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박진섭 위원, 서재일 위원, 원유민 위원, 이선주 위원 모두 다섯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시정을 다룸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새롭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의 소개 및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하시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재일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원을 했어요,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6년을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가는 우리 허가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배울 게 너무 많고요. 여러 분들하고 다 같이 조율해서…….

앉아서 하시죠.

하여튼 재미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도울 것은 도와드릴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거는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아마 조율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성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뭐 자원해서 왔고요. 복지경제, 행자위에 있으면서 도시건설은 모르면서 공부하고자 자원해서 왔으니까 조금 미흡하겠지만 많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유민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아서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전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조례안 12건, 의견제시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 부의장님께서는 조금 쉬시고 이선주 위원님께서 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진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우리 위원회 이선주 위원님께서는 하셔서 좀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추천은 해주셨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직책을 안 맡는 것이 오히려 본연의 업무,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표결로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죠.

이선주 위원님이 박진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진섭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섭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진섭 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의회에 있어서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선주 위원님께서 하시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사를 맡게 됐으니 의회와 화성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됐는데 하여튼 친정집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 및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조항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 마련과 기금의 용도 및 운용계획,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옥외광고 수수료나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연간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네, 금년도 현재까지 수수료 포함해서 3억 4,0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이 정도 징수가 된 것, 재원 마련하는 데 많이 또 보탬이 되겠네요. 꽤 많네요. 그러면 이 수수료나 과태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늘어나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소홀했나요?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지금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가 서부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점점 증가하겠네요.

이것은 기금으로 일단, 일반회계에서 지금 목표는 약 2억 원 정도로 기금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우려고 하고요. 이제 과태료나 수수료가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원 이상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광고물 정비하는 시범사업 같은 거, 이런 데 정비하는 것을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조례안이 화성시에 굉장한 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약 27개 시ㆍ군은 다 돼 있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좀 늦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재정계획을 보면 이행강제금, 수수료,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전입을 받아서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연 2억 원씩, 10억 원을 기금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추정 약 4억 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1년에 한 2억 원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10억 원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선주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용환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요. 이제 9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기능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이제 기금을, 결론적인 얘기하면 어떻게 썼느냐 또 그것을 잘 썼느냐 또 그것이 정산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어떤 회의부칙이나 규칙에 있는 사항은, 별도의 그런 사항도 위원회에서 조례를 이행하는지 없는지도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구성은 지금 8조에 간사는 위원회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성은 6조에 보면 설치 및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항을 보면 “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산 업무에 옥외광고부서장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새로 막 시작하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새로 또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몇 억 원, 과태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썼던 예산하고 지금 새로하는 것하고 재원조달이, 여기 과태료로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외부 운영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 정도이고요. 지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이상 우리가 기금을 1년에 2억 원 정도 조성하려는데 그 이상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데에는 예산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지금은 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가 줄고 그랬을 때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기금은 예산에 목표는 두고 가지만 돈이 좀 지출을 또 덜 하면 기금을 덜 조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기금 조성하는 것을 가지고 시ㆍ군 평가를 받아요. 그게 또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지금 상당히 좋은데요. 나중에 과태료가 줄어들 때나 우리가 열심히 단속하면 과태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항에 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화성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17조에 수수료, 제3항에 보면 과태료, 4항에 보면 이행강제금, 5항에 보면 그것이 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국가나 경기도의 보조도 필요하면 요청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하수행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 용어와 문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별표는 용어와 문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7조 제3항은 하수도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별지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식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신속한 행정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4조, 제26조 제1항 별표 7은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기준을 수도요금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상하수도 연체료 부과 개선 권고사항을 안 제26조 제1항에 반영하였으며 여성보육과의 한 부모, 조손가정 하수도 삭제 제고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시ㆍ군 및 수도요금과의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용어의 문장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상 중복으로 규정된 공공하수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절차 등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 등 가산금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비율이 3%에서 2%로 줄였죠?

네.

화성시에 현재 체납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부과한 사용료 한 170억 원 중에서 약 3% 정도 체납을…….

3%는 얼마죠?

170억 원 중에서 3% 정도…….

