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환영하며 본 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김혜진 위원, 박기영 위원, 박종선 위원, 이창현 위원, 이홍근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시민을 위하는 하나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또한 훌륭한 인격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이 박종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선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종선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간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종선 위원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전문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계약ㆍ집행ㆍ성과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정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재정의하여 혼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인 위탁기간 및 내용을 명문화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위원회 구성 세부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지도감독, 시기 정례화와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신설,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계약ㆍ집행ㆍ성과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상위법에 맞는 위탁기간 기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ㆍ관리감독ㆍ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증가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계약하고 재위탁이 있는데요. 재계약은 알겠는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이 1차에서 2차로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이 위탁 받은 사무를 제3자한테 재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위탁이 많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같은 데서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공사하고 재계약을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다는 뜻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사 같은 것 전곡항에서 했던 뱃놀이축제도 도시공사로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 행사에 관한 부분을 전문행사 업체에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재위탁을 하게 만들죠? 재계약을 도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할 수는 없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당사자하고 하면 되는데요. 특별하게 업무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거의 행사 위주일 것 같은데 시에서 바로 계약하면 되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을 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공직자 수가 절대 부족하니까 많은 부분을…….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느냐는 뜻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뱃놀이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쪽에 행사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공무원도 참여하지만 문화재단 쪽의 전문위원들이 나서서 운영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판단돼서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말은 도시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그쪽도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재계약하면 되는데 왜 도시공사를 꼭 통해서 하느냐는 뜻입니다. 어차피 거기도 전문기관 아닙니까? 또 늘 해 왔던 전문성 있는 기관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주는 경우도 거기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재위탁해 주는 것인데 왜 행정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느냐는 뜻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전문성 확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실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위탁하고 재계약하는 것 자료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 자체가 큰 틀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는 최근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있지 않습니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조항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운영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 말고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전면 개정이다 보니까 시행규칙도 있고 세부적 운영지침도 준비 중에…….
홍근
이홍근위원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다 담지 못했던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정리가 되는 대로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반적으로 뭐냐하면 사무위탁을 줌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위탁기관들의 근무기강 자체가 상당히 해이한 것 같거든요. 특히 근무시간에 타 업무를 많이 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전업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모 사례에서 보면 다른 데 겸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급여 받고 실제 일은 다른 데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면서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서 이중으로 수입구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어쨌든 시행규칙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사전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다 세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규칙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의 문제인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담당부서도 관련 규정들이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세칙에 담아서 일률적으로 다 관리감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산하기관에서 보게 되면 인건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는데요. 지도감독에도 분명한 지침이라든가 방안이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업무편람이든 해서 나오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내용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그 기관의 위임을 받는데 자체 업무에 관해서는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의회의 사안이 건별로 된 것이 아니라 재계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여기서 재계약한다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무입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업체한테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무를 다시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위탁을 받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6년까지만 있습니다. 3년씩 했을 때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년 뒤에는 다시 그 업무를 똑같이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이 최근에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총 99개 사무를 위탁 운영 중에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위탁 받은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요.
종선
박종선간사
위탁 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을 받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최근은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환경사업소의 소각장 같은 경우에 위탁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단순한 사실행위나 시설관리 같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단순한 사무란 무엇입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그래서 이 조례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명확하게 정의한 것입니다. 기존 조례는 단순한 사무는 안 받아도 된다.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현재 92개 사무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한 경우 우리 시는 아직 한 건도 없고요. 아직 민간위탁 한 경우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업무의 효율성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비록 그렇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의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의 매개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별지 제1ㆍ2ㆍ3ㆍ4ㆍ5ㆍ6ㆍ7호 서식은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하여 생년월일 및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5항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2년의 상설 운영방식에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 운영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투표청구 사례가 거의 발생치 않는 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변경으로 판단되며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몇 년이고 이것이 몇 년 만에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2004년 7월 30일자로 제정됐습니다. 12년 정도 만에 개정하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개정 한 번도 안 하고 제정만 했다가 지금 처음으로 개정하시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한 번 개정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은 올 초나 봄쯤에 거의 모든 조례안이 개정 다 됐는데 이것은 왜 빠뜨리시고 지금 올리셨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심의회가 지금 있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심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주민투표할 일이 있으면 심의회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주민투표하실 일 있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가장 민간한 부분이지만 군 공항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군 공항 관련해서 하신다면 군 공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거절하면 그만이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군 공항 이전지로 결정될 수 있나요? 아예 주민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이라면 심히 유감이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화성시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물을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故김영언 기장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2016년 3월 27일까지 화성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조종사로서 근무하며 화성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진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故김영언 기장은 2016년 3월 27일 장안면 석포리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작업 중 헬기추락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으며 헬기 추락 당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락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함께 진화작업 중이는 던 공무원과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故김영언 기장을 산림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인정하여 화성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산불진화 임차헬기 기장으로 산불진화 업무에 헌신하다 지난 3월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헬기추락사고로 돌아하신 故김영언 기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수여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기장님 혹시 사고 당하시고 난 다음에 화성시에서도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갔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없어서 보상은 못해 드렸고요. 