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231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5월 달 지자체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 및 인력배치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종전보다 5명이 증원된 1,935명이 되겠으며 관리기관별 증원내역은 집행기관이 4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명칭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중 공보관을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조정되는 주요변동사항은 유사기능의 통합 및 역점분야의 기능강화차원에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14개 팀의 통합, 9개팀 신설로 총 5개 팀을 축소하였으며 명칭변경사항으로 과 명칭변경 1건, 팀 명칭변경 8건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부담은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1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6년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부서의 명칭 및 천안시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개정내용 중 ‘공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2명, 회계사 및 도시교통 전문가 각 1명, 의회사무국 1명 등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증원으로 판단됩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사무기구 1명 증원되는데 어떤 직책에 몇 급인가요?

행정직 7급입니다.

행정 7급요?

예.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예.

정원 총수를 보면 우리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필요 이상으로 행정이 비대화된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료요구 좀 할게요. 최근 2년간 정원 총수 증원현황만 간단하게 급수별로 해서 간부직 몇 명, 6급 이하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으로 걸렸을 때 주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승소했을 때입니다.

승소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만 원씩 계속 몇 년 정도 20만 원씩이었어요?

이것은 2003년 6월 달에 제정되었어요. 13년 됐죠.

이것을 갑작스럽게 한 번에 100% 인상하시는 거예요?

최초 95년도에 10만 원이었고요. 2003년 6월에는 20만 원이 되었고, 그동안 승소포상금을 올리지 않았었어요. 계속 소송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피로감도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직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가급적 직원들이 수행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승소를 했을 경우는 사기진작차원도 그렇고 천안시에서도 이겼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변호사도 사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40만 원으로 올렸고요. 다른 수도권 자치단체도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년에 소송사건 승소하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요. 본인이 직접 수행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예산에는 매년 500만 원 정도 수행을 했는데 대부분이 소진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20건 정도나 24건 정도 소송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천안시에서 승소율을 보면 90% 이상 소송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10건이면 9건은 이기고 1건 정도 패소하는데요. 그것은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게을리 했다는 것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법률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충남도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제일 높아요. 경상도나 전라도, 타 지자체와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높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적정한 금액인 거 같고요. 이런 것도 십수년 넘게 금액의 변동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셔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소송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면 맞나요?

그렇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가 포상금 지급액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받는 사람이 연 몇 명 정도 돼요?

20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2014년도에 34명이었네요. 2015년도에 33명입니다.

구체적인 인상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는 10만 원을 줬었고요. 2003년도에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대부분 소송이 제기되면 담당자로서 실무부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요청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나 법제부서에서는, 소송부서에서는 중요도나 행정소송의 경우는 직원들이 다 변호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요. 소송에 이겼을 때 인센티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40으로 올린 것은 우리와 비슷한 자치단체들을 참고했고요. 물론 30만 원도 있지만 50만 원 정도 경기권은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20에서 40으로 부담스럽지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승소율이 90% 이상 된다고 하셨죠?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90% 정도 됩니다.

포상금이 올라가면 승소사건이 더 증가하겠네요.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이 최초 2009년인가요, 그때 콜센터가 개소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8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직영으로 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위탁을 했나요?

그때도 위탁을 했습니다.

인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어난 인원은 얼마나 있어요?

그때 당시도 1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담사 처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대략 급여가 얼마나 돼요? 전체 비용을 보면 6억에서 이번에 5% 올려서 7억 정도 올라갔는데 1인당 어느 정도 수입이 돼요?

대부분 3,000에서 4,000 그 사이입니다.

