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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6-08-30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환경녹지국 나.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황재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강 황재영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밝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얼굴이 밝으신 것을 보니까 여름은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울산에 대기나 폐수 관련 안 좋은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은 공단과 바로 인접해서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 울산공단과 미포공단, 온산공단까지 같이 연계 돼 있다 보니까 더 시민들이 항상 노파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믿었던 동서발전에서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있지만 녹색기업체입니까? 관리 업체 중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업체가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단을 새로 해서 정말 기업체에서 대기나 폐수나 환경을 녹색업체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행정에서는 항상 같이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에 30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 전반기 때 부산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현장도 갔다 오고 성암소각장까지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증설사업은 우리가 하수슬러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의 용역내용 중간보고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한 결과에 우리가 향후에 하수슬러지 현재의 소각시설과 같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설치하는 지역은 기존 시설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시설 보일러를 증설하거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 안에 증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케파를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BTO사업이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에 같이 붙어가지고 하면 향후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성암소각장 하고 있는 바로 인근지역에 신규로 증설해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같은 부지 내에.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소각장 보일러나 이런 시설을 증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붙여서 연계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 그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이나 투자비가 조금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아마 우리가 현재 증설하는 것은 A부지나 B부지나 별 그것은 없겠습니다만 증설 후에 운영의 문제는 두 개 시설을 동시에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현 시설투입비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관리비도 감안을 해 봤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신설하더라도 어떤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 주시고요.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구에서도 같이 다 올라왔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구․군에 우리가 타당성 현지 접수를 받아본 결과 4개 구․군이 올라왔습니다. 자체심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을 집단 구성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 북구가 제일 좋은 점수가 나와 가지고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때 신청 당시에는 알았는데 만약에 4개 구에서 올라왔으면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든지,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산림복지단지 내에도 수목원이나 대운산 치유의 숲에서 하는 사업이 연계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산림복지단지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른 시․도나 다른 데 가서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 무룡동에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수목원과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이런 시설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런 여유공간을 만드는데 물론 울산은 산과 강, 바다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단지 일회성, 하루 왔다 간다. 이런 역할보다 1박이나 2박 3일 정도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시민들도 쉴 수 있겠지만 타 도시에서도 와서도 우리 지역에 환경을, 자연을 그래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되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대형화, 그런 시설로 갖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는 이게 우리 시가 현재 구․군에서 모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정했는데 산림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선 북구 무룡동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산림청에 지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또 타 구․군에도 계속해서 산림청에 매년 공모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가 울산에도 보면 산림이 있다는 데가, 산림이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울주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북구이고 그다음에 남구나 중구나 동구 쪽에는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고루고루 잘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광역시 20주년을 위해서 생명력 넘치고 쾌적한 환경 울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황재영 국장님, 윤영찬 과장님, 최수미 과장님, 김지태 과장님, 윤규태 과장님, 이상구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워낙 더워서 사람도 지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미래에는 계속 날씨가 더워지면 나무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무튼 환경녹지국은 특히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무 한 그루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내년20주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최수미 과장님도 요즈음 환경에 전체적인 여러 언론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스 냄새 해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얼마 전에 공장 전체를 다 훑어 보신 것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4페이지 성암소각장 1, 2호기 소각로 기술진단 실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소각로의 기술진단은 왜 추진이 왜 필요한지요? 그리고 현재 소각장 가동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진단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기술진단 결과에 소각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용량이 각각 200t입니다. 