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4항의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고, 이번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향설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최영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석이 된 우리 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과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관련 부서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오봉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오봉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봉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오봉수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지난 제3차 회의 이후 3개월 만에 특히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 국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기획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 2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푸른도시국장님, 한영희 재정담당 국장님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에 애써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쭉 봐오는데 지금 저희 지역 현안부분이 서리풀 공원과 밀접해 있는, 사실 민원을 제가 그동안 수차례 받았지만 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월 15일에 부동의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2016년이죠, 올해는? 그러면 2014년까지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토부나 여러 가지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특례 부분을 이해는 하겠는데 이 특례 부분이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2020년이면 아마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도 연구를 해 보시겠다 하는데 지금 이 위치 부분은 정보사 부지 개발과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그 소유주와 충분한 토의가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우에 2020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아직 전혀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우선 푸른도시국에서 답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서리풀공원만 해도 보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보상이…….

일부분, 정보사 터널 구간 윗부분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 제안한 분들 문중 토지 중에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토지소유주 분들도 토지 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푸른도시국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가지 토지의 공원용지사용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은 우리 시에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간과 우리 관과 개발이라면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 공원부지에 대한 활용용도를 정보사 부지 개발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은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시효가 2020년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주목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과 우선보상 대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운영사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했었던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4건에 대한 운영사례 검토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했을 때 이미 산지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아니었어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 부합용지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그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가용한 여러 가지 충족요건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특례사업들을 적용가능 대상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민원인들이 충분한 개발여지를 제안을 했을 때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연에서도 한 차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될 텐데요 하나는 공원용지를 개발해서 그 주변지역에 이분들이 70%를 기부채납하고도 30% 개발을 해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입지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외곽에 있는 불암산이나 어디 가서 다 민간공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입지적인 한정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부채납 받는 그 산지시설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다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중에서 아주 소수라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서 다시 발굴한다고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4건의, 지금 제도 시행하고 나서 한 4년 지났지 않습니까? 4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제안한 건인데 여기에서 한두 건 정도 추가되는 것 외에는 별로 많지는 않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는 푸른도시국 협조를 통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적용가능 대상지의 현황을 이전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미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네 가지 운영사례 이외에는 많이 잡혀봤자 한두 건 정도다 이렇게 보면…….