세금 떼면 백오륙십만 원 정도 되네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KTCS라고 KT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 장애인은 몇 분이나 고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콜 업무는 앉아서 하는 업무이고 그 다음에 굳이 사무실까지 제공하지 않고 많은 회사들이 콜 업무를 재택으로 일을 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재택도 하고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 일자리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저임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이 정도 급여라면 우리가 장애인들 충분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우리가 시에서 말로만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 일자리 구해줄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도 하나하나 찾아 나갈 때 시민중심 행복천안에 장애인이 살기 좋은 그런 천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예, 좋은 질문이고요. 상담특성상 일부 숙련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 지금 당장 교체하면 기존 직원이 뭐하니까 자연감소 인원이 생길 때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더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향후 교육은 시에서 위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재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업체에 요구를 해서 집에서 근무시간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찾아보시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향후에 결원이 생길 때는 장애인으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현 상담원을 100% 고용승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약속을 말로는 하겠지만 수탁자가 바뀌므로 상담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서 쓸 때 그런 부분도 100% 승계하겠다라는 이런 약정서 같은 데 서류상으로 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거죠?

예.

어디서 운영했었어요?

KTCS라고요, KT 자회사 있습니다.

우리 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계약기간 만료 후에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다시 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콜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그간의 공과를 평가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새로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해주시고,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위탁시 상담원이 직업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 또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업무숙지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잘 해주시고, 정도희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해주셨는데 재위탁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덕 행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예, 허가민원과장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2324호 광덕 행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광덕면 행정리 199번지 일원에 대하여 산업의 집적 활성화 관련 기존공장 외 4개사의 공장부지를 조성하고자 인접지역을 포함한 10만 171㎡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반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광덕면 행정리 199번지 일원에 10만 171㎡를 주식회사 그린환경 외 4개사에서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외 2개 업종을 영입하기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이며 주요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산업지구 위치는 시청에서 동남쪽으로 약 20㎞ 떨어진 광덕면 행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 622호선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광덕 행정초등학교에서 공원묘지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입안을 제안한 면적 10만 171㎡ 중 농림지역 4만 8,964㎡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 계획 후 개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산업집적화를 위해 사업면적을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13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수반으로 기반시설 중 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623호선에서 대상사업지까지 구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135쪽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부대시설을 위해 공업용지는 7만 5,602㎡이고 주변지역과 단지 내 용지간의 상충성 완화를 위해 녹지용지로 1만 6,539㎡, 구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단지 내 도로 공공시설용지 8,030㎡를 계획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9쪽까지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가구 및 획지규모는 1가구 7획지이며 이 중 공업용지 5개 획지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산업분류코드에 의거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 외 플라스틱제조업종이며 건축에 대해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40쪽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과 관계기관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144쪽부터 1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덕 행정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24호 광덕 행정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용도구역 또는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조항에 부합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해서 12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 약 40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남은 절차 이행과 사업시행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위치도 현황판으로 만들어 오신 거 있나요?

보충자료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드렸지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안 가지고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보니까 5개 업체인데 거의 종별산정에서 보니까 소음, 진동부분에 관계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간에 마찰은 없나요?

예, 주민의견도 듣고 했는데 특별하게 민원은 없고요. 그쪽이 또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차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음, 진동에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5개 업체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는 몇 차례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안해옴에 따라서 관련부서 의견은 전체 일괄적으로 취합한 상태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144쪽부터 151쪽까지 협의한 사항은 제공해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고요. 사업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넓혀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하게 주민과 업주들과 우리 시와 함께 관계역할을 우리 시에서 잘 하셔서 문제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제안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환경이 대표사로 제안한 겁니다.

그린환경이 대표로 했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왔고요. 이 제안서 언제 들어왔어요?

주민제안서는 2월에 들어왔습니다.

올 2월요?

예.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들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입장에서 보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상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사업이 필요하고 뭐를 떠나가지고 제삼자가 봤을 경우에 그렇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로확장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로폭은 10m로 신설됩니다.

전부 사업주가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사업주 부담입니다.

진입로까지 전부, 외곽도로, 진입로 포함해서요?

예.

관련부서 검토의견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충실히 다 반영해서 잘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좁은 면적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주차장은 일단 개별획지로 나눈 후에 각 건축허가 받으면서 건축법에 정하는 주차대수는 전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민들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문제는 지금 발생되지 않았나요?

