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의안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정진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월 5일 배은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은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계약, 집행, 운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관련규정에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에 오류를 방지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위탁 용어의 정의를 추가 했습니다. 둘째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사전에 서구의회 동의내용을 신설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셋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을 구체화하고 넷째 위원회 제척 기피 및 회피규정 신설로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용 구체화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여섯째 수탁사무의 처리 위탁기간의 갱신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지원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외 2인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주신 배은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은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목적 및 적용범위 둘째, 교육연수계획의 수립 시행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셋째, 의원교육연수 지원 및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