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노희준, 엄소영, 김은나, 이준용, 김각현, 주명식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종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노희준, 엄소영, 김은나, 이준용, 김각현, 주명식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7조까지에는 시장의 책무, 독서문화 진흥계획, 시책,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에는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에는 관련 단체의 활동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343호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독서문화진흥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중앙도서관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원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대효과, 그리고 당장에라도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중앙도서관장
이게 지금 오늘 조례가 제정된 것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이 2013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소홀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앞으로 더 진흥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더 세부적이고 근거에 의해서 각종 독서문화 진흥, 각종 프로그램, 독서에 관한 각종 행사를 근거에 의해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어떤 독서문화 활성화, 또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우리 천안시가 조례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잘 하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핸드폰 사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하나는 엄마들이, 독서자격증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좀 앞서가는 이런 조례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돼서 우리 천안시민이 원활하게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는 도시가 됐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없고 아무쪼록 잘 홍보를 잘 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원활하게 독서를 잘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359쪽 의안번호 제2336호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수탁 운영할 관련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허브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서북구 두정고 2길 51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729.32㎡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2017년도 위탁 운영 예산 사업비는 17억 2,028만 2,000원입니다. 362쪽 추진계획으로는 기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9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6호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계획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등 위탁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계속 위탁운영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런 복지관 계획 동의안을 지금 시장님께서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동의안은 지난해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줬었지 사전에 의회 동의 구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위원회에다 보고 형태로 해서 동의안을 얻어서 수탁의, 이런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거 같네요. 보니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천안시 같은 경우는 위탁이, 수탁현황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거의 다 종류별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탁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선정되지 않은 업체한테도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공정하게 잘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장대리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하던 분들이 몇 년을 하셨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 대한성공….
경원
서경원위원
몇 년째….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2004년도 개관했으니까요. 한 12년 정도….
경원
서경원위원
10년 이상?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이사람들이 계속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하던 거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별 특기사항 없이 잘 진행해 왔으니까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이사람들이 10여년간 해오면서 무슨 실수를 해서 어떤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지 않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커다란 지적사항 같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소소한 거야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요, 큰 특이사항은, 크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최우수상도 한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에서?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대한성공회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다른 수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수탁하고 있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이 됐고 이 동의안을 구하게 되는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이제 투명한 수탁과 다양한 수탁을 원하는 단체에서 함께 기회균등을 위해서 했고 그 동의를 의회에 먼저 알리고 수탁하는 그런 방식이 처음이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장대리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수탁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수탁을, 재위탁하든지 아니면 재공모할 때 성공회 이외에 복지관을 위탁할만한 기관이 천안시에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있기야 있죠. 무슨 제한 둔 건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물론 최우수 인증도 받고 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 수탁기관에서 장기간 이렇게 수탁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인증평가서 지금까지 받은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공모할 때 이때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장대리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모하십니까? 시청 홈페이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개월 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 공고는 했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대한성공회가 지금 우리 시에 시설 수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노인장애인쪽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하나입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지금은 각원사에서 수탁하고 있지만 은빛복지관 목천 거를 원래 성공회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서 했었죠.
박남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기간이 상당히 10여년이란 시간이,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었는데 5년씩이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여태까지는 3년 했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이걸로 바뀌면 5년으로 바뀌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10여년 하면 15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도있게, 왜냐하면 되는 데만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좀,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어요. 우리가 여기도 갔다 온 거 같아요. 여기 갔다 왔었고…. 보면 점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2년, 3년 했던 업체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꼭 끼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10여년 동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점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이분들 말고도 더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공고를 했다 그러지만 또 이분이 선정이 되면 또 5년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물론 이런 복지관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있던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면 우리가 이 복지관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새로운 법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부터 평가 자료에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은 인터넷으로 공지를 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잖아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이거 심사위원이 몇 분 들어가시죠? 평가위원이.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홉분 정도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의원들 혹시….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한분….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러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평가기준들이 올라오면 약간에 그렇게 점수부분을 조절 좀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장기잖아요. 혼자. 장기 10년, 15년, 또 한번 하면 20년 이렇게, 천안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찾으셔갖고 시스템화, 정비를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기간 수탁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또 15년이나 향후 또 5년을 하게 되면 그것의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도 장점이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매몰될 수 있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 선정에 있어서는 성공회 이외에 다른 법인이든 단체에 어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공고를 한 상태거든요. 공고해서 접수된 데가 지금 여기밖에 접수가 안됐어요.
박남주위원장대리
접수 마감이 됐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장대리
그럼 이건 동의안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수순일 뿐이네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3개월 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9월중에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 공고를 했고 ….
박남주위원장대리
다시 재수탁이나 다른 법인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면 5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 장애인복지관은 그렇죠.