네, 아마 그것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요 서울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용역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연에서 검토한 부분인데 지금 그 4건보다는 거기에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검토할 경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아마 주로 드러난 민원들이,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몇 건 정도의 민원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민원인들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서울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이전에 처음에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을 했었고 또 그 입지가 네 차례 운영되었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산지이고 여건상 부합한 용지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 대상지가 특례사업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케이스는 저는 굉장히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산지로서의 부적합지는 우리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심리전, 이런 것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작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특례지침에 의해서 경사도라든지 임목본수도에 대한 것들이 충족된다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게끔 우리 서울시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국장님, 이 특례사업 적용할 수 있으세요? 그것 우리끼리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저희는 사실 특례사업이라는 것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입니다, 특례가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개발행위허가기준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것을 넘어서서 운영할 수도 있게 이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례인 건데 사실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집행 공원이 사유용지가 40㎢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일부만이 아마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금 더 완화했을 때, 아주 뭐 산중턱에다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부, 그동안에는 공원용지로 당연히 개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완만하고 임목도 좀 적고 해서 개발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골라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거의,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황상에서 저희가 개발행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특례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적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관성 측면에서 오히려 해당되는 1%의 민원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이 좀 개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99%의, 이 제도의 신청대상도 되지 못하는 사람, 같이 동일하게 묶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위치적으로나 이렇게 봐서 개발을 참 하기 어려운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하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것들의 사례를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은 굉장히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심리가 굉장히 민원과 또 대서울 정책에 반한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심리들을 잘 작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사례가 굉장히 어떤, 아까 말했던 정책적인 일관성 이런 것도 물론 담보돼야 하지만 전체 ’20년에 도래하는 실효성에 대한 것들 중에서 저런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재정비가 일어나면 여기 아까 예산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선 대상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는 이런 거예요. 우선해제시설이 있어야 되고, 조사대상 전체면적 대비 우리의 우선해제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재정사업이 있는 거고 또 우선순위의 결정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건마련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집행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 없는 시설들은 어떻게 제외를 할 건지 하는 기준마련들이 저는 좀 엄격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시설의 입지분석이 지금 연구원에서 다 되어 있나요?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입지라든가 그것에 대한 분석을 연구용역과제에 다 담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 시설입지의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원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입지의 분석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시에 우선순위로 필요하겠다 아니면 조사대상의 분류에 따라서 존치시설과 비존치시설로 나중에 마련되는…….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라든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입지분석을 통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재정적인 여건상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용이한데 공원은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상 공원이 지금 말씀드린 규모가 한 덩어리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일부라도나마 어찌되었든 이것들이 이미 이용되고 있고 현황상으로,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미 보상이 대부분 일부라도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 공원시설 전체가 필요하다 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푸른도시국에서 보고드린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대상과 조금 이 공원 전체 중에서 이용성이나 이런 측면, 개발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더 후순위에 있는 것, 또 다른 제도 관련 관리해야 될 것 이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물에, 시설이 제가 공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입지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결정 마련들을 해놓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네,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를 요약본 말고 준공자료를 저한테 한 권 갖다 주시고, 시설의 입지분석 관련해서 분류사항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 연구용역 과제물만 갖다 주시면 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우선순위의 기준결정 마련을 어떻게, 용역과제에 의한 기준마련을 어떻게 우리 시설로 할지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좀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해제권고안에 대한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또 돌출과제들을 집행부에서 단계별 시설해제나 우선순위 보상에 대한 것들을 기준마련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시설해제권고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다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수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은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가 아닌 소관 부서의 국장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시간에 서울시 간부님과 존경하는 우리 김동율 위원님과 오찬을 하면서 초록은 동색이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본 위원 이메일에 매일 의정활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푸른도시국의 2016년 예산사업 추진현황, 김춘수 의원 해서 메일이 들어옵니다. 이 내용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지역현안 예산문제가 집행되는 과정을 메일로 본 위원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역마다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지역에 다녔을 때 “이번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마치 김춘수 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아주 호전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푸른도시국에서 보내주고 있다 해서 오찬을 함께 하고 있는 시 간부님에게 다른 국에서도 의원들에게 이런 어떤 예산사항에 대한, 그런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하는 사례를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푸른도시국 최광빈 국장님의 지침 방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여 이런 문제를 질의하면 매번 똑같은 질의의 내용인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는 84세의 고령 할머니를 만납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의 생명과 삶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종교의 대표자까지 동원해서 김춘수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꼭 이 할머니가 생애를 마치기 전까지 이 문제는 해결해 줌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한 민원문제 제기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다루어질 것이냐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본 건에 대한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는 명일근린공원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에 가까이 있는 상일동 산37번지는 주택가와 학교부지가 가까이 있는 과정인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37번지는 이미 명일근린공원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저것을 이선배 산의 소유주는 저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걸 모릅니다. 