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영우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국장님을 포함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다 오셨는데 전체 참석하신 분이 18명입니다. 18명 중에서 여성 5급 이상 공무원이 딱 두 분 계시네요. 맞죠?

일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전체 공무원 중에서 남녀 공무원 비율이 58.4대 41.6이었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89.7대 10.3으로 5급 이상 남자공무원이 460명, 여성 53명이었는데 물론 그중에는 보니까 운영계약직, 별정연구직, 장애인공무원을 포함해서 숫자가 남자공무원들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근무경력이라든지 업무의 적재적소 배치라든지 업무의 필요성에 의 해서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약 50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남녀 양성평등의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읍·면·동장 및 읍·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인가 있었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이 옛날의 읍·면·동의 역할과 임무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종 자생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은 당초에 공무원 시험 칠 때 나는 읍·면·동에 근무하기 위해서 시험 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기능력 계발과 자기의 소질과 또 그동안의 업무의 여러 가지 적합도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제가 볼 때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영원히 간다.’하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어서 업무에 대한 의욕이랄까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시 본청에 와서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장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과 임무 재조정 또는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건의를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은 승진을 해서 이쪽저쪽 동이나 읍·면·동으로 가는 것 외에는 일체 군이나 시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늘에 별 따기다, 그래서 읍·면·동이란 바로 울산시 공무원의 얼굴이다. 왜? 날만 새면 출근해서 가면 계속 우리 시민들을 만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나쁜 말로 표현하면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즉 말해서 읍·면·동의 역할과 임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니까 심도 있게 분석해 보셔서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을까, 임무를 재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시와의 창구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러면 읍·면·동에만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안경환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을 매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재산 이외는 보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제도하에서는 개인이 전부다 땅이나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행정적으로 필요한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소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행정 하는 방향을 보면 국·공유재산, 국유지는 물론 자산공사로 넘어갔지만 공유재산을 마치 우리 시의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안고 절대 매각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현재 있는 국유지와 공유지 또는 군유지 등은 정말 어려운 시대 하천부지나 거의 쓸모없는 불모지의 땅을 등짐을 져가면서 전부 일구어서 농토를 만들고 옥토를 만든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자기는 우선 긍지나 보람을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국·공유지를 계속 대여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땅을 내 집 안에 있는 땅도 매각을 안 하는 이런 것은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무엇을 건의를 해서 시행되었느냐 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아서 임대료를 내면 거기에서 소득된 생산량보다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도 대부받은 사람이 남는 게 없어요. 시내 있는 땅은 모르겠고 단지 농토에 대한 부분만은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50% 감면을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이영우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가 전부 50%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이러한 땅들을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자체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평이 많고 실망감이 크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잡종재산이나 기타재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말만 매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많은데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이 땅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이것은 못 팝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지금까지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물론 압니다. 규정상 보면 원래 국·공유지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대부를 받으면 안 돼요. 그 과정은 다 아니까 어떻든 간에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 공정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갔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냐면 중앙부처의 공기업이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딱딱하고 찾아가서 민원을 대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에서 자산공사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민원을 보러갔을 때 좀 편리하고 또 빠르게 신속하게 업무를 잘 봐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하면서 수시로 한번 씩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업무적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또는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