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구성 지연에 따라 상임위 활동 또한 기존 6차수에서 5차수로 줄어들어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불가피하게 하루 동안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산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본 위원회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항상 귀 기울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인 8월 31일에는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과 안전행정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9월 1일에는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그리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과 평생학습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다.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라.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마. 안전행정국 소관 바.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기획법무과장입니다. 박광옥 예산과장입니다.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강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의 조직과 인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16년 예산현황 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이 반영된 기획경제국 예산은 총 1,094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로의 도약 및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90블록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률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최저임금의 116.7%인 시급 7,040원으로 2016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여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등 26개 상권에 대하여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여 도심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신·구도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민과의 투명한 약속 실행을 위한 민선6기 공약을 철저히 추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6년 공약실천 이행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년실업해소 분야 “안산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공약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 기준으로 2016년 세입목표인 3,891억원 중 2,525억원을 징수하여 65% 달성하였습니다. 안산 농수산물 시 인증 추진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안전농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법률행정 지원강화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시민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8개 부서 26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어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19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법무과 소관입니다. 19쪽, 「공약·지시사항 관리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의 정기적인 점검과 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시사항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 모색, 법령 개선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 건의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회원도시간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 정책 발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연구모임 및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의회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 선진화」입니다. 시·도의원님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23쪽, 「법률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송업무를 지원하겠으며, 기업애로 해소 및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시정 주요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 단위 TF팀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운용을 위한 국장 중심으로 9개 TF팀을 구축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환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예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적 예산편성」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 세출 수요 예측과 함께 경상비, 행사성 경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하여 예산 절감과 신규 및 진행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보조금 심사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 강화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참여와 소통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참여예산의 지역회의 확대 및 집중 홍보를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출자·출연기관 육성」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산하기관의 안정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및 합동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과제의 효율적인 평가 운영으로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하반기 집중 관리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와 통계 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정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2쪽, 「현장징수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6년 체납세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 대비 30% 이상으로 하고 현장 활동 중심의 능동적 체납 징수 등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주택은 1만 6201호이며,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안정적 세외수입 확충으로 숲의 도시 기반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입니다. 자금의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한 안정적 자금운영과 신규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신뢰받는 법원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세원관리에 기초가 되는 취·등록세 신고에 대한 정확한 부과 및 비과세 감면 처리로 세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지방세 체납 외국인 체류연장제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외국인수 급증에 따른 체납세 증가 및 고액 체납자의 입출국을 제한하도록 제재방안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5월부터 안산시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 12월까지 운영하게 되며, 성과분석에 따라 201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외국인 출국 및 체류연장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령도 제정될 계획입니다. 48쪽,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은행 선정」입니다. 기존 금고 약정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복수은행 가상계좌 세금납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납세자의 이용은행 선택 기회 확대 및 수수료 부담감소 등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복수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납부활성화로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0쪽, 「주민세율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경제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주민세의 세율인상 현실화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8월부터 인상세율을 적용하였고, 53억원의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마이스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안산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해양레저 및 관광거점의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조례 및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팸투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입니다. 국제교류 협력도시와 행정교류, 예술 및 스포츠, 관광, 해양연구 분야 등 도시비전을 공유하고 국제회의 개최와 해외 교류도시 초청 행사 등을 통해 해양 생태도시로의 국제화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소사-원시 전철노선상의 초지역 주변 역세권 시유지 개발에 대하여 첨단도시 혹은 문화예술 도시를 만드는 방안 등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47.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9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스마트팩토리 등 R&D센터를 비롯한 복합공간과 서해안 최고의 주거문화 단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9월말 공사 착공 및 주택분양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입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부도, 시화호 등에서 개최되며, 이번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지방정부간 해양환경 보존 경험 공유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도시로서의 우리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주요상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1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주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3년 동안 골목 슈퍼마켓 육성을 통한 전담관리사 채용, 경영대학 운영, 협의회 구성 등 지원을 통해 대기업을 위주로 한 유통환경에서 골목 슈퍼마켓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운영,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 증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착한 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물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속성 유지 및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상권 조성과 중장기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상권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 「시민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관리」입니다.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사업환경 변화로 중단됨에 따라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으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시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복지 제공」입니다.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기업 고용촉진 유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 「노동인권 보호·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입니다. 노동인권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등이 포함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신규 발굴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희망과 미래를 여는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문제를 일자리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ONE-STOP 시스템 운영으로 개인별 밀착 집단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생명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마련」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육성 지원으로 안산시 생산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시장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85쪽,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 및 재활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체험관광 다양화로 레저수요 충족 및 도농교류 확대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시화지구 3공구 불도사토장 임시사용」입니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의 유용토 임시적치장으로 경기도에서 한국농어촌 공사와 협의하여 시화지구 3공구(불도사토장) 부지를 선정함에 따라 유용토 운반 등으로 대형트럭이 운반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비산먼지 발생, 가경작지 유입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로 사토장 이전 및 공휴일 및 주말에 대형트럭 운행 중지 등 시와 지역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일부 반영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 주차질서 확인 등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2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푸드뱅크 나눔 사업 확대, 유통종사자 봉사활동, 농수산물 계절품목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컨설팅 용역시행」 및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준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8년 개장 이후 18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의 노후화 및 주차 공간, 저장 공간 등이 부족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 수집, 사례조사,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컨설팅 지원사업의 국비사업으로 선정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 등 현대화 사업 등 전반적으로 자문 컨설팅을 시행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안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시정발전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의 기본현황과 10쪽의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의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경지, 공원 등에 큰폭으로 증가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돌발병해충 『미국선녀벌레』를 긴급 방제하여 발생밀도를 줄이고자 성충 산란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방제농약을 공급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여 630ha를 대상으로 실시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농 상생발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주말농장 4개소 약 2,900여 구좌를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도·농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인력 양성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 생활원예 분야의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4개 학습단체 육성과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7개 품목별연구회를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현지 연찬교육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과 리더십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신속한 현장맞춤형 농업기술의 실용화입니다. 새기술 시범 종합기술 투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곤충산업 활성화 추진,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 암소 사육기술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미생물을 이용한 최고포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최고품질 포도 생산기술의 지속적인 확산과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 방제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고,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요.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지방세 체납 외국인 체류연장제한 시범사업이요. 이게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시범지역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을 징수하고 그런 실적들을 올리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체류연장 신청을 하러 오면 거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그 개인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지를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우리 거기 직원 한 명이 기간제근로자가 나가 있거든요. 그 직원한테 보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납부한 후에 납부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체납연장신청을 하면 그때에 처리를 해 주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장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고요. 내년에 2017년도에는 관련 법령을 행자부나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민원이 와서 조회를 해서 우리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연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법무부나 행자부에서 이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완납증명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법령을 현재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금 체납만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5월, 6월, 7월 방문 인원수들이 나와 있는데, 계절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건 특별한 이유는 아닌 거죠?

예,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늘상 그 사람들이,

방문 인원이 예를 들면 5월달에 120명인데 건수라는 것은 1인이 여러 개의 건수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1건을 하셨잖아요? 아, 징수액이구나.

2100만원.

21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징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274건에 전체적인 징수액이 2100만원?

예. 5월에.

그러면 5월에 이 120명은 체납사실은 완전히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안 하면 연장 자체를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부처 간에 협업이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협업을 해서 이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사전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파악이 안 되나요?

최대한 사실 우리도 외국인주민센터라든지 또는 외국인 상대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기가 아쉬워야 찾아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국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듯이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야 찾아오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저는, 물론 이런 방법 하기 전에 미리 자진해서 납부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라도 해야 체납세가 더 징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요. 주민세요. 주민세가 쉽게 말하면 인상됐잖아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인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들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지금 아시는 분들이 대개 많아요. 그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작은 단위라고 생각은 했지만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어쨌든 간에 이런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18억원 정도가 증가한 거고, 교부세 35억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앞으로 이런 주민세를 인상해서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서 좀 더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이랄지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시나요?

원래 사실은 주민세는 회비 성격으로 일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납부의무가 있는 그런 세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7년 만에 저희들이 인상했지만 이 재원에 대한 것은 일단 세출부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는 지금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복지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골고루 저는 배분해서 필요한 데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정부서에서는 일단 이분들에게 인상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또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화도 꽤 오고했는데 거의 다 이해를 했고요.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기도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는 일단 적정하게 아무래도 잘 배분해서 이런 돈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제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세금이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준 게 뭔지, 또 우리 시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해준 게 뭔지에 대한 막연한 서운함들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다 인상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들을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지,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야지 굉장히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과와 또 이게 별개일 수도 있지만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요즘 주차단속도 심하고, 경찰들이 굉장히 무단횡단 이런 것들 범칙금을 많이 떼다 보니까 굉장히 관이라든지 중앙정부가 주민들을 그냥 쥐어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세 징수 그런 실적에 굉장히 연연해 한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셔 가지고 동네 쉽게 말하면 슈퍼들 교육사업하고 지원사업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정말 길에서 마주쳤어요. 나들가게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런 팜플렛을 가지고 동네 골목을 도시면서 저희 실무자 분들이 홍보도 하시면서 교육에 한 번 참여해 보시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을 때 굉장히 노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나들가게의 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나들가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50평 미만이에요. 슈퍼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98개의 나들가게가 지금 있고요. 이번에 경영대학 하면서 73명이 수료를 했어요. 하면서 지금 현재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규모도 아시겠지만 국비 8억이고 우리가 시비 4억 5천 해 가지고 12억 5천으로 3년 사업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비롯하여 시설 쪽 보수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시설보수나 그런 부분들은 받고 싶어는 해요. 어쨌든 전제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영대학 운영하셨잖아요?

네.

지금 몇 기까지, 1기만,

1기를 했습니다.

73명····.

73명이 수료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수료기간이, 수강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수강기간이 10주.

10주,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이죠?

2시간.

