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황기승‧주일원‧김행금‧박남주‧서경원‧인치견‧노희준‧김각현‧이종담‧유영오‧김은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황기승‧주일원‧김행금‧박남주‧서경원‧인치견‧노희준‧김각현‧이종담‧유영오‧김은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 증진의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14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특별 수송차량이 27대인데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60% 정도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부족한 차량을 해소할 수 있고 예산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현재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27대를 가지고 1,2등급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과 휠체어가 필요 없는 지금 적시하신 청각, 시각, 또 지적 장애인, 이분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1,2급 다 이용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27대 외에 일반 개인택시나 이런 데에 지정해서 휠체어가 필요 없는 분에게 좀 더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 예산 재정문제겠죠. 지금 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택시의 요금체계가.

요금체계는 일반택시보다 훨씬 싼데, 예를 들어서 5키로 이동할 때 6,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몇키로에 얼마요.

키로당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다.

기본요금이 1,000원에….

거리 할증이 600원….

1,000원에 몇키로예요?

2키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입니다.

2km에 기본요금 1,000원에 거리 할증되는 게 얼마씩입니까?

500m당요.

500m당 100원. 자, 이거를 일반 지정된 택시를 이용할 때 이 똑같은 요금체계로 하고 이거에 대한 차액은 우리 시가 추후에 정산하나요? 어떻게….

예. 추후에 정산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키로 이동했을 때 6,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별도의 카드 같은 게 있나요?

카드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바우처 택시에는 별도로 통신장비를 장착해야 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것을 택시를 꼭 몇 대만 한정하는 것보다도 택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보죠?

우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통신장비 1대당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대를 우선 하고서, 30대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런 장비 장착 없이 현재 기존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2,200대의 카드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체를 이용할 수는 없나요?

예.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연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엄소영 의원님이 그동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고 조례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일단 이것을 운영하는 센터가 이동센터,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황기승 위원님께서 이동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런 어떤 이동센터의 물론 공공성이, 완전한 영리단체는 아니니까 웬만큼의 공공성은 있겠지만 꼭 거기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택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행복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이동센터에서 함께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 그거는 바우처 택시는 거기하고는 별개의 법인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휠체어를 더 살 때의 문제지 바우처 택시는 말 그대로 바우처 택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14조 1항 6호에 보면 특별교통수단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75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에 가번 해서, 하여튼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택시이기 때문에 행복콜, 대부분 택시 하면 우리가 시에서 브랜드가 행복콜 택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할 것이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장애인 콜에서 콜은 줍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해주는 거죠. 관리는 하되 통합해서 요금을 거기에서 다 받고 요금을 월급 주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장애인분이 이용할 때 우리 행복콜로 전환을 해야 될지 우리 이동….

아니 장애인콜로 하면 휠체어가 부족할 때 그 택시에다 콜을 주는 겁니다.

그 장애인콜이 이동지원센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이동지원센터.

그러니까 그 운영방안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바우처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거니까 그거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복콜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콜….

거기서 배정할 때….

그거는 사실상 검토 안해봤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보통 일반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콜택시 번호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발의하게 된 부분들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똑같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시고 계시는데 그 리프트 차량이 27대밖에 안되니까 청각‧시각 장애인들은 리프트 차량을 꼭 이용을 안해도 택시를 타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개정 조례를 한 건데, 그 전화번호 자체도 사실은 행복콜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다른 홍보를 해야 되고, 기존 하시던 데에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바우처 택시를 하더라도.

이게 안일 뿐이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는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현재는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안을 올리신 건데 우리가 더 검토해보니 행복콜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저도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없지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으셨느냐는 거죠.

그거는 당사자들한테 한번 제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새롭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행복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원이 많아지니까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 타더라도 3,4등급까지 한다면 그게 필요하겠지만 현재 하던 그대로 그분들이 그 장애인콜을 이용을 하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는….

지금 그거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딱 그분들이 따로 하면 또 다른 그분들의 불편함이 있을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바우처 택시가 더 확장이 되고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새로운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민을 해주셔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상자에 있어가지고 보면 청각‧시각‧지적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보면 간질환자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뇌전증, 뇌전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분들이신데 그분들을 활용을 못해서, 바우처 택시를 활용을 못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표시하고 집회까지, 시위까지 하시는 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용자의 범위가 아까 장애등급으로는 3,4등급까지, 그런데 그 장애의 범위, 등급은 그렇다치고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거를 보면 지체, 또 뇌병변, 뇌병변이 약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간질환자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는 휠체어 차량을 이용하고 대신에 청각이라든가 시각, 콩팥장애인이 있습니다. 콩팥장애인도 투석환자는 2급 장애를 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이렇게 센터에서 분류를 해주도록 지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정형화되어 있나보죠? 어떤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용을 못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천안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뇌전증, 이분들은 혜택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장애 등급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받는다면….

받는다면 가능하죠. 1,2급은 모든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하여튼 바우처 택시가 진행되면서 뇌전증 장애인이 왜 혜택이 안되냐고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일은 없겠네요.

바우처 택시가 되면, 지금 현재 어떤 때는 한시간도 대기해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바우처 택시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이분들한테 더 배려할 수 있는….

당연히 좋은 방안이에요. 그런데 요약을 하면 그런 주체의 문제, 다음에 대상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저희들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이 바우처 택시, 우리 엄소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다만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실행하심에 있어서 지금 행복콜과 장애인콜이 있잖아요. 장애인콜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장애인콜로 해서 다시 콜을 접수받고 하는데 별도의 장치비가 대당 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예를 들면 아까 장애인 1 ,2등급이 5,5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께 별도의 체크카드를 지급해주고 여기 장애인콜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행복콜을 자유롭게 별도의 장치 없이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별도의 카드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별도의 체크카드를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주고 결제를 하면, 일반 행복콜을, 장애인콜 말고 일반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행복콜을 이용하시고 별도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왜 무임승차하시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콜에 별도의 택시를 20대고 30대 선정해서 100만 원씩 장치를, 그러니까 장애인콜하고 같이 소통될 수 있는 장치를 또 별도로 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5,500명의 1,2등급 대상 장애인들은 장애인콜로 콜을 부르고요.

