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황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밖의 전문가분들의 고견도 중요하고 같이 회의하는 그런 모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기존의 인천광역시 자문위원의 임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안 맞게 저희 하반기 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의정자문위원회가 2017년 3월 17일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의회와 약 9개월 정도 간격이 있고 또 정원이 30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위원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17일까지 5명을 추가로 그분들하고 같이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5명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마 각 위원장님한테 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7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8월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9, 10, 11, 12 약 7개월간이 이번 조례에서 원하는 5명의 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그 밖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전체 위원수 30명에 5개 분과위원회별 각각 6명이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3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도 현재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분과위원을 6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인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적구성을 확대하여 의회 자문기구로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의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부칙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검토안을 본 결과 우리 의정자문발전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잔여임기를 조례의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 임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이 위원회가 문제되는 것은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의 임기를 부칙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9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 편성과 감사대상, 사무범위 및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6페이지 붙임2와 같이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7페이지 자료제출요구서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요구자료 제출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7대 의회현황과 6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은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6억 5,800만원이며 7월 말 기준 지출액은 64억 4,400만원으로 55.8%를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및 9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가급적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고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와 적극 협의해서 금년 말에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금년 7월 말까지 673건의 안건 처리와 의원 요구자료 917건, 청원 11건, 진정 1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접수된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신속하게 배부ㆍ회부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안 처리와 심사를 도모하고 의원 요구자료와 청원 및 진정민원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인천미래관광사업 발전 연구회를 허준 의원님 등 일곱 분을 구성해서 인천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와 정책개발 연구 용역과제로, 이영훈 의원님이 지하공공 보도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파워 엘리트 프로그램과 외국어 강좌를 9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를 8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17회 그리고 의정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 및 간담회를 7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분과 55명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단 3기를 금년 7월에 위촉하였고 지난 2기 의정모니터 제안은 총 299건을 접수해 3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원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으로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조례안 및 자료검토 등 219건의 입법활동 지원과 입법ㆍ정책 정보자료를 매주 1회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법령 및 시의회 규정집을 제작ㆍ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ㆍ법률고문 6명을 위촉ㆍ운영하여 금년 현재 6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7개국 11개 도시 의회와 상호 방문 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우호도시와의 교류는 1회, 기타 도시와의 교류 1회, 상임위원회별 선진해외도시 시찰 2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중국 허난성 인민대표대회와 미국 호놀룰루시의회가 방인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정아카데미는 현재 12개교고 1개 단체 430명이 참여하여 의회의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열린 의회 이미지 정립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맞춤형 홍보로 친근감 있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금년에도 언론사와 방송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신문 2,321건, 방송 57건, 인터넷 378건 등 총 2,756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의원님별 의정활동을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에서 10분 분량으로 의정24시, 인천이 움직인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온라인매체를 통한 시민공감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e-홍보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본회의와 예결위 인터넷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의정뉴스를 5편 제작해서 다양한 채널의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현재 홈페이지 방문실적은 16만 7,915명이 방문하였고 월 3만 5,000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으로 위민 의정 구현입니다. 지난 2월 적십자회비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인천관내 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우수한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사랑나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자매결연 도서지역 봉사활동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그리고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봉사활동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친 의회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고성에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화합의 시간 등 의정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의회 전체 구성원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ㆍ관리입니다. 현재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보수와 노후장비 수리ㆍ교체 등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청사관리 위탁대행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의회 청사 누수사고 이후 인력 3명을 충원하여 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청사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방화시설, 승강기 등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의원님들께서 쾌적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서른다섯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필에 조금도 소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28페이지 보면 활력 넘친 의회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에 보면 부서별 체육행사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 자세한 사항을 좀 얘기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동호입니다. 금년도 체육행사는 직원들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상반기에 자율적으로 부서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면 기획위나 여러 위원회 언제 언제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그 사항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한 것 맞습니까?

네, 저희 산업위 경우에는 산업위 직원들하고 영종 백운산에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체육행사를 했던 것에 대한 거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 추진실적에 의원연구단체 과제 있잖아요, 인천미래관광사업 발전 연구회. 인천섬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인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입니다. 이 사항은 허준 위원님께서 작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연구활동비 지급이 나간 상태인데요. 인천섬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 7월 11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지금 연구활동 중에 있고 허준 위원님께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연구단체 결과보고서하고 정산서가 제출이 되면 금년 12월까지 정산서를 심사해서 완료하는 그 내용까지밖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곱 분이 이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세요. 활동하는 의원들하고 활동기간하고 지금까지 경비가 얼마 나갔는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 인천섬이라고 그러면 이게 중구, 강화군, 옹진군 중에서도 주로 옹진군인데 뭘 어떻게 활성화했다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반기 의회 시작될 때 아이패드 줬잖아요?

네, 드렸습니다.

그게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이 아이패드 기간은 잠깐만요. 금년 말로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요?

네.

그러면 금년 말에 계약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각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는 아이패드는 계속 사용을 하되 각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컴퓨터, 인터넷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용 상임위별로 한 대씩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는 휴대용기기를 다 별도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개인별로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상임위별로 한 대씩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패드가 금년 말까지면 그게…….

또 연장해서 써야죠.

연장해서요?

네.

지금 한 달에 요금이 얼마예요?

기기당 해서 한 4만 3,0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를 지금 보면 그 기능이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좀 쓰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차라리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거 반납을 하고 다시 휴대용노트북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인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개인 소유물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휴대용은 좀 어렵다. 그러나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도 상임위별로 그것을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그것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하라고 지급하는 건데 그게 무슨 규정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게 정수요청도 또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각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해서 정수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정수 승인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다섯 분의 정수 요구를 했지만 쾌히 승낙이 안 되고 그래서 여섯 대만 지금 시범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패드는 어떻게 해서 지급한 거예요? 아이패드도 그것에 비슷한 기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이패드는 되고 노트북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활용에 대한 어떤 의지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른다섯 대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정수 문제라든지 또 이런 활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그것은 아직 정확한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만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중간 입장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불편함 없이 하려는 마음 알고 있고요. 의회에 계신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사업계획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업무보고상에 추가를 한번 해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결혼해서 아기들이 아직 어려 가지고 유치원에서 좀 일찍 끝나면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여러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여직원들이 아기를 데리고 식사, 간식 같은 것도 같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하밖에 갈 수가 없는데 지하에는 일하시는 분들 근무하고 계신 데라서 거기 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아기들이랑 시간을 기다릴 때 한 두 시간 정도씩을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예쁘게 꾸며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공간을 사용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저는 각 층에 있는 대기실 있잖아요, 업무 대기실 그쪽을.

네, 집행부 대기실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집행부 말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층별로.

각 층별로, 별관에.

네, 층별.

네.

거기가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어떤가 했더니 어떤 위원회를 한 곳을 정해 줘도 좀 한가한 쪽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하고 제가 아이패드를 많이 쓰는 사람에 속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로 하나씩 주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곳에다 보관만 하는 것이지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기이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렌탈도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것…….

단체 렌탈로.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로 의하면 지금 소형 노트북이라도 각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범주가 소형이라는 범주가 어떤 검색이라든지 또 활용도가 잘 돼야 되죠. 이것을 잠깐 어떻게 변형만 했던, 기종 변경했다 해서 활용도가 낮아지면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서 이왕이면 위원님들의 활동하는 데 용이한 기종을 선택해서 하려고 우리 집행부에 정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수요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활용하는 데 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종에 대한 것은…….

네, 그것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알고요. 기종 선택이라든지 이것을 조기에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