박남주위원장대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해오던 분들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항상 어떤 새로운 발전적인 그런 저기가 없을 거 같다는 얘기죠.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고를 했어도 워낙 그사람들이 항상 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히, ‘아, 거기는 또 거기가 또 할 거야’ 이래가지고 달려들지를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저기를 하냐면 사업장마다 어떤 점수평가 있잖아요. 그거 하시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몇점 이상 만약 체크를 당했을 때에는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놔야 그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긴장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한 개 업체만 접수가 돼있어도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거기 위원님들 아홉분 70점 이상이 나와야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고 그 이하 점수가 나오면 다시 재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탁할 때 재선임이라든지 아니면 재위탁이 2회 이상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제2337호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현재 동남구 영성동 5-5번지 내에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 공사중에 있는 바 신설되는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수탁운영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동남구 영성동 5-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에 연면적 626.3㎡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상정원은 장애인 45명이며 종사자는 9명으로 예상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위탁운영비는 약 4억 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후 12월 중 운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7호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말 준공되는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등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계획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등 위탁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이게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천안삼거리에다 하려다 안 한 거였었죠? 입지선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변전소 쪽에다 하려다가 안하고 옮긴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쪽으로 옮기신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가 돼서 새로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봤을 때 현재 있는 위치가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저기 영성동 ….
희준
노희준위원
현재 영성동에 있나요? 현재.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 현재 있는 거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여기 축구센터 옆에 하나 있고….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45명의 장애인이 있다 그랬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지금 대기자로 뽑아놓은 인원이 한 60여명 됩니다. 지금 보호작업장이 축구센터 옆에 있고 천안시보호작업장이 있고 죽전원에 한 개소가 있거든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두군데서 지금 한 90여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서 지금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60여명 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새롭게 옮기는 이런 중앙시장 내에 있는, 동남구에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안 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한 45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그럼 60명 중에서 15명 정도가, 지금 원하는 사항은 거기서 종류별로 장애유형을 파악을 해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소규모작업장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고 선별을 해서 욕구가 있으신 장애인들을 두분야로 선정을 해서 아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60명이 대기라 그러셨잖아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새롭게 신설하면 지금 보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죠? 야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안돼서, 야간도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야간은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없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0명이, 저거 같은 경우는 새롭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잖아요? 대기를 좀, 열다섯명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인력은 안 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을 더….
희준
노희준위원
늘리면 뭐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면적 같은 것도 좀 변화가 필요한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재활했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 장애, 와서 하면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 취직하고 재활하는 분들이 가나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사실상 보호개념도 있고요. 부모들이 하루종일 ….
희준
노희준위원
데리고 있는 게 불편해서….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장애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번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죠. 이분들. 두가지 개념입니다. 보호개념도 있고, 일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돈을 번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밖에 못하겠네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도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 영성동 5-5가 위치가 어디쯤 되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 자성의원인가 있었죠.
경원
서경원위원
자성외과?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경남주유소 건너편.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께 ….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거기에 다시 짓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큰 건물을 산 게 아니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아니요, 지금 파일박고 기초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개소할 보호작업장은 지금 기존에 있던 보호작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었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별로 차별화되어서 새롭게 개소하는 것은 그 장애정도가 중증정도가 조금 더 심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호작업장에 수용할 수 없었던 그런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는 작업장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유의 작업장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작업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이미 이런 보호작업장이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할 때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들과 간담회나 또 활동가들과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중증장애, 또 장애정도가 조금 더 심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고 그동안 학교 졸업한 이후에 성인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나 지금 보호작업장의 필요성,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케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좀 넓은데 반해서 장애 정도가 조금 심한 분들은 갈 수가 없고 또 가족들의 고통이 좀 더 심하므로 그런 쪽으로도 좀 차별화해서 해달라는 요구도가 늘상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보호작업장에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니까 굉장히 아쉬운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보호작업장 이외에 주간보호센터나 또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가 두정동에서 지금 구성동에다 이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기존 15명인데요, 정원을 15명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중증장애인들 받기로 주간보호센터하고 협의가 돼서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15명을 거기서 수용할 겁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금 신축하는 기초단계라고 하셨는데 시설을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면서 조금 지금 기존에 있는 보호작업장과 좀 차별해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모집대상자는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걸 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 정도가 장애인 부모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애가 여기 와서 사실상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본인 부모님들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는 안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장애유형까지는 조금 더 대상자 모집할 때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수탁업자가 결정되면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네, 장애 가족이나 부모님들은 약자예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다 보니 사실은 그 시설 이용이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어도 잘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장애인들 인권과 관련되어서 좀 더 검증되어 있는 수탁기관들이 수탁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수탁할 때 평가를 해주셨으면,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371쪽 의안번호 2338호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장애인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으로 동남구 향교1길 104-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6,897㎡, 연면적 2,988.11㎡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관련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를 준수해야 하고 예상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수탁기관은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 및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338호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의 민간위탁 계획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등 위탁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한참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전국체전 때문에. 10월 7일부터 아산시에서 13일까지 전국체전 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또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유치 건으로 해서 고생 많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산시가 조금 체육시설이, 전국체전 시설규모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인근 우리 천안시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천안시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을 과장님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동의안을 이번에 의회에 하긴 하는데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위원들이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나사렛대학교가 지금 현재 계속 위탁하고 있는 것이 거의 한 8년 정도 됐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2008년부터 하니까 한 9년차….