그래서 400t인데 이게 준공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현재 17년 차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 기준의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소각 효율이 83%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1, 2회 상반기, 하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비용이 1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에 1, 2호기는 지금 스팀을, 중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설도 상당히 얼마 전에 정비보수 할 때 저하고 계장, 직원이 직접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화로를 정지 시켜놓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게 안전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대보수를 한다든지 만약에 새로 건립을 해야 되면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경부 기준에 환경관리공단 진단서를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진단 수수료가 부과세를 포함해 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2억 3000만 원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진단을 의뢰 해 놨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통 8개월, 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보수가 나오면 바로 국비신청을 하고, 국비가 4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대충 지금 예상해 봤을 때 1, 2호기가 400t 정도 되는데 이게 환경부기준 단가로 해서 대보수를 할 경우에 계산을 하면 74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40억 원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740억 원 중에 230억 원이 국비를 받는 것입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40% 정도.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효성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요즈음에는 소각, 매년마다 수익성이 줄고 있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이게 단가가 유가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40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 90억 원, 그전 연도에 100억 원 정도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올해 70억 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한때는 우리가 150억 원 이렇게도 많이 했는데, 줄고 있다는 사항은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노후 소각시설로 해서 수선관리비는 연소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안전진단은 정확하게 판단을, 기준에 맞는 환경시설에 첨부를 잘 하셔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쾌적한 소각시설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언론상에 보니까 녹지공원과에 나무도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말라죽는다 하고 나오던데요. 4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방제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방제 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 된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가을철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울산시의 가을철 재선충병 방제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작년부터 올봄까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책임방제구역 실시한 품질을 조사 해 본 결과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30% 정도가 재선충병 발생률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울산시에서 표준모델로 삼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책임방제구역을 앞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을철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페로몬 유인트랩을 설치해서 현재 예방, 하늘소를 수집을 하고 있고, 또 연막방제도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가을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4십% 정도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줄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올해 와서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책임방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도 논 한 마지기 매라고 하면 어슬렁어슬렁 새참 먹고 콧노래 부르고 하루 일과를 보내지만 돈내기에 강하다고요. 한 마지기에 얼마 돈 준다고 하면 밤 새워서라도 하더라도요. 책임감 있게, 책임방제구역은 참 시행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제도 실시를 잘 하신 것 같고 이런 정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예찰 및 책임방제구역제 등에 있어서는 철저히 시행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무 한 그루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훈증무더기 4만개 재선충 피해목도 제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무튼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추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다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보면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형연료를, 이것은 환경보전과 최수미 과장님께 여쭤보면 좋겠네요. 최수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에서 다이옥신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소 정도 되죠?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지금 6개소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업체가 6개소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그중에서 4개 업체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주로 용도가 뭐죠? 고형연료 사용 용도가.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연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회사들이 LPG를 쓰든지 벙커C유를 쓰든지 연료를 쓰거든요. 그 연료를 대신해서 쓰는 것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쉽게 얘기하면 끓이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보일러.
영규

배영규위원

그게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이라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굉장히 관리제도가 허술하다 라는 여론이 있던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쪽으로 세워놓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지금 다이옥신이 주로 배출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형연료 사용 시설 외에 다른 시설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지금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지 않고 재활용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형연료시설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를 했고요. 현재 재활용법에 있는 다이옥신 관리규정에 보면 다른 배출시설과 달리 규제부분이 약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화를 해 달라는 건의를 환경부에 한 상태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환경부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배출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안 쓰고도 안 되고, 쓰면 그 물질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환경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설치 지원사업에 연간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거의 비슷하죠?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1건당 100만 원 미만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빗물이용은 천연자원 활용 방안으로서 대단히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데 실제 어린이집, 유치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사실은 물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 이상 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심지어는 다가구주택, 동사무소라든지 신청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지붕 면적이 200㎡이하 되는 건축주가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전라도 어느 쪽에 가니까 대규모 빗물이용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자원도 아낄 수 있지만 굉장히,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이것은 꼭 국비를, 국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은 산업중심도시로서 타 지역 사람들이 통상 공해도시라고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울산을 만드는데 황재영 국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해 없는 그런 울산시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가스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오면 울산이 지형적으로 동남풍이 많이 붑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의 국가산단은 미포와 온산국가산단이 바다와 접해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일부 악취가 많이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부산과 연계해서 또 울산에 악취소동이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탐문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포집기를 가지고 우리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당신이 다니면 악취가 많이 나더냐?’