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27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복지과 소관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을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7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변화된 어린이집,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역에서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 제기도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동숙 과장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다니면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신규위탁을 할 때 6개월 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7년 1월 1일자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4개월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가정이나 민간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할 때는 서울시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11개소 신청했는데 4개소가 승인이 났고 이번에 다시 승인 신청한 곳에 네 군데 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준비는 제때 했는데 승인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런 것도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데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1층 같은 데는 비상구라든가 출구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센트레빌 아파트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시설면이라든가 많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인가요 어떤가요?

돈의문 센트레빌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떤 때 방문을 하다 보면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하고 분쟁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측에서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새로운 출구라든가 그런 것을 못 내게 하는 경우도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향후에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구립 어린이집 명칭은 써있는데 은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안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은파어린이집은 이번에 구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구립 은파어린이집으로 다시 간판을 새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냥 은파 어린이집으로 했죠? 다른 곳은 일단 시설을 한 다음에 10년 후에 구립으로 전환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무상임대후 10년 후에 구에 채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구립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민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이 전부 다 구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4개 되는데 전부 다 구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구립 은파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하면서 위탁체 선정하고 간판은 새로 재정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은파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네 군데가 있는데 우선 학부형들이라든가 공고할 적에는 현재까지는 은파로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탁자가 선정되고나서 구립으로 바뀔 경우에는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립 은파어린이집이랑 은파어린이집이 혹시 다른 곳인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가칭으로라도 변경해 놓고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완전히 바꾸는 것도 괜찮을 성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지금 5년이 도래되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승인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것은 처음 신규위탁입니다.

그러면 신규위탁이어도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안을 좀 저희한테 주셔야지 구체적으로 현장 가보지 않은 이상은 지금 상황이 서류만 보고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정에 맞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됐었지 않냐 이런 거죠.

시설의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주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했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아니면 사전에 의회 열리기 전에 이러이렇게 하니까 현장 한 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든가 했었어야지. 신규 하면서 서류 이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에 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민간위탁이 그래요. 하기 전까지는 막 그랬다가 실질적으로도 나중에는 안하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저희들이 승인하지 말아야지 승인이 해주고 나중에 그런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상당히 많아요. 5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 분명히 이 현황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를 주셨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4개의 어린이집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네 곳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신청이

11군데 신청했는데 4개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신 거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전에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기준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조례 사항이나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몇 개가 왔는데 이래서 최종적으로 이 곳이 선정이 됐는데 요한다고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런 의구심이 좀 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이렇게 자르고 왔을 때 우리가 일일이 가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진삼 위원이 구립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것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브레이크 걸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하거나 할 때,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공고문이 붙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 차원으로 가는 게 낫지 간판을 붙인 다음에 안돼서 또 이름 짓는다? 이것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고문들 있잖아요 이런 안내문, 예컨대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홍보를 할 거예요. 이차저차 해서 우리가 구립이 될 것 같다고. 카더라통신으로는 많이 돌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그래도 어머니들이 우리가 구립을 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큰 공고를 붙이게 한다든가 홍보물을 붙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 될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승인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17년 1월 1일이어서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거 심사기준이 있을 때부터 시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함께 공유했다면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 지역구 아니면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야 오고가고 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보지만 그렇지않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놓치지 않게끔 자료가 좀 더 충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은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구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게 됩니다.

민간위탁업체를 또 선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5년 동안은 원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드립니다. 5년 동안.

여기 업체 선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 업체선정은 언제 해요? 5년 후에 해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5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때 이 원장님이 운영하게 된다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형식적 절차인가요?

일종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8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재위탁하는 거죠?

네.

2011년도 1월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14년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되고 그걸 대비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가서가 없어요. 재위탁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못했고 하는 평가서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십니까?

평가서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다고?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걸 안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항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문제점은 뭐예요?

장소가 협소해서 가재울에 지금 현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옆에 지으려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다 줬습니까?

네, 2차 중도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기에 맞춰서 잘 안주죠?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하다못해 늦게 내면 다 체납해 가지고 부과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자 내고 다 하는데 구청에서는 왜 잘 이행을 안하시죠?

계약서에 있는 상태로는 적합하게 지급했습니다.

적합하게 줬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구청 말이 맞는 거예요 조합 말이 맞는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3차 중도금까지 당겨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 그건 좀 불가능할 것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짓고자 하는데 내놓고 싶겠어요? 주고 싶겠냐고 자기네 땅을.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자를 다 물고 있잖아요.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것은 좀 도와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개개인이 다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1일 수요일부터 3일 동안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