그리고 시간대가요.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라든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들가게가 소규모의 그런 영세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자리를 비우고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물론 가족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혼자 운영을 꾸리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3개년으로 사업으로 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시간이 2시라고 우리가 조사가 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보통 슈퍼가 가족단위로 하니까 정말 어렵고 못 나오는 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한 거죠. 그리고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또 나들가게 우리가 또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교육이 아니라도,

네,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시설지원도 있는데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경영마인드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피드백은 받아보셨나요? 프로그램 수강 후에 자체적인 만족도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중기센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본 그건 없지만 이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깥에 교육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요즘 트랜드라든가.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수료율도 높고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 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들가게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세일즈를 한다든가 이렇게 살아남을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은 나들가게 지도요원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경영대학 추진 실적이라면 실적인 거고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시화지구 3공구 불도 사토장 관련해서 여러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관련되었던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하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리 시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됐는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하면 그 사토장에 진출입하는 대형트럭들의 쉽게 말하면 운행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는 굉장히 고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의 주말에 주요관광지로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정말로 30분대 내에 거의 그 대형트럭들이 계속 들고 날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토량을 그때 쉽게 말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봤었어요. 그 기간과 성토했던 그 양들을. 그랬을 때 정말로 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3대, 4대면 굉장히 많이 빈번한 진출입이고 통행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안을 찾을 건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그동안 협의를 봤습니다. 3월달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7월 5일날 가서 사토장이나 민원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8일날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협의해서 민원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화성시에서 발생한 사토는 화성시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주말에 대형트럭이 이동하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또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주말이용을 좀 자제해 달라 해서, 또 휴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기간에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운행을 자제하는 그런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의 방수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그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큰 트럭이 지나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해당이 안 됐고요, 나머지 침출물이나 염분이 있는 물 같은 것은 바다로 빼나가게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휴가기간에는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는 그 구간에는 자제를 하고,

그때에는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또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연휴기간들도 있을 거고, 명절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점검되고 보완조치 되나요?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5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저는 이게 굉장히 공조가 이루어지고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때 부서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방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단원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은 나갔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 양 부서에서 전혀 책임지려는 자세도 없었고 사전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기이 저희가 다 표출된 부분이고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주민들 입장에서의 민원이라든가 저희 시 입장들을 대변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요청하셔서 저희들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이 11시 반까지 업무보고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 시간을 조금 조금 다음 분을 위해서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입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요. 이게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가 되어 있었어요?

네,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시 이렇게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 방침을 다시 수립하고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용역과제로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저희 화랑역세권은 당초에는 대부분 쇼핑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KTX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안산에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쪽에 아파트만 개발 해 가지고는 기존 건축된 재개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상도 있고, 거기가 굉장히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새로운 그림도 더 그려봐야지 무조건 거기다 아파트만 짓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개발은 끝났지만 좀 더 다른 구상도 해 보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화랑역세권 개발 용역을 2015년 5월 28일날 해 가지고 11월 23일날 끝났어요.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개월 수로 따지면. 그러면 그때도 화랑역세권 개발해서 이런 KTX라든가 소사-원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부분을 용역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용역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큰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왜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용역과제를 위탁하면 어떤 새로운, 당초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로만 개발 해 가지고는 기존에 여러 가지 도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걸 구상해 보자는 저희 자체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그쪽의 연구원들이 연구도 하고, 지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해야 이게 더 그쪽 개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의회에서 용역 천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너무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 준 데도 보면 안산 도시재생이니 안산 미래 해 가지고 용역들이 많이 지금 이 책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예요. 미래전략관 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 어떤 전체적인 그게 그려진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랑역세권이면 화랑역세권, 그 다음에 어떤 도심이면 도심, 산업이면 산업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이 발주되고 계획이 되면 아무튼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각자 이렇게 따로 노는 필요 없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용역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 행정에서 부서협업을 통해 가지고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세부적인 그런 용역도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세 옆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페이지. 지금 이게 주민세를 올리는 이유가 주민들은 그냥 안산시에서 세원이 필요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 있는 몇 명이 그냥 올리기로 했다. 단, 이걸 안 올리면 안산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린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금을 주민세를 올리는 데는 필요해서 주민세를 올려야지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올린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페널티를 받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시는 안 올려도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거예요. 우리시는 안 올려도 되는데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홍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하나 궁금해 하는 부분은 아무튼 50%를 올렸으면, 주민세를 50% 올렸으면 50%를 그럼 어디에다 쓸 건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세원이 생겼으면 세원 어떤 지출 부분도 올린 부분을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만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을 안 느끼고 많이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올린다는 그런 내용은 뺐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올려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주민세를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세정과장이고요. 주민세를 인상하는데 있어서 사실 고지서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주민세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은 아주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어떤 분이 계시면 누군가가 아마 구청이든 시청 세정과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올려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널티 부분 이런 것까지도. 사실 교부세 35억을 페널티를 받으면 우리가 35억을 더 받아옴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그 돈을 씀으로써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그 페널티를 받음으로써 35억을 받아 올 걸 못 받아 오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어떤 그런 쪽의 설명을 일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혹시 집에 가셔서 고지서 아마 왔을 텐데요. 그거 한 번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페널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 인상해야 되는지, 또 이 돈은 주민세 재원으로서 어디어디에 쓸 건지 그런 것까지도 다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는 없지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복지재원에 쓰겠다. 새로운 수요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인상해야 될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최대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브라보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다고는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우리가 페널티 물론 35억도 안 받아야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35억을 국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35억이라는 재원을 안 걷을 수 있으면 안 걷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쓸 일이 없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 35억을 안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어디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받는 것만큼 그게 어딘가는 국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세를 아무튼 50% 올리면 주민세 50%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부를 욕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아무튼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올리는 거다, 우리 안산시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에, 아니면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아도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안산시에서 안 받으면 그 돈이 어디 다른 지자체로 가서라도 유용하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홍보는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보면 66페이지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물론 좋은 제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나들가게가 활성화될 경우에 그럼 그 주변에 기존의 슈퍼라든가 또 어떤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나요?

나들가게 이 사업의 취지가 골목에 SSM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소규모 슈퍼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 중기청에서 회원사업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무튼 시장이라는 게 경쟁관계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무튼 투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투자가 되었는데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50평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지금 포함 안 돼 있는 나들가게도 편입을 시켜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보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나 지방의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 기업들하고 못 받는 기업들하고 어떤 경쟁문제, 또 물론 이런 게 정부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돈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돼야 되지만 받는 쪽하고 또 안 받는 쪽하고 어떤 경쟁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또 소자본으로 서민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안 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농수산물센터하고 시민시장 그 부분 두 부분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민시장은 개보수로 해 가지고 상당부분 비용들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누가 시장을 가고 싶어도 주차난 때문에 지금, 저도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편인데 주차난 때문에 아무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주차를 또 멀리하면 물건을 사 가지고 운반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도매시장 이용하려고 갔다가 차 같은데 혹시 차 잘못 대 가지고 기스 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주차장에 설치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초지동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시설 개보수로 해서 7억, 8억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해 주시고····.

네. 저희 시민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종료되면서 시설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급한 거 전기하고 지붕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 주변이 전체가 다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시민들이라든가 저희가 여론수렴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지 내년도 정도는 해서 용역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할지 그걸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우선 급한 게 지붕에 물이 새고 또 전기가 많이 코드가 분산돼 있어서 그런 합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보수 해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나오고 했었는데, 나름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나요?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담았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확장도 추진했었고 이전도 본오뜰에서부터 MTV 북측간석지, 부곡동 입지까지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어떤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기적으로 일단 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30%하고 농안기금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용역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문제점 도출을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738면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루어진 게 철골주차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지가 1만 3천평이라 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사게 되면 바로 접근성 때문에 차를 가까이 그쪽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재건축을 통해서 현대화를 하든 아니면 지금 있는 부분을 다시 재배치를 하든 간에 종합적으로 한 번 잡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고요. 참여와 소통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동별 20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0평, 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요?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110명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예산위원회는 79명이고, 79명이 저희 공무원 해 가지고 80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동별마다 다 따로 20명씩 선정이 되어 있어서 하니까 거기 80명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동별로 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 하고 있죠?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위탁을 어디에 하셨나요?

저희가 경실련하고 그 다음에 경제참여추진위원회.

경제····.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일단은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행사 부분에 대한, 참여예산에 대한 이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경실련이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의견도 저희가 듣지만 행사 추진하는 과정은 경실련에서 하고 있죠.

경실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모든 행사의 주관은 시가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은 경실련이 다 하는 거네요?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하겠다 홍보하고 뭐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물을 시에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참여도 하지만 그 부분들도 그분들이 그 결과보고는 저희한테 해 주는 거죠.

그럼 지금 지역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동별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20명씩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20명이라는 것은 동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각 동에서 20명이 모이는 건가요?

동에 한정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 20명이죠?

예.

그럼 그 20명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 지금 이 80명의 인원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중복되어 있죠.

그러면 인원을 구분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80명에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각 동별로 다 한 명씩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80명과 20명을 구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해서 20명이 모일 때는 그냥 지역주민들을,

그러니까 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80명 그것은 전체적인 안산시 것을 가지고 또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각 동에 20명씩 있는 분들이 다 모이면 80명이라는 말씀 아니세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인원은 지금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경실련이 다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하죠. 동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80명 할 때는 동에서 한 사람 추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14명 추천받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14명이나 받나요?

예, 단체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역회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주민들이 다,

그렇다라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까지도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동별에 20명씩 있는 것은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회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의견수렴이 돼서 이제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 함께 취합이 돼서 거기서 또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된 내용이 실행위원회에서 추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실행위원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지 실행위원은 일부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올해는 125건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건수가 아니고 예산을,

아니, 참석수당이요?

아니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수당이며, 위탁을 준 거며,

아, 그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몇 번에 얼마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수당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8만원.

2시간 기준으로 8만원?

예. 그리고 지역회의는 없는 거고요.

지역회의는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80명에 대한 부분은 8만원?

예.

그러면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경실련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지역경제····.

경제실천위원회.

경제실천위원회?

예.

여기도 그러면 위탁을 주었으니까 또 운영비를 같이 또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 정도 나가죠?

그것은 천만원씩.

천만원씩 각 단체에? 실천협의회에 천만원, 경실련에 천만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한 단체만 경실련에 2천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 2천만원, 그러면 실천협의회는요? 지역경제실천협의회.

거기는 안 주고요.

거기는 안 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년 한 1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우리가 실행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페이지 56페이지고요.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제회의 개최와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어쨌든 이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30주년 할 때는 특별히 하는 거고요. 매년 시민의 날 할 때도 또 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던 건가요? 올해 처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20주년도 했었고, 그리고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옵니다.

그러니까 시 승격에 맞춰서 몇 주년 몇 주년에 맞춰서만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어디가 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을 하나요? 우리가 직접,

직접 진행합니다.