지금 제안자가 관련 동네 주민들하고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현재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관해서 22개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65건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서 그 계획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부의안건 내용에 적시하고 있어서 모두 이행될 경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으로 산업집적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유통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까지는 동지역 4,400원이었나요? 읍·면지역은 3,300원이었는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올해 1만 1,000원으로 고지서가 나갔죠?

예.

인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맞췄어요. 8,000원, 6,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42개 지자체 중에서 90% 이상이 1만 원씩으로 해서 똑같이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이게 회비성격의 조세입니다. 정률로 1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과한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액은 얼마 정도 되죠?

증액으로 따지면 한 14억 정도 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되지 않나요?

그 대신에 감면 조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감면대상을 많이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한 금액 중 어제까지 징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아직 숫자는 안 나왔는데 그게 이번 달 말까지 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많은 시민들을 접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주민세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 민원이라기보다 항의 비슷하게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민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하려면 먼저 시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민세 고지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기한납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쉽게 잘 안 보거든요. 특별하게 금액이 인상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색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납기일이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엄소영 위원님 좋은 대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시 시세 조례 총 25개 항목에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9개를 삭제하는 부분인 거죠?

아닙니다. 총 52개였었는데요. 43개 항을 정비를 해서 9개 조항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소화하는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저희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기본법에 없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세기본법에서 따다가 썼었거든요. 지방세기본법에 없으니까 시행을 하는데 국세기본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적용하기가 지자체에서 나쁘니까 모든 지자체가 시·군 시세 기본 조례에다가 국세징수법을 갖다 넣어 썼어요. 그런데 2015년도 12월에 행자부에서 지방세기본법에 그 사항을 다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시세에 있는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사항에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너무 나열을 많이 했던 것을 정리를 하신 거죠?

예.

잘하신 거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내용이 정리가 되면 한 번에 알아볼 수도 있는데 열거를 죽 해놓다 보면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잘 하신 거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천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천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된 내용을 정리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령관계, 위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사항을, 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산세 중과지역과 도시지역분 재산세 고시 방법, 세율,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세목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아 세율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지방세법을 인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하여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28호 천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표준으로 현행 천안시 시세 조례의 25개 조항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9개 조항을 삭제하고 16개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이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교부금인가요?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2014년부터 페널티를 물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또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교부세 페널티를 1만 원으로 개정해서 할 경우 따져봤더니 27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 똑같았는데 사실 홍보문제는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각 가정에 발송도 했고 읍·면·동에 비치도 했고, 그리고 아마 우편물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안내문이 다 나갔어요. 몇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직접 와 닿지 않는 홍보물이라는 생각에 읽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1999년도 이후 17년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경제규모 등을 우리가 반영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 받다가 1만 1,000원으로 오르니까 굉장히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2016년도에 부과된 균등분을 보면 동남구청에 11만 건에 18억 정도 되고요. 서북구가 15만 건에 25억 정도 되잖아요?

예.

실제로 세수증가분이 25억 8,000만 원 정도 증가분이 생기는데 어디다 어떻게 배분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시죠.

작년에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추가 증액되는 세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그쪽부분으로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주민참여예산 활용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읍·면·동에서 와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면 각 읍·면·동으로 전파가 되고, 실제로 거둬들인 25억 8,000만 원에 대한 주민세 증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인 부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중복되고 자꾸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가면서도 내가 이 돈을 가져다가 실제로 쓴다는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좋은 지적,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69쪽 의안번호 2329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안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규제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변경시 기존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는 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이를 생략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청의 토석채취료 등의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광석 및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림의 사용 허가시 사용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재산가액 평가시 기존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며 그 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으로서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29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대상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사항과 다른 법령으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심의회를 생략하는 내용 및 산림청 등 규제의 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기준에는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거치게 되어있는데 그걸 상향해서 5,000만 원까지 상향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몇 회나 열리죠?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올해는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

20번 정도 하나요? 1년에.

