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경제산업국 나. 창조경제본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경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경걸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경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 처음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경제산업국장님, 경제가 뭐죠? 경제가 뭡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기반이 되는 산업을 경제라고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경제는 어떻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우리 주력산업이 조선산업을 비롯해서 좀 침체되고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주력산업이 앞으로 회생가능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퇴보입니까, 침체입니까, 상승입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조선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석유화학은?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석유화학도 되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밝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다른 지역에 과잉생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그 주원인이 셰일가스라고 생각하시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셰일가스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셰일가스 채굴기술이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울산 석유화학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고도화사업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업체별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 쪽에서는 창조경제분야 쪽에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창조는 뭐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새롭게…….
병원
문병원위원
만들어 내는 거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창조죠.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체적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창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거의다가 회자되는 내용들을 업이나 첨가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만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력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3D프린팅이라든지…….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도 이미 선진국 유럽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한국은 아직 걸음마단계 아닙니까, 그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에 3D산업 자체가 특화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일단 수소가스라든지 모든 걸…….
병원
문병원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기존의 정부에서 부르짖는 정책을 따라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제대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경제팀이나 창조팀에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뭔지 경제활동은 뭔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바람에 창조경제본부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야시장이 열리고 있죠? 어떻게 좀 평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중앙시장, 남구에 수암시장 쪽에서 야시장이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아직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좀 남아서 가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수암시장은 이미 오픈을 했는데 실제 매출액이 상당부분 업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실제 매출액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특정업체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이 골고루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샵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식육점이라든가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야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축산과장님, 귀농·귀촌이 있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귀촌의 경우에는 울산시에 살다가 울주군만 가도 귀촌이 되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면 귀촌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귀촌인에 대한 어떤 시의 지원방침이나 앞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정부 정책이 대도시 주변에는 귀농·귀촌정책을 안 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마 베이비붐세대라든지 퇴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7월에 농축산과 내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팀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역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귀농인에 대한 앞으로 귀농이 되면 그분들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야 귀농인으로서 앞으로 정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만의 특화된 작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지금 대부분의 시, 군을 보면 그냥 타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사비 그냥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특색 있게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소규모…….
병원
문병원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고 연결되는 게 몇% 정도 되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귀농인이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과장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앞으로 설립하죠?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설립하는 이유가 뭐죠?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데가 서생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양식성 미역하고 멸치가 많이 납니다. 그런 멸치들을 그동안은 어촌계에서 옛날방식대로 말리고 건조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산지가공시설을 저희들은 2개소 신암하고 진하 쪽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포장도 조금 더 해 가지고…….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생산을 갖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수산물의 질이나 위생이나 가공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최상에 이르도록 하셔가지고 브랜드화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통상교류과장님,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상교류를 지금 우선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중국, 미국, 유럽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기업이 원하는 데는 다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중에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현재로는 중국이 좀 많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주로 어떤 상품들이 교류를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석유화학 쪽에 수출이 많이 있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수출입니까, 수입입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수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출대 수입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지금 현재로는 불황형 흑자라 해서 수입이 더 적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원자재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그건 아닙니다. 울산에 수출액의 비중을 보면 석유화학이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글로벌시장에 대한, 인재육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글로벌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울산에 인재가 있느냐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울산대학교에서 무역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필드에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울산의 현장에 있는지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는 파악된 게 없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위상에 인재육성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이경걸 국장님, 7월 1일자로 국장님으로 취임하셨죠, 맞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업무파악은 대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빨리 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끝냈죠?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예, 너무 생략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약식보고 잘 하셨는데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약식보고를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이 잘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 보고서 하나로 인해서 남은 시간에 이 보고서를 보고 질문내용도 채취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산건위에 와서 보고서를 죽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서 끝내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내가 하고난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총괄 답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창업일자리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볼까 싶습니다. 