예.

그것보다는….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행복콜을 별도로 체크카드 지급해주고, 그런 방법을요.

주일원 위원 말씀에 제가 또다른 생각은 지금 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카드를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현재도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최소한 30분에서 한시간씩을 기다려서 이 바우처 택시를,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잘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저도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게 됐는데요. 카드를 만들어 드리게 되면 현재도 장애인 콜택시를 정말 장애인분들이 타셔야 되는데 때로는 민원이 장애인분들이 한분이 그냥 거기 타셔서 어디 멀리까지 가서 또 그 사람들을 가족들을 태우고 광덕에 가서 내려주고 자기는 또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를 만약에 만들어서 장애인분들한테 드리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가족들 아무나 그냥 주고 그거 그냥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검토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응 의원 대표발의)(김연응‧황천순‧김선태‧안상국‧황기승‧주일원‧인치견‧유영오‧정도희‧이종담‧엄소영‧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연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김선태‧안상국‧황기승‧주일원‧인치견‧유영오‧정도희‧이종담‧엄소영‧김은나‧김영수 의원, 그리고 황천순 위원장께서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1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한지역 외에 축사 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 및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18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한지역 이외의 축사 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축산농가 건축행위 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축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우 일조권, 악취 등으로 인하여 농업 경영 및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과 집행부 의견, 충청남도 및 인접 시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그동안 천안시 건축 조례 대지 안의 공지 운영현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한부씩 나눠드렸는데요, 보시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동물 관련시설인 축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2월 26일날 6m 띄었던 것을 2009년도 12월달에 연면적 2,000 이상, 2,000 미만 해서 5m, 3m를 띄었습니다. 그게 2014년까지 이어지다가 작년 5월달에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면적 제한 없이 통합으로 5m 이상 이격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1.5m로 줄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책자 89페이지나 90페이지 보시면 타 용도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그런 경우가 너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좀 타 용도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이 있는 거 같고요. 축사 같은 경우 보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접 토지주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응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응 의원님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도 봤는데요, 100m로 나와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천안시 가축조례법이 10가구 이상에서 200m입니다. 그리고 1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더블이고요. 낙농 같은 경우는 350m입니다. 그리고 양계는 800m, 양돈은 1km입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볼 때 천안시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양돈이나 양계는 사실 신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할 수 있는 축사는 한우나 낙농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천안시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많지 않을 걸로 보고요. 단 전문위원님이나 과장께서 염려하신 냄새, 그 냄새는 어차피 축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허가조건이 되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5m를 5m로 해준다고 해서 냄새가 안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주변은 역시 냄새가 나고요. 단 제가 왜 1.5m로 좁혔느냐면 5m로 해줄 경우에는 나머지 남는 토지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축사법이 가설건축물과 완전 건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지붕이 비닐이나 썬라이트일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들어가고요. 단 그거는 거리 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 건물은 좀 띄어서 짓되 남는 부분은 가설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단 가설건축물은 2년에 한번씩 동남구청에서 농가주가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신고를 못할 경우, 기간을 놓칠 경우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기간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하셔서 1.5m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연응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50센티예요.

과장님, 지금 비고란에 우리 자료 주신 거에 발의자가 안 나와 있어요. 2006년, 9년, 14년, 15년, 이렇게 네차례….

2006년하고 2009년은 저희들이 개정을 한 거고요.

2006년, 2009년은 시장발의인가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거고….

누가 발의하셨나요?

유영오 의원님께서요.

대표발의가 유영오 의원이시고, 15년도는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정한 겁니다.

우선은 아까 생활법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이렇게 2014년, 15년, 또 16년, 1년 단위로 법이 개정되는 게, 조례도 지방자치법규인데 법규가 아무리 생활법률이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1년 단위로 개정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법의 안정성을 꽤 해칠 수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이 갈팡질팡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비교해서 3m, 5m 이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게 되면 ‘축사 행위자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축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우에 일조권이나 악취, 이러한 거에 대해서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농업 경영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라는 거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검토가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 건축법에 위임되어 있는 거죠?

예.

건축법의 위임 범위는 얼마입니까?

6m 이하로 돼있습니다.

6m 이하고 최소는 반m 이상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기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에서 정한 거는….

반m죠?

예.

법에서 위임된 것은 최대 6m로 규정하고 있고요.

최대가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거는 용도는 기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m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는 말씀….

아니 미터 수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 용도일 경우에는 기타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법에서는 몇미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예.

지자체 조례로 10m든 최대 20m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5m에서 1.5m로 완화가 되면 인접 토지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피해방지시설을 좀 더 강화한다 할지, 어떤.

오폐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지 내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강화를 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조권이 이렇게 됐지만 실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특히 가금류라고 하나요, 오리나 닭, 이런 것들은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축사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뇨나 이런 깃털, 이런 것들이 농작물에 날려가지고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그런데 5m에서 1.5m로 완화하면 인근 토지주들의 피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일원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5m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염려하신 것마냥 악취, 이거는 1.5m 떨어지나 10m 떨어지나 그 주변에 냄새 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양계, 양계에 오리가 포함입니다. 이미 800m로 돼있습니다. 10가구에서. 그럼 천안시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돈장하고 양계장은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 신축해봐야 한우나 낙농쪽이에요. 그런데 한우도 현재 200m를 현행법상 떨어져야 되고 낙우도 350m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축산인인데요, 제가 축사 지을 때만 해도 목장 용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농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70번지에 축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 농지정리 된 데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어요. 5m 떨어져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제한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산골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면 농지정리된 것마냥 반듯반듯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축사를 지을 경우 가운데 쪽에만 완전 건물을 짓고 가생이는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동남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2년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지만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거를 2년이란 세월을 잊어버리다 보면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설건축물하고 완전 건물하고 틀립니다. 완전 건물은 지금 이런 건축법을 따르지만 가설건축물은 그거에 포함이 안돼요. 그랬을 적에 농민들의 편의성을 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김연응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가설건축물 축사를 짓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을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가설건축물하고 일반 정식 건물하고 이격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이나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건폐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예. 그거는 별도로 제외됩니다.