발인모실 때까지 정신적 보상이랄까요? 그런 것 정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미망인께서 저희한테 건의하신 사항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의하신 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녀들이 아마 취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이 되면 그런 데 알선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협동조합 말고 다른 자리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전공에 맞게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명예시민증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사모님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모르고 계시고요. 그날 시장님이 조문 가셔서 명예가 빗나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간사입니다. 물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부합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여자에 대한 예후에 보니까 초청하고 강사로 초빙하고 연하장 발송, 홍보지 등 배포하는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박윤환 과장님께서 가족에 대한 예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담아서, 지금 공을 세워서 살아계신 분들은 행사 때 초대하고 초청장 발송하고 행사에 초청해서 이러한 공을 치하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예후는 가족을 돌보는 부분의 일도 있겠죠.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분이 다시 명예시민이 된다할지라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 준비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준다든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화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시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이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명예시민이 될 심사를 거쳐서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 우리시에 명예시민 몇 분정도 되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0명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분외 고인이 되신 분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고인 되신 분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분이 처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나머지 명예시민께는 시에서 행사 때 충분히 예후를 하는 부분의 일이 있겠지만 이와 같이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이웅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께 환영 드리며 앞으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안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 오추섭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도세 임인옥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박신용 팀장입니다. 과세팀 윤향란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고영오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종전 51개 조문에서 42개 조문을 삭제한 9개 조문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 삭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격요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 중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하여 나열된 조항을 대폭 정비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3쪽에 5조 3항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경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한테 건당 수수료를 500원씩 지급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우편 내지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뜻이죠. 지금은 현재 이장님들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나 아니면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요. 이전에는 매당, 건당 얼마씩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심부름을 해 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다 전자우편이나 이런 식으로 다 고지가 되고 송달되는데 이것을 꼭 조항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세정과장으로 와서 보니 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배부되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집배원분들이 우편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때 고지서가 송달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봉담우체국 같은 경우가 그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읍면동 동장을 하다 보니 문제가 통장님들의 역할이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서 전달하는 수준 이외에는 거의 역할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했어요. 그분들도 역할을 부여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의견을 물어봐서 만약에 어느 동이나 면에서 고지서 송달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문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통리반장님들이,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일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방문해야 되고 아니면 우편함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통리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리반장님들이 이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면 아마 통리반장님들이 “이런 것은 너무 과중하다, 업무가 과중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편발송으로 다 갔던 것 같은데 물론 다시 너무 힘드니까 통리반장님들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에 통리반장님들이 과연 이것을 맡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보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구만 넣어놓은 상태로만 가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통리반장님들한테 다시 고지서 발부를 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읍면동 통장단회의가 매월 개최되는데 제가 가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수수료도 현실화시키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요가 아닌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통리반장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를 많이 할 것이에요. 지역별로 봐도 그렇고 아파트 세대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찾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일도 왕왕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물론 행정관청 입장에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부에 따른 수수료를 드렸을 때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드리게 되는데 실제 또 다시 통장님은 반장님들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당의 배분 문제가 예전에도 불건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행정관청에서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 법에서 송달이라면 당사자에게 전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 사무도 간단치 않을 텐데요. 인원을 더 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인원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에서 직원들에게 이것을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를 확인해 보셨나요?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일단 고지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마을별로 묶음 단위로 주게 되면 읍면동에도 지방세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은 있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담당자가 각 리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교육도…….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담당부서라든가 이것을 시행해야 될 업무를 받아야 여기서 다시 그쪽으로 위임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하면 담당자에게 위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재위임 비슷하게 주게 되는 것인데 위임을 받을, 이것을 시행할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개정안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나요? 공고를 하면 의견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바꿔야죠. 그런데 저희는 생각인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면 의견수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박기영 위원님하고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입법예고 중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법 영 11조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법령 보고 있어요. 조문이랑 법령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입법예고한다면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를 할 때 교부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읍면동장 회의하실 때 이후에 여쭤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여쭤봤어야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런데 이 개정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을 문구만 일부 조정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일부는 위임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이랑 다르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전적으로 읍면동 통리장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우편으로 다 하는데 불요불급 시, 필요할 때 그때 읍면동의 통리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도 찾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존치시킨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기존에 맞게 하던 수준 정도를 명문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통리장님들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적십자회비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회비는 통리장님들이 다 합니다.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다 하는데 그분들이 돌리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분실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적십자회비 납부고지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통리장님들이 다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거의 분실 우려도 많고 통리장님들이 다들 사명감은 갖고 계시지만 거의 안 돌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돌리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10cm, 15cm이상씩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단치가 않고요. 물론 이 취지가 납세고지서나 여러 가지 보냈는데 다시 반려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통리장님들한테 부탁한다는 것 있죠. 주소가 불분명해서 반려가 온다든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우편으로 먼저 고지하고 그런 경우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분실의 우려도 있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반송이 들어오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 통리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고지하는 것은 합당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도 그렇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간사입니다. 