창업일자리과에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대상, 사업비, 지원내용, 추진상황 및 계획은 잘 정리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업일자리과에 김과장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청년CEO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했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청년CEO 육성을 위해서 창업공간, 집기제공, 교육, 컨설팅, 창업활동비 지원을 위해 올해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로 집행중입니다. 맞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에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업무보고서에 2015년도에는 17억 원 예산은 그때하고 다르겠지만 크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청년CEO를 얼마만큼 발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있어줘야 된다, 2016년도의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2015년도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에 나와 줘야 된다, 맞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답변은 좀 이따 하세요. 그리고 또 청년 창업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공간과 전문가 상담, 교육 등 경영지원, 사업화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여기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에 대한 인원은 전무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업무보고서가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전체예산이 54억 6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2016년도 예산이.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한 바가 있는데 자료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지자체에 각 구·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아니면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 한번 봅시다’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해주고 구·군에 자료요구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금방금방 받아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걸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통상교류과장님, 통상교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통상지원시책 현황을 보면 24개 사업에 3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참 많지 않은 예산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교류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사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24개 사업을 펼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뜬구름 잡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다 나쁘다 따지기 전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한 기업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회사가 당장 수출 몇 천만 불씩 몇 백만 불씩 몇 십만 불씩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큰 도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실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좀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좀 더 수치화해서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로서 끝내자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2016년도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보고할 때는 2015년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12월 행감 때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구나’ ‘사업의 결과가 이거구나’ ‘아, 결과가 부족하구나’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 얼마,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 부스 빌리는데 얼마 이런 보고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하나만으로서 결과가 나오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경제산업국장으로 와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결과에 대한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국장님이 약속하셨듯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문제가지고는 논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조성이 문화관광형하고 7가지가 죽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이나 상권활성화, 골목형시장,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 이래 되어 가지고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 진행과정을 간단하게만 야시장의 성과라든지, 지금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진행되고 있는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부분은 중기청이 주관부처가 되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진행이 많이 됩니다. 사업개발은 전통시장이 소재해 있는 구·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이 발굴되고 그 과정에서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협의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지자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병길
송병길위원
사업선정위원회가 구·군에서 사업선정을…….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해주면 중기청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문광형시장이라든지 골목형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문광형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을 꾸려서 실제 사업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해 와서 많은 국비와 함께 시비를 투입하고 있고, 현재 문광형시장은 남창시장이라든지 중구의 중앙시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구역은 언양시장 하나가 되어 있고, 골목형시장은 3개의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던 게 글로벌명품시장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시장규모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구·군에서도 아직 신청은 되지 않았고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 보면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된 시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어떤 시장이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중앙시장이 행자부가 지원하는 야시장에 선정이 되고 올해는 수암상가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암시장부터 해서 시작했는데 일부 매출증대가 수익자체가 편중된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활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중앙시장이 조금은 다른 테마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시장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근처에 전통시장 지원센터라고 해서 상인회, 소비자센터, 청년창업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앞으로 내년부터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중소기업청이 작년에 개청을 했죠? 올해에요, 작년이에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올해 3월부터 개청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안 그래도 중기청에서 울산이 그동안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쪽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원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자기들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청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도움받아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타 시·도에 비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연계를 해서 과장님과 국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전통시장이 정말 살아날 수 있고 또 지금 침체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중에 다니다보면 작은 전통시장들은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곳이 표본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 곳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전통시장이 정말 서민의 먹거리장터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통상교류과장님,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에 보면 경제진흥원하고 연계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국비사업을 가지고는 지금 4개 기관에 대행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과 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하고 대행기관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시고?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외에 4개 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해외무역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중진공하고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일전에 이런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좀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다면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분들이 형식적인 전시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보통 4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부분이 다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적이 남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미경