3% 정도가 체납액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3%에서 2%로 줄이는 부분도 이번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면 꽤 많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수변공원 결정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변공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변경 등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시설 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동탄면 중리 산 96-2번지 일원으로 무봉산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수변산책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기존 중리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규모는 68,112㎡로 총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동탄2신도시와 무봉산 사이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한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중리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남측에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무봉산, 만의사 등 휴양자원이 위치하고 있고 저수지 주변으로 휴게음식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 진입은 왕복 2차선인 시도74호선을 이용하며 현재 시도74호선은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빨간색 선이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인 수변공원의 경계로 대상지 대부분 저수지로 담수화되어 있고 대상지 북측에 시도74호선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목 중 유지가 총 28필지로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천, 임, 전, 답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국공유지가 73.3%, 사유지가 2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95%가 보전관리지역이며 일부 농림지역이 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에는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상록골프장과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기흥골프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동탄면 중리 산 9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68,112㎡를 신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사유로는 동탄신도시와 인접하여 위치한 중리저수지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시설 면적은 13,891㎡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세부시설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중 주요 시설로는 중앙광장, 생태학습장, 수변데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순환 가능한 수변산책용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선정된 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차량 진출입은 기존 개설된 시도74호선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공원 초입부에 총 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면 중리에 위치한 중리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수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원시설로써 의무시설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최근 공원 조성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공원 이용객을 위한 도로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총, 설계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지금 1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낚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지금 저수지가 누구로, 농어촌공사인가요? 어디인가요?

지금 관리는 기반조성계획…….

그런데 그쪽 기반조성공사하고는 접촉을 해보셨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 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몽리구역이 약 30ha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농사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유지관계는, 저수지로써 기능은 폐지가 됐다고 농어촌공사나 건설과에서는 판단을 해서 그것을 공원과에서 이번에 수변공원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농사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동의를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용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짚어봤는지 궁금하고요.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시설에서 나중에 다시 폐지하고 이런 경우가 되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꼭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위에 공원시설이 있죠? 수변공원 위에 체육시설을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위쪽…….

저수지하고 붙은 거예요?

이 밑에 말씀인가요?

저수지하고 조금 전에 체육시설, 보존관리지역 쪽에. 거기 보이는 게 다예요, 공사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나중에. 후반부에 운동 체육시설 했던 것.

체육시설은 지금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배드민턴장…….

이 주변 밑입니다. 교량. 국지도 84호선 밑.

그 주변이 맞아요? 그 위쪽이 아니고요? 저수지 위쪽이 아니고요?

네.

동탄에 여러 가지로 2신도시가 들어서니까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여태 화성시에서 일했듯이, 보통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건 자체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저는 당연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보통리저수지나 또 상리저수지, 팔탄저수지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도 있지만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변을 산책로를 조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 주변에 음식점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과연 우리 동탄은 인구가 정남보다는 많겠지만 그 몇 개의 음식점이 있어서 산책로를 조성,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을 때 얼마나 이용객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그러면 그동안 중리에 있는 무봉산이나 청려수련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나요? 몇 명 정도나 방문하는지 약 일주일에, 월별 이런 식으로.

공원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파악된 바는 없고요. 앞으로 동탄2신도시가 급속히 발전되고 산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그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휴게공간으로.

정확한 것은 없으시네요, 파악은 안 해보셨네요. 그러면 동탄2신도시나 동탄1신도시나 보통 아파트 주변에 산책로가 다 있어요. 차 끌고 여기 가서 산책을 하라고 주차장도 확보해 주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지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2신도시와 연결하는 도보, 보행로를 더 조성하는 게 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하느라 실제로 공원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일부 몇 개 음식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거기에 맞지도 않고, 어차피.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천으로 해서 거기까지 도보로도 올 수 있게 연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보 산책로도 조성한다고 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우선되면 안 된다, 공원의 기능을 하려면 주차장이 많아서 공원이 아니라 걸어서 올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줘야 정말 힐링도 되는 것이죠. 정말 매연 맡으려고 공원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하고 시민들 휴식처로 역할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여쭤보고요. 그런데 아까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단련시설이 이렇게 있다는데 배드민턴장이 몇 면이고 게이트볼장은 몇 개일 것이며 계획은 어디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계획한 것은 국지도 84호선 하부에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넣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지, 구체적으로 몇 면을 한다는 것은 없나요?

네, 저희가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사항을 토대로 해서요.