그러면 선정도 우리가 직접 하고요?

선정은 안 합니다. 저희가 직접 다 집행을 합니다. 오게 되면 호텔부터 예약 해 주고 또 차량비라든가 통역비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시를 갈 건지, 어디와 자매결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기존에 자매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도 될까요?

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1페이지에 PNLG 국제회의 개최요. 이게 지금 3박 4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첫 날은 그냥 만찬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부터 시작하는데요, 입국해서 저녁에 만찬부터 시작합니다.

입국하는 것 때문에 만찬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입국을 한 날은 대부분 만찬보다는, 만찬이라는 의미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건지, 아니면 그 외에 그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한,

환영하고 저희 국악단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날 환영만찬에 대한 이 부분의 예산을 분배를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 전체 예산 2억 5천 중에 대행사에 한 1억····.

해서 이렇게 선정을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대행사는 어디가 하죠?

서울에 있는데요. ANA광개토라고 기획사들이 전문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1억 44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참가인원이 천명이라는 건데,

그것은 당초 계획부터 직원들이 그걸 수정 못하고 계속 써왔는데요. 천명은 아니고 외국에서 한 160명 오고 내국인이 한 340명 이렇게 한 500명 정도입니다.

500명 정도요?

네.

지금 9월 4일이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확정이 된 거죠?

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았던 2억 5천보다 훨씬 줄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최대한 절약하려고 저희가 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걸로 하라고, 저희가 나머지 집행한다고 하고,

어쨌든 100명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안산에 와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안산의 호텔 저희가 몇 개를 해서 선택하도록,

나눴어요?

네.

그럼 선택을 해서 나눴던 그 호텔 부분도 어떻게 공개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선택을,

저희가 안산에 있는 호텔 전체 현황을 여기 사무국으로 보내 가지고 당사자들이 선택하게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좀 돈이 있는 나라들은 비싼 데로 가고 돈이 없는 데는 좀 낮은 거 가고 본인 선택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차량을 다 임차 해 가지고 안내하고 다 공무원들 배치하고,

그럼 차량 어쨌든 우리 안산시내 버스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움직일 때는 어쨌든 우리가 단체,

단체할 때는 시에 버스도 있고요, 또 임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차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공개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그 임차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페이지 83쪽이고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업인들이 그 행사를 주관을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고요, 매년 쭉 해 왔습니다.

네, 매년 해 왔었죠.

주로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1년 동안의 농업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또 기념식도 하고,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장도 마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매년 진행이 되면서 하고는 있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싶은 건 농업인들이 정말 그 날 만큼은, 우리도 다른 외국인 행사나 보면 외국인 행사다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즐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 농업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을 직접 우리가 오게 하셔서 그 날 만큼은 자기가 농사지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광고하기도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즐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좋은 농업제품을 가지고 와서, 채소나 이런 걸 가져와서 판매하고 알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은 대부분 다 농업인이고요, 농업인 외에 도시민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민들도 일부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본오동이나 우리 안산시 외곽지역으로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 AW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이 다 농업인들이에요?

예, 농업인 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가입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같이 단체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농업인도 있습니다, 도시민들.

어쨌든 농업인의 날 기념식인데 보면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체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만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보고가 사실은 2일에서 1일로 줄면서 위원님들이 기획경제국도 상당한 관심사항도 많고, 또 부서도 많고, 현안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하반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새로 다 오셔서 지금 네 분이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어쨌든 하반기 시작하면서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내용이 담아 있는데 이걸 갖고는 사실은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사항도 있을 거고, 또 집행부가 주요 추진할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집행부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숨기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공개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도 그렇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하고 또 시장님 방침사항, 또 집행부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도 열린 마음으로, 의회도 집행부가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공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을 표명하고요. 위원님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계장님들 계시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4분 까먹어 가지고 저는 11분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오버 TO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도 여러 가지 업무량이 과다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특히나 또 정원대비 현원이 한 9명 정도가 오버 TO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어떤 진급이나 근평 받는 것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서는 뭐 없나요?

지금 9명이 과원이거든요, 저희가. 정원은 140명인데. 그래서 그 과원은 계약직이 주 인원이기 때문에 근무평가나 이런 데서는 큰 균형이 무너질 것은 없는 거고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주신 업무보고가 시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보고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가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제가 재작년도부터 정책기획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시 내부적인 업무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저는 100% 우리 기획경제국의 업무를 위원님들한테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고 진정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믿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총액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TO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 보면 우리가 사실은 계약직들이 많이 있어요, 국별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별로 봤을 때 지금도 사실은 인원충원을 요청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국장님도 부서장회의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원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예산과요. 지금 저희가 재정규모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아요. 재정자립도가 몇 %냐, 재정자주도가 몇 %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정말 이거 답변을 하더라도 참 창피한 부분을, 항상 또 창피한 것보다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우리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안산시도 몇 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60%대가 넘고 우리는 사실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타 시·도보다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또 가용예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시도 상당한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겪을 수 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도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것을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는 물론 국도비 확보 노력도 중요하고 이제는 행사성 경비도 줄여야 되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선 예산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쨌든 좀 더 심의위원들의 어떤 강화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더욱 더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평가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평가부분을 한 번 자료를 받고 싶은데 매년 평가는 하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예산과 보면 제가 단적인 예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이 출연금도 이제 행사성 예산은 이제는 출연금으로 주면 안 된다. 이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줘야,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그 출연금 자체는 어쨌든 반납이 안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 또 그걸 갖다가 남으면 이월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예산을 광대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풍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행사성 비용 예산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그 연도에 벗어나지 않는 행사성 비용을 이제는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행사성 비용이 오버가 되면 어떤 벌칙을 받습니까, 국가 정부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페널티 받지 않습니까?

예. 통폐합을 해서,

그게 3년마다 평가를 하나요? 3년 동안 매년 평가하나요?

그 행사성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부분을 피하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축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에서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물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것을 좀 더 거부하고 조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불리하니까 집행부에다가 일률적으로 하지만 의회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재정을 보면 채무가 사실은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는데, 저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수인선 반지하 분담금에 대해서 채무가 좀 있어요.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지금 남은 잔액이 41억 5200만원인가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그거 올해,

갚아야 될 돈인가요?

예, 갚는 거고, 다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지하 분담금은 우리시가 충당하는 금액이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한 건데 올해 그것은 다 갚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 빼고 나머지 우리가 요구해서 했던 반지하 구간을 우리가 올해 갚아야 될 채무가 41억 5200, 우리 순수한 시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협약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저희가 총 부채가 어느 정도였어요? 채무부담이,

올해 41억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에서 하수슬러지 그것은 전액 국비 보전인데 23억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인선 갖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총 지금 수인선만요? 연차별로 지금 저희가 해서 일반회계는 250억, 특별회계는 156억.

특별회계가,

156억.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저희가 납부를 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4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죠?

406억이요.

그걸 몇 년도까지 이렇게,

2010년도부터.

10 몇 년도까지.

2016년도까지.

6년 동안?

예.

그러니까 6년 동안을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반지하 부분에?

예.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 분담금을 어느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한 380억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27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 부분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도 우리 민간사업이 있어요. 초지동 체육시설 우리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지금 이것도 공정률이 한 46% 된다고 하는데 이거 BTO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년 운영하고 기부채납 하는 형태인데, 사실 민자사업이 상당히 지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해요. 이 BTO사업이나 BTL사업 자체의 민간사업은. 왜냐하면 물론 우리 시 재정의 여건을 봐서 민자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하다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나중에 기부채납의 어떤 조건이 15년이지만 15년 후에 정확하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를 들어 공단골프장처럼 저런 식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260억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그 수익성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게 사업 자체가 과연 수익성 검토도 해 봤겠지만, 거기에 빚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들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분이 강욱순 프로가 주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전에는 됐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전에는 됐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면 예를 들어서 공단골프장 7년이면 2년째 되는 날 권리금 받고 팔고 4년째 되는 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권리금 그런 사항을 모르죠. 시와의 관계 BTO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는 지금 권리금 준 것도 못 뺐는데 나보러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소송이 이어지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걸려요. 3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명도소송 해야지, 무슨 소송 해야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무조건 기부채납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든 안 하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수익만 발생시키지 않고 체육시설, 우리 땅에 체육시설을 임대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요 내년 3월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바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리고 15년간 운영권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최초로 스포츠시설을 BTO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해서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가 기반시설도 이걸 해 주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의회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부서에 전화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네, 먼저 하세요.

예산과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경실련이라는 게 경제실천시민연합의 준말이잖아요?

예.

그 단체가 지금 행사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학회나 그런 부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단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단체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2개 단체로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25개 동에서 지역회의가 다 마무리 됐죠?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다 지금 집계 되셨나요?

지금 1차, 2차까지 했는데, 350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안 왔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취합이 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조정하실 거잖아요?

네.

올해 것을 지금 받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2015년도에 각 지역에서 올라왔던 지역현안과 위원회에서 조정했던 그런 내역들이 있으시죠?

있죠.

반영된 그런 자료를 참고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집계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해서,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10월달에 총회가 있나요? 일정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 일정이 안 나와 있나요?

예. 아직은 지금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8, 9월에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9월중에 마무리를 하신다?

예.

