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7대 기장군 후반기의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이므로 안건 심사에 앞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내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과 안 제2조 악취방지법에 의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안 제4조 추진계획 수립과, 안 제5조 각종 인․허가 시 악취영향 사업 제한 규정과, 안 제6조․7조 악취실태 조사 및 보고, 주민공개, 안 8조․9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2016년 6월 28일 제215회 정례회 창조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하반기 부산시 환경개선기금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의 시스템 구축비 지원 및 환경개선시설 보조금 등 환경개선자금 예산의 지원 추이를 보고 추후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주문하면서 부결된 바 있어, 당시 토론 쟁점사항인 재정지원 관련 조항 제3개항을 부산시 조례에 의해 지원 가능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모두 삭제하고 집행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은 없고 집행부에 대해서 조례 제정 추진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 별도의 조례 제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제1조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과 악취방지법을 본 조례 근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이하 내용상 악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삭제하고 악취방지법만을 근거법령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다루고 있으나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법상 지정권자가 부산시장 이므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에 요청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제5항의 말미 ‘정할 수 있다’는 군수의 권한사항이 아님에 따라 제4항의 자구와 같이 ‘있도록 조치’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6조 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연초 업무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보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보다는 실태조사 사항을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안 제6조 말미 부분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군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악취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사업 제한 고려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활동 등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 취지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악취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은 이승우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장군에 저희들 담당부서에 추진 가능여부를 회신 받은 걸 그걸 의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니까 환경부와 국회에서 앞으로 이런 악취방지법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례보다는 악취방지에 따라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그 설명만으로는 사실 제가 이 악취방지법의 필요성이 사실 팍 안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악취방지법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고 또 지금도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담당부서에는 판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로 하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우리 기장군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우리 도시입니다. 지역도 넓은데. 특히 기장군의 정관지역이 어떻냐 하면 옛날부터, 옛날에는 인구가 한 4천명, 4500명이 최대 인구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7만 5천명이 넘었습니다. 26일이 7만 5439명이 되는 인구인데 향후 인구 10만까지 갈 거 같습니다. 그래 갈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정관에는 의료폐기물사업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 각 지역에 다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의료폐기물사업장은 우리 전국에 13개 중에 경남에 하나 그다음에 부산에 하나, 영남지역 부산․경남에는 딱 두 군덴데 옛날에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 5천명 최대일 때는 민원사항이 그래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난리가 나가 있거든요. 특히 정관맘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한 6천명이 넘는데 그 부분에서 저번 8월 16일부터 최근 며칠 전까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리고 기장군에 민원건수가 약 200건 이상 접수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 악취, 군에서 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수의 책무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해야 되고, 각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도 해야 하고, 실태조사 보고, 주민공개, 민관대책협의체 구성 및 역할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군 집행부가 다 해야 됩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일을 도맡으려고 안하지요. 저는 이런 하는 이유가 우리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례라도 이래 정해가, 앞에 부결된 이유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완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 건의를 올렸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통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한 개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악취 발생 민원이 안 생깁니까? 또는 대폭 감소합니까?

자, 이런 조정은 이제 뭡니까, 조정위원회 저 민관협의회도 구성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인이 악취 발생장소, 그러니까 그 공장에 가서 어떤 부분 하는 거보다 이제 정식단체가 항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냐, 감시․감독. 그러니까 철저하게 느그 공장운영은 하되 그런 허용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우리 감시․감독을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성하는 그런 단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 조례 건은 전에 그 회기 때 일단 보류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회기 때는 사실 예산 이게 수반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 맞지 않다 했기 때문에 또 보류를 시켰고. 지금 현재 또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제의도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수정해서 보면은 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악취방지에 대한 이거, 정관읍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게, 대한 그런 대책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이 지금 많이 되었네요. 지금 다시 재검토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분 의원께서는 이 보류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보충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예산은 이제 민관협의회 이제 수당 부분을 일단 뭐 크게 이제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뭐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면 부산시에 요청할 거는 요청을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를 통과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며칠 전에 KNN 하고도 인터뷰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연합뉴스도 나오고 한 게 이 악취가 보통 뭡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다이옥신부터 시작해가 악취가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안 나서더라도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원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가지고 좀 그런 그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부산 경남에 두 군데, 진구에 한 군데 있고 우리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 한 군데 있는 데도 인구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방법을….

예, 제가 앞장서가 하겠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악취라고 하는데. 지금 발의하신 이승우 의원은 그 쓰레기소각장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폐기물소각장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저번에 우리 김정우 의장님 하실 때 이 문제가 한번 저쪽 회사에서 손해배상 쪽으로 우리한테 청구가 한번 들어온 게 있죠. 그 감당도 못하고 우리가 다시 저쪽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설피 우리가 이걸, 물론 이승우 의원이 하자하는 걸 나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일 자체는 맞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내가 찬성 아니라 열두 번도 뛰어다니지요. 하는데 이 문제가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달려들어도 지금 할똥말똥한 일을 우리 의원들이 달려 들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괜히 해 놔놓고 이 무야무실도 되고. 또 나중에 무슨 사건이 됐을 때, 20명이라 했나? 조직위원이 뭐 감시위원이 20명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기장군을 보고 말이지 손해배상 해주가, 우리 옮길 자리주가, 옮길 자리 해주가. 또 영업 했는 거, 저걸 했는 걸 손해배상 해주가 하고 이렇게 저번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실효성이 특별하게 우리가 해서 특별한 실효성이 없다고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사인도 안 했고 이 문제가지고 더 거론하기 싫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 몰라 어떻게 우리 이승우 의원은 정관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이 이야기가 정관아파트 값 내려간다, 정관 사람들이 안 올라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도 나는 듣기기 때문에. 단 둘이 있는 의원 속에라도 여당야당이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답변하세요.