하여튼 여기 축산인들의 축산하심에 있어서 토지 이용 효율성도 제고되어야 되겠지만 이거를 완화하므로 인해서 주변 토지 소유자분들의 농작물이나 또는 주거나 여러 가지에 피해를 입어서도 안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말씀씩 하시고 바로 정회 들어가서 논의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가축분뇨 냄새, 일조권, 이런 피해로 연간 들어오는 민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사로 인해서 각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인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제가 대략 뽑아봤는데요. 2014년도에는 축사 관련해서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한 60건 정도 건축 허가 신고가 됐는데 민원은 한 80여건 정도 들어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허가 신고가 101건 들어왔는데 그것도 민원이 양 구청하고 본청하고 한 80여건 됐었고, 2016년도 현재까지는 한 70여건 나갔는데요. 김연응 의원님 말씀마따나 가축 제한 조례가 2015년도에 생겨서 거리제한된 거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때부터 민원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는 냄새라든지 일단은 관련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타 지역을 비교할 때 계룡시나 보령시, 이런 곳을 비교하는데 부여, 서천이 유난히도 거리가 제안이 짧은데 여기에는 땅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년 단위로 행정부에서 개정을 한 걸로 볼 때 혹시 민원의 발생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행정부에서 개정을 했나 해서 이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1년 단위로 개정을 하면서 민원이 아까 2014년도에는 60건인데 민원이 80건이면 벌써 20건이 민원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5m 이상인데 1.5로 축소를 했을 때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로 축사를 지을 때 민원 들어오는 게 우리 지역은 양돈장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로 1키로를 정했지만 그 전에 허가를 낸 지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전 법 저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지 앞으로는 천안시에 돈사 지을 데 없습니다. 1키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신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설건축을 축사로 할 계획이라 하는데 그 가설건축을 했을 때는 건폐율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가설건축을 했을 경우라도 이 민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생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물론 양계농이나 축산업을 하는 시민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토지주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까봐 심히 우려가 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히 하시죠.

둬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리 제한을 왜 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선이나 대지 안의 공지는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개방감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법적으로 띄울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거리를 5m로 계속 강화를 시켰다는 거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번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로 인해서 18년도 3월 24일까지 아마 무허가 축사 양성화해주는 특별법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입니다.

그런게 굳이 5m로 뒀을 때는 표현을 좀 하기가 그런데 옆에 축사나 돈사나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게 안좋아보이는 바람에 거리를 자꾸 강화시킨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도 요즈음에는 냄새라든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조례 만들 그때부터 강화시켜갖고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표현을 못찾아서 혐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쭉 건축조례 변경 현황을 보면 도축장하고 도계장까지 다 축사하고 같이 거리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리를 시켰어요. 도축장하고 도계장은 남들이 말하는 정말 기피시설보다도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뒀다는…. 김연응 의원님, 혹시 농작물이나 이런 데에 도축장하고 도계장이 더 피해를 줄 거 같습니까, 아니면 축사나 양돈 이런 게 피해를 줄 거 같습니까? 그거를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축장이니 이거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제가 1.5m로 한 겁니다. 냄새는요, 천안시에서 축사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내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70번지에 축사를 짓는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는 천안시에 앞으로 축사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필요한 부분에 땅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행정에서 3m에서 5m로 다시 했다가 지금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1.5로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리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축해야 할 축종은 한우나 낙농쪽,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축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의회로도 쫓아오고 이런 경우는 전에 허가를 받았던 이런 축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요, 10가구 이하일 때는 거리 제한이 없죠?

예.

제가 집이 없어서 절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가구예요. 거리 제한이 없는데 이대로라면 내집 대지선에서 1.5m 옆에 축사를 짓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10가구 밑에일 경우예요. 그런데 1.5m 떨어진 거랑 5m 떨어진 거는 아마 보는 느낌 자체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효율성 때문에 따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효율성을 많이 해서 정말 내 땅을 갖고 있으면 알뜰하게 쓰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존경하는 황기승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이 똑같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건물하고 가설건축물, 틀리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필지 내에 축사를 지을 경우 완전 건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축사 부지로. 그럼 가생이로 5m 들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완전 건물 짓고 여기는 가설건축물 짓습니다. 법이 그래요. 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어차피 축사 짓는 거 완전 건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신고를 그것만 안해도 농민들은 상당한….

대표발의한 존경하는 김연응 의원님 말씀대로 완전 건물로 짓는다고 치고요, 그렇다고 가건물을 거기에 공간이 남는데 또 안짓겠습니까? 그리고 100% 다 완전 건물 짓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오히려 땅이 이렇게 돼있을 때 1.5m로 바짝 붙이면 나머지 부분이 더 많이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가건물 더 많이 짓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1.5m는 과한 거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가설건축물은 그러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건폐율도 해당이 안되고?

예.

가설건축물은 현재 5m로 돼있는데 5m를 안 띄고 민법에 정하고 있는 반m 이상만 띄우면 된다는 거예요?

예. 50센티요. 가설건축물은 보면요, 보통 용도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아, 용도가 제한되어 있구만요.

