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네.

네, 다 봤을 겁니다.

FTA는…….

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FTA는 어쨌든 당사자 조약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저희가 FTA…….

네, 국가 간 조약입니다, 당사 국 간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되면 국가 간 소송이 될 것이고요. WTO 부분은…….

용역결과에는 해당 국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FTA 규정 저촉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부천상의 4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을 때 제가 PT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PT 자료는 제가 거의 가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드는 목적은 시장에 신뢰를 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주식회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좋은 기업이라 함은 좋은 고용을 해야 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토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아마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활동하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시장이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경쟁력이 없고 경제적 약자들이 활동하는 시장,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시장, 전통시장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시장 그다음에 중소기업시장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그런 시장에는 사실 적극적 정부 개입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그다음에 경기도협동조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도 경제정책에 하나의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의 오픈플랫폼의 성격을 갖는 게 경기도주식회사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와서는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뢰라는, 시장에 신뢰라는 가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심겠다 그런 스토리를 또 추가해서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전문가들과 실무진들께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이 더 중요하고 시장에 던지는 정부의 신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케아라는 다국적기업 가구유통회사가 들어왔을 때도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6억 3,817만 원보다 68억 6,670만 원이 증액된 645억 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액내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5,702만 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등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리모델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79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1억 4,095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1,625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11억 2,965만 원 그리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9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공정경제과에 2015년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14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1,245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3억 5,174만 원 그리고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2,6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각각 3억 9,700만 원 그리고 5억 5,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산단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1,1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에너지과입니다. 2016년도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배당금수익 4억 3,986만 원으로 감액했고 도비 이자반납금 128만 원,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수입 7,50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광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380만 원 그리고 국비 사용잔액 6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특화산업과는 전년도 경기섬유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등 21개 사업 그리고 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그린카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부품 평가 기반구축사업을 비롯한 24개 사업에 도비 이자반납금 1,193억 원 그리고 도비 사용잔액과 민간이전 사용잔액 그리고 지난년도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외교정책과는 2013년도 에디오피아 교사역량강화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입니다. 해외전시관 단체관 운영 등 2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99만 원, 민간이전 사용잔액과 지난년도 수입 1억 6,0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진흥과입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 사용잔액을 각각 편성했고 기술학교도 에너지 절약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30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72억 9,705만 원보다 171억 1,124만 원이 증액된 2,944억 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회생과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훈련장비 구입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3억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국비가 교부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8,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은퇴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은 노인세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정경제과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추진 사업에 용역계약 3회 유찰로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감액했고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또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매뉴얼 개편에 따라 자체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결정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했고 노사정 파트너십 협력증진사업 2,500만 원은 2015년도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자치단체 포상금입니다. 335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로 39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은 전용매장 구축과 운영 및 홍보를 위해 4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명목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산업정책과입니다. 노후산단 재정비지원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38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추가 교부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240만 원을 증액했고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6억 620만 원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3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2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화산업과입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장비 추가구입, 인증장비 추가구입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에 5억 증액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6,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 4억을 증액했고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사업은 서울대학교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 핵심기술 R&D 지원사업은 산업부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 5,46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입니다, 343쪽.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사업은 중국의 충칭과 이란의 테헤란에 사무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4쪽 기술학교입니다. 교내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용접 및 자동차정비 실습장 증축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1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95만 원이 증액된 2,232억 9,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과 위약금수입 9,696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1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96만 원, 소송수행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대행사업비 39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3쪽 자본적 지출은 2030하우스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선수금 상환에 대비해서 162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를 99억 2,799만 원 증액했습니다. 17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 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비 이자반납금은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시군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억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민간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예산 5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예산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비 사용잔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세입액 1억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국비 5억 9,949만 원, 도비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10억 6,000만 원, 도비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가들의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임대보증금 감면으로 인해 9,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서 2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자입니다. 353쪽 세입예산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중 4,880만 원을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예산 중 6,000만 원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중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분 1,6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행사운영비 3,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계획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3,085억 8,596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9조 7,897억 312만 원보다 2조 5,188억 8,2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400억 1,487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5,219억 1,565만 6,000원보다 179억 9,92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645억 486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76억 3,816만 8,000원보다 68억 6,6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도비 이자반납금 등 세외수입 81억 6,202만 1,000원, 국가 매칭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 563억 3,622만 2,000원,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2만 2,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2,772억 9,704만 6,000원보다 171억 1,124만 4,000원이 증액된 2,944억 829만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7조 7,960억 9,228만 9,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2,944억 829만 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5억 3,943만 원보다 5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7,943만 원으로 주요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사업비 1억 원은 일자리 창출, 취ㆍ창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 경제실 사업 홍보 및 경기국제보트쇼, 뷰티박람회, G-FAIR 등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7월 말 현재 2016년도 본예산의 80%를 집행한바 2016년 하반기 경제사업 및 행사 홍보를 위해 예산의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 사업비 4억 원은 판교와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양주센터의 시제품 제작지원, 입주기업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2016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6억 