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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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7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들어 첫 번째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일차인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8월 31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일에는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지막 5일차인 9월 2일에는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당초 이틀로 예정되었던 하반기 업무보고를 본회의 일정으로 불가피 오늘 하루 동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우선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동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실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현재 상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계를 낸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이승인 건설과장입니다. 박병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반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의 기본현황 및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16년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재검토 및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미래도시 비전에 대응하겠으며, 공공디자인 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구문화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 및 행복가꿈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도로개설 및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숲길조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생활소통지도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 지적정보 등 부동산 선진화 시책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7쪽,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을 실현하는 계획으로써 용역비 12억 5천만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필요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기금규모 358억 중 조성액은 313억이며 올해 사업비 30억원 중 하반기 11억 집행 예정입니다. 19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을 적기에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3쪽, 안산시 공공디자인 자문단 내실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야간경관,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 예정입니다. 2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4개 위원회에 대해서 사전검토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인력 및 여성위원 비중을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2016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의 조성과 간판문화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9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공사입니다. 행정서비스 공간 부족과 시설물 노후화로 시민불편이 가중됨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3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97억원입니다. 30쪽,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올림픽 실내수영장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착공하여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4억 4천만원입니다. 31쪽,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친환경적인 공공시설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35억입니다. 32쪽, 소규모 공연장 건립공사입니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건전한 공연 활동 보장과 전통문화계승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나 의회 심의결과 부결처리 되어 지적사항 보완 후 재심의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46억 2,800만원입니다. 33쪽,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 조성사업입니다. 노적봉공원 인공폭포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로 재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34쪽,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공사입니다.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과 연계한 전천후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77억 1,300만원이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석수골운동장 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선부생활권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33억 8,600만원이며 2017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36쪽, 안산동 복합건물 건립공사입니다. 소외된 외곽지역의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은 3억 2천 포함하여 총 사업비 32억이며,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37쪽,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창의적인 설계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물로써 국비포함 총 사업비 135억 8,500만원으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9월을 준공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38쪽,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산업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비전 제시를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공사로써 총사업비 250억이며 올해 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쪽,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원곡1동 주민센터 시설노후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근부지와 연계하여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건립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91억 8,100만원이며 오는 9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41쪽,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신축 건립공사입니다. 시립와동어린이집 건축물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로 대체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0억 5,600만원이며 2016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42쪽,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입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증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9,500만원이며 2017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43쪽,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 조정 가능 지역이자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사동 일원에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8억이며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신청을 시작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44쪽,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및 소음 매연 등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009억원이며, 안산도시공사 위탁 대행 사업으로 지난 6월 대행사업비를 이체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면 2021년 하반기 차고지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계획입니다. 46쪽,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대부도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른 주민 보상차원으로 수공에서 172억원을 지원받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억원이며 현재 현상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51쪽,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가꿈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3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재능기부를 통해 현재 7가구를 수선 완료하였습니다. 52쪽, 건축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여 건축개발사업의 심의기간을 최소화하고,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57쪽, 공동주택단지 소통 강화를 위한 방문교육 추진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리업무 운영 전반에 대한 권역별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구역 및 단지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주거환경 정비구역까지 확대하고,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5천만원이며 지원범위는 최대 3,500만원 이내입니다. 60쪽,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구조안전등급 D급 공동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서 고민하는 현안 및 갈등사항에 대하여 관계자 교육 및 논의를 통하여 시 차원에서 실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2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강화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 요청 및 실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67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4개 도로 개선사업,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5개 및 대부도지역 도로개설 사업 3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대부도 내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쾌적한 도심속 친수하천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 및 생태 하천 숲길 조성공사를 통하여 도심 속 살아 숨 쉬는 생태계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75쪽,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부동산정책 구현입니다. 부동산중개분야 선진화시책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업무별 맞춤형 공간정보 협업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협업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 행정정보의 활용성 강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지도인 커뮤니티맵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행정 정보 제공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시설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관로 등 지하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 통합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변경사항을 수시로 갱신하여 정확한 공간정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78쪽,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안내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사업입니다. 