1년에 20번 정도는 그렇게 안 되고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몇 개씩 몰아서 하니까….

예.

그러면 심의안건이 좀 감소되겠네요?

예, 그렇게….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예.

5,000만 원 미만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좀 합리적이긴 한 거 같네요. 그렇죠?

네.

행정력 낭비나 비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의안번호 2321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불당동 택지개발 지구 및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여건의 변화가 있는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통·리·반 일부를 조정하고, 또한 동남구청사 및 불당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계획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법의 용어변경에 따라 조례의 인용 자구를 현행화 하고자 안제8조 이·통·반장의 결격사유중 제2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행정통·리·반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표3중 동남구 성남면 신덕리, 용원리와 동면 송연리,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직산읍 군동리, 삼은리의 행정리 명 및 관할구역 이장 정수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별표 3 및 4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 불당동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별표4중 동남구청 및 서북구 불당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청사이전 예정지 주소로 개정하고 삼거리공원에 개소할 동남구청 별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통·리·반의 변경과 관련 별표5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74개 이·통 및 253개 반을 증설하고 25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32쪽 별표5 및 4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21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법 용어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 자구 조정, 74개 통 증설, 234개의 반 증설 및 6개반 폐지, 동남구청 이전과 불당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불당동 신도시의 경우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에 44개 통, 144개 반을 미리 증설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것은 향후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부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적절히 잘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는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면 그때 가서 조례 올라오고 조례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단위 신도시 불당동지역과 백석동 지역에 아파트 수요 예측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이·통 증가가 74개 통이고 감소는 없어요. 그러면 이·통장이 74명이 순수하게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리 단위는 인구기준이 아니고 생활권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리를 나누는 건가요? 생활권 기준으로.

생활권 기준도 주가 되고요, 또 하나는 세대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동면 같은 경우 시골지역이라도 동면 송연리 수익부락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오고 기숙사가 들어왔다거나 이래서 세대수가 50세대가 넘어서, 거리가 2㎞가 넘고 이런 생활권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권 동지역의 통·반의 신설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리 단위하고 통하고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 단위는 50세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두신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 시내권의 동단위는 몇세대에 몇통을 하나로 한다든지, 그리고 반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두가지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두가지로 나눠졌는데요, 단독주택하고 자연마을,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자연마을은 2내지 6반, 쉽게 얘기하면 20가구 내지 600가구를 1개 통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개반 내지 15개 반으로 해서 100가구 내지 2,250가구까지 1개 통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천안시에 보면 같은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데는 150정도 가구가 한 개 통인데도 있는 거 같고 또 어떤 데는 400세대 정도가 한 개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행정이 나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통장님들이 거기 업무에 대한 부하라 그러나, 그런 게 또 불만의 소지가 있기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한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400세대면 4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끊고, 부족한 세대는 한 통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안시 전체를 우리 통·반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언젠가는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번에 아파트 지역도 통·반 조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저희가 400세대 정도 내외로 기준을 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에 세대수 통·반 나눈 걸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 평당 45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600세대가 되는 데도 있고 또는 일부 지자체는 300세대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400세대를 전후로 했는데 다만 어려운 것이 번지가 나눠져 있거나 1,2차 단지가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거리가 좀 있거나, 이런 부분, 그런데 400세대로 나눠도 단지 전체가 500세대 정도 되면 두 개 통으로 나누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런 어려움, 기준을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형이라든가 아파트 어떤 위치,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부분에는 획일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동이 있고 읍면동에서 이·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대부분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아파트는 500세대 조금 넘는데 두 개 통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한 개 통밖에 없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에서 600가구까지 한 통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같은 천안시 동지역에서도 그런 불합치라든가 세대가 맞지 않는 곳에 서로가 통이 세대 구분이 제대로 안돼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통이나 리가 몇 개가 지금 되죠?

통이 1,038개 그 정도 됩니다. 개정 전이요.