그래요? 결국은 그냥 의견만 듣는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저희에게 보고만 하고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네요.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공원계획수립을 해서 10월에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네, 반영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보고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리저수지 산책로라든가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해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통리저수지 같은 거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용로도 납부하고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거기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그 사용료의 한 64% 정도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가 미진한 부분은 그쪽에 다시 독려를 해서 풀 깎기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이런 여기 중리저수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저수지가 꽤 많이 있는데 데크를 조성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봐 왔고 조성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보면 보통리가 왜 사람이 없나 했더니, 물론 환경도 안 좋겠지만 한번 산책 한다고 일부러 걸어봤더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또 찾아보고 싶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보통리저수지뿐만 아니라 중리저수지도 시설이 잘 마무리되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수지, 아까 농어촌공사에 속해 있는 팔탄저수지가 농업용수가 저장돼 있잖아요. 팔탄저수지, 상리저수지 기타 등 서부에 꽤 많은데요. 저수지도 그러면 농어촌공사 소속 관리인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중리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차원에서 관리를 했고요. 보통리저수지는 저희가 그때 당시는 둘레길 개념으로 그냥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관련해서는 둘레길 문제는 저희 공원과 사항보다는, 그게 업무분장이 공원과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둘레길 조성을 한 게 현재까지 오고 있지만 저수지는 공원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현재 중리수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것은 공원과 업무이고요. 당연한 업무이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업무분장에 의해서 둘레길은 현재 어디 과인지 소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봉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설결정이 된 공원입니다.

공원, 말 그대로 공원. 그러면 공원과가 관리하겠네요.

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원 지정이 안 된 저수지는 건설과의 기반조성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리저수지가 잠깐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냈다가 안 내시는 건가요?

지금 임대료, 서로 간의 실익을 찾자고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면 그 정도 내는데 100%를 다 주면 서로 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용료, 2014년도에 사용료를 64% 약 5,000만 원 정도만 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그러면 일단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변에 보면, 농어촌공사 땅을 보면 임대료가 주차장 했던 게 거의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주차장을 쓰던 것도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게 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임대료를 안 줘서 모르겠지만 올해부터인가 주차장이 없어졌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인데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4-H 빼놓고는. 예전에 관리하는 장소에 임시로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아마 찻집 옆에 있을 텐데 남수원 옛수원가든 옆에 있을 건데요. 그게 지금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울타리를 쳐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라고 한 것은 저수지 하단에 시내버스가 서고 과일 파는 데 삼각형으로 된 곳, 약 200평 미만짜리 그것 하나만 주차장이 돼 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거기가 수십 년 동안 주차장으로 썼어요.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올해 임대를 줘서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가 문제죠?

지금 여기 중리수변공원 조성해 놓은 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지가 26.7%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상금액을 보니까 5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상비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을 보니까 112억 원이에요. 그러면 112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일단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56억 원이 공사비고요. 56억 원이 또 보상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나중에 감정평가에 매수를 할 것입니다.

매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가는데 56억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이죠.

저희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대략적으로 사업비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토지보상비를요.

예를 들어서 3배가 넘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협의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매수가 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반대 의견은 없어요. 반대 의견은 없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주변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3배를 책정해서 56억 원을 근거로 잡으셨는데 협상을 하다 보면 4배가 될지, 5배가 될지, 6배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미팅을 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몇 번 정도나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보상가는 저희가 그냥 잠정적인 사업비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계속 계획만 세우고 가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탁을 건다고 하지만 요즘 공탁도 함부로 못 걸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특히 사유지의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줘야 화성시의 이미지가 높아진다고요. 이 사유지가 꼭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외부 사람한테는 막말로 얘기해서 수변공원 조성을 하면서 화성시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내고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원하지 않은 게 들어가니까, 원하지 않은 것이.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ㆍ변경안