지금 관계 법령이 51개 조문에서 9개로 축약하는 것 맞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단순하게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용어정리 정도의 수준입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9조 하나만 신설입니다. 시행규칙으로 하다가 규정하도록 한 것, 신설 한 가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궁금해서 51개나 되는 조문이 9개로 축약되는데 불편함이 없을지,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인근 시와 우리시의 법령이 비슷합니까? 비교해 보셨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인용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른 지자체도 이와 같이 51개 정도 수준에 있다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 9개 정도로 축약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많았다가 이렇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조례에서도 갖고 있던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알아보니까 이전에 돈을 얼마씩 지급하다가 폐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죠. 기존에 하던 것을 명문화시킨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일정 부분 방법을 바꾼 것인데 만약에 혹시나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전달방법 자체가 애매하고 전달이 거부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현장을 잘 아는 분에게 이것을 잠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매번 읍면동 이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에게 이 업무를 다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맞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면 전혀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지해서 원한다면 한 번 시도는 해 볼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시도를 하신다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기존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어요. 우편발송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합의 하에, 만약에 원했을 경우에 추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미리 밟았으면 조금 더 나았겠죠. 그러면 답변하시기도 편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조문 자체를 그야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바꾸거나 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대신에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일방적이 아니라 충분하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 아니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대화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우편물이 많아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예전에도 세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우편 발송하는 우체국에 드리는 비용에 대해서 개선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고요. 우편물이 많다는 것은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 이달에 세금 납부고지서 보낸 것이 뭐예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주민세 부과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민세 했고요. 자동차세 했고요. 법인세 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세정과에서 온 통지서가…….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재산세까지.
경애
노경애위원장
통지서가 7, 8개가 돼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팀에서 각자하시는 것이지만 제 앞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용지에 재산세 얼마, 자동차세 얼마, 주민세 얼마 통합해서 한 장으로 주시면 저도 편하고 우편물 이런 걱정도 덜 하시는 것이고 저는 보면서, 세정과에서 이만큼 온 것이에요. 이런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우체국에서 과부하도 안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읍면동의 이장님들 다 안 통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지금 얘기하셨던 사항이 한 번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26개 조문 중 10개 조문을 삭제한 16개 조문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항 삭제,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지방소득세 세율, 재산세 세율 및 납기, 자동차세 세율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 중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하여 나열된 조항을 대폭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의례적으로 지침을 내리면 저희는 의례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는지, 저희는 그런 식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보내는 부분의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조문이 축약된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러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구할 때는 우리시만의 독특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우리시는 다른 시와 이런 것이 다릅니다.”하고 말씀드릴 부분의 사안이 없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바보 같은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분명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시이자 해변을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추가시킬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성시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화성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련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 및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세 감면 조례 안 제6조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간 축소에 관한 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 개시일 등으로부터 재산세를 15년간 면제하였으나 감면 일몰 기간을 축소하고자 13년간 전액 면제하고 2년간은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했으나 7년간은 50%를, 그 후 3년간은 3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된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 중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감면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3페이지 제3조에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할 경우에는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가 화성시에는 어디 있는 것이죠? 종교 법인에서 아마도, 단체나 법인이겠죠. 어디가 있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우리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들은 타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이죠? 현재 없다면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세정팀장 오추섭입니다. 종교단체는 비과세 단체기 때문에 원래 감면사항이 되는 단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과세라는 것들은 현재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의료업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영리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랑 이것이랑은 다른 것 아닌가요? 이 자체가 종교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 같고요. 종교단체도 영리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적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의료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금 현재는 의료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교 쪽에서 의료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 복지사업 쪽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의료사업 쪽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직 없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서부권은 대형 병원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많고 요구사항도 많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대형 병원 쪽에서 대형 법인이나 어디서 이쪽에 병원을 유치하겠다거나 입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의료사업 쪽의 유치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직 물론 동탄 쪽에는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이 있지만 서부지역에도 의료사업에 대해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앞으로도 이쪽 지역에 들어올 만한 사안이 있을 수 있나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그러나 이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도 감면하고 있지만 정부방침이나 이런 부분도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이거든요. 이 조례에도 보면 2016년까지는 100분의 75지만 2017년부터는 100분의 50으로 점차 줄이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감면을 올해 말까지는 100분의 75, 이것은 감면율인 것이죠?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75%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다가 내년에는 50%로 감면해 주고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조문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받은 기본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정하고 안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기본안이 왔으니 이렇게 하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세정팀장 오추섭입니다. 조세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의례적인 것을 듣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7쪽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이 있는데 왜 상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17쪽 제10조보면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데 특1급 호텔 그런데 올해 12월 말까지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재산세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희
천근희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천근희입니다. 관광호텔업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맞습니다. 상위법과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 경과기간을 두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조례 개정할 때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화성시에 특1급 관광호텔, 좋은 질의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희
천근희재산세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세액감면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조례로 제정해서 더 연장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도민체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숙박은 하나도 안 하고 근처 타지자체에서 숙박하고 온다면 도민체전하는 명분도 없어지고 투자는 다 했는데 수입은 없고 그런 것이 반복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특1급 호텔이라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 전무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관광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세액감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답변 가능하겠어요?