그러면 2015년도 그때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16년에 반영된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이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저도 자료를 보면 세정과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은행 선정하고요, 또 PNLG 국제회의 개최,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산업과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농산물 공급 기반마련 이런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요. 이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에서도 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업무보고 오늘 하루에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9시, 10시까지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휴식시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조직과 인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201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이 반영된 예산은 총 3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세계와 함께 웃고, 꿈꾸는 다문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평가에서 다문화정책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운영하며 3건의 정책제안 건을 의결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행정자치부 차관실을 방문하여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동 내용을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와 교류하며 다문화중심도시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증가하는 외국인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마을 특구 2단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와 대부마리나항 숲 체험관 등 생태·경제·관광 도시벨트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외국인 인권증진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인권영화제」 및 「인권포럼」을 개최하여 외국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지원 및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검정고시반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부적응자에 대한 탈선예방을 위해 다문화 대안학교인 「꿈빛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고려인의 국내 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고려인문화센터를 8월에 준공하여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고려인이주전시관,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외국인주민 관련 축제 중 성격이 유사한 「세계인의날 기념행사」와 「다문화어울림 행사」의 통합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개선하였으며, 태국 「쏭끄란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내·외국인간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로, 저희 다문화지원본부는「나, 너 우리가 함께, 통합과 상생! 다문화 중심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롭게 성장하는 다문화도시 위상 정립과 수준 높은 정책 구현” 2단계 전략목표를 통하여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어 15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과 상생! 다문화 중심도시 위상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 해소와 지원기반 구축 등 내·외국인의 통합과 상생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조화로운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려인문화센터의 준공으로 1만여명의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들의 취업현장과 일상생활에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인권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과 민·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상담센터를 통하여 취업상담 일상고충상담 등 연 5만여건의 상담을 통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마을 특구 활성화」입니다. 낙후한 동네, 범죄 동네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다문화마을 특구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 인프라 구축, 브랜드 특화사업에 지역 상인회, 민간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선지중화 3개년 사업은 지역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18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계획 및 국제문화센터 건립 방안」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각종 교육, 문화, 복지 활동의 효율적인 시설지원과 원곡본동주민센터의 국제문화센터 활용 방안 강구 등으로 시 재정부담 완화 등 내·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다문화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문화 가족의 행복을 위한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적응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등 건강한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적응지도, 맞춤형 진로지원을 통하여 조기 적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내·외국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 형성」입니다. 다문화 대표 축제 개최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화합의 다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생활체육교실·한국문화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근로의욕 고취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전통민속축제 등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및 기초 교육과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강좌 및 청소년 체험 캠프, 그리고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정보채널 운영 등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내국인도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새롭게 편성하여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하반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지원본부가 오늘 저희 업무보고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고요.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다문화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특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 약간의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렵고 그리고 뭔가 왠지 거기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내국인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거기 특구는 거기는 외국인들만 있는 곳, 우리가 가기보다는 외국인들만 이용하는 곳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다문화마을특구라는 이 표현을 써야 하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최초로 그때 당시에 지식경제부로부터 4년 동안 다문화마을특구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전국에는 한 160개 특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시가 특별하게 다문화가 거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명칭을 다문화마을 특구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제안된 게 그 당시 지경부에 채택이 돼서 160개 중에 한 개 특구로 저희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저희가 4년 동안 1차적으로 4년 동안이 기간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저희가 재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까지 저희가 특구로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18년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특구라는 표현과 명칭을 계속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고요. 그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구 이런 걸로 하신다라면 우리 내국인들도 아, 거기에 내가 뭔가 필요한 거라든지 또는 외국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러 가려고 했을 때 거리감이 느끼지 않게, 내국인들도 언제나 올 수 있게 이렇게 다가가기 쉽게 가고 싶은 마을처럼 그렇게 문구를 부드럽게 변경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문화글로벌센터에 대해서 우리 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지금 다문화글로벌센터의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YWCA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예.

그 위탁이 언제 끝나나요?

2018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다문화글로벌센터가 있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고,

센터가 다문화지원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지원본부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나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든가 업무는 어차피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본다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통합해서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부분에서 외국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여가부에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광주하고 여주군하고 2개가 통합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올해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8년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올 12월 30일날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시점하고 맞춰서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통합추진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글로벌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홈플러스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닌데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부동에 글로벌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주배경 글로벌청소년센터 그 다음에 외국인인권센터 해 가지고 3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그 업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동 위주로 하고요, 다문화가정의 아동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이주청소년센터라고 해 가지고 명칭변경도 하면서 청소년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로 계약이 끝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직영으로 해 보실,

그런데 그것은요 왜냐하면 위탁하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6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2016년까지 끝나게 되어 쓰니까 재위탁 할 때 아마도 이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8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맞춰서 2년만 위탁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2019년도에는 통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2019년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법인이.

그러면 18년 이후에는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현재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그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보호받아야 될 정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은 그것을 민간인들에게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향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때 가서는, 지금은 당황하실 수 있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실 수 있지만 어쨌든 통합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은 시가 직영으로 해주셔야 만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전국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더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석진입니다. 저는 물론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하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혹시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은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든가 생활전반에 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이 외국인 다문화의 도시,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은 도시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안산시에서 또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통합과 상생, 다문화중심도시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어떤 좋은 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외국인들로 인해서 안산시의 위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에 끼치는 영향들, 아니면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펴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산시에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익 내지는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문화클러스터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문화특구 지역을 포함한 선부동, 원곡동 지역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지역을 현재까지 문제점은 뭐가 나타났었고, 앞으로 이 특구를 중심으로 안산시가 관광벨트화 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안산시민들이 제가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는 시민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주 분들은 일정부분 외국인들이 있어 가지고 인력 해소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돼서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또 근로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상당부분 근로자로서 대우를 못 받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안산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상당부분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부감이 있으면 그런 걸 시민들한테 어떤 외국인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든가 안산시 발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만이 외국인들이 또 나름대로 안산시민들로부터 어떤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걸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산시에서도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많이 오는 게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계속 많이 오는 게 안산시에 좋은 건지, 굳이 또 안산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시에 많이 있는 게 좋은 건지, 또 많이 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 가지고 외국인들을 자꾸 유입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용역이라든가 연구가 선행이 된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주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제가 봐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타 도시에 가서 제가 안산에 산다고 얘기하면 “대단하다. 안산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안산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범죄도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도시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해 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오해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부각을 시켜 줘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우리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외국인들이 이만큼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에서 외국인 유입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 때도 조금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총괄적인 연구용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이 주변에 다른 도시의 주민들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이 일단은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고 그럴까요? 글로벌시대에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저희가 각 통에 통장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학교, 기업체까지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다문화에 관련된 사항을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10월달 이후에는 안산시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5개 나라를 선정 해 가지고 지금 12월까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정책이 나와야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중점을 더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역을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인식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국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언어의 장벽도 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저희 지역 우리시에 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들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그런 차이를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투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세정과에서 잠깐 언급됐던 문제이지만 그러한 세금납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여기 다문화마을 특구에 대해서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2017년도 2월에 최종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2월에?

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되게 되면 이게 3개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다?

이거 지중화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50%, 한전에서 50% 하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특구에 이렇게 지중화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88억을 보고 있습니다.

88억?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중에 반절은 한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4억에서는 전부 시비인가요?

도비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중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에 3개 분야에 10개 사업이다 보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계획을 갖다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 시비 말고 도비가 좀 지원될 수 있고 국비는 없나요?

국비도 저희가 지금 한전,

저희들이 공모할 때 냈을 거 아니에요, 계획들을.

그렇습니다.

몇 % 정도 되는지?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응모할 당시에 사업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양들은 추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주민설명회도 하셨잖아요.

지금 설명회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일 것 같아서. 저는 장기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서 그런 플랜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혹시 그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내셨던 그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건 저희가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주민설명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국제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성 외국인근로자 쉼터요. 실제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건물 안에요?

예.

우리 국제문화센터 안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터의 의미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 번 연계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긴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안에다 이런 쉼터들을 공간으로 확보하는 문제를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글로벌센터 있잖아요. 글로벌센터 저번에 안전사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셨나요?

지금 장치를 다 해 갖고 보수완료 했습니다.

그게 사전적으로 계속 노출됐을 건데 그렇게 미리 예방을 못하셨나요?

네. 저희가 그걸 사전에 미리 예방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해서 아쉽게도 밤에 9시 정도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셔 가지고 아무도 케어 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락을 해 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앞부터 해 가지고 다 보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진으로 있나요? 어떤 부분을 보강 하셨는지? 아직 현장 점검을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결과 받았고요. 저희도 현장에 몇 번 나갔었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들이요. 진학 관련 해 가지고 다들 나라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이 진로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움이 뭔가요?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하면 그냥 바로 검정고시든 취업상담이든 할 수 있는데 일단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렇게 그 나라 학생들에게 맞는 언어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확보하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특히 고려인 아이들이 우리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캠프도 갔었더라고요, 여름에.

네.

거기 갔다 오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했으면서도 그만큼 갈등의 폭이, 고민의 폭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눈이 띄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이 깊어졌을 때 귀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 청소년으로 떠안아야 될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네.

결국은 그 아이들이 청년층, 장년층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걸 저희들이 떠안지 않으면 결국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글로벌청소년센터에다 꿈다리 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에 온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진로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 8월달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검정고시를 초등학교 과정을 9명이 합격했고요. 올해 8월까지 지금 8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단한 쾌거거든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졸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문화대안학교라고 그래서 꿈빛학교가 있어요. 이 꿈빛학교를 또 저희가 공모선정을 받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2017년도에도 교육부에서 저희를 대안학교로 지정해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한다고 1년을 보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공간이 없어서 진짜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케어에는 글로벌센터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성이나 오산 인근에서도 많이들 오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정규과정 중도 탈락한 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면 정규과정으로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안산에도 4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 원곡고등학교하고 선일중학교 등 해 가지고 지금 공교육에 진입은 했지만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냥 놔두면 탈선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 학생들을 저희가 글로벌센터로 데리고 와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그 과정을 다 끝났을 때 학적은 원곡고등학교 이름으로 졸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담아내셨으면 하고,