특정부문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과업의 개요, 특정부문 도시관리계획 수립배경, 대상지 선정, 현황분석,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변경, 추진일정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용역은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항에 따라 특정부문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위치는 장안면 독정리, 정남면 문학리, 팔탄면 노하리 3개소로 면적은 25,180㎡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8월 용도지역 부적합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경기도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가능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16년 2월에 특정부문 계획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이행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신청안내를 약 한 달 정도 공고하여 5개 신청 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추진절차입니다. 용도지역변경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 이행하고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배경 및 기대효과입니다. 기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화성시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 부문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2월 1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입니다. 특정부문 계획수립안에 대한 자문으로 기업의 용도지역 변경 인식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취지가 퇴색 및 난개발 조장 우려에 따라 사업계획 공고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도로 폭 6m 이상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거나 평균경사도 10도 이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선정기준입니다. 대상토지의 용도지역 및 증설부지 규모, 경사도, 기반시설, 소유권 등 9개 항목으로 선정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선정절차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화성시 관내 기업에 대해 공장증설 관련 사업제안 신청안내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내부평가단 평가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 결과 5개 기업의 신청기업 중 2개 업체는 도로 폭 및 증설 규모가 부적합하거나 현재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당이 없어 제외 되어 3개 기업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3개 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 중 장안면 독정리 49-6번지입니다. 이 업체는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매출액 45억 원 규모의 업체로써 기존공장부지 서측 350m 지점에 부지면적 9,614㎡의 제2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서측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독정리 업체의 현황사진이며 증축 부지는 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현재 부지는 평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중 두 번째인 정남면 문학리 710번지입니다. 이 업체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운송용 컨테이너제조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매출액 181억 원 규모의 업체이며 기존공장부지 동측에 연접하여 면적 7,312㎡의 부지를 공장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증축 부지는 이미 공장 건축물 식품계열이 건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대상인 팔탄면 노하리 452-13번지입니다. 이 업체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매출액 24억 원 규모의 업체로써 기존공장부지 서측에 연접하여 면적 8,254㎡의 부지를 공장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사진상 농지이나 최근 건축허가 근린생활시설을 통하여 건축이 완료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정된 3개 업체의 면적은 25,180㎡이며 3개 업체 모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입니다. 장안면 독정리 49-6번지는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부지면적 9,614㎡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남면 문학리 710번지는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면적 7,312㎡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탄면 노하리 452-13번지 일원은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면적 8,254㎡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2016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이며 11월 중에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ㆍ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인 장안면 독정리 49-6번지 외 2개 지역은 기존 공장 입주지역으로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 및 업종변경을 위해 부지에 인접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입안되었으며 용도지역 부적합으로 인해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여부와 공장 증설에 따른 주변 영향 등에 대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관리가 20%인가요?

네, 건폐율이 20%입니다.

계획관리는 40%이고요? 생산관리는 불가능해서 계획관리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증설하는 부분이 용도지역상, 건축물의 입지기준상 달라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폐율 관계도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관리에서는 일반적인 공장은 사실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는데 땅을 조금 더 사면 20%는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덜 사서 이익 보자고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업애로로 결정된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접된 부분이 사실상 다 개발이 돼 있고 또 개발을 하려는 인접된 부분이 용도지역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업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생산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이나 제조장을 짓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하는 경우와 다른 거죠? 그거는 잘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용도지역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축물의 입지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장 같은 경우는 생산관리에서도 대부분은, 물론 업종코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합니다만 계획관리로 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 관계도 있고 또 공장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설을 요청하는…….

충분히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증설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자체로 있는 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장 자체를 늘리지 않고 증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을 갖다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있는 증설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생산관리나 자연녹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증설하지 않고도 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원위치 시킨다는 기준이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네,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 근거에 의해서…….

국토계획…….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뭐 내부평가단 평가가 있었어요, 6월 22일. 그런데 내부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내부평가단은 저희 특성상 이게 시설기준이나 경관규정이나 항목별로 핵심적인 사항 아홉 가지 항목을 저희가 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실무자들이 또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실무부서 의견도 중요한 것 같아서 실무팀장을 위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부평가단의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은 과에 있는 팀장…….

네, 팀장…….

아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보고한 것에 의하면 약 70여 명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출퇴근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출퇴근 버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숙사가 있다든가 왜냐하면 공장위치를 보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지인 것 같아서요.

사실 출퇴근용이 있는데 사실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았을 때 저희가 아까 인원현황이 약 71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유도한 것은 이 자료 자체를 상공회의소나 저희 기업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권고하는 게 가능하면 관내에, 문학리라면 문학리 인근에 있는 저희 주민들을 고용창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권고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강제하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기업인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네.