김미경통상교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우리가 다목적어업지도선 건조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동안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공모한 업체들이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초에 그걸 발견을 해 가지고 담합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올해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착수는 올해 1월에,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이걸 할 적에는 2012년,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업체 담합이 중간에 저희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거의 1년 정도 끌었습니다. 계속 해 가지고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끝내고 업체선정을 해서 올해 1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배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올 11월에 저희들이 진수를 해서 취항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1년 만에 됩니까?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건조는 다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시간이 2013년부터 2, 3년 흘렀는데 제조과정에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병길
송병길위원
먼저 세웠던 예산대로 그대로 진행합니까?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월되어 오다가 작년에 최종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예산 소요는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수산종묘 방류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업인들이 종묘 매입 방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묘 매입 방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업인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업종에 사전조사를 합니다. 나라에서는 동·서·남해안에 분포하는 고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품종은 정해져 있고 그 세부적인 품종은 원하는 것은 각 어촌계에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 앞바다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선호하는 품종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고기들을 만약에 지금 종묘 매입 방류를 안 하면 거의 자원이 고갈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다음 이것을 종묘 매입 방류만 해놓고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종묘 매입 방류비의 10%를 효과조사비를 줘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누구한테 10%의 금액을 줘요?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사업비의 10% 정도를 효과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조사를 전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해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볼락, 어류 종류는 해역에 동구에서 방류하면 동구에 했던 게 북구도 가고 남구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전복이나 이런 것은 마을 앞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착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조사를 해 보면 현재로 보면 넙치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강도다리 등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게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구·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묘 매입 방류도 참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바다숲 조성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종묘를 해서 그 종묘들이 새끼를 까고 하는데 이 부분보다 바다숲 조성에 힘을 더,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숲 조성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바다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종묘 매입 방류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인공어초사업이 있고요. 인공어초사업은 어류의 생식이나 산란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사업은 우리 같으면 미역이라든지 이런 해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조류가 없어지면 패류라든지 이런 것이 서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데 국가에서 지금 바다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해 가지고 8대 1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국가에서 직접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을 국가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다숲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8개소에 한 4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것을…….
병길
송병길위원
바다숲 조성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바다숲 조성이 되어서 방류한 어패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수
안환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항상 저조하다는 질의를 드리거든요. 앞으로 조선업 경기가 좀 침체되고 퇴직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된다면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일단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동구지역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활발하게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동구 쪽도 중요하지만 동구 외에도 울산의 전 지역을 포함하면 사회적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저조하죠? 그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실제 마을기업은 일단 저희가 대도시이다 보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적고 사회적기업도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실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이 되는 루트로 가게 되는데 실제 성공률은 높지만 숫자적으로는 많이 저조한 상황은 맞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울산에 몇 개나 돼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36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게 몇 개에요? 11개인가 표시되어 있던데.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54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것이 54개?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36개이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 게 54개입니다. 저희가 높은 편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층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수년간 평가를 해보면 어떤 신청률 자체가 저조해서 아카데미라든지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릴게요.
상육
김상육창업일자리과장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이라도 퇴직자들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귀농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 위주로 현장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1년에 몇 분씩 배출이 돼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맞춤형교육은 1400명 정도 시키고 있고요. 현장체험 1박2일 정도 해서 400명씩 그다음 도시 소비자 이것은 귀농·귀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4500명 정도.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신 통계도 나와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통계 나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돼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귀농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귀농을 하려면 땅값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귀농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귀농은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82가구였는데 작년에는 84가구 그다음에 귀촌은 2014년에 7400가구 되었는데 작년에는 8500가구로 좀 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8500가구로 늘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100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귀농·귀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경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울산이 정말 먹거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줘야 되는 곳이 경제산업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걸
이경걸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준비 되었습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는 동료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왔기 때문에 배려하시고, 저는 업무보고는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특히 로컬푸드 있죠? 농축산과장님, 로컬푸드 뭐가 문제되냐 하면 현장을 돌아보면 지금 신선한 물품이 나와서 오늘 팔고 난 것은 그 다음날은 다 회수해 간다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후 3시, 4시 되면 물건이 다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히려 사모님들이 장을 보고 로컬푸드에 가면 볼일 보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서 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로컬푸드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사우나로 간답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면 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참 대안이 없다, 왜냐하면 싱싱한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오후에 다시 넣으면 팔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회수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이 좀 없는지 그 부분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물건을 많이 출하했다가 남아버리면 농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지금 초기단계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 보면 계절별로, 시기별로 수량이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적정수준에 출하가 되도록, 현재로서는 홍보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량을 파악해서 생산부터 어느 정도 적정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농협 이런 데에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물건자체, 농산품자체가 들어오는데 좋은 것, 싱싱한 것이 들어오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물건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한 두번 경고했을 때, 안 그러면 아예 못 들어오게 삼진아웃제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명이거든요.