저것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공원 조성로가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저러한 조성로를 만들었다, 환경까지. 주인도 모르는 공원조성이 되어 있어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일근린공원 소유주가 모르는 저 공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 공원조성은 누가 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현안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아마 구청에서 조금 관습적으로 생긴 산의 등산로에 손을 댄 것 같은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단순하게 손을 댔을 정도가 아니라 남의 땅을 그냥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대한 입장에 재산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이 세월이 40년입니다. 이게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저도 30여 년 동안 공원업무를 다루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소유주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법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참 답답한 심정이고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이분들의 아픔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개인이 서울시 소유 토지를 사용할 때는 정말로 엄정하고 매몰차게 공유재산대부료 및 토지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러한 공원부지에 대한 것은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 소유주가 갖고 있는, 단순하게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배라고 하는 86세의 할머니가 갖고 있는 소유주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랍니다. 서울시에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의 소유주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화급을 다투어서 정리 내지는 수용을 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호소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광빈 국장님 결론적인 말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이기는 한데 연세가 86세시고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50% 감면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셨고,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1년에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보상 우선순위에는 할머니의 답답한 사정의 땅은 대상순위에서 빠져있다는 게 저희들이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 공원용지를 보상해 주고 싶으나 저러한 류의 공원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답답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원용지 등산로가 나있고 그러한 지역의 일정범위를 토지소유주가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라도 일부 보상해 드리는 방법이 묘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듣고 매주 주일마다 제가 나가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만나요. 만나서 이 할머니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다소나마 수용할 수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살아생전에 이제 당신 혼자만이 살아남아 있는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라고 하는 종교단체장의 말씀도 듣고 본인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최 국장님이 정말로 인간적인 어떤 과정에서 공무적인 집행과정도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40년 동안의 저 행위에 대한 문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또 할머니의 원성을 듣는 어떤 입장에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의 편성원칙에 따라서 예산파트로 예산안을 넘겨놨습니다만 옆에 있는 우리 재정기획관이 많이 베풀어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실무선에 자료가 넘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같이 협의해서 묘책이 없는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의원은 표를 먹고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의도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할머니가 84세의 고령임에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주민자치 위원장을 맡고 있고 종교단체 회장을 맡고 있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 민원에 대한 소리를 과감하게 해결시켜 줬을 때 의정활동에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담당국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빈 국장님 제가 8대 시의원 때 안산자락길이 시작되어서 완공이 됐고 자락길이 굉장히 명소가 됐죠. 그래서 서대문구의 산이기도 하지만 정말 서울의 중요한 산인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연세대가 안산자락에 갖고 있는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교시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어쨌든 비재정적으로 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하고도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 중에 있고 외부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얘기 중에 있는데 국장님이 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토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갖고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지역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 부분을 연세대에 압박을 가하든 해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저는 박운기 위원님 의견에 100% 찬성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의 공원용지 중 상당부분은 법인격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학교법인일 수가 있고 교회 또는 종교법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잘만 열심히 같이 호흡을 맞춰서 노력하면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육대의 토지 같은 경우의 녹지활용계약은 제가 부구청장 있을 때도 여러 번 노크를 했습니다. 제명호를 우리가 녹지활용계약으로 깨끗이 해 주겠다, 그 당시에 삼육대 총장님은 결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온한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민이 오는 것이 싫다 그랬는데 총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장과 시의원님들 총 노력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삼육대도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연대의 프라이드를 건드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잘 같이 협력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분명히 보상해야 될 토지는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우선순위는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일단 법적인 사항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에서 소송결과 패소를 한, 그래서 법원의 명령이 떨어진 곳. 두 번째는 법적인 매수청구토지가 있습니다. 매수청구토지라 하는 것은 공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상적인 대지로 관리하고 있었던 땅을 공원선이 지나감에 따라서 피해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태생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나 공원에 묶인 땅이거든요. 이런 것은 매수청구 우선순위가 있어서 본인의 청구에 의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특허된 그런 조항이라는 게 법적인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급 그러니까 시급성이나 타당성, 이용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 A부터 D등급까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연접지 그리고 실효할 경우에 당장 개발의 날이 들어올 만한 곳, 그다음에 B급은 뭐냐 하면 전년도 보상을 해 오던, 그 탄력이 붙어서 잔여지로서 공원 설치가 예정된 곳,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주민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곳,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정되는 곳 이것이 상급이고요. 중급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내부연결로, 주 산책로 및 내부통로 실효 시 단절된 공원이 만들어질 경우에 해당되는 곳이라든가 기타 공원 외 시설인 종교나 무허가 건물 등 연접지로서 훼손이 우려가 되는 지역 이런 등등 몇 가지 나름대로는 원칙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 그 원칙을 다 조사해서 등급을 지금 매겨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많은 보상해야 할 공원용지 중에서 어떤 공원용지는 말씀하신 대로 상급 중에서도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쭉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구분이 되어서? 지금 12년 동안 보상한 금액 얘기는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향후 연간 보상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보상의 자금원은 원래 도시특별회계 도특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을 1년에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도시공원에서 쓰는 것이 13%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퍼센티지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부시장단에도 누누이 보고드리고 기획조정실장도 양해를 해서 1년에 한 8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가적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보통 지금 최근 2년간은 670억에서 600억 정도 보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상황이 좋은 경우는 1,500억 정도를 보상해…….

