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입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진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 의회사무처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치락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정진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지원에 있어서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2016년 10월 27일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주제를 갖고 토론회나 발표회를 할 텐데 전문가분들의 활용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님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회의 마치고 나면 서로 다음에 연락하자고는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그날 오시는 수당 외에는 드리는 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또 본연의 직장이 다 있다보니까 서로 교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대안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 저희 위원회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 분과·분임들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자료도 요청하고 행정기관에만 요청하는 것보다 활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알찬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자료수집도 하고 하려면 그냥 막연히 전화 드려서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저희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려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상견례도 자주하고 시정에 많이 반영되고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있기는 하지만 자문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걸로서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위원회 구성해 놓고 전체 워크숍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전체 위원회 한번 개최하고 이렇게 구상은 좋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분과별로 활성화하라고 제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그게 주제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무의미하게 만나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닌가…….

실은 ‘서로 연락 합시다.’ 하면서도 잘 연락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6대 의회 의장단이 구성되고 후반기 의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과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도 그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후반기부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4개 분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4개 분과위원회별로 그런 것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안 되면 분기별로는 힘들다면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전체 회의 말고 반기별로라도 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소토론회랄까 한두 시간 정도 진짜 내용이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위원님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울산시민안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들도 보면 한 번씩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얻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위민의정 실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향후 계획에 보면 추석 명절이나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위문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지원이 조금 낮게 되는 곳에는 돌아가면서라도 좀 더 어려운 쪽으로 순서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복지시설이 한두 곳이 아니고 어려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의회의 유익하고 생동감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시는 정진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입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한 눈치 보는 것도 사실 저도 느끼는 바였습니다. 이런 개정이나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공무원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잘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들도 타 지역에도 찾아서 공부하는 자세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변화를 위해서 시장님부터 다들 국장님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지만 더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뭔가 밑에 계시는 공무원들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정말 승진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집에 가야된다 생각하니까 정말 긴장감 갖고 일을 하는데 아직 공무원 체계는 민관은 기업에 비해서 덜 긴장감을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편리한 것도 있지만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이 쪽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후반기 들어와서 제가 환경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분과에 있지만 모든 분과에 해외연수 가는 부분들이 2개 분과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개 분과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경분과지만 다 참석을 갈지, 안 갈지 미정이고요. 교육은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외연수라는 것은 각 분야에, 가령 환경분과 같으면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에 어떻게 가는 건지 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복지가 미래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건지 미흡한지 아니면 너무 돈을 많이 써서 나중에 후손들이 받기만 좋아하고 베풀 줄 모르는 것인지 이것 미래에 20년, 30년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일주를 우리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도 가봐야 되고 복지가 어려운 데도 가봐야 되고 거기서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를 맞춤복지를 할 것인가, 누구나 다 들어주면 좋겠죠. 지금 현 정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대통령 나올 때마다 공약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자꾸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해외에 가서 반성하고 복지정책에 맞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돈을, 일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정할 것하고 개정할 것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수를 보내라고, 갔다 오라고 한 이런 연수인데 분과별로 갈 생각은 안하고 지금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함께 고민하셔서 공문화라도, 공식은 아니더라도 준수해서 유익하게 우리가 시민이 보는 눈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의원들의 의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의장님하고 현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처장님, 의정담당관님께서 유익하게 업무처리를 긴급회의를 해서 맞춤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근래에 와서 한 일주일 전부터 느끼는 바여서 처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기본상식으로는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하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회별로 업무분장에도 각 위원회별로 어디를 가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결정해야 될 사항 같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각 위원회 간에 조정사항 등은 운영위원장님이 각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제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보면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열린의회 구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보통 모의의회에 참석하고 주부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는 열린의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2년 봤을 때는 구에 비해서 많이 열린의회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열린 모의의회나 스피치대회라든지 우수견학을 많이 해야 정말 의원들이 열심히 하구나 아니면 시청에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구나 하는, 이것도 하나의 PR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울산시가 잘 한다는 그 좋은 기운을 갖고 가야 광역시가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행정을 펼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좀 더 다양하게 스피치대회나 모의의회를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좀 더 많이 공감대를 가지고 의회를 많이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글로벌리더십 체험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지원국장 할 때 인재교육과를 통해서 시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주로 초등학생 대상 가끔 가다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30명 내지 40명, 많을 때는 100명 정도 와서 햇빛광장하고 시청정원 견학하고 시의 홍보관 견학하고 마지막으로는 의회에 와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기들이 모의의회도 개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장, 각 위원장도 뽑고 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의회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인원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청사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허락한다면 한 번 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만 단독으로 해서는 성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토·일요일까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좀 힘들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인원이 또 거기 붙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토요일만 하고 있는데 일요일까지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 보고 그리고 스피치대회라든가 이런 것 아까 총괄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자주 하면 좋으니까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