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정책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농가지도부터 철저히 해서 하고 그다음 매장관리를 전담직원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농약이 검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농가가 발생될 때는 벌칙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정책은 정말로 호응도가 높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처음 부터 걸음마 단계이지만 그러나 지금 많이 자리가 잡혔고 하니까 그 부분을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농가는 농가들 입장이 있겠지만 물건 제대로 싱싱하지 않은 것을 공급했을 때는 한 두번 경고하고 그다음에는 아예 매장에 진열하지 못하게 아웃제도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제부분과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작년과 올해 예산부분의 비교치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부탁하신 부분, 그다음 창업일자리과에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잘 살피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차질이 없도록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본부장장수래입니다. 평소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수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장수래 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째 만난다, 그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창조경제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 하고 계시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평가는 위원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 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그만둘게요. 아까 업무보고 간단하게 하니까 빠르고 좋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창조경제본부에다가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서를 보고 알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가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 지적해 주고 싶고, 내가 방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잠시 잠시 봤어요. 그런데 창조경제본부의 사업을 보니까 계속사업이 좀 많이 있잖아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데 창조경제본부의 2016년도 전체예산이 1360억 원인데 안 봐도 괜찮습니다. 1360억 원인데 그 중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냥 사업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말고도 현재 계속사업을 하면서도 집행한 것이 있으면 집행액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고 집행잔액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타부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이게 100억 원짜리인데 현재까지 3년간 집행액이 80억 원에 집행잔액이 20억 원이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해 줄 수 있겠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집행액, 집행잔액이 분명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창조경제본부의 역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산업수도로서의 위상도 사실 이 주력산업이 상당히 높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력산업에 울산이 성장해 왔지만 주력산업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불균형도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경제 조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산업 진흥을 총괄하고 있는 창조경제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겠지만 ICT산업, 3D프린팅산업,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등 신산업과 동북아 오일허브산업, 수소기반 에너지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핵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본부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더욱 매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의 미래 50년 지속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사업을추진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더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창조경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지만 그 외에 모든 사항은 전폭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할테니까 창조경제본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울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창출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 5개 부서 100여 명의 직원이 합심해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존속시킬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산업단지 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벤처클러스터라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실리콘밸리가 애플이나 구글, 인텔, 페이스북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주요인이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상식을 깬 도전 그리고 대규모 자본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조성하고 있는 테크노산단도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아서대규모 자본유치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테크노산단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울산의 산업단지는 주로 생산중심의 제조업 기반설비들이 입주해서 생산에 매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개발 기능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33개의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미 입주계약을 완료해서 연구기능이 대폭 강화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기업에 이전되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동력이 확충됨으로써 3대 주력산업에만 의존해왔던 산업구조의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조기에 준공되어서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테크노산단이 ICT기반 클러스트터로 육성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라면 다른 것 뭐겠습니까?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업종끼리 집중해서 모여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클러스터라고 보는데 우리가 ICT쪽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우리 울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미래먹거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과 전체 직원들의 많은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산단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산업과 산업을 결합시키고 기술과 기술을 결합시키고 산업과 문화를 결합시켜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합을 시키는 주된 매개는 ICT융·복합이라고 생각하고 그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우리 일반산단이 민영·공영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 35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완료한 것이 공영이 10개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개?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5개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조성 중인 것이 5개, 향후 계획 4개, 일반이 완성이 2개,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조성 5개, 진행 중 9개로 35개, 그런데 여기 보면 봉계일반산업단지가 지금 5% 정도 미분양되어 있죠?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2013년 7월 1일 되었는데 그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조성개발완료는 다 했는데 분양이 한 필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왜 안 됐냐고요?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거기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필지의 위치가 안쪽으로 좀 치우쳐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분양가는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방법을 좀 차이가 나면 차등분양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한 필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을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치가 못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분양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찾아서 다음에 보고를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창조경제과장님, 일자리창출을 담당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주요업무는 창업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부분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하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 일자리창출이 울산광역시가 560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사실 정확한 통계자료는…….