예전에는 3,000억까지도 갔었습니다, 2008년도쯤.

보고자료 보니까. 어쨌든 그때그때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크거나 적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2008년도 그러네요, 3,110억까지.

그때는 북서울꿈의숲이라고 하는 문중 땅의 덩어리 땅을 사는 것도 포함되어서 조금 과대치가 나온 것으로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마침, 누구지요?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저에게도 같은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한편 감사한 것은 제가 꼼꼼하게 모르고 있던 부분을 푸른도시국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 선거구에 샛별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샛별어린이공원. 그래서 거기 지역을 죽 다니면서 아니, 저건……. 지역민들한테 체육운동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 이런 민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끝이 없는 거니까 조금만 낡아도 왕창 낡았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샛별어린이공원을 전부 다 지금 땅을 파헤쳐 놓았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4억 2,000, 저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만한 공원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이미 지어져 있는 공원을 체육운동시설, 제가 보는 비전문가의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운동시설 몇 개만 더 추가하면 제가 보기에는 8,000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세금을 4억 2,000이나 쓰면서 와장창 거기다가 땅을 전부 다 갈아엎고 몇 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지, 핵심은 낭비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체육운동시설은 그냥 갖다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돈은 쓸 데 써야 되는데 저는 너무 과하게 쓴다, 차라리 그 4억 2,000이라는 돈을 여기저기 나누어가지고 쓰면 더 곳곳에, 맞잖아요. 내가 자식이 열 명이면 한 놈한테 4억 2,000 몰빵하는 것보다 열 놈들한테 쪼르륵 나누어 주면 애들이 골고루 먹고 클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공원도 필요한 곳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처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상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 어린이공원을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에서, 어린이공원이 관할은 구인데 그 공원을 창의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혹여나 시에서 대상사업으로 해서 좀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대상인지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는 4억 2,000씩이나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바꿀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더라고요. 창의어린이 해 가지고 모래 톱밥 무슨 뭐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몇 개 공원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김학진 국장님, 우리 국토부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제도화한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네, 네.

40여 년간 국토부에서 묶어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비재정적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준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없으니 제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소위 지침이라는 그걸로 해서, 법보다도 더 위라고들 해요, 밖에서 이야기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전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비재정적 방안에 대한 국토부의 순수성이랄까 진정성을 곡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나도 이루진 것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한 네 가지 건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이것 모두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기타 또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인 운영지침은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몇 가지 올라온 것들, 이 비재정적 방안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공원 운영이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지요. 제도인데, 국토부에서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 선의의 취지로 만들었겠지만 저희 자치단체의 여건이 좀 운영하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될 우려가 클 거라고 봐요. 2020년 7월 1일 되면 이 일몰법에 의해서 이것이 풀어지게 되면 이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난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즉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못 먹는 감 뭐하라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집을 짓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네, 민간공원 제도를 통해가지고 개발을 다 허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간공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아주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마 네 건 외에 한두 건 정도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서요. 그런 정도라서 이후 해제 후의 관리문제는 별도로 다시 아까 뭐 보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리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어도 5만㎡ 이상 되는 곳에 이 비재정적 방안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의 법에 따라서, 좀 따라주면서 일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일부는 개발을 하게끔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이득금은 나머지 5만㎡ 이하인 소규모 땅으로 이렇게 재정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렇게 일거양득의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상을 하고 또 도시공원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재원이, 우리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서 또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면서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그동안 오랜 동안 이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에 묶여있어 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의 법령대로, 우리 서울시의 지침이 아니라 국토부의 법령대로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말씀인데요 국토부의 법령 자체가 일률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형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네 건을 설명드렸지만 이 지역에다가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을 하고 이 산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이 미집행공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 형상이 전부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제약이 많은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원용지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서울시가 공원용지가 아니라 뭐 자연녹지나 이런 용지들을 아주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변경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걸 가지고 차라리 공원용지를 보상한다든가 산지를 보상한다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산지를 용지변경해서 허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뭐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산지의 개발을 허용하고 산지를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형편인 겁니다. 아마도 국토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지방에 저희같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한두 건 정도, 소도시에는 미집행공원이라는 게 많아봐야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몇 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그 운영의 규모나 형상 면에서 저희가 산지를 다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허용특례기준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 만들면 구제받는 민원보다 거기로 인해서 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훨씬 더 많고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국토부의 농간에 놀아난 것밖에 더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30년, 40년 묶여 있었는데 그냥 사탕발림 식으로 조금 법에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책임을 서울시로 이렇게 넘기는 듯한 그런 법이 아닌가 싶은데 한편으로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재정적 방안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과연 이 국토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여기에 의해서 그 정부보조금 얼마나 따왔어요, 그동안에?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10원 한 장 못 따왔지요?

네.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법 가지고 가서 “야, 너희들 비재정적 방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탕발림이고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책임만 떠넘기고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을 적용을 했으니 이것 가져가고 여기 법대로 일부 정부보조금 좀 내놓아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놓아라.” 이런 노력 해봤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서울시 지금 입장하고 같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과거에 도시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국토부까지 다 결정했습니다. 이 고시번호가 40년, 50년 전에 다 정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민간공원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사탕발림 같은 제도를 하나 던져놓고는 그다음에 여기서 보고드린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가 국가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국가도시공원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전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실효적인 노력을 전혀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사탕발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아주 취지 좋지요. 정부에서 “아, 그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일부 개발하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던져놓고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중앙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호소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이런 사탕발림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이런 법 다시 가져가고 어떤 방안을 세울 수 있는 법을 다시 한 번 제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재원을 마련을 해 주든지 하는 어떤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재정기획관, 내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비재정적 방안은 전혀 고려치를 못하고 있다는데 이제 재정적 방안밖에 없어요. 자, 내년에 돈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 지금 이것 보상, 재정적 방안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짜고 있지요? 자, 지금 내년에 돈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년 보상 재정적 방안으로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을 짜고 있죠? 지금 정도면 나와 있잖아요?