고 물으면 ‘이쪽 근방에 많이 나더라.’ 하면 그쪽에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지엽적으로 현재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내년도 또한 이런 계절에 악취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조사가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이냐, 또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 낙동강청과 동시에 할 것이 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우리 시 조례나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강구를 해서 악취를 좀 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다른 데 났으면 또 모르는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대단히 불안해 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신뢰를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참고로 근간에 악취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가스냄새와 같다 라는 악취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경동도시가스도 악취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경동도시가스는 또 공교롭게도 지역별로 수시로 포집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경동도시가스와 MOU를 해서 동시에 포집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지지난주에 경동도시가스와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견학을 하고 자기들도 우리시의 상황실이라든가 포집기를 견학해서 앞으로 가스든 악취든 동시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사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곳이 환경녹지국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인데, 조금 전에 배영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업무보 고를 받는 자리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됐든 울산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협력체제가 되어야 되니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하실 때는 많은 분도 안 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부장님, 국장님 오시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너무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해도 본전 밖에 안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도 처음이라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설치, 민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관에서, 우리가 시나 또는 교육청 또는 산하기관 단체, 관에서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나와 있는 건물 사옥들은 다 의무적으로며 중수 개념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류조만 만든 것 아닌가요? 혁신도시에도 가면 저류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건물 자체에 돼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건축 자체에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 이상 되는 지붕 면적은 다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사실 물의 귀함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2청사라고 그럽니까? 지금 청사 개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수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1000㎡ 이상 되면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면적에 따라서 아마 1000㎡가 넘는다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마 있으면 다행인데 저게 지금 1000㎡이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남쪽 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1000㎡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제8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 준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 2월 24일부터 2월28일까지 4박 5일간 한다고 하는데 이때 까마귀가 최적으로 올 때 인가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까마귀가 제일 많이 올 때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8회 같으면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아시아조류박람회의 회장이 빅터유라는 분이 대만에 생태관광협의회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중국 경산에서 제7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요. 저희들은 내년 2월에 제8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가 떼까마귀 외에는, 왜냐하면 울산에서 조류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조류에 대해서 까마귀 외에 다른 일반 철새가 오기는 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는데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내년에 저희들이 광역시 20주년입니다. 광역시 20주년인데 우리 태화강의 어떤 떼까마귀를 비롯한 생태자원들을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류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겨울철의 대표적인 철새 축제로 자리매김을 시켜 가지고 우리의 생태관광자원을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아시아 철새보호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리고 생태관광지역이 우리나라에 20군데 지정돼 있는데 생태관광협의회의 어떤 부스 전시라든지 그리고 아시아조류박람회의 해외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초빙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해외에서 몇 개국 정도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중국 경산을 보면 10개국에 200명 정도 이상은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4박 5일 동안에 하루에 5000명 이상 태화강의 야외특설무대에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든 좋은 행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든 내년에는 울산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울산방문의 해에 있어서 얼마만큼 해외에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국내에서도 얼마 정도가 올 것인지 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실․국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또 환경녹지국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정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추진상황 중에서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중간쯤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59대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 지금까지 충전소가 4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4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일단은 충전하는 급속충전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전을 한번 하면 200km, 300km 가는 것이 아니라 150km 정도밖에 못가니까 장거리를 간다거나 이럴 때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나온 차가 소형하고 중형 세단 종류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시 관할, 그죠? 