병원
문병원위원
창조경제인데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정확한 목표 수치는…….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이 1249명인데 22.7%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보면 특정기업은 104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이직률이 1년 사이에 56명, 53.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직률이 이렇게 심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일자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워크넷이라는 인터넷이 있죠. 거기에서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통계수치가 안 잡힌다던데 시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제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일자리관련 업무를 하지만 정확한 통계관리나 시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창업일자리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경제산업국에…….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 창조경제본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새로운산업발굴·육성이 일자리하고 연계는 됩니다마는 일자리에 관련된 통계의 총괄관리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총괄은 그렇지만 창조경제본부에서 경제를 창조해서 기업을 창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도 하잖아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런 구체적인 통계관리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통계과에 알아보면 되죠. 그러면 이것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경제산업국에 자료를 받아서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면 통계과에 알아보면 되죠. 내가 그것을 모르나요? 관련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보면 공공근로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일 해도 일자리고, 2일 해도, 한달 해도 결국 숫자놀음이라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창조경제본부장님, 창조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면서…….
병원
문병원위원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는데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기존 전에 하던 것을 이리 업무를 이관해서 타이틀만 창조경제본부로 붙인 것 같아요. 그 차이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 내용을 보시면 확연하게 기존에 추진해오던 전통산업 육성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차이는 있죠.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창조라는 자체가 어떤 창의성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답습한다는 것이 창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조는 어떤 창의성을 혁신가치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새롭게 발명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R&D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주된 업무는 기존에 만들어진 산업과 산업을 융합시키고 기술과 기술을 융합시키는 플랫폼 역할이 더 맞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플랫폼 역할도 맞지만 융합이라는 것은 비슷한 산업끼리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융합 아닙니까, 그것하고 창조하고 어떻게 같이 결부시키나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는 플랫폼 기능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면 이 창조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연계 클러스터 역할이 차라리 낫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연계 클러스터하고는 다른 거죠. 기술과 기술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융합이라는 자체는 아까 비슷한 업종끼리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융합 아닙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창조하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의 1차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넘어 갑시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 보급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저장장치, ESS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기존 다 하고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80가정 됩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의 태양광은 3㎾급으로 돼서 단독주택에는 설치가 용이한데 아파트에 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0W짜리 미니태양광사업을 저희가 일반보급사업으로 100가구 정도 하고 저소득층 상대로 무상보급을 100가구 해서 200가구 정도 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미니태양광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점에 보면 그게 아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니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250W 정도 되죠? 한달 전기요금 해봐야 1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아는데 발코니는 사실 베란다 이런 데는 다용도로 사용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꼭 그것만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흉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리서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에 대해서 아까 외국하고 국내투자도 있는데 투자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호
전신호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대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내외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울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신호
전신호투자유치과장
울산에는 아무래도 투자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떤 점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
전신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가되다 보면 생산제품을 만들어도 수출이라든지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울산 기업구조 전체를 보면 머리와 꼬리만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허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 지금까지 의존을 해왔고 그 대기업에 따른 하청업체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없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전신호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이유가 아까 산업입지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윤창출이잖습니까, 그렇죠?