2014년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광역도로 도로명판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후반기 상임위가 원구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저희가 도시환경에 많이 경륜이 있던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전에 보다 특별하게, 제가 한 2년 전에 할 때보다 달라진 게 많지는 않네요. 많이 사업진척은 됐는지 몰라도 내용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궁금한 것은 과별로 여쭈어보고 싶고 나머지 큰 틀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게 올해는 10여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사유재산이나 공공시설이든 공공 재산이면 좀 낫지만 10여년 이상을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도가 여기 안산으로 온지 벌써 20여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과도한 도로지정이라든가 황금로라든가 아니면 완충녹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쪽에 가면 자세히 보면 어린이공원, 일명 쌈지공원 7군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한 군데도 안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아예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못하는 거는 못하고 하는 것은 하고 정 필요한 것은 잡고 있더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고 과거와 현재가 시간상 공간상으로 달라졌으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거나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완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산시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는 하지만 실은 소유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빨리 못할 거라면 진짜로 시 재정이나 모든 것의 입장을 봐서 못 한다면 하는 부분과 또 조금 과다하게 잡혔던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부분을 두 가지 문제는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디자인과에서는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에서 용인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아요. 경관지역과 미관지구, 1개 동에다가 169만평 해 놓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보호하는 것도 좋고 경관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15년 경과가 흐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번에 과감하게 과거와 달라진 부분과 또 너무 과도하게 잡힌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건축면적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올해 초 상반기 벌써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경관지역 내에서는 지금 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중단한 이유가 뭔지 그게 참 궁금한데 오늘은 전체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봐도 되기 때문에 사유가 뭔지를 진짜 궁금해요. 과감하게 하려면, 타 시군에서 지금 가장 잘 된 게 용인시라고 그러는데 용인시가 그렇게 많이 묶어놨다가 다 이번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경관심의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소유자들은 엄청난 20여평 짜리 집 하나 지으면서도 비용이 1천만원 이상이 인허가 과정에서 다 들고 있어요, 경관심의만은 아니고 인허가 설계서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올림픽수영장하고 개발과에서 노적봉 인공폭포, 저 있을 때도 이거는 이미, 수영장 리모델링이 한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수공사 한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뒤따르고 해서 그 당시에도 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100%는 못 하더라도 장기간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예산을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투여해서 해야 되고 인공폭포도 그 당시에 조명 관계까지도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다시 하는 방법, 안전하게 두 군데 거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수시로 그냥 1억, 2억, 아니면 5억 이런 식으로 투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5억이 들어가서 할 일이라면 7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한번 시 재정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지금 도비가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나 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과 저희가 국도비나 모든 것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그냥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앞으로 갈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도 문화체육관 건립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벌써 9년이에요. 만 8년이 지났는데 172억까지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합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게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실무부서 개발과에는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건물이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고한 대로는. 한 대여섯 번은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와서 보니까 내년 6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지 않게끔 계획단한대로, 그것은 저기서 진행하는 대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거기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거기 14토취장을 제외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잖아요? 황금산에 대한 문화공원 생태공원에서 전환하는 것 하나 하고, 그렇다면 반월특수지구 해제 문제를 빨리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이 있어서? 1만평도 받아와야 되고 돈도 받아와야 되고, 그렇다면 14토취장 하나만 어느 정도만 정리만 되면 반월특수지구 일부 해제를 해서 수자원하고, 두 번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수자원을 설득하면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지금 반월특수지구로 묶인 지가 엄청 오래 됐잖아요? 수자원에서 해제해 준다고 그럴 때 14토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부분 주택과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도 새로 지은 37블록에 정전현상이 나고, 발전기 문제 때문에, 안전에 큰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팔아먹으면서 도시공사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본 위원도 한 두 세 번을 가서 정리 다 끝나고 왔는데 벌써 집이 3층에서 2층으로 새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수현상을 지금 잡지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공사하고 시공사들하고 빨리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이제 불과 입주한지 몇 달만에 집이 그렇게 많이 새면 문제가 있죠.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누수현상이 어디서 새는지를.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입주자들한테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그것 발주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사항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게 아무리 땅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했으면 관리는 끝까지 시공사나 도시공사하고 책임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재건축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거기 단지와 같은 현상이 또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공동주택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도로망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비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전달하지 말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사에다 넘겨줬으니까 도시공사는 시공업체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챙기려면 정작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산만 받아 가지고 그리로 전달하고 만 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명확하게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번하게 들어오는 게 무번지예요. 특히 대부도에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이 됐든 아니면 예전에 등록이 안 된, 결국은 우리가 해서 조달청이나 아니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마는, 재경부 땅이 등록해서, 지금 무번지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불보합지가 아직도 정리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면 내 땅이 남의 땅으로 들어가 있고 남이 땅이 내 땅에 와 있고, 건축행위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인허가 행위를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에는 구체적으로 장석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지역 지역 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계획 수립해서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지역별로 하나하나 더 해제해서 끝까지 정리해야지 내 땅 최소한 땅의 위치는 알고 지내야 되고 내 건물 위치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 시가 할 몫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이 빨리 정리되고 무번지에 대한 재산등록을 해서 빨리 재산 권리권 행사가 자산관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가 꾸준하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처음 왔는데요, 좌우간 제가 와서 지금까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동안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잘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바깥에서 느낀 부분입니다. 다 공통적인 얘기지만 각별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 전체에 개발제한구역이 몇 %가 되나요? 국장님, 안산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몇 %인가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전체 면적은 3만 7,825㎢고요, 안산시 전체 면적에 25.82%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셔서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많이 짓고 있는 게 있다고 다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철저를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안산시에는 주택을 정말 많이 짓고 있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탄력적인 주거가 설립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리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지하에 시설물에 대한 게 완벽하신가요? 어느 정도이신가요?

