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4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8월 5일에 정진영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8월 18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8월 2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1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구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우리 세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71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72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73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73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번호 171번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에 보면 취소의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명시가,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현행 조례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있는 대신 개정안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세분화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을, 앞에, 뒤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뒤에 것을 말합니다. 취소의 사유가 결국 개정안의 2항에 보면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라 되어 있는데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라는 것을 어떤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 발급의 착오가 있고, 또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든지, 또 잘못 발급된 경우에 그때에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을 경우에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발급 기관이라 하면은 항상 서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구의 민원인들이 했을 때 명확도가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귀책사유가 발생되기 이전, 서류 서식을 분명하게 우리 민원에게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원칙은 제대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잘못 발급될 경우도 있고 보시면 현행조례에서는 그러한 것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무료로 할 것은 무료로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보게 되면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일부 이것을 민원인들이 받아갈 때는 구 수입증지를, 우리가 사전에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든가 어디든 하던 간에 수입증지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다만 현금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을 얻으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원안대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내용이,

아니, 잘못 발급 됐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잘못 발급을 했을 경우,

예, 우리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을 경우 재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귀책사유라는 것이 우리 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민원인과 소통이 부족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이것은 만에 하나를 위해 한 조항으로 보시고 정상적으로 발급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를 대비한 조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4조에 서류송달의 방법 중에 교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교부가 직접 우리 공무원이 가서 납세자에게,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관계인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주는 겁니다.

직접 가서 주는데 수령자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해당 과세 대상자입니다.

과세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거죠? 당사자한테 직접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인한테는 안 되고,

일반 우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웃집이나,

그것은 안 되죠. 직접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한다, 그랬는데 30만원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30만원으로 제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가산, 보세가 아니고 중가산금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아서 혹시 우리가 행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0만원 책정을 하신 겁니까, 근거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가 30만원이고, 국세는 50만원이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겁니까,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겁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일반송달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 11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된 사람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이 퍼뜩 납득이 안 됩니다. 3개월 동안 힘들게 생활해왔다는 뜻인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되면 단전, 단수 되고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빠집니다. 그래서 범죄피해가 발생되면 3개월 이내에 하라고 그렇게 명문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라,

예.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건데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개월 넘었으면 지원 안 됩니까?

3개월 넘으면요,

예, 3개월 넘으면 지원 안 돼요?

3개월 넘어도 12호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자기가 놓칠 수도 있고, 범죄피해자 예방은 조문화 안 되어있더라도 범죄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도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수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런 거를, 요즘 범죄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의 제명이 긴급지원 조례인데, 3개월을 앞에 조문하고 호하고 다 맞추려면 수도, 가스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이렇게 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3개월 동안 우리가 두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요.

3개월 동안 두고 보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사항은 수도가 절전이 되고, 절수가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선 지원해 주고, 중위소득의 75%를 넘으면 다시 환수를 하는 사항인데 보니까 10건 중 1건 정도 나올까 말까하는 그런 정도가 현실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빌어보자면 3개월 동안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 게, 3개월 동안 생계가 어렵다고 파악되는 게 3개월 동안 단전, 단수, 단가스 되는 경우까지 기다려봤다가 그런 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자신으로 자초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범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3개월 동안 두고 보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3개월 동안 단전이 되는지, 단수가 되는지 두고 보고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잠시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스, 수도, 전기 이거는 3개월 이상이고 아까 전에 생활지원과장님 말씀대로 단전, 단수가 3개월부터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죄 이거는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더 빨리 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고 최대한 빨리 해라, 3개월 이상이 아니고 3개월 이내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라는 뜻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장을 이해가 쉽도록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된 사람 중에, 문맥을 또 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써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장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3개월 동안 기다려보자는 건지, 3개월 이내로 빨리 해 주라는 건지,