갖고 있는 것이 8대 되나요? 몇 대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15대가 지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4대 정도 지금 시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4대 정도 있으면 시에서 업무차량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시 전체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충전소라든가 어떤 인프라 구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시 관에서 4대 정도 밖에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충전소를 꼭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해 주면 이게, 지금 제주도는 2018년도인가까지 해서 전면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챙겨가지고 정말, 창원도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전기차 매카라고 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전기차 보급이 제일 적은 도시가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21페이지 보면 악취관련해서 항목이 여러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악취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조사한 것을 언론에 보면 공단에서 나름대로의 악취가 났을 거다. 그래서 대책으로 감지기를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낙동강환경청이라든가 불만이 좀 있는게 어차피 우리가 원인을 못 찾으면 공단으로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많은 악취들이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나왔을 리는 없고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원인을 못 찾을 적에는 다 공단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 쪽으로 가는데 뭐냐하면 일반사람들은 공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단 전체가 사실상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공단 전체가 우리는 악취를 발생하는 주범들이다. 우리가 회사 각 기업들도 나름대로 관에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경찰에서도 범인을 못 잡으면 애매모호하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2개 정도의 감지기를 더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정밀하고 세부적인 것을 할 때가 되었다. 두루뭉술해서 무조건 공단을 욕할 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최소한도 범인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꼭 2개 가지고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장의 샷다운이나 이런 게 있을 적에 나서 그것도 공단들이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 방향을 택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당시 되면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이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관리도 뭔가 모르게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누가 들어도 신뢰할 수 있는 원인을 잡을 때가 됐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현재 악취감지기는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2개를 추가를 해서 5개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국가공단 지역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악취배출업소로 신고된 업체가 422개입니다. 이 422개가 전부 다른 악취를, 냄새가 다 다른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악취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화학냄새가 난다 그러면 화학냄새가 나는 배출업소가 거의 400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공단에 어느 업체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22개를 포함해서 전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물론 현재로서는 배출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신고서를 가지고는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게 운영이 될 때 사람들이 갔을 때 복합악취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배출원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조사를 첫 번째로 상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부산·울산 악취관련해서 악취감지기나 악취포집기가 실제적으로 16개인데 공단 전체 규모에비교하면 아주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국가에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5억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반영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포집기나 감지기를 설치하고 시비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감지기 1대당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5000만 원입니다. 고정식으로 하고 있고 실시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1대가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10대만 해도 5억 원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자체가 워낙 넓어 가지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야음, 장생포, 용암, 온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개하고 북구입니까? 뭐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하고도 떨어져있다는 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악취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지역인데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공단 쪽으로 위치적으로 가까운대로 옮기면 대부분이 거기서 금방 금방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5개가 공단지역에 더 밀집해 있다, 가까이에 가있다면 이런 것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하면 다 이렇게 기업에서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음, 장생포동만 하더라도 공단에서 1㎞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가격이 그렇게 5000만 원이 비싸면 비싼데 그걸 좀 더 많은 것을 증설해서 공단 기업들 쪽으로 가까이 갔을 적에는 좀 더 쉽게 어느 정도 집단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떨어져있는 것을 좀 가깝게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에 의해서 아시아조류박람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승격 20주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떼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울산에는, 우리나라에 학이 제가 알기로는 16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울산에서는 학을 한 마리 키울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이 학이라는 전례가 있더라고요. 울산 학성동에 왜 학성공원이고 학성동이 생겼느냐 하면 학이 굉장히 많이 잘 자라고 굉장히 많았답니다.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없어진 사항이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울산학성공원을 봐도 울산의 중심에 보면 울산 시가지를 보면 중심에 학성공원이 있고 학이라는 여러 가지 한번 더듬어보시면 울산에는 학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많더라고요. 학성공원, 학성고등학교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주년 승격을 위해서는 학을 한 마리 키워보는 게 어떠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은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이 울산 환경에 지금은 적응할 수 있을지, 옛날에는 많았다 하더라도 워낙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지, 제가 언론에 보면 일본에서는 전문가들이 학을 생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대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조센터와 협의해서 학을 만일에 우리가 예산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 울산에 생육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왜냐하면 학을 한 마리 키워서 울산 지형의 여러 가지 해설사가 설명할 거리도 되고 관광인프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녹지국의 역할과 책임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부분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이 부분에서 소나무 재선충 가을철 예방 예산이 지금 전무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국비를 추가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를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하든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재선충을 박멸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중수도 개념의 의미가 있다. 