근희
천근희재산세팀장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시 조례로 담아서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희
천근희재산세팀장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미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예규와 상이한 용어정비, 시 금고 수 제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신설, 협력사업비 공개 등 기존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신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균형 참여에 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이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 상위법령에 불부합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재공고하였으며 재공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에 적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2페이지 금고가 화성시에는 몇 개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1개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개까지 둘 수 있고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원래 2014년도 12월 21일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금고 수를 2개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단일안으로 농협을 따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단일 금고가 29개입니다. 대부분 단일 금고를 지향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2개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단일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도 2개까지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2개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기영
박기영위원
2개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문구는 넣어놓더라도 1개로 가겠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아니요. 전 조례는 2개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이번 조례는 원칙적으로 1개로 한다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됐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단일 금고로 할지 복수 금고로 할지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
기영
박기영위원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부터 되는 것이죠? 내년부터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내년 1월 1일자부터 신규 계약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절차는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금고 계약할 때도 그렇고 이번 금고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부 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해서 금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씩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4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한 번하면 4년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몇 년 하던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보통 4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의 특별사정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4년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이유는 뭐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1차적으로 내부규정을 보면 아무래도 어떤 영속, 지속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차원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안정적인 측면하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두 번째 내부적으로 보면 이익이랄지 협력사업비랄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계약연수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력사업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평가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번에는 포함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페이지에 있는 별표 1이 심사표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이번에 내려온 만큼 각 평가하는 개별 평가항목까지 전체를 내려줬고 각 개별 항목에서 우리시 기준에 맞춰서 별도로 조금 정도 내부 기준에 맞춰서 수정한 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5번인가요? 협력사업 평가,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복잡하진 않지만 의견까지 낸 것 보면 유치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현재로서는 시중 은행 3군데서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번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만약에 예정해서 이것을 나눈다면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관련돼서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단수 금고를 할 것이냐, 복수 금고를 할 것이냐가 먼저 선행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 결정을 할지 복수로 할지는 집행부에서 지금 별도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결정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검토하려면 복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가상…….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만약에 복수로 하게 된다면 다른 시군의 사정을 보면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하나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괄해서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하는 기금 내역 금액이 어떻게 되죠? 저도 숫자가 헷갈려서 그런데 몇 대 몇 이렇게 되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랑 기금이랑 나누게 되면 금액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우리 평균 잔액이 화성시 작년도 기준, 2015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약 7,00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00억 원 중에서 약 45%가 일반회계 되어 있고요. 나머지 35% 정도가 특별회계고 기금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민한 상황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위원들 참여는 의회에서 2명을 요청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 상임위는 배제되겠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해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 별도로 추천해 주시면 의회 두 분이 오셔서 하시고 공직에서 2명하고 11명 중에서 나머지는 회계사랄지 변호사랄지 기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평가 배점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11분이 하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심사해서 최고점이 몇 %가 되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11분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 의견으로 복수가 유리합니까? 단수가 유리합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번 평가 기준표를 보면 제일 먼저 초점 1번이 안정성에 대해서 됐습니다. 전에는 BIS비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총자본비율로 바뀌었는데 총자본비율은 말 그대로 총 자본 중에서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또 두 번째로 뱅크론이 됐을 때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했을 경우에도 장점이 있지만 단수로 했었을 때 안정성이랄지 1번 기준에 봤을 때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면 단수안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기관 사장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유동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안정성에 의해서는 순 우리 부채가 별로 없는 농협이 적당하겠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배점기준에 보니까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이 20점인데…….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평가기준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하셔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떤 특정 금융기관이 옳다, 나쁘다고 답변 드리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평가표에 의해서 나중에 11분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단수로 하면…….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행자부 예규에서 취지 자체가 단수 쪽에서 많이 가깝고요. 어차피 그것 자체가 안정성이랄지 유동성을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평가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