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응호입니다. 오늘 개회 되는 제234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2일 이승옥 의원 외 2인의 의원 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구례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 건의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장동태입니다. 구례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 이 도지사 에게 감사 를 청구 하는 경우 감사 청구 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을 구례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에서 구례군 주 민의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전라남 도지사 에게 감사 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 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구례군 리 명칭 및 구역 과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총무과장 심정섭입니다. 먼저 구례군 리 명칭 및 구역 과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읍 봉동마을 주민 들의 분동요청에 따라 마을을 5개로 분동하는 과정에서 이장정수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별표 이장정수에서 봉동리 정원을 1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봉동마을 전 세대의 67%가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효율적 마을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 입니다. 【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다음은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등으로 마을과 멀리 떨어진 집단거주지역이 생겨나고 있어 새로운 반으로 분리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현 조례의 분리기준으로는 반 분리 어려움이 있어 반 분리 기준을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개정하고자 하며, 구례읍 봉동마을 분동과 관련하여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 분리 기준을 개정하고 구례군 봉동마을 주민 들의 뜻에 따라 마을을 분동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으로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2항 협의회 위원 중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 에 국군기무부대 구례군 담당관과 국가정보원 구례군담당관 등 7명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담당분야 간사 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 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구례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사회복지 과장 서건호입니다. 먼저 구례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필요성 및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권익 위원 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난해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 을 “구례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구례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허가 제한대상에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인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총칙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위치, 조직, 업무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무분별한 위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위탁 시 청소년단체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는 수련원 사용대상과 범위,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용료 와 사용료 감면 기준, 사용료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설비의 설치 및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위탁 계약 시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치도록 하고, 위탁 기간 을 명확히 해서 위탁 기간 연장 관행 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8조는 수탁자의 의무 와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 회를, 안 제19조는 심사 위원 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으로 위원 회 기피, 제척 , 회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탁 계약 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보칙으로써 관련 법령 준용 및 위임 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부칙 에는 경과조치 와 다른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를 21일 동안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군민권익 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료 를 현실화해서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례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다음은 구례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필요성 및 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삭제하고, 국민권익 위원 회 권고사항인 사용료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설입장 제한사유에 장애인 차별적 표현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용료 납부 및 반환기준에 공정거래 위원 회의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상 기준에 따라서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를 21일 동안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권익 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반 영해 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정양조입니다.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318개소 315만 7000여㎡, 약 95만평입니다. 이중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175개소이며, 공원 등 공간시설이 47개소, 수도공급 설비시설이 1개소,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6개소, 하천 등 방재시설이 89개소입니다.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113개소이며, 10년 미만은 205개소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에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교통시설 등 60개소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우선 해지하고, 향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평가기준에 의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중 사업시설 추진이 어려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우선 해제하였으며, 향후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정민호입니다. 2016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직원용 관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현 직원용 관사는 1988년 건축하여 시설이 노후되었고, 최근 타 지역 출신 공채 직원 증가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직원 정주대책 일환으로 관사를 주변환경에 맞게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사 신축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구례읍 봉남리 356-3번지 등에 위치해 부지 3030㎡, 건축 연면적 800㎡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등 총 22억 7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는 구례읍 봉남리 356-3번지 등 3필지 3030㎡로 추정가액은 5억 4000만 원이고, 매입주택은 3동 99㎡에 추정가액은 4100만 원이며, 신축관사는 800㎡에 추정가액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주거이전 보상 비 등은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지 표7-1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목록 총괄표와 표7-2 내지 7-4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지적도 및 전경사진은 서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유용운입니다. 악취해소를 위한 축사 철거사업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 2016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간전면 효곡 축사단지와 용방면 사림 주거지역에 축사악취로 지역 주민 들이 악취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축사부지 매입으로 축사를 철거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간전면 효곡리 172번지 등 17필지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7필지 1만 2213㎡, 건물 19동 5407㎡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토지 3억 4500만 원, 건물 15억 5100만 원, 이전 및 축산 보상 등 3억 2400만 원, 총 22억 2000만 원이며, 취득대상 및 재산목록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