 일례를 들어보면 미용, 이용, 세탁 그 다음에 숙박업소 관리, 목욕탕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하셔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현재까지 목욕탕 수질 검사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관리는 과에서 하시나요?

구청 업무인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목욕탕은 한 달째 안 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제가 분기별로 한 번 인가 그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불시에도 할 수 있죠? 불시에.

예,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니까 거의,

아니면 민간인이 물 떠다 줘도 검사를 해 주나요? 수질검사.

그렇게는 안 되고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과장님이 하셔서 안산의 대중목욕탕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아니면 담당자들을 저한테 의회로 오시라고 하시든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저희 안산시 출산율이 최근 근래 5년 안에 출산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1.18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1.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어떤 이유가 혹시 분석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 안산에 그래도 40대 중년층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40대.

예,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출산율은 다른 데보다 떨어질까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확대하시는 건지.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저희가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캠프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결혼예비학교, 아이돌봄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저희 안산시보다 출산장려금 굉장히 많이 주는데 이게 그렇게 그다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출산장려금을 조례로 해서 준다면 매년 얼마씩 더 증액이 되는 거죠?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이 6억 7천이고,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할 경우에는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면 더 좋을 수 없는데, 예산은 편성되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일 것 같아서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면 어떤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안산에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의 출퇴근이라든가 공단을 일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용 확대에 대한 계획은 정책적으로 없을까요?

공단 출퇴근버스가 얼마 전에 생겼고요.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양육 관련해서 시책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택근무와 관련한 것들 권장하거나 반월공단 쪽의 업체들한테 이런 돌봄과 관련한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혹시 계획된 것은 없는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업무 체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저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2011년에 지정이 됐나요?

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재지정을 받잖아요.

네, 올해 연말에 지정받아야 됩니다.

올해 연말에 받으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떠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피부적으로 뭔가 달라졌다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여성·아동 안전을 위해서 셉테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아동 안전지표도 개발을 해서 용역 끝났고요. 여성 중장기 발전 계획도 올해 최종보고가 끝났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새롭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산시 여성들이 ‘아,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돼서 참 좋다, 달라진 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블록 같은 경우 되게 대단지 블록이 입주하잖아요. 그런 대단지 입주를 할 때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거기 새로운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 아이들이 편안한 아파트 이런 것들 우리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제안하시고 그 부분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부서별로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안산시 여성정책 되게 잘하는 지자체라고 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성가족과만 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올해 말에 지정된다고 하는데 역점적으로 이런 꼭 추진하시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나요?

담당 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 때 여성이나 약자가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여성가족과에서, 예를 들어서 친수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구멍 뚫린 데 블록을 많이 깔잖아요. 그런 것도 여성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깔 때 하이힐을 신고도 잘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도 친수 이런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부서에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정책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금년부터 1년에 1개씩만 가이드라인을 발견해서 만들어내면 5년이면 5개가 된다 그게 주장이고 이렇게 부서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 타 부서에서도 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청 안에 성차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1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제가 그것까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1년 예산이 800만 원, 천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성 차별적인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공무원 분들이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도 굉장히 성차별 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관심 좀 가지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진짜로 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 현황이나 이런 것들,

방문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되면 1년에 얼마의 예산이에요?