아직, 지금 실무 자료를 건네받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어바웃 얼마 정도 지금 있냐고요. 대충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푸른도시국 전체 총 예산 이 정도만 나와 있고 그중에서 공원조성사업하고 보상사업, 기타 공원관리사업들 재정규모를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조라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 털고 저것 털고 하면 약 1조 정도의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2025년도까지 약 5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준다고 해서, 그렇다면 9년인데 9년에 1조 얼마 되죠? 공원조성과장님 얼마 돼요, 정확히?

9년 동안이요?

아니, 지금 총 캐파(Capacity)가 얼마예요, 보상해 줄 돈들이요?

내년도 저희한테 주어진 실링이 800억입니다.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총…….

아, 총이요. 11조…….

11조인데 그중에서…….

11조 8,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11조 8,000억인데 그중에서 약 10조 정도…….

1조 정도를 저희가 지금 콤팩트하게 꼭 필요한 구간은 정리를 했습니다.

1조 정도 하면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 땅 같은 것은 보상 못 해. 그러면 또 난리나.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1조 정도라고 해도 향후 1조 나누기 9 하면 한 1,2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지난번에 잠깐 중간보고를 받을 때 800억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 안 맞잖아요. 첫해부터 그렇게 줄까말까 줄까말까 하면 누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서울시는 그야말로 30년, 40년 동안 시민들 목줄 죄어놓고 있으면서 줄까 말까 하면서 다음 시장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장한테 덤터기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애버리지를 만들어 가세요. 적어도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는, 작년에 기조실장하고 이야기 나누고 할 때는 그 정도라고 하던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불과 800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관은 책임을 지고 작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고 장기미집행 30년, 40년 묶여 있는 시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보여주는 듯한 액수가 나와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서 또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나아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특별회계 1조 3,000억이더만, 작년에. 그런데 일반예산 것까지 들어와서 그 특별회계 돈을 쓰더만요. 잘못된 거죠. 왜 일반예산에서 쓸 돈을 특별회계에서 돈을 쓰고 있어. 그러면서 특별회계에 써야 될 진짜 예산은 600억, 480억 이렇게 주면서 말이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어떠한 성격상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쓸 돈을 썼더라니까, 내가 봤어요. 평상시에 일반회계에서 쓸 돈을 특별회계 돈 갖다 썼더라고.

지금 특별회계에 다루고 있는 것들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말씀 보고 올립니다.