신호
전신호투자유치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개혁이나 아이디어나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CII라고 호기심 curiosity, innovation, idea, imagination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중견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들이 울산에 투자할 수 있는 호기심이나 메리트를 못 갖는다는 거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까 산단이 35개가 지금 조성 중, 계획 중, 완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하는데 분양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입지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분양단가 부분은 인근 시, 군·구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 보면 우리 시가 그렇게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경주하고는 어떻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경주보다는 우리가 한 13, 1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인근에 있는 김해, 양산, 밀양, 부산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물론 단가도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겠지만 거리라든지 입지라든지 경제상황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장부지 조성가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꼭 30만 원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우리 쪽으로 유치가 되고 입주가 되면 생산유발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일자리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근로소득세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울산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 나가야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보면 이 산업단지라는 것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각 업종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또 단지 안에 구역마다, 그런 업종들을 제한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업종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업종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도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면 내년 1월 되면 다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완화를 좀 하셔서 쉽게 진입장벽을 낮춰서 많은 부분들이 울산에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대로 산업진흥과장님이나 산업입지과장님이나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다시 울산경제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 다른 시·도에는 거의 채택치 않는 우리 시만의 유일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기반시설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인센티브가 많이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가격이 우리가 낮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교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격인하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렵다는 단정을 지으실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다 일률적으로 할 수…….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공감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웰메이징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보고할 때 있던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앞으로 2019년까지 1만 2000명 정도 해서 한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게놈사업 크게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만 명 게놈 프로젝트해서 저희가 ’19년까지 1만 1000명 정도 게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게놈은 유전자정보를 해독해서 유전자정보 지도를 그려나가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병이나 바이오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유니스트하고 어느 정도 해서 하는 거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바이오기술이나 R&D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물론 유니스트 과학진들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표로 내세울만한 게놈에 대한 학자가 울산에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현재 유니스트에는 유니스트 게놈연구소에 박종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단 게놈 파트에서는 국내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으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게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되면 줄기세포로도 확산이 되겠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산재모병원하고도 관계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술진이나 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이나 제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게놈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현재 시 차원에서는 1만 명 게놈 프로젝트에 게놈산업기술센터, 이런 핵심 앵커시설로서의 그런 기반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와 확대해서 게놈을 기반으로 해서 진단이라든지 예방 이런 정보가 나오면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 그리고 향후 그런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메디컬산업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단계니까 현재로서는 기반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초기단계니까 인프라나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죠. 샘플링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도 축적이 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의료에 대한 R&D개발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고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앞으로 울산 산재모병원과 연계해서 전국적인 게놈에 대한, 줄기세포에 대한, 울산의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사업추진 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하나만 부연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다가 업무가 저리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질의인 인적 인프라가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종화 교수님은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캠브리지대를 나와서 세계 최고권위자가 하버드에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권위자의 수재자입니다. 그리고 김병철 교수는 벤처를 하면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등등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석학자가 와도, 두뇌가 와도, 기술자가 와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나 지원이 되지 않으면 맨파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성공한 것은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마음껏 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울산도 울산을 위해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것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그 사람이 울산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연구에 열정적으로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거기 대우는 좋지 않은데 자꾸 일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행정이 뒷받침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R&D 하나만 제대로 개발해도 자동차 몇 만대 파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페이스북 창업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공장 매연 하나 없이 엄청난 부를 창출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앞으로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도 이제는 과감하게 거기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들의, 관계공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창조경제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본부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과 기반사업과 ICT,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원센터가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센터 구축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테크노산업단지가 조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진행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지원센터 구축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테크노산단 내에는 저희들 시가 직·간접적으로 관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R&D시설이 8개 시설이 있고 산업융합시설이 있습니다. 