예.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축사라든가. 간이축사도 한 30평 정도 해가지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 토지 사용에 많이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 거는 사실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또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럼 10가구 미만의 대지 가구주들, 농경지,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보이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냄새보다도, 일단 들어오면 사실 1.5m나 5m나 냄새 나고 기피, 여러 가지 안좋은 거는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는 일조권, 이쪽으로 집약이 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주위분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을 것이냐, 봤을 때 그런 전제하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사하고 양계, 돈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데, 과장님, 우사나 양계, 돈사 건축 허가 들어오는 현황을 보면 일조권에 관련되어서 높이가 어느 정도로 해서 들어오나요? 보통.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우사는 몇미터 정도, 돈사는 몇미터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4m 정도, 조금씩 틀려요. 건축주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우사 같은 경우는 한 4m 정도 되고, 요즈음 계사 같은 경우는 양계장하고 양돈 하시는 분들하고 층수가 10m 이상, 14m, 15m로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돈사도 어떤 분들은 1층으로 지으시는 분도 있고 요즈음은 또 2층까지 올라갑니다. 돈사가. 분뇨시설까지 안에서 처리하는 걸로 따지면 12m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층수를 1층, 2층, 그런 개념은 사실 크게 없고 지붕을 높게 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는 건가요?

건축주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층고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더위 피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층고를 높인다든가 해서 건물 자체가 높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5m로 발의하셨는데, 5m에서 1.5m 했을 때, 양성화 기간 중에 양성화를 했을 때 1.5m가 됐을 때 어떤 혜택 보는 범위, 또 3m가 됐을 때 혜택 보는 범위에 확연히 차이가 있나요?

원래 축산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이 한 23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한조례에도 적용을 안받거든요.

그게 양성화가 되는 기준이 현재 시점에 법규에 의해서 양성화가….

그렇죠. 양성화를 하려면 현재 시점 법에 맞아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1.5m로 통과가 되느냐, 3m가 되느냐, 5m가 되느냐는 양성화에 있어서 크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양성화 당시 현재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가 혜택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사하신 거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5m에서 3m로 줄이는 거하고 1.5m로 줄이는 거하고 어떤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후유증,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다분히 민원, 이런 건가요? 형평성,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축사 기피시설하고 그 외에 용도의 판매시설이라든가 타 용도도 3m, 4m, 이 정도로 이격거리를 해놓았는데, 기피시설이 완화가 되면 타 용도의 형평성과도 안맞는 거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법이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조례가 강화돼가지고 사정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은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건물의 높이잖아요. 건물이 어느 정도 높냐에 따라가지고 일조권이 주위에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가설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가설건축물은 건폐율과는 상관없지만 가설건축물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정해진 거는 없고….

통상적으로 현황에 보면….

한 4m 정도 올라갑니다.

내 본 건물을 12m 지으면 가설건축물은 얕은지, 똑같이 짓는지….

보통 가설건축물은 현재 기존 본 건물에 이어 달아내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본 건물보다는 좀 낮다고 보는데 거의 본 건물에 이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아내는 그런 가설건축물도 있지만 똑같은 축사를 짓는 겁니다. 단 지붕만 비닐이나 썬라이트로 씌우는 겁니다.

높이는 같다.

똑같습니다. 내내 축사예요. 본 여기 허가를 내서 지은 축사에 달아내서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일부분 있겠지만 여기에다 또 축사를 똑같이 짓는 겁니다. 단 지붕을 하우스대로 해서 비닐을 씌우느냐 썬라이트를 입히느냐, 이겁니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정리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게 높이의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면 좋지만 분명 축산인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주위의 대지라든가 농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이게 우사나 양계나 돈사나 다 층수가 정형화되어서 1층짜리가 3m, 2층은 6m, 딱딱 층수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건물의 용도에 의해서 단층이라 하더라도 높게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니까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높이 부분을 최대한 단층으로 해가지고 넓게 지을 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돈사입니다. 돈사가 2층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신축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 앞으로 돈사 천안시에 없습니다.

돈사든 양계든 일조권 부분은 일단 높이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건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높은 층 같은 경우 12m에서 14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층수를 낮추고 옆으로 건폐율을 옆으로 넓게 가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이 높아지는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띄우고, 예를 들어서 5m에서 1.5m로 했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3미터 정도로 하고 단층 같은 경우는 일조권에 크게 피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1.5m로 한다든가, 이거를 건물의 높이에 의해서 세분화해가지고 규정해주면 좀 더 우리 축산인이라든가 주변에 대지라든가 농지 분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 싶어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4 제1호 차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은 제외) 1.5미터 이상’을 ‘동물 및 식물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5미터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16호 2014년 3월 24일 일부 개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 신축을 위하여 인허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카목 ‘도축장·도계장 5미터 이상’을 삭제한다. 별표4, 제2호 타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은 제외) 1.5미터 이상’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5미터 이상,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16호에 2014년 3월 20일 일부개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 신축을 위하여 인허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도축장·도계장 5미터 이상’을 ‘기타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으로 하며, ‘기타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을 삭제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의원님, 건축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별표에서요.

알겠습니다.

김연응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기승, 김행금, 주일원, 안상국, 김선태 의원, 그리고 황천순 위원장께서 공동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의 공동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져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16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전에 지원금으로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3,000만 원까지 주고 있죠?

예, 3,000만 원인데요….

그동안 해준 게.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요금 나오는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나오죠?

지금 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오고요, 7단지 같은 경우는 한 4,500 정도 나오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도 한 1,000에서 1,500정도 더 세우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우리 예산 부담이….

1,000에서 1,500 정도….

그러면 전체 다 줄 수 있나요? 1,500 가지면.

예.

1,500 가지고, 한 3,000만 원 이상 세워야 된다는….

기존 요금에다가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1,500 정도만….

3,000만 원 세웠다고 그랬죠? 예산을.

지금 현재 작년 2015년도에 주공 7단지 1차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성정 6단지 2차에 500만 원, 그래서 3,500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7단지 1차가 발생되는 금액이 한 4,450만 원 정도, 그리고 성정 6단지 2차가 한 66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차액이 1,500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되고, 1,500이 초과가 되면 한 5,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지면 100% 소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올해도 모자랐을 텐데 올해 정리추경에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된다면.