지금 현재 1000㎡ 이상에 대한 의무사항인데 이 의무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충분히 업무를 챙겨야 된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건물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또 일반인들에게도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즉 현재 우리 울산도 물 부족 도시 아닙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더 확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조류박람회 개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7회는 중국 경산에서 11월에 실시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떻게 벤치마킹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이 잡혔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기도 받아와야 되고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사전에 가서 행사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행사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행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악취측정장소 선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요구가 있고 장소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공단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악취시료채취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명심을 해 주시고 또한 악취감지센스라든가 원격포집기라든가 이런 각종 기기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422군데에 우리가 악취배출업체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열악합니다. 이것이 국가사무이지만 국비를 받아서 이 장비기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국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시비로도 2, 3대 더 설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봄부터 올 여름까지 계속적인 연례적인 반복적인 가스악취상황이 대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번에 다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공해도시로 오명을 또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이 부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관련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겠죠. 악취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기본적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업무는 구·군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고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구·군의 환경업무부서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서에서는 악취신고가 나온 지역으로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실제로 악취 배출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대기환경부분이 국가사무다, 또 악취부분은 구·군사무다. 상당히 사무가 통합이 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매뉴얼에 대한 대응부분에 대해서 묻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신고하면 119 내지 또 시청당직실 전화가 다 됩니다. 주중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대응이 원활한데 토요일·일요일·공휴일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울산같은 경우에, 그 한 예로 시장님께서 동남권대기환경청 개소를 위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게 정부사무로서의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울산만 나름대로 맞춤형 형식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근간에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은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연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악취가 신고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군으로 통보한다 했는 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시에 상황실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라도 공휴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만 구·군에서 지역적으로 ‘너희 지역에 악취가 발생했다 고 신고가 들어왔다’ 라고 통보는 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시와 구와 또 소방본부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경동도시가스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관과도 같이 움직이는 체제를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동남권대기환경청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울경동남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현재에 올해 연말까지 부산․울산․경남동남권설립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우리가 구성안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동남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울산지역에 지청을 설립할 것인지 답이 올 겁니다. 답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경동도시가스와 MOU 체결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능력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즉 공휴일에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재난관리센터로 또 바통을 넘겨줍니다. 거기서는 또 ‘오늘 환경녹지국에 관련담당공무원이 없는데 출동하기가 어렵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나름대로 대응시나리오대로 말씀은 하시는데 점검을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었어요. 각 관계기관끼리도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의아해 하죠. 어디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취가 나면 제때 가서 시료를 채취하든가 나름대로 원인분석해서 대응을 해 가야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좀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를 활용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5만㎡ 이상 되는 게 27곳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 27개를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했을 시 각종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규모시설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못 따라 주는 실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난개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민간특례가 조성되도록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도래되는 부분이 2020년도입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이 부분이 공원이 제대로 우리가 관리되고 개발이 되어야 만이 난개발이 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원래 용도로 해제가 되면 더 난개발이 심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 내년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울산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선부지에 대한 부분을 녹지공원 및 완충녹지 지대로 더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에서는 관계부서와 협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이 사업은 교통건설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제 울주군 온양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내일 북구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보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울주군지역은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있고 또 북구는 효문역부터 효문역과 호계의 어떤 별도의 전시관 시설,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철도부지를 따라서는…….