모든 센터들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착공을 했거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산단은 사업추진 주체는 울산시입니다마는 시행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51%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내년 연말까지 준공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조선해양기자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하고 학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착공을 한 센터도 있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설계심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모든 센터들이 전부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밖에서 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테크노산단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조선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센터구축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여러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한 결과 전량이 분양될 정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보상관계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보상도 토지수용 절차까지 거쳐서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입주를 해서 이주거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법원의 집행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도시울산이 에너지 수요가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에너지산업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산업에너지과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많지만 되게 간단한 것 같아서 좀, 수소기반 에너지 허브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수소연료전지 에너지부분의 진행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요새는 수소하고 전기에너지가 서로 맞대 있는데 수소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말씀을 드리면 울산시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부생수소를 활용한 친환경자동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수소를 R&D연구개발하고 수소차를 확대·보급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산자부랑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하고 수소차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수소차이긴 합니다마는 보급상태는 지금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인프라가 전기차는 충전소 설치하기가 용이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3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들고 또 충전소가 확대가 안 되다보니까 보급이 아직 덜된 부분이 있어서 충전소를 올해도 저희가 울산에 한 군데 있지만 내년에 두 군데 만들고 총 12개까지 만들어서 총 4000대를 보급해서 울산시를 수소산업의 차 보급과 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충전소가 울산에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수소차가 지금 버스 같은…….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버스가 1대 있고 승용차가 8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진척이 되게 늦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R&D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양은 되게 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적이 별로 안 나타나는 부분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오래 걸려야 성과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연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소차 값입니다. 차 값이 지금 현재 85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에서 2500만 원, 국가에서 2500만 원 대줘서 디젤차가격 정도 수준으로 3000만 원 정도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민간보급까지 되려면 차 값이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되면 수소차 전용모델이 현대차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전소도 연구개발을 자꾸 해서 충전소 설치비용을 지금부터 낮추는 방안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차 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초에는 1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보급이 확대될 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도 보급분 35대 분에 대해서 국가부담 2750 곱하기 35, 시비부담 2750 곱하기 35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겠다고 확약을 받은 기업이 15개소 정도 되고 충전소가 옥동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곧 설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급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투싼 57대하고 버스 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적으로 1만 대 보급을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울산이 수소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4000대를 공급하겠다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초에 금년도에 수소충전소가 1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울산의 의지를 읽고 이번 정부에서 국회 심의 중에 있는데 충전소 1개소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정부예산 15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충전소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개소당 30억 원 정도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충전소 한두 기 있어서 보급이 많이 되면 그게 가능한가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일단 2020년까지 12기를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차의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면 500㎞ 정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거래활성화 기반조성한다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석대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는데 이 물류거래활성화가 석대법이 통과되어야 이뤄지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상태로는 블렌딩이라 하는데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오일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블렌딩이 이뤄져야만 트레이드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어야지 트레이드를 확보를 한다든지 북항 상부사업에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상부공사 차질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상부공사는 석유공사하고 항만공사 그리고 중국계 시노마트 등등 몇 개 업체들이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연말 정도 법인 출범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법인 출범이 연말에 가능해 집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석대법 개정이 빨리 되어줘야지 좀 더 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길천산단 2차 분양 조성을 하고 있네요. 1차는 마무리가 다 된겁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2차는 지금 조성하는 데…….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2차 2단계 지금, 올해 중으로 10월, 11월 되면 실제 공사가 시작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 전에 미리 분양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분양 받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받고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몇 % 정도 받았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지금 2필지 분양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총 몇 필지를 지금.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21필지인데 아직 19필지 남았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길천산단 옆에 그러면 일반산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만약에 개인이 땅을 개간을 해서 산단을 조성한다 이러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치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그러면 2차 2단계가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면 일반인이 산단을 조성해도 가능성은 있겠네요. 허가만 받으면?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 구역 내는 안 되겠죠? 2차 2단계하고 있는 구역 외에 다른 데 본인이 하고 싶다면, 조건만 맞으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창조경제본부장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공무원들, 올여름 엄청나게 더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울산에 또 시민들의 미래먹거리산업과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 데 업무보고는 지난번처럼 동료위원들이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되고요. 아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특히 지역의 문제지만 울산시 전체 문제 아니겠느냐 싶은데 특히 에너지산업과에 속한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동도시가스 문제 이 부분에는 다름이 아니고 농소하수종말처리장 돌면서 지역민원들과 2011년, ’12년, ’13년 거쳐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관리과인데 이 부분도 도시가스 부분도 에너지산업과로 이관되어 있어서 법정동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안동이라면 상안동에 협의를 했는데 거리가 멀다 해서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 이익 창출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공동주택아파트를 지으면 바로 경동도시가스 다 넣습니다. 