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어쨌든 상임위가 저희들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게 사실은 원곡동 일대가 반월공단이 생기면서 전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원곡동 일대에 거주하다가 사실 1990년도에 IMF가 터지고 3D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떠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때부터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특구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2009년도에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지금 한 7만 5천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2009년도에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의 준비, 준비만 잘 했으면 전국의 명소가 됐었을 수가 있지 않았나, 저는 참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도 거기 생겼고, 여러 형태의 어떤 다문화정책을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려인을 위한 센터도 생겼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센터가 생겼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식문화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외국에 가지 않고서도 다양한 외국음식을 가까이에서 맛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명소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도 별로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사실은 저런 음식문화거리는 정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지중화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원곡동 일대, 선부동 일대의 지금 그 일대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관광벨트로 이것을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늦지 않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외국인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세도 늘어나는 추세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대안을 이제는 우리가 이 다문화도 지원본부까지도 승격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외국인주민센터가 아닌 본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각도로 진짜 아까 용역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형태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음식문화거리는 뭐가 미흡해서 왜 원인이 무언가, 그런 원인도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을까, 또 필요하다면 사업주들을 또 지원하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하시면 정말 안산시가 다문화도시다. 또 외국인이 최고 많은 도시다. 그런 소문이 아닌 정말 안산시의 다문화음식거리 가면, 다문화특구 가면 볼거리도 많고, 또 먹거리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많은 언어들을 배울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을, 특구다운 어떤 그런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우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거기로 가셨는데 다각도로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분명히 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이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시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또 파출소도 별도로 설치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시고 한 번 다문화음식거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어떤 간담회도 자주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손님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분석도 좀 해 보시고, 또 어디 음식을 제일 선호하는지도 조사해 보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번 우리시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나 또 사실은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관심 많지 않습니까? 끄떡 하면 외국인주민센터에 와 가지고 뭘 하더라도 하잖아요. 상징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더욱 더 빠른 시간에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다문화 이 부분이 우리 안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천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태호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서근식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신효승 관산도서관장입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조직은 5개과 현원 91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6년 예산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2016년 예산은 1회 추경에 20억 2,099만 9천원이 증가한 386억 7,940만 6천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전략입니다. 평생학습원은 품격 있는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행복교육 숲의도시」를 올해 비전으로 삼고, 각 부서별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적극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5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및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가 및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기 운영 중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2개소, 행복학습센터 3개소와 더불어 2016년 신규 지정된 반월동 학습마을을 지속가능한 학습마을 공동체로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17쪽, 2016년 안산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입니다. 시 승격 30주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이하여 10년지기 학습친구! 100년지기 평생친구!라는 주제로 학술행사와 평생학습 한마당 잔치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KBS 재능 나눔 봉사단과 함께하여 축하분위기를 북돋울 것입니다.. 18쪽, 투게더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입니다. 화정영어마을에서는 단기과정과 지속과정 외 청소년국제홍보대사단 운영, 찾아가는 영어독서프로그램, 영어팝송페스티벌 등 특화사업을 통하여 연간 1만 2천명에게 저렴한 수강료로 영어학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역할 수행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 인프라가 주민밀착형에서는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 취미나 건강관련 단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여성비전센터의 거점학습기관에서는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평생학습관과 여성비전센터와 같은 거점학습기관에서는 국가자격과정 및 직업교육 확대로 좋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마을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개편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도모,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2016년 상반기 809개 사업 138억 6,1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2017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6년 1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행복교육 숲의 도시」라는 교육 브랜드를 확정하고 금년에 21억 3,000만원을 시작으로 5년간 167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강화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직업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진로탐색, 학과탐방, 직업체험 등의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진로 EXPO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8쪽,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9쪽,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지원, 30쪽,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현안사항인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던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되어 2018년 9월 준공을 예정으로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중앙도서관 소관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입니다. 교육·문화기관, 학교, 출판사, 서점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독서문화 축제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36쪽,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2016년도 영어 및 미디어 특화도서관인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를 개관하였고, 현재 총 30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감골도서관 소관 청소년이 미래다! 감골도서관과 학교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느끼게 하고자 하반기에는 인문학 상상콘서트 12개교, 청소년 꿈 그리기 15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찾아가는 북스타트(플러스)사업입니다. 도서관 원거리지역 어린이집, 맞벌이 부부의 유아, 독서환경이 열악한 기관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총 4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5쪽, 관산도서관 소관 도서관 이용률 증대를 위한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진입환경 재정비, 기존 오솔길과 관산공원 둘레길을 연결하는 숲속샛길을 개설하여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경과를 설명을 드리면, 제6대 안산시의회 교육발전특위에서 발의 제정된 조례에 따라 2014년 12월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15년 1월 1일부터 장학사업과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5천만원이며, 그중 사업비는 93.5%인 10억 7520만 6천원입니다. 보고서 4쪽, 장학사업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비로는 9억 838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총 501명에게 지급하였고, 하반기 분은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5쪽,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은 3개 분야에 6140만 6천원이며,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과 우리 동네 예절학당, 그리고 진로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청소년시설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공청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금년 1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안산시 청소년시설들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출범할 것에 대비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반영하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9월까지인데 연구결과를 마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30억을 반영하는 건가요?

예, 경기도 교특비 7억 5100만원 포함해서 3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는 얼마를 확보하셨던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국비만 13억 4600만원이 반영됐고요, 1회 추경에 시비가 6억 5400만원이 1회 추경에 시비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비만 1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나요?

예, 본예산에 10억에다가 1회 추경에 국비 3억 4600만원하고 시비 6억 5400만원해서 10억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2월 3일날 실시설계가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 15년 7월이면 벌써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2016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올렸었는데 시 예산 사정상 좀 후순위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순위로 밀림으로서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반년 정도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공도 당연히 늦어지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인재육성재단 관련 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단원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전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금년 4월 20일자로 발령 받고 경기도하고 여러 루트를 확보하면서 국비, 도비 확보한 것도 있고, 또 2회 추경에 시에서도 지금 도비 포함해서 30억이 또 반영이 되다 보면,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실시설계가 금년에 완료되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지연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용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저는 이런 행정들이 물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이 일관되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변화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축이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위원님 잘 통과시켜 주셔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올해도 도서관 책문화 축제 하시죠? 10월 1일날인가요?

예, 10월 1일날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사업 예산도 점점 커지고 참여인원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간도 늘어나고.

네.

그런데 제가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졌던 축제를 가보니까 저는 조금 주객이 전도된 축제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적봉 장미공원에서 했을 때 있잖아요. 거기하고 호수공원하고는 물론 위치의 구분들도 있었고, 또 그 책을 매개체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는 축제를 가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거기 가면 책은 어떻게 보면 책이 묻혀버리고 다양한 체험부스로, 그러니까 책이 그냥 유인책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진정한 책 문화제 축제가 이렇게 규모를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어디에나 가면 축제에 있는 그런 체험부스 위주로 운영이 돼 버리면 그런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의 배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은 담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주된 것은 책과 관련된 북콘서트라든지 인문학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해서 책 관련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인문학 강의 그것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시민들이 향유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 광장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책을 매개로 해서 그런 문화들을 높이고자 하는데, 말이 책문화 축제이지 체험으로 너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우리 관장님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배치라든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저자들이 와서 작가분들이 거기는 사후평가를 사적인 자리에서 들어보면 너무 그런 것이 책의 향기를 살리지 않는 행사성으로 비쳐지는 그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책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요.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36쪽입니다. 지금 안산동, 반월동, 석수골, 신길동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석수골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도서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까지는 우리 시비를 거기다가 더 증액 편성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설계하는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필요하면, 공간이 필요하면 증축을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 장애인지원센터잖아요. 저희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을 증축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대두됐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받고 나서 그걸 증축하는데 있어서 설계에서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됐으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가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팀하고 그런 협의를 다 거쳐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 7월에 준공하는데, 여기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인가요? 어디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죠? 실무적인 부분으로 해서. 기부채납 관련돼서 석수골 역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건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할 때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 협의를 했고요, 설계가 끝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이,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죠? 신길동에.

여기 신길동 작은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신길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가운데 건축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340㎡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문화의집에 있는 그런 도서관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부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안에 선녀마을 도서관이 있어요.

예, 작은도서관.

그거 향후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관산도서관장님.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복지, 거기가 무슨 기관인가,

청소년문화의집.

네.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청소년 그 시설에 맞게끔, 청소년쉼터에 맞게끔 해서 지금 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말로 해서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그걸 우리가 또 다시 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쉼터를 맡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맡을 것인지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결론은 안 나신 건가요?

그때 좀 했었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원래는 당초에 추진할 때는 한 곳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숙지를 하자는 의미가 있어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단일 관리시스템으로 갔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운영 했을 때에 그런 특색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서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관리로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제 위원의 생각은 있거든요. 물론 또 우리 부서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실태라든가 도서관의 이용자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사전적으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650명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집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통계에?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산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예, 저희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학교의 자료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모여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도 따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나요?

예,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예산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수가 650명이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은 건데, 아무튼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들한테 끼치는 영향들은 상당부분 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선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부분 정상적인 어떤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한테 끼치는 영향 부분들도 상당부분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 거리 상담지원 활동 정례화 및 정기 아웃리치 여기에도 보면 85만원,

위원님 여기만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캠프운영에도 보면 500만원, 위기청소년 식사 지원도 보면 240만원, 여기 옆에 보면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쪽은 보면 대부분 행사성이에요. 행사성인데도 보면 한 번에 보통 보면 2400만원, 2800만원, 2500만원 이러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이쪽은 물론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너무 시에서 어떤 심각성에 비해 가지고 관심을 덜 가지는 게 아닌가.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이 2억 3천만원입니다. 2억 3천만원 있고, 또 다른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예산 반영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좀 더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아무튼 청소년이 탈선하고 이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시험을 8월달에 발표 나온 게 59명이나 합격하는 정도의 좋은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가봤는데 대부분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가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 자체가 피해자들이에요.

예, 발단은 주로 가정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충분히 어떤 케어를 해서 안산시가 건강해지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산인재육성재단이요.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조직구성원이 보면 이사회 구성 16명, 조직구성원 4명 해 가지고 사무국장, 팀장,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11억 5천만원이네요?

예.

물론 시작단계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여가부 쪽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장학사업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띄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시설들도 있고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해서 금년 1월달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장기적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이 있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담당직원은 계약직 한 명밖에 없고 사무국장은 교육청소년과장이 겸직하고 있고 또 팀장은 교육지원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 쉽게 말하면 평생학습원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도 되는데 혹시 재단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단을 만들어야만 되는 어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재단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나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주요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학금 지급이에요. 그런데 재단에 더 부합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사업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는 거고, 주목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학사업이에요. 장학사업인데 저는 이게 굳이 또 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또 비용이 추가되는 거니까. 지금 예산 10억 가지고 지금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재단이라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또 그 재단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어떤 비용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게 한 100억 정도 예산액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금액에 맞게 재단을 설립 해 가지고 인원도 충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10억이면 그냥 우리 경기도 노총 장학회도 보면 한 4, 5백억 되는 데도 직원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재육성재단 부칙에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는 이런 부칙조항이 있었습니다.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재단이 일단 설립됐고, 설립된 과정에서 현재 상태는 주로 장학사업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청소년사업과 그리고 청소년재단 그리고 설립될 단원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찾아질 건지의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과정 중에 있습니다. 9월에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때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아무튼 우리 모든 재단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이런 계획 없이 이런 부분들이 설립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대 안산시의회 교육발전특위에서 제안이 된 사항이고, 또 부칙에 단서가 들어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요. 초지동이 그럼 중앙도서관 소관인가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에 17개가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요. 그런데 그중에 위탁된 6개는 중앙도서관 소관이고요, 나머지 11개는 감골이 6개, 관산이 5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민원 부분들이 제가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초지동 쪽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 초지동 말고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쪽 말고 신도시 쪽에요.