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접어두고요. 과장님께서 녹지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접목을 시키고 건의를 드리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교통건설국에 요구한 사항은 철도부지의 이용을 하는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완충녹지로 지정한다든가 그 인근에 도시공원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으로 편입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분야에 질이 높아지도록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고맙습니다. 폐선부지가 녹지조성이 많이 되어 가지 고 도심 속에 숲이 왕성하게 해야 올해 같은 그 폭염을 우리가 다만 1.5℃에서 2.5℃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숲이 형성됨으로서 1.5℃에서 2.5℃ 정도 낮출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심녹지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개발로 인해 가지 고 298만㎡ 녹지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온산공단에 1996년도에 11.5%였던 녹지공간이 2013년도에는 3.2%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대체녹지를 확충해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봉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손해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권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욱 자원순환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조용욱자원순환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조용욱입니다. 저희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조용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복합바이오필터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1펌프장이 2012년 5월 7일, 2펌프장 2014년 7월 28일, 삼산맨홀펌프장 이렇게 죽 올해 다 필터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필터교환이 아니고요. 지금 기 설치된 것입니다. 설치된 걸 운영한다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운영한다는 거예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악취발생 사전 차단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해 놨는데 이게 운영을 하는데 2012년 5월 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활성탄이라고 공법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복합바이오 말고요. 활성탄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악취를 제거했는 데 지금 신공법이 복합 탈취 이런게 나오니까 그 공법으로 바꾼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까?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성소다가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 제거한 것을 약품으로 한번 더 제거함으로 완벽하니까 탈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악취가 지금 민감하잖아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이 악취가 줄었다는 것은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주변의 민원이나 보면 저희들은 매일 수시점검을 합니다. 주변에 설치된데, 실제 몇 개 펌프장은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복합바이오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나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5년 주기 내로 미생물이라든지 안에 필터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종전에는 활성탄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바이오필터, 이 바이오필터가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맞네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체계적이고, 그러면 기준이 표준이 5년마다 바꾸기로 다시 되어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냄새나면 바꿔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때그때 점검을 합니다. 시점으로 해서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게 더 쓰도 되겠다.’ 하면 그냥 놔두고 좀 일찍 할 때는 4년 될 때도 있고 5년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봐가면서 최대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늦춰가지고, 정 바꿔야 될 시점 되면 바꾸지 그 외에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추상적이잖아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전문업체에 검사합니다. 실험을 다 합니다. 업체에 가면 기계 장비가 다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바꿔야 되는 시기를?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조금 예리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상당히 악취에 민감하잖아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안전에 대해서, 최근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내부슬러지 준설작업 중에 안전관리 미비로 가스중독사고 인명피해가 있었죠? 모르십니까?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인명피해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슬러지라는 탱크 안에 슬러지를 제거하면서 거기에 무슨 가스예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황화수소.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가스가 발생해서, 가스발생 이런 것은 어찌보면 우리 시가 아니고 서귀포시지만 이건 잠깐 소홀로 인명피해가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작업할 때는 2인 1조로 해서 항상 2명 이상이 같이 근무하고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 시설물 들어갈 때는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되어야 들어가지 기준치 이하로 되면 환풍기설치라든지 해 가지고 기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얼마 전에 안전사고, 가스폭발사고도 났잖아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 한 사람의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대형참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표준서를 만들어서 확인 확인해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와 관 련해서 저희들도 매월 직원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독성검사, 이게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예를 들어서 3년이나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가 있나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올해 계속 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제로가 나왔는데 올해 5월에 0.9TU가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역조사를 해 보니까 염분농도가 높아서 저희들 관로조사를 시 하수과하고 조사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장생포지역에 일부 바닷물이 유입되는 관계로 해서 즉시 조치해서 6월부터는 생태독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고독성의 주원인이 뭐예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지금 관리된 제도가 국가적으로 방류수질검사에서만 했는데 그 사이에 방류수질 안에 생태독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가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변에 환경오염이 사전에 방지하자고 국가에서 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독성 발생 주원인이 폐수처리가 제대로 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폐수유입이 6만 