금년에도 3,500 서 있거든요. 이 조례가 되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올해는 미흡되는 요금이 없이 다….

왜냐면 금년 전기요금은 내년에 정산해서….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 영구임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몇 세대입니까?

지금 주공 6단지 성정동에 있는 게 504세대고요, 지금 주공 7단지 2차가 984세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영구임대가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열악하신 분들, 영세민들….

여기가 지금 평수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평수 한 15평 이하….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같이 이렇게 더우면 아무리 영구임대라도 에어컨들이 다 설치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력이 많이, 이 금액이 많이 부족했을 거 같아요.

그….

그러니까 추경에 아까 예산을 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 같으면 넉넉히 잡아서 기왕에 행정부에서 기준을 두고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전기요금에 그런 어떤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넉넉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동 전기료 아니에요?

공동입니다.

공동 전기료만이에요?

예, 세대 내 거는 빼고 공동….

그러면 몇 푼 들어가지 않네요.

그것도 1년에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3,500….

개인이 집에서 부담하는….

개인 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승강기나 이런 데에 쓰는….

그렇죠. 가로등, 승강기나 중앙공급 난방에 들어가는 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종담 의원님 좋은 조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생활이 어려우신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 전기료를 과거에 70%까지 지원하고 과거에 30%가 있었던 거를 100%로 확대하는 거죠?

예.

좋은 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사실 과거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동 전기료 지원 근거를 사실 아마 한 3,4년 되었죠. 우리 안상국 의원님과 저와 장기수 의원 셋이 발의해서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70%도 다 예산확보도 못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2014년도에는 2,0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 3,500….

그러니까 70%도 다 예산 확보를 못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 발의한 취지에 맞도록 잘 부합될 수 있게 생활이 어려우신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로 확대하는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해봐야 지금 얼마, 아까 7단지 1차, 6단지 2차 해봐야 한 5,000정도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5,000에서 5,500 정도 되니까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70%도 다 확보 못하고 못줬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확보 반드시 꼭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2014년 결정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흥4구역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어제 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의견청취 사유 및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은 반경 0.5키로미터 이내에 천안역이 위치한 지역으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를 흡입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 구도심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구역의 경계 재조정, 토지이용계획 재편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적용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하고 입안한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 가장 효율적인 계획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남구 대흥동 216-1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7,000㎡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 용적률은 700%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공동주택 11개 동, 주상복합 1개 동, 상업시설 4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3쪽 정비계획 결정조서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정비구역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8만 5,490㎡에서 8,000㎡를 감한 7만 7,418㎡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이게 당초의 정비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여기 일부 구간 5,544㎡를 제외하였습니다. 이거는 왜 제외를 하게 되었냐면 이게 토지주 이게 옛날 군청자리인데요, 이 토지주가 너무 강한 반발을 해서 조합이 갈지 말지 그런 상황에서 아예 이거를 제척시키자. 그래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거를 구역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지금 동서연결도로 상부입니다. 상부인데 완충녹지를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동서연결도로가 지하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학교는 이 학교와 협정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되어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형상만 바꾸는 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분담은 어차피 조합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담금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새로 짓는 건축비,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여기가 학교는 사실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C등급으로 나왔는데 어차피 지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면적이 사실은 학교용지로서 한 2,000㎡가 오바 된 좀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한 여유분 2,000㎡를 이 조합에다 팔면 그 돈으로 다시 이 학교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아마 조합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공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이 공원 상부에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하부에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 정도만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보면 이거를 다 한번 해야 될 거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없었던 지역인데 재생과하고 중앙동하고 협의해서 이게 옛날 대룡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없어지는 만큼 토지를 확보해달라고 다시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다 청사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이 중로 1-12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이 완화차선 그대로 변동이 없고 다만 대로 2-1은 이 만큼이 제척이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 만큼은 그냥 당초 계획대로 하고 이 제외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당초에는 여기가 이렇게 이 대흥로하고 영성로하고 연결이 단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절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이거는 20% 이상을 임대사업자한테 넘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00여 세대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일반분양은 사업성이 참 어려워서 사업자가 안 달려듭니다. 이거는 지어만 놓으면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분 빼놓고 나머지를 다 떠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많이 달려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개요로는 건폐율을 한 24.67%로 잡았고요, 용적률을 한 573%, 당초에는 59층에서 층수를 낮춰서 한 49층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2,628세대, 당초보다 조금 300세대 늘렸고요, 오피스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0% 이상 상가를 짓도록 되어있는데 오피스텔로 한 276실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오피스텔이고 이거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용지 주출입구가 현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이 되면 부출입구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39호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동남구 대흥동 216-12번지 일원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구역계 조정 및 설정,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기반시설 확보 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하는데요, 참 이 지역이 옛날로 보면 상당히 번화가였죠. 천안의 대표적인 이 지역이 명동거리였는데 상업지역임에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상업지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최고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옛날에 군청부지가 있었고, 포함되죠?

아닙니다. 토지주가 반대해서 이번에 제척을 시킨 겁니다.

제척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 세무서 부지는요?

거기는 포함됩니다.

세무서 앞에 소방도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쪽 남측으로 따지자면 작은 재빼기, 대흥로….

그러니까 옛날의 세무서 앞에 소방도로에서 작은 재빼기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계가.

예, 예.

거기까지 보니까 2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로 바운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온양나드리까지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온양나드리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 작은 재빼기 쪽으로.

온양나드리에서 올라가는 끝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온양나드리 그러니까 천안역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장례식장 그쪽 말고 전에.

그러니까 그게 세무서 부지야.

예, 세무서 올라가는 그 도로….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거기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군청 가는 거기까지, 그런데 군청은 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빠지고 영성로 쪽으로 우체국 있는 데….