울산에 도농복합지역 특히 북구와 울주인데 도농복합지역 아예 또 농촌과 어촌이 많이 떨어지면 관계없는데 바로 인접한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든지, 시에서 특수예산을 지원해서 기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독점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주배관망에서 100m 이내 같은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있는 경우는 경동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20가구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중에 26.66%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서 투자재원하고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90% 이상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해마다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규모가 적은 경우에도 경동도시가스에서 투자재원을 일부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가스랑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 다른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주민들간 협의한 부분입니다. 상안동이라고 협의, 상안동 주민들 아파트는 제외하고 자연부락 3개, 4개 동이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제외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관련 안 되었다면 협의사항이 안 되어있다면 본 위원도 이 말씀드리지도 않지만 협의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동도시가스로 미뤄버리고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이익나지 않는다 해서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신답 말씀드릴 게요. 북구 신답마을과 양지마을인데 바로 몇 백m 차이 안 되는데 그 자연부락 이 20가구 안 된다 해서 10몇 가구 살고 있는데도 제외된다면 이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시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경동도시가스하고 담당자 불러서 하수관리과에도 같이, 여기에 보면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경동도시가스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같이 협의에 중개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파악하고 별도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도 말씀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민간산단을 하고 있는 천곡동에 오토밸리산단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현재 개별보상협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요. 그것은 모바일산업이고요.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오토밸리는 환경 분야에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현재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체측이 사업 넣었다 말입니다. 사업하겠다고 넣으면 어떻게든 ‘보완조치’ ‘보완조치’ 지금 본 위원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문석주위원
마냥 기다리셔야 되느냐 얘기지 언제까지 보완조치 안 들어오면 허가반려가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요?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지금 우리가 공문상으로 촉구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법상 명시된 것은 없는데 정책적으로 판단은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게 법이 없다면 만약에 허가 넣어놨는데 허가조건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접수…….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것이 치유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6개월, 1년 씩 왕왕 걸리기도 합니다.
문석주위원
1년 걸리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만약에 허가 접수해 놓고…….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서류상으로 우리한테 ‘올해 10월까지는 보완을 하겠다.’라고 연기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또 그때 안 되면.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게 딱 법상 ‘언제까지 해줘라, 하지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만약 그분들 요건을 못 갖추면 몇 개월, 몇 번 못 갖추면 허가반려 취소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취소를 해야 되죠.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없으면 1년, 2년, 3년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자체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고 그때 넣겠다 이럴 수도 혹시나 있잖아요.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법상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기간은 없다?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예,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과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이 부분 어느 정도 없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기준을 세워서 언제까지 요건을 한두 분 없을 때는 전체…….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정 이사람 못할 것 같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0월, 지금 4월, 6월 또 10월까지 연기했다면 그때까지 3번에 안 되면 요건 못 갖춰지면.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아마 순금산 문제라든지 농업진흥지역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6000명의 진정서도받고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서 반려하든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성형수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문의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전공도 하셨고 전문가들로 그 업무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이 5, 6개 되는데 조금 어긋난 질의가 있더라도 참고 있다가 개별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똑같이 대립각을 세워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 경고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본부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입주할 예정이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설립 초기에는 무거동에 있는 벤처빌딩에 입주를 했다가 지금 테크노산단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하이테크타운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진흥원이 별도로 건물을 유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입주를 할 겁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독립 청사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은 테크노빌딩에입주를 했다가 하이테크타운이 인더스트리 4.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물로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이 되면 영구입주는 임대입주를 하게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입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우리 시 산업고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창조경제 그러면 ICT융복합을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울산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기관이 없습니다. 다 분야별로 해당 산업별로 기업이나 아니면 외부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 기획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산업에 ICT를 접목한 새로운 산업으로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울산의 정보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정책도 제안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을 깔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하고 사업화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30개 정도의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원래 이게 울산경제진흥원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확대한 거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확대라기 보다도정말 소프트웨어진흥센터의 경우는 기존에 발굴된 기술을 전달하는 매개역할만 해 왔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그대로 놔두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 기능을 정보산업진흥원이 흡수를 해서 확대 개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업을 시켜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병길
송병길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설립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이 좀 늦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명칭은 각기 다릅니다만 전부 소프트웨어 진흥산업이라든지 또 ICT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광역단위에는 거의다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 도시는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설립연도는 길게는 10여 년 전부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최근에는 대전이 2015년도에 설립을 우리보다 앞서 했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광주는 언제 했습니까?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연도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세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울산시가 또 산업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