어차피 이슈화는 돼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최근 2, 3년 전부터 방송 언론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탔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민관대책위에서, 일반인이 올라가면 공장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민관대책위 그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역할이라는 게 주면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그거에서 조례, 규칙이나 그런 데서도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저는 우리 정관만 하지만 앞으로 기장도 전체 다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정관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고 싶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간협의회인데 저희들이 과연 그 민관협의회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아무 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 권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얼른 공문을 봤는데 대체 부지를 내놔라, 아마 그 사람이 조건을 걸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는 좋은데 이분들이 남의 사유재산에 불쑥불쑥 들어가면, 요즘 법이 강화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우 의원님 보충 답변하세요.

요 며칠 전에 연합뉴스하고 KNN 할 때 다 들어가가 있고 공정라인까지도 찍었습니다. 찍었고 그전부터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의료폐기물소각장 관계자입니다. 위에 회장 그런 분 말고 경영자 말고 그런 분하고 임원 분하고는 대화를 했는데. 우리 뭡니까, 돈은 요구, 저도 딱 잘랐습니다. 돈은 우리 군에서는 절대 못 준다. 근데 지금 현재 옛날 하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 애들 있는데. 특히 그런 사람들은 후각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빨리 그걸 캐치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대화도 해 왔고.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거 한다면 우리 군비가 수반되지는 않도록 제가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 군비 수반된다 하면 저는 가만 안 있지요. 저도 용납 못하고 역할 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전문위원님, 제가 물었습니다. 언론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백영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 이승우 의원 마지막 답변 좀 하세요.

그래 한데 이제 뭐가 무서워 된장 못 담가 하는데, 그런 걸 세세하게 따지지 마시고. 일단 어떤 부분에 악취에 관련, 방지고 관리고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거 가지고 이거 방지한다는 거는, 뭐 조금 그거로는 저도 두 번째, 앞에는 비용이 수반돼 가지고 자금이 예산이 돼 가지고는 제가 한 발 물러섰는데 요걸 가지고 만약에 그거 한다면 저도 어떤 방법을 한번 취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사유재산 안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냐 이거를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교표 제9조에 보면, 비교표 제9조에 보면 당초 안에는 비교표 제9조제2호입니다.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심의로 돼 있는데. 수정안에는 이 실태조사 요 사항을 없앴습니다. 사유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민간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 조항을 없앴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 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 요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피혁 공장.

제가 또 그거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의견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로 상정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발전방안 연구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17회계 출연금 산정액은 전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 1031억 7500만원의 1만분의 1.5인 1547만 6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법령의 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여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장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할까요?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때까지 그러면 지방세 출연을 안 했단 말입니까?

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이 2016년도부터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고예. 그전에는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바로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던 것이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됐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 그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승인만 받습니다.

승인만 받다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아닙니까,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예.

조례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출연금 승인만 받으면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세연구원으로 이 출연금을 이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한번만 받으면 관례상 계속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습니까?

예, 매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안전과장 박봉숩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린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전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여 시설물의 소유권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원전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대해 기장군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에 대해 임의처분 매각 교환 폐기 등에 대한 제재사항 및 사후관리책임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의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보조금 교부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인 6월 1일～6월 20일 사이에는 별다른 의견 없었으나 입법예고기간 이후인 7월 8일 장안읍이장단에서 조례 철회 요청이 있었으나 8월 12일 장안읍이장단 회의 시 방문하여 조례제정의 취지 등에 대하여 이해를 시켜 모두 조례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유인물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지금 기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등 재산을 각 지역재산을 우리군 소유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맞습니까? 주된 안점이?

본래 저희들이 위임을 받은 업무는 저희들 소유로 되고 저희들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을에 재위임한 사항입니다. 재위임을 할 때는 조례에 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사실은 재위임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저번에 2012년도 9월 달하고 2015년도 7월 달에 부결됐고, 2006년도 11월 달에도 제정 유보됐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는 주민들하고 어떤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데 대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조례제정에 대한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다 드려서 이제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기이 마을로 단체 그런 식으로 귀속된 거는 앞으로 그걸 회수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거는 놔둬놓습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경과조치 규정을 요번 조례안에도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데예, 이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하고예 기존 돼 있는 거는 현재 마을에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보조금법이라든지 이런 데 그 규정에 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우리 집행부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서 사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조심하시고.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원전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세 군데는 다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예. 한 군데 조례가 없는 데가 울진군이 없는데 울진군은 발전소지원 해서 시설물 취득 첫 만들어진 당시부터 울진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안 돼 있다 그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걸 함으로써 이득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사후관리 부분에 저희들 군이 돼 있으므로 어떤 발전소지원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발지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를 할 때 시설물 취득은 저희 군이 돼 있어도 사용은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이 무상으로 수익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발생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을발전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예. 군 소유로 됨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책임과 관리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 어떤 중대한 시설물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수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가 있는데 주의 시정 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부적정으로 나타난 게 이런 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이 부분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있네요?

지적내용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시행요령 21조에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소유 및 관리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조례가 없이 주민들한테 소유라든지 이걸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장군에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시설물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그러니까 주민들 앞으로 명의를 취득할 때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그때 처분을 받은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요 지금 장안읍이장단협의회와 일광면이장단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 또 마을지원사업 단위는 이장명의로 지금 현재 다 처리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