예, 우체국, 옛날에 우리 동사무소 있던 데 다 포함되고, 중앙초등학교, 민방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지역에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보면 실질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학교 위치를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많은 변동은 없고요,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형에서 아파트 시설이 적게….

지금 학교가 지금 언덕배기에 올라가 있어요. 민방위 대피소 거기 위에 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다 밀어내서 평지로 해서 학교를 지을 건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학교를 짓는 건지 민방위교육장을 그냥 둔 상태에서….

거기 단차가 있어서 그 계획은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사업비 같은 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교도 얼마나 파낼지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80명 정도….

예, 100명 이하로 되어있어서 동문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2,628세대가 그 지역에 들어오고 또 현재 옛날 군청사 부지에 또 아파트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따지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므로 인해서 학교도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조합원들 구성해서 할 거 아니에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조합원들 구성을 해서 같이 가는데 이 지역이 또 옛날에 천안으로 따지면 땅값이 비쌌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완전히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지가를 제가 알기로는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저희들이….

이게 준공이 되면 언제정도 될 거 같아요?

2018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봐서 한 2020년도 이후 쯤….

2020년도 준공 예정,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대흥동 216-12번지 사업 면적이 2만 3,419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을 11개 동을 할 경우에 2,628세대로 되어 있죠.

예, 12개 동.

혹시 몇 평으로 기준을….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용면적 59㎡하고 그다음에 72㎡, 그다음에 84㎡,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59㎡라고 하면 작은….

24평형 됩니다.

그러면 24평, 28평, 기준이 31평, 이렇게 됩니까?

예, 소형주택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소형주택이라는….

85㎡ 이하.

그러면 분양가격도 어느 정도 예상이 서있나요?

그런 거는 나중에요, 관리처분 인가 시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옵니다. 아직은 구조 변경 사항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정비구역 수립이 완전히 되고 하면 분양가가 될 텐데 아까 전에도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값이 꽤 나갔던 곳이라 분양가 하면 기존의 땅값하고 같이 맞물려가잖아요. 왜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분양가 계획을 전혀 행정부에서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먼저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면 차질이 생길 거 같아서 몇 평을 짓는가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차 대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도 거의 한 사람당 차 한 대씩 거의 있어요. 지금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다면 세대수가 합해지면 아까도 주차 대수가 3천몇 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잡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주차대란으로 짓는다면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지어도 성공한 아파트가 될 수가 없고 분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보완하셔서 지금 사업 설계 단계라 하니까 주차 대수를 지금보다 배로 늘리셔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분양 세대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하실 때 기존의 땅값에 플러스 얼마 이게 있기 때문에 분양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우리 시도 좋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분양가, 주차 세대수, 주변환경, 그리고 여기 이 뒷면에도 지역지구 위치도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초등학교를 다시 잘 지어주겠다라고 설득을 하셨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아직은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다 다시 지어달라. 그런데 조합원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어차피 조합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사실 중앙초등학교가 면적이 커서 한 2,000평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학교가 조합에다 팔면 2,000평에 대한 금액이 그거하고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하면 학교정도는 같이 그냥 지어줄 수 있다. 이랬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 무조건 다 지어달라. 이런 그래서 아직….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협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중앙초등학교도 역사가 있는 학교니까 이렇게 주변이 좋아지고 주상복합 이런 오피스텔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좋아지면 이 중앙초등학교도 그때 당시 거기에 걸맞게 해주시는 게 행정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런 거에 어떤 불화음이 없게 염두에 두셔서, 아까 위치만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 위치, 이제 형상을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몇 층 건물이에요?

지금 2층 건물인 거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다 수용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학생들은 다 중앙초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수용인구가 다 되었을 때 수용인구가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천안시 아파트를 지을 때도 2,0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확보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치를 바꿔서 수리를 해주시든 보수를 해주시든 중앙초등학교가 역사적인 학교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하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흥동이 정말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예전에 제일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저는 다른 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학교용지가 지금 면적은 똑같은데 형상이 바뀌는 거네요.

예, 예.

이것은 지금 결과 궁극적으로 보자면 기정에서 변경하게 된 계기가 일부 조합에 포함되려고 했던 부지의 토지주가 이제 반대로 거기를 제척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조합의 사업부지의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그것을 회복하고자 학교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맞죠?

예, 그 사항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면적은 이게 지금 오늘 의견청취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거쳐서 고시하면 이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 자체가. 학교부지 자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학교는 동일한 건가요?

형상만, 위치변경만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도 동의를 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학교가 뭐 동의했다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게 조합의 사업부지는 효율성이 제고가 될 텐데 학교에 이 건물, 이렇게 되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402쪽에 보면 건물이 다 잘려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건물을 다시 다 지어야 될 텐데 학교의 토지 이용 효율은 괜찮나 싶은 거예요. 이게 건물 배치하고 했을 때 아이들의 운동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괜찮은 거로 지금 면적상 여유 면적은 2,000㎡가, 2,000평 여유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건물 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어른들의 경제 논리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공공청사 문제는 지금 공공청사는 조합에서 이거를 좀 매입해서 나중에 우리 천안시가 이것을 매입하는 건가요? 공공청사 부지를.

그거 일단 청사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정산 관계는 현재 오룡별관,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주민센터 그 면적만큼 그대로 우리는 주고 나머지 273㎡가 더 많은 면적을, 그 면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 원가로 받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천안시가 하든지 이렇게 교육부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만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05쪽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새롭게 변경된 거잖아요? 새롭게 생겨난 거죠?

예.

이거를 조합 측에서 그러면 매입해서 이렇게 조성을 조합 측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천안시가 나중에 매입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방식도 있고 그냥 나중에 그 조합에서 할 때 얼마 들었나, 또 우리 감정가 얼마나….