리는?

통이 1,038이고요, 반이 4,237개 반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통·반 수가.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종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통·반을 신설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있잖아요. 구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 아까 지리적이나 생활권 관계를 고려해서 통을, 리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통·반 통폐합 문제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유일하게 반이 주는 지역이 문성동 같은 구도심권에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6개 반이 주는데 이런 추세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 통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야 지역사정 잘 아시지만 저희만큼, 더 잘 아시겠지만 통을 분통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지역이 재개발된다든가 어느 지역이 전체가 어떤 멸실이 되기 전에는 통·반 통합해서 두 개 통, 세 개 통 통합해서 1개 통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예.

불당동 지역에 44개 통이 증가하네요? 기존에 24개 통에서 68개 통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68개 통에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입주하고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지금 거의가 불당동 지역 신도시는 착공은 다 했습니다. 지금 착공 안한 지역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상가는 일부 안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1년 이내면 거의, 지금으로부터 1년, 내년 말이면 입주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정도면 44개 통 증가하는 게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금년도 입주가 9월부터 일부 시작되기 때문에요….

분동도 생각을 하셔야겠네, 68개 통까지 되면 불당동도, 그렇죠?

분동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농복합도시에 천안시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불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입니다. 기준이 6만이고 6만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그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6만이었다가 일부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거나 하면 안 되고, 그런 인구 기준, 지방자치법에 그런 충족기준이 되면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최소 1년이나 6개월 전부터라도 분동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7월말 기준에 불당동이 3만 1,000명입니다. 지금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상하는 건 불당 신도시에 새로 입주되는 인구만, 유입되는 인구만 3만 5,000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추이를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쌍용1동 여쭤볼게요. 원룸의 지속적인 증가로 행정운영 어려움으로 분동이 됐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3개 통이 늘어났는데요, 사실 지금 쌍용1동의 문제점이 계속 저희 행감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지금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신성아파트나 임광아파트 쪽인데 과장님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성아파트나 임광아파트쪽은 제가 부임 이전부터 예전부터 계속 대두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 말고도 여러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이 좀 틀려서, 다만 그것을 조정을 할려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일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입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해당지역의 정서, 그 다음에 해당 읍면동, 쉽게 얘기하면 봉명동이나 쌍용1동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데 의견합치를 봐서 이게 동의사항은 아니지만 의견 합치를 봤을 때는 저희는 못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의견 일치를 못보고 있어요. 이해관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지금 지방에 지역구가 행정구역별로, 법정동으로 지역구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구 쌍용동임에도 사실은 동남구 쌍용동으로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편물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또 카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면 이 주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매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있다고 말씀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해당지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바뀌고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 대표분들이 주소를 바꿔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 세대에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셔서 결과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원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어려움만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매년 저희들도 입 아프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지속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쌍용대로변으로 사실 경계선을 딱 봤을 때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봉명동 청솔보다는 쌍용동 청솔이 더 낫죠. 구조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지라든가 이런 걸 좀해서 제가 분명히 한번 각 세대별 의견을 좀 들어봐서 저희가 어떻게 의견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의견수렴 하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다 주세요. 저희 의원님들 주셔서 같이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 매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시정이 되면 저희가 뭐 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또 저희 지역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불당동에 보면 24통에 100반에서 68개 통, 244개 반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통·반 설치기준이 현재 세대수를 기준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당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5개 반 내지 15개 반으로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보통 세대수는 1,000세대 내지 2,250세대, 그런데 반 기준은 별도로 또 조례에 있습니다. 반은 20가구에서 150가구 이래서 반을 충족하는 반 나눈 것에 대해서 다섯 개 반 내지 15개 반은 1개 통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를 예상해서 통·반으로 산정한다고 하지만 주거지역이나 일반 상가 원룸주택 그럼 그 세대수 산정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거기는 조례에 나눠져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자연마을은 2개 반 내지 6개 반 좀 적습니다. 