어려운 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3개월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그분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1개월 지나면, 본인이 어려우면 요즘은 굉장히 공유가 잘되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오고, 3개월이 설사 넘는다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중위소득에 안 맞추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요즘 강력 범죄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명문화시켜 가지고, 경찰청의 입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16개 구·군 중에 12개는 지금 명문화시켰고, 지금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는 사항인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알겠고, 명문화시키는 의미가 그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 다들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맥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해를 하기가 언뜻 힘듭니다. 내용은 내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문맥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위에 기본 조문에 각 호로 명시된 거를 보면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3개월 동안, 3개월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전, 단수, 그런데 이거는 3개월 동안 기다려 보고 3개월이 됐는데도 자력으로 회복이 안 된다 할 때 긴급구제신청 지원해 준다, 하는 내용으로 보는데 이것도 똑같이 계획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는 3개월 이후라고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3개월 이내로 최대한 빨리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동에서 보면 범죄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동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거의 3개월 이내는 들어옵니다. 이런 단칸 셋방에 살다가 불이 났다 그래서 가구하고 다 태워버렸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아마 1개월 이내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는 즉시 처리하라는 그런 뜻으로 3개월 이내지, 이거를 우리가 보면 3개월 동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즉시 처리해라, 아니면 빨리 처리 해 주라, 이런 것보다는 3개월 이내로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조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쭉 열거해 놨거든요. 조문에 제명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사유인데, 그 위에 각호의 사유를 맞추다 보니까 3개월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를 맞추려면 아예 위에 문맥하고 통하도록 해 주든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에 보면, 3조 5항에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항에 보면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다가왔을 때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그런 사항으로, 간병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써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을, 소득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이런 부분이 감면이나 이런 어떤 부분은 기초수급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생계가 갑자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보통 일반인을 대상으로 많이 됩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이라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는 맞춤형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 교육 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한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때에는 어떤 그런 상황을 위해서, 그런 위기적인 가정을 위해서 갑자기 다쳤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했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려면은 통반장이라든지 이웃 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면서도 어른이, 예를 들어가지고 80 넘은 어른이 지금 한 10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직 동이나 맞춤형이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 긴급지원에 대한 제3조에 의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맞춤형이든, 긴급지원이든 해서 각 동마다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런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우리 허승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부분들, 저희들이 복지 안전망을 통해서 27개의 기관으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참 몇 건 안 되었었는데, 우리 사례관리를 이렇게 다복동을 통해서 이번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다복동에 복지사가 한 세 사람 있는데 한 27배, 28배 정도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3명밖에 없었는데도, 그런데 이번에 이런걸 다복동으로 생긴 후부터, 올해부터는 한 27배 지원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례관리를 통반장 복지통장을 통해서 그리고 방문도우미 또 방문간호사 이런 쪽에 굉장히, 또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렇게 자기들의 역할대로 네트워크처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5억 5천 되어 있는데 거의 탕진할 정도로, 소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더욱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은 그 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실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될 부분이라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3조에 4호부터 이번에 신설조문인 11호 여기서 명시된 3개월 이라는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기검침이라든가 수도검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알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이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케이스입니다. 이 11호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에 범죄 피해자임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된 사람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져서 그 피해가 인정되고 그 결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되어야 되는데 굳이 사족을 붙여서 조문 이해가 어렵게 되어 버리고 언뜻 보면은 지원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된 사람 중에 생계가 어려워짐으로서 인정이 되면 되는게 아닙니까? 굳이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란 말을 넣어서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째보면 이런 대상자를 제한 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삭제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피해가 인정된 날은 어느 기관에서 피해를 인정해줍니까? 인정되는 기관이 어딥니까? 인정해 주는 기관이, 관할 경찰서죠. 그 가정이 범죄 피해 때문에 어려워졌다, 라고 말해 줄 것 아닙니까? 3개월 이내,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아나는가, 못 하는가 지켜본다는 듯한 이상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족을 다 제하고 조문을 만드시는 게 안 낫겠나,

(｢마이크 끄고 답변하는 관계로 청취불능...｣)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일단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지요? 그럼 대상자가 된다, 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인정 딱 됐을 때부터 바로 그 사람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3개월을 넣어놓고 명시 시킨다는게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위에 1조부터 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사실, 여기에 앞에 인정이 안 된다하면 우리가 발굴해서 찾고 이렇게 하지만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3개월로 해 놓은 것 이거는 빼는게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내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 제11호 조항을 문맥의 흐름상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범죄 피해자임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된 사람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은주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반갑습니다. 본 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석희 위원님 제4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는 맞고요.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이 3년으로 되었을 때 남은 잔여기간이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선출직 위원은 임기만료 시까지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출직은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4년이고, 여기 위원회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선출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선출이 되었으면은 지금부터 남은 임기는 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임기가, 위원의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선출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이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저희들 위원을 넣은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안 넣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해 놔놓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칙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저희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내용은 삽입을 하지 않아서,

예, 그러면 문제가 없겠다 그죠? 보통 보면, 조례에 보면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은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