병호

박병호토지정보과장

지금 모든 지하시설물은 저희가 각 과에서 어떤 매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받아 가지고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원구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업무보고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상 당하셨고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네, 장인어른이 돌아가셔 가지고 내일까지 공가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안산시 계획도시로 된, 처음 안산시로 된 이외의 반월동이나 수암동, 양상동, 대부도까지 편입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립을 하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다 포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용도가 예전하고 많이 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화 쪽 이런 쪽하고 대부도 쪽 이런 데 중점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도 같은 경우나 시흥시나 화성시에서 넘어왔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거의 그 상태죠? 거의 제가 봐도 반월동이 화성시에서 넘어온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부 변동됐을 뿐이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10년 단위로 관리계획에 대한 거는 하는데...

박영근위원

국장님 제가 제일로 염려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대부도가 지금 염전 유지가 해제가 됐어요. 두 군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 두 가지가 해제가 되면 대부도의 모든 땅은 조건에 40m 경사도 57, 입목본수도 50 이하의 개념을 가지면 모든 땅에다가 도로가 닿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라든가 진흥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서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이 형성이 된다, 임의적으로 도로를 내서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난개발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 계획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본 도로를 형성을 시켜 줘야만이 대부도가 바로 서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진흥지역과 유지가 해제가 되면서 안산시의 그 부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화성시에 난개발해 가지고 공장들이 난립을 하듯이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산시 도시계획을 잡듯이 대부도에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일단 규제를 묶어놔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완전히 길은 길대로 자기 욕심대로 허가대로 이게 나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 가로망을 설치하면 좋은데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 영역이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 보면 지금 허가가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솔직히 손대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 아니면 굉장히 때를 놓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니까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 주십시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국가에서 시도로 많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업무이관이요?

박영근위원

예.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도 단위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박영근위원

많이 됐죠?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이 이것도 들어가고 있나요?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어떤 용역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차단녹지 했을 부분이 1만㎡에서 3만㎡로 이렇게 완화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단절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단절토지나,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사항으로써 해제해야 할 그 사항,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산시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박해관 계장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주택 도심 안에서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찾아서 이번 참에 해지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1만㎡에서 3만㎡까지 한다면 안산시가 찾아보면 꽤 있을 거고 특히 어딘가 하니 팔곡동 가면 그린벨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린벨트가 1만㎡ 조금 넘어요. 그래서 지난번 법에 의하면 그게 안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찾아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지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관계법령에 맞게끔 우리가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이틀에 해야 할 것을 하루에 이렇게 하니까 11시까지밖에 질의할 시간이 없고 저야 이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가 하니 내가 갖춰놓고 있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내가 갖춰놓고 있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충분한 그것을 숙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건물 레미콘을 치면 철근이 몇 ㎜가 어디에 들어가고 반생이 어떻게 엮어지는 건가 이 조차를 모르면 가서 지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느냐 공사가 잘 되느냐 이 파악을 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발주한 시행자인 안산시가 그 내막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만 겉핥고 이렇게 싹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아봐서 감리 불러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일머리를 알아야 한다, 일머리를 모르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일은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 짓고 있으면 지금 진행단계가 오늘은 어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그 담당계장, 그 담장은 그 정도는 알아 가지고 가서 오늘 일처리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감리단이나 감리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하게끔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갖춰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 나와서 건축과 나오고 토목과 나오면 공무원들이 뭔가 하니 필드에서 일을 안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찾아보고 안산시 공무원 입장에서 관리감독으로 들어가면 참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전문가인 감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듣기는 민망스럽고 저희 직원들도 실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는 건물에 대한 거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다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책임감리를 해서 상주감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하나의 행정에 대한 연락만 하게끔 되어 있지 거기에 터치를 못하게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도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로부터 그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은 안 하셔도 잘 처리가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기술적으로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쓰다 보면 더 하자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고 더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 업무보고를 받는데 오후에는 저희가 한 시간씩 할 겁니다. 오후에 한 시간씩 하고 오늘 우리 도시주택국은 저희가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