신도시 쪽에 작은도서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 분포라든가, 지금 초지동 인구가 한 5만명 가까이 되잖아요. 5만명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신도시 쪽에 인구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왜 신도시 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초지동 신도시 쪽은 저희 중앙동하고 위치가 가깝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도서관까지 가기는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대중교통 노선이나 이런 게 전혀 초지동 쪽에서 가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보면 13단지부터 18단지가 다 서민아파트예요. 영구임대아파트 내지는 서민아파트들인데 거기 보면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소년들이나. 그런데 아무튼 시에서 도서관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에 전혀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예측이 없었나요?

그쪽은 지금 현재 사실 작은도서관이 제가 판단해 봐도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이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길 건너면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 보면 초지동 복지관이라든가 옛날 초지동 구 동사무소 그쪽 작은도서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초지동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답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지동이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산업도로 지금 도로를 건너야 되고 동 개념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관련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구 청사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는 있는 건데 그쪽에는 거꾸로 보면 수요가 없고 이쪽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지역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만이 예산이 골고루 쓰여지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그쪽은 어떻게 할 건지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9페이지고요,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안산시 평생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한 리더 역할에 ‘안산시흥맘 모여라’하고 MOU를 체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시모’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시모’의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해요?

‘돌콩’이라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가 별도로 카페나 이런 걸 다 관리하고, 거기 회원들도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흥시나 이런 부분하고도 뭔가 같이 행사해야 될 것은 같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나요?

지금 안산시라고 하지만 대부분 안산분들이 많습니다. 인원 거기 회원수는 한 7만여명이 됩니다.

우리 안산시 안시모에 7만이요?

예, 6만 9천 정도 되는데 약 7만 정도,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시민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유아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유아가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실 때는 어떤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 주나요?

우리 대부분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에서 홍보할, 평생학습원에서 홍보할 자료들을 우리가 담당자 한 명을 지정 해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주면 카페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7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은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는 어떤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 용어처럼 모여라 하면 한 100명, 200명 쉽게 모여서 행사도 하고 우리 부모교육이라든지, 전번 같은 경우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안시모든 여기에서도 7만명이 있지만 그 또래 또래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을 거고, 자기네 행사하는 거 올리면 같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매니저가 어떤 주최해서 포럼이든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똑같이 모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직력이 권역별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권역 모이고 어떤 대상자 모이라고 그러면 잘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거,

그런 건 전혀 없는데요. 자율적인 모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돌콩 매니저를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같이 그걸 소스를 알게 돼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윈윈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7만 정도면 우리 안산시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보이네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유아 0세부터 6세까지가, 6세 이상이 인원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들어오려면 자격제한은····.

여성이어야 되고요, 또 자녀가 있어야 되고 0세에서 6세까지.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데 시에서 어떤 별도의 지원이 없는 거예요?

자율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무슨 그분들이 요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아실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아실 이용대상이야 수강생 자녀 일반시민이고 연령도 30개월-미취학아동에서 6개월-초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그러면 여기 수탁을 받아서 한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여성비전센터 1층인데요. 기존에는 여성비전센터에 각 보육강사 한 명으로만 운영을 하다가 제가 보육정책과에 있을 때 거기를 시간제 보육시설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보육교사가 2명해서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보육정책과에서는 수탁을 줘 가지고 같이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수탁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에 네다섯 명 정도 됩니다.

네다섯 명이요?

네.

그래서 네다섯 명을 2명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2명 정도 있고, 한 강사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자기 볼 일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몇 명까지 여기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육이 보면 한 6명까지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지만 6명까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럼 만일에 하루에 10명이 올 경우에는 제한을 줘야 되겠네요?

수용 이상이 갈 때는 다른 기관을 이용하라든지, 우리 안산시에 시간제 보육기관이 지금 현재는 성안어린이집이 있고,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에 있고, 저쪽에 와동 쪽에 있고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치가 여성비전센터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하다 보면 수요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적거나 또는 아까 보육교사에 대한 2명이서 1명을 봐야 되는데 혼자서 4명을 봐야 된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정원 이상을 채울 때는 이만저만해서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앞으로 보육정책과에서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수요대상과 지역특성에 맞춤형 시민교육 개설에 있어서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인생2막을 준비하는 노후설계 교육을 10주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대상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65세 이상 퇴임하신 분들?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령은 특별히 두는 건 없고요. 우리가 지금 올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10주 과정을 하는데,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요즘에 직장인 대상을 위주로 해서 한 번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요?

예. 그래서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구상해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퇴임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퇴임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같이 교육을 해 주고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인생2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정말 낀세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가기에는 아직 젊고 그렇다고 이게 일반인으로 가기에는 좀 노인 같은 이런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낀세대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리 준비는 40대부터 해야 되겠지만 60대도 좋고, 이게 내용이 재무설계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시간관리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하는 10주 교육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무나 건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내가 맡는 일,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일, 돈을 벌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해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자기의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10주 과정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 혹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필요하세요?

네.

프로그램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직원이 오늘 지금 부천에서 실시하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가상프로그램을 한 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혹시 또 그 외에 제안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조언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안산시에 17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주민자치센터요?

네.

주민자치센터에는 고잔2동에 있고 아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있나요?

네.

그리고 위탁을 지금 현재 네 군데에,

여섯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의 운영은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고,

운영은 감골이나 관산에서, 상록구 지역은 감골, 그 다음에 단원구 지역은 관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에는 제일 우선이 되는 게 책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많은 분들이 근접하게 생활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그 정보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작은도서관 또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책이 아닌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도서관인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 관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요. 보면 항상 책하고 전혀 무관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면 책과 연계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평가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책과 무관한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골도서관 관장님, 우리가 보통 상록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죠?

네.

그쪽에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지금 상록구에는 안산동사무소하고 같이 하고요. 또 반월동은 노인정에서 거기서 하는데, 그 두 군데 있거든요. 우리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책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책하고 접할 수 있게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책하고 접하게 해서 도서관으로 끌어들인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연극도 보여주고, 꼭 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린이뮤지컬도 보여주면서 또 책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다 보면 이것도 꼭 책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뮤지컬이다 이런 것은 행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서관에서 발맛사지, 도서관에서 손뜨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관장님들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권장을 해야 하지만 발맛사지는 주민자치센터 가서, 또는 여성비전센터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서에 관계된 분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재미있는 책 보러 가고, 도서관에 가서 책과 관련된 북아트를 만들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께서 더욱 더 안산시민들이 즐거운 책, 재밌는 책,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뭔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조직구성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부서도 늘어났고, 또 정원대비 현원이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부서를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인력 이외에 여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청경 여러 가지 형태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서관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이 어디에 지금 다 충원되고 있는 건가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보니까 81명 정도가 이렇게 인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은 정부방침이나 여러 형태로 보면 정규직원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서 현황을 보면 평생학습원이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매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실태를 제가 듣고 싶어서 했고요. 답변은 그러면 양태호 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가 78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런데 주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요. 주 14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틀리네요. 기간제근무도 도서관 기간제하고 통상 다른 부서,

예,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시간 정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저희가 140억 정도가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는 형식이잖아요?

예.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비 사업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보통 방과후 교실이나 여러 형태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가 신청하는 예산이, 보통 교육청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예산이 거의 한 200억 이상 되잖아요, 예산은?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재정이 한 140억 정도가 없다 보니까 전체 요구하는 예산은 다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보면 한 학교당 하나의 어떤 중점사업들을 하는 원칙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보면 어쨌든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정부분 되면 그 학교는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형식의 어떤 교육경비 예산 지급 조례가, 조례인지 법령인지 있는 것 같은데.

3개년에 5억이면 후순위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어쨌든 그런 상위법이나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대부분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오기가 쉬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예산을 별도로 받아오는 거죠. 별도로 단위사업 예산을 받아와요. 그럼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교육경비에 우리가 선정할 때 그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외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교세 같은 경우도, 교육부장관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있고 예산지원 편차가 좀 있어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더라도 다른 학교와 비교에서 예산을 더 못 갖다 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도의원들이 받아오는 그런 별도 예산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학교에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지급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 예산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사실은 운영위원들이나 학교장들이나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순위사업에 밀리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에 운영위원들이 시의원들이나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여기에는 이 학교에는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접수가 되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9월 정도나 10월 초 정도면 사업비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집행잔액도 우리가 과에서는 순위를 매겨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순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설비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지금 여기 보니까 별망중이나 4개교 정도 이렇게,

그건 사정변경이 생겨서 학교 자체적으로 빚어진 사항이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이게 올해는 아니고요. 사업비 예산을 신청 해 가지고 사실은 결정까지 돼서 이렇게 받았는데 도교육청에서 순위가 밀리는 바람에 도에 대응이 안 돼서 시 예산만으로는 사업이 안 돼서 반납이 되게 생겼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학교들은 다음 연도라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순위를 매기는 부분을 가지고 안산시하고 협의요청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교육청 내에서 일단 순위가 올라야지만 시에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되려 시책사업들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다문화이해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여유를 두고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도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닌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외규정으로, 5억에 예외를 두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고,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도 어쨌든 포괄적인 총예산도 필요하다면 더 증액편성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무산되는 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 되는데 그게 한정된 예산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이 교육경비 예산은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돼서 저도 사실은 조금 염려, 출범 당시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회가 연구단체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안을 했고, 또 이걸 통해서 시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말 이것은 우리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또 우리 집행부도 이것을 시의회가 요청한 것을 반영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재육성이라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해서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이사회를 거쳐서 출연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올해도 11억 5천인가 이렇게 출연금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좀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 예산에도 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있죠?

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아니요. 교육지원 예산, 교육지원 예산에도.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까?

예, 교육경비 예산 없습니다. 애향장학금이 인재육성재단으로 포함되면서,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보통 인재육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자체는 저소득가정들에 주로 한정되어 있죠?

예, 성적우수 학생들한테 한 20% 남짓 하고 있고, 나머지는 희망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소득 학생들한테 한 70%에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영역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죠?