5000t 되니까 생활오수에 들어올 수도 있고 공장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역조사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하수처리공정이 원활하게 돌아오면 생태독성이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생태독성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첫째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안 일어나도록,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게 그렇다고 보면 현재 독성검사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더 늘릴 필요는 없나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수수료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인력도 있고 본연의 업무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한 상태가 0.5TU 이상이 되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서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이 나오면 한번 더 실험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월 1회 해서 만약에 독성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하면 또 하고…….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기준치 이상 나오면 저희들 시설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1TU 이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TU 이하가, 0.5∼1TU 밑으로 나오면 한번 더 해 보자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비용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비용이 없다면 굳이 월 1회 할 필요 있나요? 한번 정도 더 늘려서 좀 더 안전하게, 좀 귀찮아서 그래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귀찮다기보다 그게 왜냐하면 이걸 물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물벼룩 키우고 바로 전날까지 키워가지고 즉시 해야 되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따르고 장소도 협소하고 해 가지고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독성이 나오면 큰일이죠.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0.5TU 이상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보시고 꼭 늘려야 될 이런 사항은 바로 잘 확인해 가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아마 울산시청에서 가장 근무조건이 열악한데 계시는 분들이죠? 근무조건이 제일 열악한데 계시면서도 늘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현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총 용량이 하루에 12만t 정도 되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보니까 10만t 정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10만에서 15만t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용량으로 봤을 때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케파가 적나요? 설계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설계할 때보다는 당초보다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 5년 정도 되면 시설 용량을 확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겠죠? 사후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8년도 정도 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현재 케파보다 오버될 때가 많이 있던데.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비올 때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런 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남창같은 경우에 보면 입주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1인당 800으로 보면 2018년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저희들은 2017년도 정도 돼서는 증설할 준비하면서 시설부터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당초 설계가 적게 산정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말씀드리면 기존 15만t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용량 고도화를 하면서 12만으로 했지 3만 정도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증설을 조금만 하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3만은 일반처리를?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아닙니다. 고도처리한다고 12만으로 만들어 놔져있지 3만 정도는 현재 부지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질현황에 보면 설계기준도 온산도 내나 용연의 설계기준에 맞췄겠죠? BOD나 COD라든가 이런 설계기준을 온산에는 안 나와 있던데 용연 설계기준에 맞췄다고 보면 되나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물성치를 가지고 일단 계산하기 때문에 용연하고 유입수질은 같지는 않습니다. 법적수질은 똑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틀리기 때문인지 몰라도 용연에는 보면 협의기준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결국 준수기준 아니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협의하고 준수하고 틀린겁니까?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지금은 협의기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법정수질보다는 협의기준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정수준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법정기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이제는 법정수준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BOD가 법정기준이 10인데 시공업체에서 8로 하겠다 하면 8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기준이나 준수기준을 준수를 안 하고 우리가 법정기준으로 준수를 하게 된다면 현재 방류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법정기준에 같거든요. 뭐냐하면 항상 우리가 법정기준보다 낮게 방류하는 게 일반시스템들의 저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법정기준하고 방류되는 수질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만약에 법정기준으로 준수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방류되는 것은 높게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그 기준하고 거의 다 흡사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높게 방류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 법정기준하고 협의기준하고 준수기준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들 법정기준은 미만이지만 용연에는 COD같은 것은 18로 예를 들어서 협의기준으로 해 놨고 온산에는 23으로 준수기준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입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방류하고 있는 게 법정기준으로 방류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준수기준이라고 할까요, 협의기준이랄까 그런 걸로 방류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차후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기준이 있습니다. 협의기준이 있는데 협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소속의 각 지청에 이 설계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협의기준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정한 것이지 임의대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협의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방류수질 할 때 주변 오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법적기준치보다 강화시킨게 협의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t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협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만t 이상?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수질이나 협의기준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낙동강청에서 검토할 때 이 이상은 협의기준은 낮출 수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현재 용연이나 온산은 예를 들어 BOD나 COD라든가 이런게 이 이상 낮아질 수 없다는 거죠? 현재 시설 가지고는.