그렇죠? 아까 그다음에 쭉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어쨌든 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건인데요. 다른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나 이런 것은 해소가 됐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시에서도 당위성 확보라든지 특혜시비를 저희들이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법적 근거에 대한 합리적타당성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컨설팅 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전감사를 통해서 이게 타당한지 사전에 법적지위를 확보해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의견청취이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기업애로를 그냥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나 봐요, 한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한시적으로, 어디든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달라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3건이 전부 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조례안 통과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을 부칙시행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담금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4분기부터 계속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월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발생하는 시점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익년 8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월 1일부터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례가 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늦게 오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8월 1일로 개시일을 잡았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포일로 하게 되면. 금년도 된 것은 내년도에 이제 시작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행이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위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안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동의안을. 이런 시점에 와서 먼저 부칙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조문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칙 제2조 분담금면제에 관한 적용례 조항을 삭제하고 제1조 시행일, 조문번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재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재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를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통근관리인이 식별 가능한 부착물을 붙인 상태로 하는 종사자”라고 해서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통량 감축량 프로그램에 의해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나요, 화성시에서.

지금 시에서는 교통 5부제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적용하는 것은 업체가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실제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 받고 있는 업체를 확인해 보면 2013년도에 현대기아 남양연구소라든지 경기도 기술학교, 2014년도에 현대기아 남양연구소, 경기도 기술학교, 동탄이마트, 15년도에 현대기아 남양연구소, 기술학교, 이마트 이렇게 대규모 교통유발을 하는 데에서 감축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감액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개정조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자료를, 아까 강화되는 조항을 넣었는데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정기적으로요?

네.

이 업체에서, 현대기아연구소나 이마트나 뭐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으면서도 정기적으로 그것을 확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조항에 보면 강화된다는 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 게 보면…….

위반이 발생하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탄이마트나 대형마트…….

통근이나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할 때 강화 좀 시켜주시고요.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조례인 만큼 저도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여기에서…….

그 파트는…….

아니, 여기 과와 다르지만 그거와 유사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읍면에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우리 재정에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던 것처럼, 검토했듯이 도시, 이제 읍면 지역이 도시화가 계속 팽창이 되면서 교통혼잡유발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도 동 지역과 다르게 면이나 읍면 지역은 3,000㎡ 이상을 초과되는 부분을 부과대상으로 잡게 됐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대상 시설물 수를 확인하니까 230개 정도가 됩니다.

한 12억 원이 든다고…….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이쪽에는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유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유발부담금, 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부담금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 현대기아, 이마트를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하셨죠? 하셨는데 재정제반수반요인을 보니까 굳이 10개 동과 14개 읍면 지역, 24개 읍면 지역에 인건비 보험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채용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심의위원회 아까 위원도 30여 명이 된다고 하면서, 왜 인건비 보험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여기 45명을 채용해서 실비를 주고 있어요. 이거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지를 1,500개 정도 동 지역에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게 약 1,500개 되는데 실제로 작년도 부과한 부분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앉아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한 20일 정도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4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와 기간제로 저희가 고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올해는 언제 했어요?

8월에 했고요. 10월에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지금도 실사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정산입력 단계에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사인건비, 실사단이라고 보면 되네요.

계속 세우는 게 아니고 기간제로 10일에서 20일 정도 해서…….

20일 정도 해서, 실사단이다, 그런데 이게 20일 정도 걸린다고…….

대상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조사요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사실 면에서 신청하는 분들보다는 동에서 신청하는 분들을 연고지 쪽으로 우선순위로 배치를 하고 차량이 있는 분들을 조금 낫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면접을 보고 해서…….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체 면접을 보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꼭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의견진술 건수가 월, 년 몇 건이나 왜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주정차 주차를 부과한 것이 14만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의견진술 들어온 게 721건이니까 약 0.5% 정도 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진술을 해서 주정차가 다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는 몇 건이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721건 중에서 면제된 게 605건이고 부과 된 것이 116건으로 이유 없다고 기각시킨 부분이 116건이기 때문에 면제율이 약 83%…….

면제율이 꽤 높네요. 그러면 보통 의견진술을 하면 면제를 한다는 의견이 또 팽배하지 않나, 시민들이…….