예, 서울반도체 바이오시스에서 5천만원을 회사에서 모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3개년 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시 출연금이 아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 하면 민간영역에서도 이런 것을 장학금의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 출연금만 할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도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다녀서 되겠어요? 이사장이 다녀야지. 이사장이 누굽니까? 시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사장이 다니셔야죠.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렵겠죠, 사실은. 기업도 요즘은 뭐, 하지만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인재육성이라는 건, 저는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이런 인재를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2020년까지는 그것을 꼭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다면 좀 이것을 사회적인 부분도 참여시켜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별도로 사무국도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우리 계장이 팀장을 맡고, 직원들이 어떤 별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의 인재육성재단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좀 더 자생력이 키워지면 사무국장도 별도로 둬야겠죠.

위원님 내후년도쯤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걸 지금 연구용역에도 담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그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 관련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도의 어떤 비전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100% 도달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들도 하시고 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에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여기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인재들이 또 나와서 우리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입니다.

미래전략관은 시장 직속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니까 여러 업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보면 현안과제 연구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감소에 대한 해소방안, 주택공급에 대한 방안, 집단민원 해결방안, 정책우수사례 발굴·연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미래전략관 이기용 과장님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지금 현실에 맞게 하는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저희 시가 그동안 쭉 인구가 증가해 오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인구가 조금씩 감소해서 지금 한 3만명, 4만명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서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감소가 되는 부분으로 가장 큰 부분이 저희 시에 연접한, 또 시와 가까운 다른 자치단체의 주택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최근 몇 년간은 대규모 주택건축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주택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인근 시 중에서 옆에 시흥시 배곧신도시라든가 아니면 화성시에 신도시 이쪽은 주택가격, 분양가격도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어서 안산시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가 단독가구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서 그런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단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분에 의한 인구 유출 이런 여러 가지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됐고요.

우리 미래전략관 이 부서라는 자리가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기용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택정책 실패, 인근 시에서 어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재건축에 따른 우리 안산시에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서 우리시에 머무르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요. 그죠? 또 여러 형태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부분도 간과했던 부분이었고요. 우리시가 사실은 인구를 우리 안산시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를 못 만든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저도 한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90블록 시작을 해서 89블록까지 개발하고, 또 주택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시유지 부지는 없는 거고요. 또 여러 형태로 판교신도시처럼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전략관에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시의 어떤 관문 있잖아요, 과장님? 수암동도 있을 거고, 저쪽에 반월동, 팔곡동도 있을 거고, 또 저쪽으로 보면 신길동도 있을 거고, 그런 쪽의 어떤 주택정책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 같은 것, 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R&D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로봇산업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어떤 이런 형태의 플랜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들이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후보자들 공약사항을 보니까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당선이 안 된 분도 있고 당선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공약사업을 같이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빨리 이런 게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지금 90블록에 대한 개발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89블록이나 북측간석지 10만평, 초지동 의료부지 이런 것 이외에 지금 월피동이나 이쪽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이 가시화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할 수 있고, 저렴한 주택가격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안산시 90블록의 어떤 분양가격과 지금 시흥시 배곧신도시나 화성시에 있는 지금 분양하는 주택과 가격경쟁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화성시와 시흥시와 안산시를 비교했을 때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 가격도 차이가 있을 거고, 시별로 사실은 강남하고 강북을 비교했을 때 땅값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으로 비교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인근이라고 해서 다리 하나 건너면 안산이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죠.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인구가 유입 될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 자체가 일자리 만들지 않는 개발이면 주택만 늘린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됩니까? 우리시는 가격경쟁도 떨어지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미래전략관에서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6대에서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해결방안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적인 예로 해안주택조합에서 앞에 시위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우리시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집단민원을 갖다가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떤 대응차원의 모색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안주택조합 측은 지금 집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미래전략관에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업무를 저희 공원과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여기는 집단민원 해결이라면 또 이 부서가 틀리면 협업을 하셔야 돼요. 부서 간에도 협업을 하셔야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건 미래전략관이 시장 직속기구이고 바로바로 이것을 시장하고의 어떤 소통관계나 여러 가지 직접 보고단계가 최고 빠른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방안에 대한 것을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자세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공보관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안산시가 주재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간지 쪽에?

예.

지금 몇 개 주재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시로 바뀌는데요, 평균 한 49개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49개사?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공보관 역할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역할이 최고 주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과장님 아시죠? 안산시 하면 뭐가 떠오르죠, 과장님? 안산시 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긍정적으로 하면 해양관광도시다, 녹지율이 최고 높은 안산시, 살기 좋은 도시다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강력범죄가 최고 많이 집중적으로 되는 데가 안산시가 자꾸 언론매체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천에서의 사고가 안산에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서 마치 안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매도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공보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고 이것을 중단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늦었지 않습니까, 그 대응도? 그런 부분이 있죠?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죠? 대기업에서 어떤 사건이 나면 뭐를 먼저 시작하죠? 언론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죠?

네.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자랑거리는 널리 홍보하고 우리 안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관광에 대한 차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널리 알리고, 또 이런 부분은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닌 것은 강력히 해명하고 또 해명기사를 요구하고 그런 형태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일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49개사가 있지만 어쨌든 안산시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안산시 홍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인근 화성시나 시흥시나 인근 시를 비교해 보면 경인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 안산시는 거의 홍보가 별로 눈에 안 보여요. 티브로드방송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예산의 차이도 있겠지만. 특히나 홍보하기가 자랑거리가 없다 해서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안산시가 대부도도 보물섬 프로젝트 해서 대부도를 관광도시로 널리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또 대부도를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형태로 지금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사업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공보관 쪽에서도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타 시도 홍보도 보세요. 버스요? 이거 버스 홍보 과연 이게, 물론 버스 홍보 같은 경우 래핑해서 하는 홍보 이거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은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산시 홍보를 누구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이죠?

물론 시민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것 대외적인 것 이게 섞어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홍보도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할 게 있고 안산시 관내에 홍보가 있겠고, 그게 차별적으로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주간지 내에서 홍보할 게 있고 일간지에서 홍보할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저는 광역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우리 안산시의 집중홍보도 있을 거고, 또 안산 자체의 광고도 있을 거고, 광고매체를 다양하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화성이나 수원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볼 때만 나오는지, 그것을 한 번 제가 인근 시를 비교했지만 우리 안산시의 어떤 언론홍보나 방송매체 이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금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점을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 대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갖는 이 편견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시화호 문제, 공단하고 아까 외국인 범죄 이런 거, 실지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실제 사건은 많지 않아요.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런데 한 번 나면 수원시 사건은 10번 나면 우리 시 사건은 언론에 한 4, 50번 이렇게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사실 오늘 다문화지원본부를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안산에 다문화특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나라들의 인구가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음식거리 있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이 다문화음식거리에 다양한 음식들이 정말 개발되고 또 음식의 질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걸 먹으러도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맛집 같은 경우는 멀리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다문화특구 쪽에 있는 음식문화거리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있는 거 이걸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와 우리 공보관에서 이런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어느 맛집이 정말 유명하다 하면 그런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걸 먹으러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 번 다양하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과 다문화지원본부가 협의해서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거리 특구 음식거리는 연합TV에서 취재해서 내보냈거든요. 며칠 전에요. 더 해 가지고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도 미래전략관 쪽에.

미래전략관입니다.

지금 보면 미래도시 관련해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전문가 해 가지고는 피터비숍 런던대학교 교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는 벤치마킹 도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미래도시 안산 발전 전략과 과제 연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벤치마킹 도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요. 우리시에 당면한 그런 어떤 일자리라든가 앞으로의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며,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이고요. 그리고 뒤에 도시재생 전략 연구 건에 대해서는 영국에 킹스크로스 도시가 있는데요, 이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걸 모델로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여건이나 이런 게 우리 안산시하고 비슷하나요?