해봉

손해봉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런데 물론 그에 따른 공법이나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높낮이는 그때 매일 매일 나오는 게 유입량이 농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평균이 그렇지 매일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절대 법정기준치를 넘는 일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고요.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마지막장 4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등 세외수입 증대로 해서 한 35억 원 정도를 새롭게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용욱

조용욱자원순환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반입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용욱

조용욱자원순환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활폐기물반입 수수료는 23만 3000여 톤이 발생되리라 보고 세입추계를 58억 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추진실적도 거의 거기에 근접하게 6월 말까지 집계를 내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산바이오센터 음식물처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된다면 저희쪽에는 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전체 올해 세입보다 추계를 조금 더 늘려 잡았습니다. 5% 정도 상승될 건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자체가 경제상황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급격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이란게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5% 정도 높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반입폐기물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용욱

조용욱자원순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올해 우리 용연, 온산, 자원소장님들 날씨가 더워서 열악한 환경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유기성 폐기물류인 음식물류와 가축분뇨의 반입률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온산바이오센터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사실 들어오는 물량도 가동도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되어서 들어오는 물량은 전량은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0t 다 들어오면.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은 어느 정도 100t 기준에 맞게 들어오는데 분뇨가 지금 울주군에서 들어오는 분뇨가 50t이 기준인데 한 20t에서 35t 정도로 해서 양이 적다보니까 가동률은 8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것은 100%가 가능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가축분뇨가 물량이 줄어서 35톤이 되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지금은 50t 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좀 줄었네, 그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평균으로 나누니까 35t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예상량보다는 분뇨가 적습니다. 그리고 양이 적다보니까 바로 차가 안 들어오겠죠. 조금은 쉬었다 들어오고, 자기들도 예산관계인지 경제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한 50t까지 받을 수 있지만 평균 30∼35t 정도가 들어온다 분뇨에 대해서는, 그죠? 음식류는 100t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평균적으로 하면 100t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바이오가스 발생의 스팀생산 판매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좀 늘 수가 있죠, 생산이 반대로 얘기하면.
해숙

송해숙위원

아무튼 유기성 폐기물류의 효율적 처리와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분뇨악취가 지금은 전에 보다는 환경이 조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안 가봐서, 전에는 너무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그랬었는데.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한 번 준설 같은 거 각 저장조에 있는 거 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겁니다.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정비를 자주 좀 하셔서 악취에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이오에너지센터 예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바이오에너지센터 예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향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공기상으로는 보고서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는 일단 마무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거쳐야 될 사항이 시설물에 대한 설치검사를 환경부에 받아야 되고, 또 사용게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만약에 바이오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저장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탈수기 폐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도 관로를 저장조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비가 다 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시설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반류조하고 저류조하고 같이 탈취설비가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만 승인나면 되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일단은 시설물 전체가 준공되면서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는 건 좀 걸립니다. 시설물 설치검사가 우선입니다. 그게 몇 달 걸린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전에 같이 준설도 하고 다른 시설개선 할 것 마무리 다 해 놓고 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맞아지니까 그때 하려고 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탈취설비 시설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주변공장들도 참 피해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바다에서 통풍이 잘 되는 데도 그만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근무하시는 분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갔다 올 때마다 참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개선대책이 없나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탈취설비에 대해서 시설개선은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탈취설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설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최적의 가동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업무를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내 밀폐공간작업시 안전준수사항철저 부분과 또한 생태독성검사 월 1회를 하는데 보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보다도 더 예방차원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 수질현황에 대해서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성분분석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수, 오수를 분류해서 오수만 우리가 수질을 개선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오수에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은 우리 하수관리 하는데 있어서 BTL사업이나 BTO사업 할 당시의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는가. 즉 BTL사업을 할 적에 오수, 우수 분리사업을 할 때 오수를 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화조 출구에서부터 빼기 때문에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로 빗물이 다 유입되는 겁니다. 우수가 유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오수에 우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펌프장에서 바이패스를 이용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질개선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본청이 아닌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데 우리 국장님 기를 좀 팍팍 살려서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위원님들이 다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