2,114만 1,000원보다 6억 2,739만 9,000원이 증액된 182억 4,854만 원이며 주요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감 3억 3,70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지자체 훈련시설장비비 투자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장비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 6억 92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1억 1,000만 원은 기존 가천대 등 3개 대학의 센터에 고용노동부의 추가선정으로 한국산업기술대, 국제대 등 2개 대학을 추가하는 예산으로 국ㆍ도ㆍ시군비 매칭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5060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000만 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업수행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으므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 1억 5,000만 원은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의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 공정경제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0억 9,783만 6,000원보다 1억 7,804만 6,000원이 감액된 249억 1,979만 6,000원이며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추진 감 1억 원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입찰이 3회 유찰됨에 따라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체 추진하고 사업비는 감액한 것으로 자체 사업을 결정한 만큼 전문가 선정 등 사업추진에 면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감 7,000만 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 추진 매뉴얼 개편에 따라 연구용역비는 감액하고 지원계획 수립은 자체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감 3,7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협력 증진 2,500만 원은 노사민정 협력사업 컨설팅 및 홍보와 노사상생 우수사례 국외연수를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8쪽 기업지원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591억 8,114만 원보다 6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5,614만 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비 6억 7,500만 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브랜드 가치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망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의 예산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2억 100만 원, 2016년 3회 추경 포함 17억 1,000만 원으로 급격히 증액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STAR기업육성 프로젝트 6억 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ㆍ시군 매칭사업 외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0개 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 시행기간을 고려해 신속한 집행과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디자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용매장을 구축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40억이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용매장의 장소선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은 12억 원으로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디자인 지원 및 브랜드 개발로 판로개척 등을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예산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54억 614만 원보다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5,014만 원이며, 주요 예산편성으로 보면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 감 2억 3,500만 원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및 지원시설 확충의 예산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10쪽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 7,900만 원은 화성시 전곡리 및 장외리 일원에 보트ㆍ요트의 제조 및 수리시설에 대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로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업유치 활성화와 도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8억 6,631만 원보다 31억 5,487만 5,000원이 증액된 200억 2,118만 5,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으로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20억 원은 경기-전남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도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물론 수익금 일부를 전라남도 원전 주변 거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소 선정, 건립, 에너지기금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9,240만 원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LPG 압력조정기 및 배관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6억 620만 원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빈곤층에 LED를 보급하는 국비사업으로 에너지 수요 절감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마을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보급하는 국비,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야 됨에 따라 계상된 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억 3,138만 4,000원보다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138만 4,000원으로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 지원 2억 원은 가구업계의 인증부담 증가에 따라 가구인증센터 인증사업 확대를 위한 장비구입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비용 부담감소 및 시간단축 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19억 5,000만 원은 도내 가구업체 경쟁력 확보와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국비, 도ㆍ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이케아 국내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가구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과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37억 9,342만 9,000원보다 14억 8,740만 원이 증액된 452억 8,082만 9,000원으로 기술닥터 사업비 5억 원은 기술지원에 대한 수혜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총 3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은 물론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4억 6,400만 원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매년 지급필요액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3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 4억 원은 도 과학기술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필수 기관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 1억 5,000만 원은 도내 기업 기술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매년 15억씩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10%가 삭감되어 그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억 8,752만 5,000원보다 4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4,752만 5,000원으로 국제통상과 예산 변동이 큰 것은 국제통상과의 마이스산업 관련 예산 54억 4,000만 원이 경제정책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14쪽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8억 원은 GBC를 중국 충칭과 이란 테헤란에 확대 설치하는 예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 역할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GBC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개선방향에 대해 집행부가 효과적인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술학교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4억 310만 6,000원보다 2억 5,061만 원이 증액된 46억 5,371만 6,000원으로 교내시설 환경개선 2억 5,000만 원은 기존 용접실습장을 자동차정비실습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용접부스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 및 취업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 17조 7,960억 9,228만 9,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2,944억 829만 원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는바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 3.0%에 비교해 보면 극히 낮은 예산으로 경제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극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제실에서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첨단과학기술 연구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2,231억 5,230만 원보다 1억 3,895만 1,000원이 증액된 2,232억 9,1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9,696만 4,000원과 대행사업비 사업정산에 따른 잔액 4,498만 7,000원입니다. 17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2,231억 5,230만 원보다 1억 3,895만 1,000원이 증액된 2,232억 9,1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5억 96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39억 3,000만 원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스타트업캠퍼스 개소 및 운영,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비즈센터 운영 및 공공건물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2014년 환풍구 사고에 따른 소송비용과 보상금 등의 필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8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 20억, 2030하우스 타당성조사 수수료 2,000만 원, 계약해지 반환금 감 162억 4,000만 원, 예비비 99억 2,799만 1,000원으로 판교신도시를 첨단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 및 발전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기반 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을 하였고 1개 사업자가 건축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 편익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비즈센터 건립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144억 9,864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1억 2,600만 원보다 23억 7,26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5억 3,891만 5,000원, 국가 매칭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 7억 549만 원,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2,823만 6,000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71억 5,015만 6,000원보다 8억 9,175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4,191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6억 1,112만 6,000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속적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예산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 시 불용액 과다로 지적받은 점을 고려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억 1,281만 4,000원은 사회적기업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이며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은 국비 교부에 따른 증액과 예산절감을 통한 감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5억 7,630만 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6억 6,320만 원보다 8,69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입예산 내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감 8,690만 원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23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5억 5,155만 4,000원보다 1억 4,273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881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비 감 2,44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감 3,000만 원, 청사유지관리 1,636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6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련된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감액 후 예산액을 기준으로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집행률이 각각 51%, 52%를 보이고 있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추경(총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