도시가 오래돼서 어떤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들 그런 부분을 재생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오늘 잠깐 공단의 경영자 분들 모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관 차원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도 인구문제, 주택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튼 인구문제이고 주택문제이고 이게 전부 다 먹거리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안산이 아무튼 어촌마을에서 지금 76만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때문에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아니면 안산시가 어떤 위성도시로서, 수도권의 어떤 위성도시로서 좋은 어떤 교통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지로서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인구가 유입되지만 사실은 안산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아요. 안산시가 76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이라는 스마트허브라는 어떤 그런 공단배후도시로서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유입이 된 거지, 그런데 결국은 어떤 스마트허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는 인구문제라든가 주택문제, 물론 주택을 지으면 분양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일거리라든가 먹거리가 없으면 떠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어떤 스마트허브 활성화 문제, 이게 물론 국가공단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공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안산시하고 직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미래전략관 쪽에서는 아무튼 방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허브 활성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경영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 얘기로는 안산시에서도 스마트허브의 어떤 슬럼화에 대해 가지고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문제라든가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연구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스마트허브하고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인구하고 인구유출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의 어떤 돌아가는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 주택이 진행되는 시흥 배곧이라든가 아니면 물왕지구 또 이쪽에 화성시 쪽 이런 데가 사실은 저희 스마트허브를 통근할 수 있는 아주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멀다면 멀지만 통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면서 주택가격이 싼 편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는 스마트허브가 잘 가동이 돼야지 우리 인구도 유입이 되고 그런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어떤 부분의 문제제기를 해 놨고, 기본적인 대책과 방향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와 대책방향이 제시가 돼서 이것에 대한 인구문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법무과에서도 또 별도의 어떤 TF를 꾸려서 거기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소통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시민고충 및 갈등민원 중재 조정, 물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에도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별망어촌마을 어업보상 집단민원 해결 조정 노력,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지속적인 이해,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 분쟁, 쭉 보면 나름대로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별망어촌마을 어업보상 집단민원 해결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정에 대한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 가지고 해결이 된 게 있나요, 시에서?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망어촌마을 민원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해안주택도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쉽게 풀리거나 이렇게 할 그런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인 것이지 이게 명쾌하게 해결됐거나 지금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보면 시민고충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엄정하게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유예를 시켜주든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집단민원 때문에 엄정하게 집행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지금 당장 내가 맡고 있는 이것만 벗어나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상당히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소하기보다는 괜히 그냥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민원들을 소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해결해 줄 것 마냥, 아니면 어떻게 되면 해결될 것 마냥,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안 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풀려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적을 때는 돈을 내시는 분들도 적으니까, 이게 뭔가 또 해결을 할 것 같은, 해결 해 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체납하고 체납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커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든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적으로 말해서 시장 임기가 예를 들어 시장님 다시 재선이 안 되면 재선 안 된 그 선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고, 또 담당부서 공무원 직원들이 또 바뀌면 새로 된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시민소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갈등만 만드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하나 같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찾아 와 가지고 왜 될 것 같이 얘기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안 해 주느냐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민고충 갈등이 해소되는 데서 원칙을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그것은 결국은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12단지, 13단지 인도확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렇게 언급이 잠깐 돼 있는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고, 그것은 해결한 게 아니고 원래 6월달에 하기로 했던 거 한 거고, 그런데 원래하기로 했던 부분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이것은 원래 6월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6월에 공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니까 소통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구나 하면 또 옆에서 집단민원이 생겨요. 그것을 또 옆에다가 얘기를 해 준다고요. 동대표 회장님들끼리. ‘우리 이렇게 집단민원 하니까 이거 되더라.’ 그런데 사실은 된 게 아니고 순서대로 된 거고 아니면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는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6번 할 게 집단민원이 발생되므로 해 가지고 5번이 6번으로 온 거고 5번 갈 게 6번으로 간 건데 이거 아무튼 집단민원 제기한 데서 봐서는 집단민원이 해소된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타 동이나 이런 데서 알았을 때는 분개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고충소통위원회가 정말로 소통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을 더 야기하고 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민고충 갈등이라든가 민원을 중재할 때 뭔가 시에서 원칙과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으로 끝이 나야지 계속 차일피일 해 가지고 문제만 더 크게 만드는, 이게 고충이라든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만드는 그런 업무추진이 안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별망어촌마을 어업 보상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시효가 상당히 지나서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게 수공하고 시민과 직접 수공을 대하다 보니까 수공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시민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민의 의견을 수공 측에 전달하기도 하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시효나 이런 게 지났기 때문에 금방 해결된다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지만 사실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금방 이렇게 뚝딱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금방 만들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12단지, 13단지 보도확장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6번이었던 게 5번으로 가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고, 지금은 행정정보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것은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는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집단민원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풀리거나 이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쪽지가 왔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지난번에 대부테마파크 때문에 제가 상당부분 행감에서 질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감사관 업무에도 보면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시정 건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좀 벗어나고 그러는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아무튼 단체장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사관 쪽에서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서 지난번 대부테마파크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 안 되도록 선제적인 어떤 그런 감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반복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래전략관에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의 현안 인구의 감소와 주택수요와 공급의 엇박자 그리고 공단의 침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뭔가 안산시 미래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데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경제혁신센터를 꾸렸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집단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TP에다가 꾸린 거잖아요. 그 연구기관을 꾸려 가지고 지금 도시에 대한 전략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향후 올 하반기에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착수 해 가지고 내년에 발표를 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의 연구의 과제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데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쩔 수 없었던 90블록의 개발사업들이 있고, 화랑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이 또 KTX역 정차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저는 아쉬운 게 또 공공영역에서 사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내부적인 검토이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안산시의 주택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정말 적정하게 적정한 시기에서 적정한 물량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업지원본부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동력원인 스마트허브의 재생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융복합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런 것의 우려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되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컨트롤타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서의 역할이 그것인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인구유입에 대한 새로운 그런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면 오히려 더 원주민들이 외부로 이주해 나가야 되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야 돼요. 그만큼 우리 안산시가 중산층 이상의 외부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 속에서 전략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기이 하는 연구이니만큼 좀 더 타이트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나 혁신센터 그쪽에서나 전문가들이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내실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걱정이긴 합니다. 최대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공보관실이요.

예, 공보관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등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기획홍보 해 가지고 4개 매체에 11종을 하고 있어요. LED전광판 충무로 등 5개소에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반기 성과로 여기에다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거 후반기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전반기는 끝났고요.

어쨌든 하시잖아요.

예, 후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무로 등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어디 있나요?

LED전광판이요?

예. 그러면 장소를 모르면 여기에 있는 안산탐험대나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관광과에서 이 LED전광판 관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소 말씀하십니까?

예, 장소, 내용.

장소는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요 바꾸면서 우리가,

여기 충무로라든가,

같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요?

예.

그러면 저는 관광과에서 발주하는 홍보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와의 내용은 독립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부서에서 하는 그런 홍보,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물론 부서의 독립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담아야 될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만 얼른 제목으로 봤을 때는 안산거리극축제나 안산탐험대는 어느 특정부서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과 충분히 협업이 사전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수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관광홍보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별도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협조로 자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해요. 저는 그러면 광고라는 게 정말 최대한의 짧은 타임에 시각과,

최대 효과를,

예,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위치와 내용적인 접근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집중적인 그런 영상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광과에서 확인했던 영상물들은 저희가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아, 저거는 자세히 보니 동춘서커스더라, 저건 뭐더라’ 그러는데 그 짧은 순간에 확확 지나갈 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일 것 같은데, 그러한 광고물들이 물론 인구 유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원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2호선 일대 순환선이라잖아요, 스크린도어.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얼른 제 기억 속에 역삼역이었나, 강남 쪽에 또 다른 LED전광판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꼭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연계했을 때 정말로 안산의 유입에 동선 그런 것들을 고려 해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LED전광판을 다섯 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적인 접근이나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물론 서울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노출의 빈도가 많은 곳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을 홍보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반기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저희가 일부러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현재 전반기에 했던 장소를 피드백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적절한 우리 시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후반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공보관의 역할들이 그런 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안산을 이미지화해서 각인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시승격 30주년 기념 전국 드론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드론에 대한 촬영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드론촬영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통상 무게가 중량이 1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 이상은 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2안은 비행제한구역인 경우만 승인 받으면, 고도는 150m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그 이상을 할 때도 승인 받아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영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응모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좀 더 입체적인,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소요예산을 봤을 때 시상금이 2200만원이에요. 어떻게 시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4개 부문으로 하는데요. 대상인 경우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명. 그 다음에 최우수상은 5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천만원.

대상이?

천만원, 예.

그래서 저는 시상금이 너무,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예를 들면 가치랄까 그 파일의 크기도 제가 다 모르겠지만.

이게 사진이 아니고 영상인데요.

그런데 영상이면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5분 이내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론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상금도 적게 하면 참여를 거의 없기 때문에 드론 가격에 맞춰서 시상금을 높게 잡았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드론은 그냥 특수한 그런 촬영도구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12㎏ 이상은 다 국토부라든가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상금을 적게 하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건데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시상금 아닌가요? 그렇게 천만원씩이나 줘야만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이상 훨씬 더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요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저희 드론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특수한 촬영기술이 있는 건 아닌 거고, 상시적으로 우리 안산의 사계 시기적으로 그걸 계속 해 가지고,

촬영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공보관실에 그렇게 촬영에 대한, 일반인들도 저도 넓은 평원에 가면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마추어니까,

같은 카메라라도 촬영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론은 저희도 산 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도 지금 직원들이 배우고 있는데 드론 기술은 이 카메라,

매년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들이면서 그런 드론 촬영 해 가지고 영상물을,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 한 번 해 본 건데,

처음 했으면 또 하게 되거든요. 또 그 취지 자체가 올해 한 번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시상금 천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하실 이유가 없이,

아니, 좋은 영상이 이렇게,

잠깐만요, 과장님. 드론이 이런 정도의, 제가 기술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드론의 가격이 아까 천차만별이라고 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고가로서 그 정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드론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저는 왜 그러냐하면요 정말로 그런 드론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항공촬영의 그 영상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공모전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고가의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어쨌든 계속 우리가 우리 안산시 홍보하고 촬영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항공촬영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보다 보면 그 헬리콥터인가요?

예.

그거 임차 해 가지고 항공 찍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드론 활성화도 하고 촬영하려고 드론을 적은 것을 구입해서 지금 기술을 배우고 있고요. 이번에는 신인들 드론 문화가 요새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아닌 얼마든지 보편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취지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시상금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청소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을 위한 시상금? 저는 그것은 접근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일회성으로만 하신다고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일회성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니까요. 여기에 대한 세부 시상 내역이랑 좀 더 세부적으로 행사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업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공보관에 보면 LED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도 홍보판들 많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가로수나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잘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그거 보고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 예술의전당에서도 보면 설치해 놓은 게 있고, 보면 미세먼지 그런 거 하느라고 설치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하다 보면 그거 잠깐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신호 놓쳐 가지고 뒤에서 빵빵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에서, 그 다음에 또 그런 것 자체가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홍보들은 조금 앞으로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3개인데요. 요새는 허가도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페이지에 있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이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네.

위원회 수당하고 위원 현황하고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에 본 위원도 많은 제안을 드리고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이 드론이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연습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나요?

사람이 다중으로 모여 있다든가 주택지역이라든가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비행제한구역이라든가 관제구역 이런 데만 제외하고는 12km 이하는 가능합니다, 승인 없이.

승인 없이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지 다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연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뭔가,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위험성이 있는 데서는 안 되고요.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고도는 150m 이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또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드론 무게가 12㎏ 이상 할 때는 까다롭습니다. 이게 승인 받는 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12㎏ 이하인데 그것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고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대회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촬영해서 저희한테 작품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작품만 제출인 거예요?

예. 웹사이트로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외부로만 받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영상물로만 받는 거예요?

예. 사진공모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비디어영상물인데 사진공모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걸 우리가 공고를 하고, 대회를 하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있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참여를 하고자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또 연습하시고 이러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이럴 텐데, 이 드론에 대한 사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 법규가 까다로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는 건지, 드론에 대한 유행성을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봐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드론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

이슈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드론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말씀드릴게요.

네, 공보관입니다.

사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던 얘기인데,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번 인천 송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 대부도에 갖다 시신을 유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그런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공보관도 그쪽 분야이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안산의 공보관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부심이 먼저 있어야 여기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가 주간지, 일간지 격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중앙지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지역 그런 언론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긴밀하게 좀 더,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지역주간지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 안산시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성호 사건 때 말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전국 언론사 방송매체를 통해서 254개 방송사인가 즉시 공문을 저희가 발송도 했고, 또 데스크에 직접 전화도 해서 항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물섬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 대부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지어지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탄탄하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히려 저는 관에서 지어지는 게 더 탄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 관에서 주도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드릴 말씀이 더 많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 영역에서 지어지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만 말씀 드리고요.

네.

사실은 업무보고가 더 장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이 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