그렇게 의견 들어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차량이나 응급차량, 수사차량, 보도차량 그리고 주로 생계형으로 택배차량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 웬만하면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택배차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택배차량이 도로에 그냥 막 세워두고 도로를 막고 짐을 내리고 있어도 저희는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문제가 택배차량하고 물건 납품차량이 문제가, 택배차량이나 물건…….

그 사람들이,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납품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봐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면제를 해줬는데 다음에 또 그런 사례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각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유민 위원 지적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서신에 1개 지구를 하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계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청산금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서 돈을 내놓는 사람이나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나, 그게 우리가 토지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의견이 있기는 하는데 경계조정이나 이 부분은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법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시를 안 했나요? 어쨌든 심의위원회한테는 그런 아까 위원회에서 규정한 경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신청 할 수 없게 된 점을 주민의 권리규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경계를 결정할 당시에 저희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아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않았던 것인데 이제 어쨌든…….

또 법령에 맞춰서…….

그런 미비점을 또 개선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개발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증감문제가, 경계결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불부합지가 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소유자들이, 양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결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판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금전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조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불부합지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서신 백미지구를 1지구로 했고요. 지금 두 번째 단계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나 토임의 경우에,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토임의 경우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평수를 따질 때 직선으로 따집니까? 이렇게 따집니까?

모든 것은 수평면적이기 때문에…….

임야에 있어서, 경사도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면 땅의 토지에 대한 감면이 꼭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경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토지를 조사, 등록할 당시에 경계를 위주로 해서 등록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 단위가 아니고 정단무보라고 해서 임야는 평 단위로 해서 약 30평이 기본단위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최소단위가 30평이기 때문에 면적이 토지로 등록이 되면 많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사용했던 기계들이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죽척을 사용했습니다. 대나무 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정확성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줄자도 사용하지 않고 거의 1/500만 이상 정확치가 인정되는 광파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오차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토지가 감면될 경우에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지적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그 평수가 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개발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 지역이 다 됐을 때 토지에 있어서 맞지 않는 그러한 평수가, 서로가 밀리고 밀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이쪽에서 측량을 해오고 땅이 이쪽으로 밀려나고 평수가 감소되고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화성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약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측판측량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화성시 전체를 전산데이터로 해서 전체를 입력해 놓기 때문에…….

전산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한쪽으로 막 연속으로 밀리거나 또 저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밀리거나 하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로 변경이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바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실무진에서 좀 깜빡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화성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절차와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보호구역 토지 매수조항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호구역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것을 조례에 담았는데 그러면 화성시에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토지 매수함에 있어, 매입함에 있어서 기준안 마련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디는 보호조류, 보호수가 있다고 해서 매수를 신청하면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나 야생보호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수질관리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는 멸종위기종이나 아니면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의 판단하에 보호가 필요하고 매수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재량행위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군수의 판단이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장 김윤규입니다. 오제홍 수질관리과장이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일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화성시 수질보존에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에 있는 별지 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또한 원안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현행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금일 안건인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향남2지구 택지개발 조성과 관련하여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환경위생적 처리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향남2지구 준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동 시설은 화성시 최초로 도입되는 시설로 경험이 있는 전문 민간 업체에 위탁관리 하면서 시설의 전문적 관리, 예산절감, 비상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자동집하장 1개소와 이송관로 18.656km, 투입소 7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사무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이송배관 운전,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지역주민홍보, 투입구 주변 적정관리 등 기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송에 관한 제반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이나 시설물유지관리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간위탁동의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향남2택지지구 내 신규로 설치되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 최초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그러면, 우리 시가 최초이지만 어느 지역이 경기도에 있나요?

경기도에 가장 최초로 도입된 곳이 용인 수지지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전체가 자동집하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라든지 국내 여러 군데 거의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향후에는 앞으로 자동집하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저희가 동탄2같은 경우도 LH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협의가 되던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것은 법적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향남2는 해서 거의 사업이 되던 단계였고 동탄은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탄이 지금 신도시, 계속 아파트가 들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탄 지역에도 자동집하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탄 지역에는 이게 집하시설이 들어가지 않나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지, 왜 그러죠?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당연히 택지개발지구 사업자가 해줘야 될 시설들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정 당시에 애초에 협의를 같이 해서 이뤘던 부분이고…….

동탄2지구도 지금 가능하게 할 수 없냐는 거죠.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지하로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안타깝네요. 도시가 새로이, 그러면 민간위탁…….