한 2분의1 정도로 적고 가구수로 따지면 20가구에 비해서 600가구,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부락이나 일반주택지역이 세대수가 좀 적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도시 입주가 예상되는 세대수를 고려해서 미리 불당동 통·반을 조정하여 향후 혼잡을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의 행정수요 충족은 긍정적이지만 혹시라도 예상이 빗나가서 통·반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검토는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주세대가 다 정해져있고 다 분양이 됐고 그 다음에 해당 불당동 지역에서 전부 1차 심의를 했고 현지조사를 다 했고 또 지금 불당동에 관련 통장님들도 다 참여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좀전에 분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에 이주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세 개 단지 입주가 완료됐고 시간대별로 입주예정인 날짜에 비해서 입주가 당겨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거의 지금 입주예정이 지난 아파트들은 거의 100% 입주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내년 시월 말이면 충족하는, 분동에 충족되는 인구가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동에 관련된 준비는 서둘러서 해야 우리가 수요에 맞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청사부지를 매입 의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청사가 확보가 됐는데 때로 준비가 안돼서 급작스럽게 청사는, 또 청사 땅 부지는 부지대로 사놓고 또 빌딩에 들어가서 한 1,2년 돈을 써가매 낭비할 수 있는 낭비요소를 우리가 제거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수요에 맞춰서 우리 청사 짓는 것도 같이 맞물려서 하면 청사 준공과 함께 분동이 이루어져서 입주가 이루어지면 그런 임대를 통한, 청사의 분동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는 걸로 인한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셔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의해서 제가 어느 정도 준비 단계에 오면 행정이 뒷북치지 않도록 준비할 거고요. 청사준비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회계과에서도 사전준비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의안번호 2322호 천안시와 아산시간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교통부 고시 2007-547호로 2007년 12월 4일자로 사업이 승인이 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의 유통단지 구역에 걸쳐있는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사업주변에 속해있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1필지 6,879㎡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 115쪽부터 12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아산시間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22호 천안시↔아산시間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의 경계가 불규칙하게 단지 내를 가로지르고 있어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 설치 실정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으로 천안시 신방동의 11필지 6,978㎡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산탕정지역 택지개발사업 내에 유통단지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천안시 땅이 약 한 2,100여평 이렇게 같이 겹물리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 변경안을 내신 거 같은데요, 이것이 무슨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으로서 반대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유통단지인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된다는데 이런 취지에서 먼저 6대 의회 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지금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지만 행정구역이 조정된 후에 아산 복기왕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거기 유통센터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천안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물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모르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농협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일괄구매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농산물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생산자와 지역 농어민께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재래시장이나 동네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어떤 문제점이 올라온 걸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인구 5만명당 한개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포화상태다.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천안시 지역경제에서는 역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작년이죠, 아산시의회에서 LH유통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이면에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우리 천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 대한 자영업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을 거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제가 본 성명서에는 아산에 있는 농민들 판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로 이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아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유통센터에서 판매와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내 집 앞에 그런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서 그쪽에 있는 농산물만 다 수용을 하고 우리 농민이나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유통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없이 이거를 행정구역을 넘겨주면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2,114평이란 그런 막대한 땅을 넘겨주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펜타포트 옆에 보면 사이클론타워라고 그 필지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펜타포트 3개동은 천안시인데 나머지 필지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천안시로 편입을 해서 개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천안 아산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거론해서 유통단지와 그 필지와 그런 연계해서 해결하는 그런 우리 행정의 다각적인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을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안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시설확장 현대화사업을 토대로 해서 올 12월 연말에 아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중복됐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지역 우리 농민들과 농협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마지막으로는 당초에 LH가 우리 1,2단계에 천안 아산 개발을 통해서, 탕정지구가 개발축소를 통해서 탕정쪽에 유통단지가 당초에 들어서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단계가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역 휴대리 쪽에 있는 우리 이 경계 있는 쪽으로 유통단지가 변경되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LH에서는 좀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안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아산시間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