다른 때는 일반회계에서 쓰던 돈을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더라니까, 내가 봤어요. 그리고 무슨 특별회계에 그렇게 막 온 전체, 우리 실ㆍ국이 몇 개요? 한 16개 됩니까? 모든 게 특별회계 돈 다 쓰더만. 방금 재정기획관 이야기 잘 했어요. 도시계획에 필요한 그 국에서만 써야 될 돈들을 왜 행정국에서도 쓰고 재무국에서도 쓰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쓰고, 내가 다 봤다니까요. 특별회계 돈을 왜 그렇게 다 써.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모두 6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면적으로 해도 300㎢가 넘고요. 그런 다양한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그 용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년, 40년 그동안 목줄을 죄었으면 이제 풀어줄 때 됐어요. 장기미집행 그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죠. 그 사람들 지금 어떤지 아세요? 내가 아까 잠깐 나가 있었는데 자료 가지러 갔다 왔어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투기꾼들 공원부지 노린다”, “투기꾼들 공원부지 노린다” 이것 알고 있어요? 지금 사유지의 70%가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땅을 30년, 40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 투기꾼들한테 땅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투기꾼들하고 같이 지금 공조하고 있어요? 빨리 전수조사해서 이러한 피해가 안 나고 원주민들이 토지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요. 재정기획관 정말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성 있는 말씀이에요. 투기꾼들한테 돈 주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장님, 우선순위 만들 때 단기적으로 지금 투기꾼들이 해서 1~2년, 몇 년 사이에 옮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원래 예전에는 공원용지가 사사로이 매매 거래가 되지 못하고 신고, 허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으로 써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후순위로 완전히 뒤로 미뤄놨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제재조치…….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편법으로 또 기회주의적으로 투기꾼들 적당히 땅 몇 푼 주고 많은 차익, 공시지가의 3배잖아요 감정가, 우리 보상액은. 그것을 노려서 투기꾼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원주민들이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몇 푼 주고 자기네들은 많은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잘 아셔야 돼요. 오죽하면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옵니까?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김학진 국장님 지금 이래요. 거기서 너무 비재정적으로 꽉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것 틈을 이용해서 돈으로만 때운다든가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 투기꾼들이. 이것 풀어줄 때는 풀어줘 봐요. 그래서 재정적인 우리 서울시 그것도 풀어주면서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면 됩니까? 재정적인 방안과 비재정적인 방안을 잘 혼용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특위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대로 투기꾼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 할 일이에요. 잘 명심해서 재정기획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애버리지 1조 5,000억이라면 1,500억씩 탁탁 준다고 하면 투기꾼들 안 덤벼들어요. 그런데 800억씩 주잖아요 대번에 봐라, 돈 얼마 안 나오니까 당신네들 돈 지금 필요하지, 내 돈 먹어. 해서 이 사람들은 따로 로비를 하든지 뭘 해서 우선적으로 또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제도적으로 1~2년 등기 옮기고 한 부분은 후순위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제 말씀을 좀……. 이상입니다.

최광빈 국장님, 아까 보상 우선순위 만든 기준 자료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 금년에 두 필지 약 43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됐네요. 그것 평당가 얼마씩 계산된 겁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한번 자료를 봐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6만 1,000원인데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지금 계산을 조금 해 봐야 되는데 요새 암산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그러면 지역마다 위치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정결과를 두 개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주도 추천하는, 그래서 보통 두 개 또는 세 개 해서 산술평균을 내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를 보면 약 2만 2,000㎡에 43억 2,000만 원을 계산하면 평당 6만 1,000원꼴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두 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화산이 말하자면 시 도시공원입니까?

시 공원입니다. 시 관리대상공원입니다.

시 관리도시공원. 그러면 사유지가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 됩니다.

60%, 맞습니까? 그 60%가 전부 다 지대가 낮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예요?

대부분이 봉화산이라고 해도 그동안 꾸준히 보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에 해당되는 주택지 또는 훼손된 지역 이런 것은 상당히 보상을 해 줬고요.

거의 사유지가 그쪽으로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보상을 해서 우선순위 지켜서 보상해 왔고, 상당량은 산의 정상부로 올라가는 수풀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60%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순서가 들쭉날쭉하고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화산 그동안에 보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봉화산은 보상을 다 하려면 1,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전체 다가. 그런데 그중에서 지난 5년간 120억에서 200억 정도 꾸준히 보상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니, 제 얘기는 봉화산 전체 약 60%를 보상을 하려면 약 1,100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보상 200억 정도 했으니까 약 900억 정도 더 필요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화산이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조성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도로, 둘레길 할 것 없이.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아까 김춘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땅 지주의 동의도 없이 전부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소유자들이 전체 행정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골치 아프잖아.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책로라고 하는 것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참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관습적으로 자연적으로 지역민들이 산을 이용했을 때는 조그만 샛길이야. 그렇잖아요. 샛길은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샛길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법률적으로 재판에서 그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것은 해당 지자체가 아예 길을 다 만들어놨어. 층계도 만들어 놓고 계단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원목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제 얘기는 결국에는 서울시 묵인하에서 지자체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말하자면 공원조성사업을 한 거예요,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 없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소유자들 하다못해 사용료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한마디로 해서 그냥 쓰는 거야, 공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심보를 뭐라고 그러지요? 속된말로 도둑놈 심보라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특히 우리 중랑구의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

아차산…….

아차산 이 지역 일대가 거의 다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말 안 하고 가면 또 민원이 없는 줄 알까 싶어서요. 우리 김학진 국장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아파트 뒤편에 운동장부지 장기미집행시설 지금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곧 하지요? 언제쯤 용역이 시작되나요, 활용방안?

네, 저희 체육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것 수시로, 지난번에 또 직원이 와 가지고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신경 써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관광체육국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네, 이상입니다.

남창진입니다.

저한테 동의도 없이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중책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 장기미집행에 관련해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뒤에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