제일 문제는 예산 문제거든요. 향남에는 25억 원이 들어갔는데 동탄은 다 하려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230억 원 정도.

230억 원이요? 향남은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향남2가 230억 원 들어갔습니다.

향남2가 230억 원이면 동탄 같은 경우면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니,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동집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라든지 운반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면 업무를, 위수탁사무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철저히 안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그 업체들의 도덕적 해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업체의 어떤, 건실한 업체가 우선 돼야 하겠고요. 업체가 정말 환경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는 업체라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돈만 바라보고 들어오는 업체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례안에 향후 10년간 담을 수 없는 것은 상위법령이 안 돼 있어서 우리 화성시 조례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위수탁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향후에 입찰참가 제한업체로 지정합니다.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나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3년 계약이니까요.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위수탁사무…….

입찰참가제한 등록 같은 것은 별도의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3년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체입찰 이런 게 상당히 항상 말이 많죠.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입찰 기준이 10km 이상, 1개소 이상, 5년 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업체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와 있는 공법 자체가 스웨덴의 엔벡이라는 회사의 공법이 들어와 있고요. 국내에 또 들어와 있는 게 동오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공법이 있고요.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 뻔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해서 항상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상관없이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을 할 때 25억 5,000만 원 정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다른 데 계약을 보면 물론 터무니없이 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계약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봤어요. 이 계약금액은 적정한가요?

이 부분을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되는 비용이라든지 감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업체에 원가계산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쪽에서 올리는 부분은 사실 들쭉날쭉한 예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실링 때문에 모자라서 조금 잘랐다가 추경에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타 시ㆍ군도 그렇겠지만 화성시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했던 금액이 3년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분야가 처음이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변화는 것에 따라서 액수도 약간 추경에 반영하거나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사실 일하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불편함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워낙에 안 되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저희가 100%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원활히 돌아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이 투입구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다 똑같습니까? 자동집하시설투입구가 똑같은 거예요?

각자 다릅니다.

달라야 할 것 같고요. 같은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자료를 보니까 기존 수집이나 운반방식하고 지금 자동하집하시설 했을 때 방식을 볼 때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장점을 얘기하자면 어떤 거예요?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리고 깨끗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봐야죠. 아마도 사람들이 수거하고 쓰레기차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가 안 보이고 단순히 저희가 재활용차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기존에 수입이나 운반하는 업체들의 수가 줄어들겠네요? 거기에 가서 수거만 하면 되니까…….

화성시 전체로 봐서는 늘어나야 하지만 향남2만 본다면…….

이런 시설을 한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시간을 해서 언제 배출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언제든지 시민들이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 설치된 지역은 타 지역보다는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게요. 조금 깨끗할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아까 조병수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쓰레기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됐나 이런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막 섞어서 버릴 수도 있거든요, 20ℓ봉투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그만인데 투입구에…….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는 게 아니고 20ℓ 봉투를 한 번 열 때마다 540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여기 방식을 보니까 RFID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례안을 보면 제출일이 6월이고 과장님도 성함이 다르고 지금 우리 심의는 8월 말에 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6월에 이거 제출을 했나요? 설명을…….

4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 4페이지.

입안자.

알고 있습니다.

입안을 그때 했어요?

제가 7월 1일에 왔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이게 올라와서 서류가 다 제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게요. 6월에 그러면 화성시장이 제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저희가 사실 통과하기는 5월에 다 했고 의회까지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넘어왔는데 의회 구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온 것입니다.

5월에 왜 구성이 안 돼요? 다 구성이 됐는데…….

저희가 7월이 후반기이고 6월 말까지는 저회 전반기였잖아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네, 그냥 그렇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하고 9페이지를 보면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에서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60일로 늘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 부분은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원래 30일로 돼 있는 것을?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가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재활용율을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활용율이 얼마나 되나요? 페트병이라든가 평균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68% 정도 됩니다.

재활용율이 68%면 꽤 높은 것 같은데…….