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은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면 거기에 직원들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직영으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보면 자격증이 다 있다고 파악해보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12월달에 마감이 되면, 만료가 되면 새로운 부분들을 저번에 한번 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점수 부분에서 약간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아까도, 복지문화센터도 20년, 25년 계속 장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완화해서 순환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계속 건의를 드린 바 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계기로 과장님 계시고…. 이런 점수표를 조금 낮춰서 그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딴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하셨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시월 중에 선정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야만이, 보면 이런 위·수탁 부분들을 대학들이 많이 해요. 이상하게 천안시는. 민간인들이 하는 자리가 없어요. 보면 호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 이런 대학들이 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천안시민들이 중소, 조금 작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들이. 그런 부분을 좀 낮춰서 같이 대학보다는,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겠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 후에는 꼭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에서 배구대회를 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보면 우리 소관하고 관련은 없는데 보면 양쪽으로 향교 쪽으로 보면 진입로가 있어요. 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상당히 들어왔다 나갈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길이.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과에 협의하셔서, 전국체전이 10월달인데 예산은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천안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 우선순위가 잘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길이 조금 좁고 교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 협의하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좀 지금 현재 들어오기는 1차선인지 모르겠어요. 나가는 길은 조금 농로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하셔서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장애인체육관을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지었는데 도로를 지나보면 화가 납니다. ‘아, 이게 뭐야? 도로가.’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도로확장 부분들을 도로과에 좀 협의하셔서 과장님께서 내년이라도 해서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련부서 통해서 공문을 해서 좀 도로 확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인정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 좀 복잡합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사항이고요. 거기가 민간토지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더 상의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과장님 고맙고요, 아무쪼록 이런 위탁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본 위원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학교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발대한 지 몇 년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제 4년차 정도 됩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최초 장애인체육관이 개소 했을, 그 당시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없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없었죠. 예.
박남주위원장대리
4년차쯤 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난해 보니까 성적도 좋고 체육회 운영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수탁하는데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수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제재랄 건 없습니다. 다 공모에 신청은 할 수 있으니까요.
박남주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또 그럴만한 4년차 정도 됐으면 운영에 있어서 노하우도 생겼고 하니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관을 수탁해서 운영함은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 걱정을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수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도 두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여튼 공모신청을 통해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체육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수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장기간 수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탁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기존에 수탁했던 단체들이 좀 더 이롭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그 기준부터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으셨어요. 지금 그 기준을 조정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기존에 수탁했던 시설이나 단체들은 공무원들과 어떤 유대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고 또 그 수탁했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위탁 심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유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 수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좁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들 불만사항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회에 이렇게 열려있는 기준점을 좀 만들어줘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장대리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장애인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열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한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로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하루에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 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용자 대략적으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우리가 연 따져보면 한 5만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포함해서. 2015년도는 5만명.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체육관을 시설은 잘 지었는데 한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주차장이 문제가 있어요. 하루에 보면, 46면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조그매요. 주차능력이 없어서…. 아까도 빼먹어서 말씀드리지만 10월 21일날 장애인체육관에서 전국체전 하면 배구대회를 가면 주차장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몇 달 안 남았지만 방법을 찾아주셔서 원활하게 천안시에서 유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른 시에서 하지만 저희 주차장, 공간 좋다, 이런 이미지를, 시설은 좋은데 주차장이 안 좋다는 이미지를 내포하면 천안시 위상이 좀 깎이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빨리 연구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천성중학교나 어디를 연결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부탁드리고 요청했는데 지금 천안시장애인체육관이 증축 또 개보수 중에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장대리
캐노피 설치, 장애인들이 주차 이후에 체육관까지 입장하기까지 그 동선은 짧지만 우천시에 굉장히 괴롭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즉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지금 개선됐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캐노피가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파악을 해봤는데요, 좀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당장은 쉽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하여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심의하고 연관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보수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랬으면, 저희도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체육관 지을 때,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개선 문제가 시일이 좀 걸린다면 이제 곧 있으면 눈이 오고 동절기가 옵니다. 도보로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낙상되지 않도록, 그 경사로가 좀 꽤 경사도가 심해요. 그래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은 꼭 장치를 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 안됩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때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의지를 안보이시는 거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 섰나 모르시면 안되죠. 대략적으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들어가더라고요.
박남주위원장대리
예산 꼭 올려주면….
희준
노희준위원
정리추경에 세워드릴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괴로운 정도에 대해서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 당사자들이운영하기를 바라는 게 이러한 목적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더 강조하자면 비 한번 쫄딱 맞으면, 비장애인들이야 옷을 훌러덩 갈아입기가 쉽지만 장애인들 굉장히 괴롭거든요. 한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