아니 가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조성 자체를 조합 측에서 한다는 거죠? 공공청사 부지까지.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가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1,024㎡고요, 지금 현재는 한 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70㎡ 이렇게 확보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새롭게 신축되고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거하고는 좀 작습니다. 최소한도 한 1,000평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청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용으로 공공용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나중에 동사무소 청사부지로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공공청사 용지 요청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조합 측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중앙동에서….

그러면 우리 시가 조합에 요청을 한 거예요?

중앙동에서 시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그때 중앙동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공청사가 없었습니다. 확보되지도 않았고 해서 나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비좁은 안에다 공공청사를 이게, 공공청사를 여기에 배치하게 된, 누가 요청을 했으며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가 지금 짓고 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죠? 민원인들, 청사도 청사지만.

예.

그런데 어떤 다른 사유 때문에 굳이 여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청사 동사무소나 이런 읍사무소랑 비교했을 때 지금 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청사용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부족한 곳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공공청사가 꼭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쪽에 좀 더 넓고 민원인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그런 위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단지 내 중앙이나 어디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거기에는 줄 수 없다….

단지 내에다가요? 그러니까 그 조합 사업부지 내에.

예, 거기다 아파트 한편에 큰 도로 옆에다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한 이유는 그 밑에가 사직구역으로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 남측으로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양 사직구역하고 대흥구역하고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다 주민자치센터라도 지으면 나중에 활용….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라고 했죠?

1,024,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에 나와있죠?

1,024.2….

쪽수가 어떻게 되죠? 공공청사 400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1,024,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조금 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00평이면 보통 여기에 이 청사가 가능하겠어요? 주차장하고.

그래서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 지하로 공원 밑에 지하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 싶어서 거기에다 청사용지를 확보해준 거를 수용을 한 겁니다.

조합에서 학교 위치 조정하거나 조합에 여러 토지조합 사업부지 포함된 토지주의 반대나 여러 가지로 조합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이 공공청사 문제는 여러 가지 최소한의 면적이나 나중에 민원인들이나 이쪽 동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확보 차원에서는 여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이 정도 평수 가지고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좁다 해서 그 위치를 그 위쪽으로 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지금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될 거 같다….

최소한 지금 이쪽 해당 대흥4구역이나 또 아래쪽에 이게 어디라고 했죠? 조합명이.

사직구역….

사직구역 조합 측에서야 당연히 뭐일단 자기네 조합 부지와 인접한 곳에 공공청사가 오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청사가 좀 평수나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비좁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좀 조금 떨어진 곳에 가더라도 널찍하게 민원인들 주차하기 좋고 그런 대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사항은 조합 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이 지적을 잘했어요. 이게 옛날 대흥동사무소예요. 통합해서 중앙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도 거기 맨날 이용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는 조그맸어요. 이 평수에서 그냥 2층으로 지었던 건데 그게 중앙동 합쳐서 밑으로 좀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굳이 청사로 이렇게 빼놨다.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아요. 지금 동사무소는 평수로 500평 이상 가져야지 주민자치센터하고 통합해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그리고 현재 인구 분포로 볼 때 현재 중앙동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 청사부지는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일원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굳이 우리가 청사부지 이렇게 뺄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여기에다 할 저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사직지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중앙동이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체 틀에서 청사부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이 대흥동 이 지역은 이미 구청이 들어온 자리예요. 앞에 바로 문 앞이 구청이란 말이에요. 모든 행정 업무는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면적을 이렇게 공공청사 부지로 가져갈 이유는 없고, 참 큰 틀 차원에서 전체,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까지 있는 거 전체 틀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청사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사부지 둬서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 돼버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 계획이 변경된 처음에 동기가 보다 나은 사업성, 보다 나은 아이디어 이런 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좀 민원부분, 이런 거 때문에 변경이 된 건가요? 동기가.

당초에는 시에서 정비계획을 예정구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놓은 거에 대한 거를 작년도에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해놓은 거를 가지고 작년, 2014년도에 조합에서 한번 그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잘 안 맞고 하다보니까 조합에서 자체로 정비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 처음에 만들어놓은 거에 대한 지금 다시 변경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설명해주실 때 일자로 가던 것이 꺾였잖아요.

예, 그거는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까 민원 그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것이 어떤 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보다 좋은 안을 위해서 바뀐 게 아니고 혹시나 민원 같은 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그러면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옛날 군청 부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려고 토지주가 그거를 샀습니다. 샀는데 자기가 계획을 해놓은 거를 조합에서 편입시키니까 자기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해서 차라리 그거를 제척을 시키는 게 낫겠다. 조합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척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지에 대한 감소 부분이 큰데 그것이 보면 완충녹지가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예, 그거는 이게 조합에서 계획을 짤 때 실수를 한 건데요, 사실 지하로 들어가는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나있으니까 도로가 지상으로 나는 거로 착각을 해서 완충녹지로 해놨거든요. 그거를 사실 완충녹지는 필요없고, 또한 지금 상부에 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

지하도로인데 그거를 일반적인 도로인줄 알고 완충녹지로 만들어놨다….

예,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90쪽에 보면 도로 폭이 한 3미터 정도가 줄었는데 혹시나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형태가 바뀌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390페이지.

제가 책자를….

책자 없으시구나. 대로 3-36, 중로 1-1로 바뀌었는데 이게 차량 통행량을 고려한 도로 폭원 축소 이렇게 처음부터 차량 통행에 대한 양을 잘못 추계하신 건지, 사업부지가 형태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3-36이 중로….

1-1로 바뀌면서 폭이 한 3미터가 줄었거든요.

아, 그거는 영성로하고 당초에는 대흥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미터 대로로 했던 것을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중로급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연결시키면 더 교통량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중로급인데 결국 미터는 22에서 25미터….

하여튼 그 정도 중로 정도 해도 교통량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가 될 것으로 봐서 광폭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차량보다는 사람 통행이 많을 것이다….

예, 중앙시장하고 또 인접해있고 해서….