시간제계약직인데요. 시간제계약직의 인건비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죽은 것 같아요. 이것 운영을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다른 위탁이나 이런 걸로 주시든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상담센터는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직원들의 고충이나 성차별, 성희롱 같은 것 그런 상담이 주목적이었는데 그런 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일반시민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서 예산 편성을 더 증액하든가 아니면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보훈회관 추진에 대해서 한참 얘기가 있었다가 보훈회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은 돼 가고 있나요? 저한테 많이 보훈 관련하신 관련자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선부동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구 상록구청에 있는데 그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중앙역 앞 후면 쪽에 거기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해서 새로운 부지를 또 일부 단체하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그게 각 단체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훈단체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대부 관광 퇴적암층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진행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실지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각 과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의 아동 도시락 문제,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나 복지과의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또 노인 교통봉사대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도 과장님이나 담당이 2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서로 오고 가는데 어떤 복지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장님, 전종옥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계장, 직원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안산시 예산을 가장 많이 근 50% 이상을 쓰는 국이 복지국이에요. 복지 재정의 누수도 가장 많을 수 있다고 예견되는 것이 바로 복지문화국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 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기본 현황과 주요 기능 및 7쪽, 2016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째, 첨단 스마트허브로의 전환 초석 마련을 위하여 산자부 공모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 중 스마트팩토리와 마이크로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였으며, 청년큐브 2개소에 대한 입주를 완료하고, 창업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재생·혁신사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 이용 계획,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정책 지원, 전략 사업 발굴을 통하여 유관기관 간 공동협력 연구 추진, 부서별 유기적인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4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규제의 대명사였던 서울반도체 운송 통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반월산단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고시를 이끌어내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악취 제로화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악취관제 사각지대 최소화, 청정 환경사업장 구축, 염색단지 백연 제거 사업 등 체계적인 악취 근절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을 통한 활기찬 경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각 과별 전략 목표에 따라 17개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축·전시설계 현상 공모를 시행하고, 콘텐츠 구축을 위한 소장품 수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셋째, 청년큐브 입주자에 대한 창업 활동의 적극 지원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산학연 협력 체계의 강화,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350억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SOS시스템 운영 활성화, 도로 기반시설의 정비,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참여 상시모니터링 강화, 고정식 악취측정소 이전 설치,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활성화,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염색단지 백연 제거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산업정책과 소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창업 공간 청년큐브를 조성, 입주 이후 올해 7월까지 16개 기업이 3억 5천여만 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게임·앱 개발 및 출시,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등 각 입주자별 아이템에 따라 크고 작은 창업 활동,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으며, 청년큐브 확대 계획 등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50억을 투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성과 가시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SW산업 진흥 및 안산스마트허브 기술 혁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ASV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소사-원시역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일부 구역을 복합용지로 계획하여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2016년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 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부터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2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혁신 사업은 근로자문화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공형 임대주택을 집적화한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반월 융복합 집적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본 계획에 따른 맞춤형 사업 방식 등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및 콘텐츠 구축입니다. 그동안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설계 공모를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전시 설계 현상 공모를 시행하여 박물관 건립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술채록, 소장품 수집 등 향후 박물관의 전시 및 전시 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주관 기관인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참여 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465억을 투입하여 1단계로 시화MTV내 AMC 건물에, 2단계로 사동 90블럭 R&D복합용지에 지능형공장을 구축, 반월·시화산단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사동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우리 시와 한양대학교 간 사동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7월 제3토취장 부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시로 무상양여 됨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지 교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업정책과 2016년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1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등 금년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등 관련 사업도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제조업 및 사회적 기업에 하반기 350억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과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체계적 기업SOS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단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이 8월 고시되어 9월부터 반월산단을 포함,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근로자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다음 33쪽, 안산스마트허브 사람중심 근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소규모 기업 8개사에 1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9개소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 근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공장 벽면 등에 벽화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단 환경을 조성하는 한뼘갤러리사업은 반월중앙도금공단 외 1개소 일원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노후가 심한 산단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에 대해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업비 4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만, 올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나 2회 추경 반영분 2억 원 외에도 5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기업지원과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단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 ‘악취-끝’ 산업단지 악취 특별 관리입니다. 반월산단 대기·수질 4·5종 사업장 관리위임에 따라 환경배출업소에 대해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사업장 악취관리 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악취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및 악취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시민과 함께 악취 개선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악취 배출원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관이 소통·협력하는 현장 맞춤형 환경교육과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에코혁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을 통해 악취 배출원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악취측정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 악취 다발지역 악취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특성 파악으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스마트허브 친환경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시설에 대한 통합점검, 사업장내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비산먼지·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등 기업과 함께하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악취방지 개선 자금 지원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의 악취방지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맞춤형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 부산물을 재자원화하는 생태산업단지 사업 및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염색단지 백연(OIL MIST) 제거 개선 사업입니다. 염색업체에서 섬유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연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사업은 현재 실증 단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백연 저감시설 교체를 본격 추진하여 산단 내 대기질을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산단환경과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16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을 통한 활기찬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3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억 6천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어난 거죠?

한양대 캠프에 보면 굿붐스퀘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앱 개발하고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

앱 개발하는 데?

지난해에 캠프가 설치됐기 때문에 창업 단계여서 아직은 미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고 과정에서 성과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것이고요. 일단 첫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거예요? 아니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한양대 캠프인 경우에는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25개 팀이 공모를 해서 한양대 쪽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 7개 팀이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예대 캠프 같은 경우에는 55개 팀이 공모를 했습니다. 예대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 팀 15개 팀이 선정됐고, 또 한 가지는 예외적으로 일반팀 12개 팀 중에 8개 팀이 선정돼서 총 30개 팀이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로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그 사람들보다는 주로 입주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신 거죠?

아닙니다. 여기 의미도 한양 캠프, 예대 캠프 한 이유도 대부분 한양대학교, 예대 출신이나 재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관련돼서 주로 그런 일을 하는 사업 분야가 그런 거고, 한양대 캠프는 IT사업 쪽인데 콘텐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 콘텐츠 쪽이 많네요, 한양대도.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앱 개발이 5개 업체,

실제로 이것은 우리 안산 시화반월공단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네요. 그죠?

반월·시화산단 자체가 기계나 전기·전자 쪽이 많습니다. 어차피 반월·시화산단도 업종에 대한 변화도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창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반월·시화공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도 저희가 병행해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 몇 년 동안 입주할 수 있죠?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요.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규모가 1억 600이잖아요, 30개사 정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 주로 지원하는 게 부스 임차료, 장치비 그 다음에 항공료잖아요. 전시회를 가면 거기서 며칠 정도 묵습니까?

전시회 기간마다 다른데 통상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기간은 한 3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되죠?

예.

그러면 3일 정도 되면 한 며칟날 떠나는 거죠?

동남아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다른 데, 동남아권 같은 경우는 전후 앞뒤로 하루 정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어서 하루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런 시스템 하다 온 사람인데 우리가 부스 관련돼서 아니면 전시회 관련돼서 하려면 한 며칠 전에 가서 세팅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부스 관련돼서, 자료죠. 자료 이런 걸 단단히 준비해 가지고 가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특히 해외 진출하는 업체가, 홈페이지 열어봤어요? 혹시 과장님 홈페이지 보셨어요?

그때 위원님 예결위 시절에 한 번 그게 논의가 돼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80에서 90% 있지 않습니까. 80에서 90%가 포털 사이트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개별 서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80에서 90%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런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죠. 최소한 과에서는 한 번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진짜 그 회사의 제품이 정말 바이어가 봐서 설명이 딱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니면 지원해 주지 마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놀러갔다 오는 거죠,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그 정도인데, 저는 이런 데를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엉터리 홈페이지 만들어서 시 예산 받아 가지고 적당히 해외나 갔다 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해외에 가서 딴 짓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있는 동안은 그것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가 철두철미하게 감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민간환경감시단 잠깐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예결위 때도 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세요. 지금 잘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 정도 받았죠?

예산은 똑같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받는 게 아니라 시흥시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억 5천 받아서 저희가 한,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반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일반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비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예산은 1억 5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