지금 동남구청사 개발이라든가 말씀하신 사직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되었을 때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는 시장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개발된 후에는 교통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 때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고려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세대 계획을 보니까 44평형짜리가 다 줄고 다 소형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인 추세가 요즘은 소형평수를 선호하고 분양도 잘되고 그러니까 했을 거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구청사 그쪽에는 행복기숙사만 들어오는 건가요? 다른 일반인이 못 들어오고요? 한 300세대 정도….

300세대 규모에서 600명 수용 기숙사하고요….

총 세대는, 주상복합에….

주상복합은 한 450세대 이상….

그런데 300세대 정도가 기숙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분양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숙사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450세대로 보시면, 증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작은 평수들이 공급이 많이 되었거든요. 사실. 주위에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의 건물도 들어서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평수를 작게만 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서….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대세가….

대세는 맞긴 맞는데….

예, 그래서 큰 아파트 지어놔서 나중에 분양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다 소형평수로 지금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한 3,40평 정도면 대형평수도 아닌데….

30평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예.

너무 소형으로만 이거를 많이 축소를 한 거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경기라는 게 자꾸 돌잖아요. 사이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형평수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대형평수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이게 2020년 정도 우리 동남구청 완공하고 이 완공하고 2020년 같거든요. 주위에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분양을 위해서는 좀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뉴스테이 어제 확정이 되었죠?

예, 어제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그런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은 현재 되어 있나요?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뉴스테이 지정되었으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도로 도와줘서 원도심 지역이 빨리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부위원장입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첫째, 공공청사 및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향후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하기 바람. 둘째, 공동주택 층수가 고층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층수 완화에 대하여 강구할 것.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관계로 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부과팀장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407쪽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0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위생 청결한 업소를 천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 제6조에 상수도 요금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지원한 업소는 84개소입니다. 이에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상수도요금 보조의 내용에 대하여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감면 규정을 명시하여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었으며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천안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지원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0호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입니다. 413쪽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동 조례 제6조에 근거한 하수도요금 보조에 대한 감면 근거를 명시,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월 1만 원 감면 조항은 안 제23조 제1항 제8호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꼭 개정되어 지역물가안정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40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341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동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상수도요금 보조에 대하여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과팀장과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은 참으로 반갑고 꼭 이루어져야 옳다는 말씀드리고요. 착한 업소 감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동떨어지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착한 업소 선정을 하는 기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착한 업소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한 업소 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그 원칙을 설명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있는데 저희가 이 원칙을 설명해야 되는 건지…. 가격 기준을 60점 이걸로 봐가지고 지역 평균 가격 이하, 가격 안정성 노력, 저가 비중, 위생청결점수 30점, 종사자 친절도 5점, 공공성 기준 5점, 사회적 기여도 가점 10점 해가지고 70점 이상을 착한 업소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착한가격업소가 음식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음식점 말고도 들어가나요?

세탁업, 이미용업, 제과업, 이렇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84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에서 100개 업소까지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100개 업소를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천안시에 거기에는 나왔는지,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라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착한 업소가 천안시에 요식업, 세탁업 다 기준 할 때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8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를 받는 거고, 업종이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역경제과 협조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질과 가격, 위생, 환경,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선정하는 기준을 둘 때, 착한 업소를 정할 때 행정부에서 여기가 착한 업소다 하고 이루어졌을 때 기준을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으면 어떠한 인간관계로도 착한 업소가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저는 음식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세탁업소까지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기준을 100곳만 늘리고 더 이상 안늘릴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계획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도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미리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물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100곳이라고 정한 게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착한 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시에서 신뢰하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해당 지역경제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기승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거기에 대해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을 30%를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14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가장 아마 많이 혜택을 보는 데가 근 400만 원 정도 1년에 혜택을 보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걸로 봤을 때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 모범업소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착한 업소보다는 이득을 많이 남기고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므로 해서 그 자체로서도 큰 홍보가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이렇게 많이, 요금의 30%를 해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서민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문을 적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업소하고 착한 업소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으면 좋겠다. 해서 퍼센테이지로 해주시는 것보다는 착한 업소마냥 금액으로 정해서, 아니면 모범업소도 착한가격업소에 준해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 조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8항에 보면 세자녀 세대에서 18세 미만 세자녀는 상수도요금 월 2,000원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한 거 같아요. 2,000원은. 왜냐면 모범업소에서 착한 업소만큼 기준으로 맞춘다면, 월 1만 원씩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맞춰준다면 그 남는 부분을 이쪽, 요즈음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 물론 상수도요금을 조금 더 보조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아이를 나을 계획은 없겠지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즈음 경기가 어려운데 서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업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착한 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중으로 감면 받나요, 어떤가요?

지금 착한 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하는 게 착한 업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지정을 하는 게 모범업소로….

모범업소하고 착한 가게가 있는데 2개에 다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아직 중복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사후에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황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에서 전체적으로 감면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모범업소만 아마 같은 비율로 낮추면 지금 금액의 더블로 올려도, 모범업소 하는 게 아마 1년에 근 한 칠팔천 만원 들어갈 거예요. 상수도요금 감면받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금액의 더블로 올려줘도 문제 없을 거 같은데….

취지는 공감하시죠?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하수운영과장입니다. 421쪽 의안번호 2342호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입니다. 2017년 2월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환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업무 재위탁을 추진,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를 대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성환공공하수도시설의 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단순 대행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의 운전 및 수질유지관리업무,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관리업무,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는 총 3년에 93억 2,32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하수처리시설이 연 21억 2,830만 7,000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9억 7,94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42호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2017년 2월 성환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 관리를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를 재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텐데, 선정하는 방법이 내규상으로 다 되어 있죠?

수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상 결과가 나오면 주위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처신해야겠죠, 결론은. 수탁자 선정하게 되면 항상 뒷말이 나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절차, 방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업체로 할 것인가, 누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