높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재활용율이 지금 높은 편이 아닌데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심의한 자동집하시설이 있으면 재활용이 오히려 현저히 더 떨어지겠다, 집하시설이 물론 깨끗하고 미관상 좋다고는 하나, 쓰레기재활용차원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신고포상금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재활용율도 낮은데 어떻게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신고포상금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하기에는 장려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날의 칼처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라든지 부녀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끌어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동부권 아파트에는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부권 내지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를 장려하여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2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신고포상금을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동조의 2 제2항 제1호, 별지 제1호 서식 갑과 을, 별지 제2호, 3호, 5호, 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제도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기존 3,000원을 지급하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행위자가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 한 행위자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반을 하면 어느 정도 3차까지가 되면 가중처벌이라는 제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희가 이게 어떤 형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되는 부분은 없고요. 개별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3차 이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것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습범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국민의 질이 나아지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결론은. 결국은 시민의식을 높일 수밖에 없다,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 두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정말로 시민의식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2014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청소대행료 정산규정을 신설하여 예산낭비의 차단,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용역 대행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0조 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제8항에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 연장은 연속 3회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의2 제1항 대행료 지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며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대행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가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내용, 대행업체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소구역 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고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대행업체에서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는 독립채산제 지역에 관한 적용은 독립채산제 방식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행사업비 대신 맡은 구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운영과 관리미흡에 따른 대행업체의 위법ㆍ부당행위와 청소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행료 정산규정과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대행업체와의 연장 계약을 3회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에 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올라왔지만 같은 조례로 봐요. 왜냐하면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보통의 조례는 이 폐기물 포함뿐만 아니라 조례 안에 평가위원회를 두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분리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안에 담아도 될 내용 같은데요.

법은 폐기물 관리법에 다 있는데요. 대행자와 대행자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조례가 대행자들의 어떤 비리방지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조항에 넣으면 조금 달라서 모든 지자체들이 평가법을, 평가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별도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조례들은 그렇지 않아서 같이 담았나요? 위원회나 이런 것.

네.

이거 조례만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 말씀대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거나 평가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별반 다른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담아도 되는 것을 굳이 왜, 어쨌든 폐기물 관리는 다 수집ㆍ운반, 관리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평가위원회에 있어서 또 평가하고 다시 또 평가해서 평가를 토대로 다시 개선하고 이런 게 계속 돌고 도는 건데 말은 또 똑같고 그다음에 제도개선권고를 2014년 11월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도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올린 것은 늦었지만 왜 바로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두 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했나요?

팀장인 제가 과장님보다는 몇 개월 빨리 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서 한 팀장인데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권고사항을 계속 꾸준히 지자체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지자체의 시장님이 이런 선택을 빨리 하신 거죠. 지금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저희 시ㆍ군이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다음에 “모든 업체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는 시급을 요할 때,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시급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저희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라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8개 업체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더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영업 구역으로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허가가 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 허가를 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시가 예전에 우리 환경미전화원들을 다 사실 그쪽에 보냈던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을 인원까지 보내서 억지로 떠맡긴 부분도, 사실 빚을 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을 뭐라고 탓할 것은 아니지만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분명히 미비하고 제때 수거를 안 해서 도시미관이 현저히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니까요. 계속 바뀌지도 않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물론 청소업체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청소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적어도 청소차량을 하루에 2회 운영을 하거나 3회 운영을 하거나 일을 분명하게 과업을 줘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품목은 2일에 들어가고 어떤 품목은 1일에 한 번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수거차량이 지나간 이후에는 쌓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소업무라는 것은 저희가 투입되는 재화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수원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보다 월등하게 많은 도로면적과 가로청소면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청소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반도 못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 재화를 투입해야 되고 미화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게 어떤 부분인지요. 업체에서 잘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돈을 더 줘서 시켜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게요. 재원을 주면 더 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 넓은 면적만큼 청소업체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타 시보다. 조금 면적이 있는 시보다는 많이 있을 거예요. 면적 비례해서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재원마련을 해서 업체를 더 선정하거나 또 냉정하게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업체는 얼른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내년에 또 우리 업체 선정해줄 거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페널티를…….

그리고 동2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계속 동2에 제대로 수거도 안 하고 있는데, 많이 처음보다는 깨끗해졌지만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자꾸 도시가 미관이 깨끗해지려면 도시 시민들의 문화의식도 있겠지만 자꾸 관에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또 청소업체도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해도 내년에 선정된다는 게 딱 각인돼 있으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분명히 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페널티를 한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제재하거나 이런 것을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쨌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늘 아까도 다른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되지만 철저히 못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거에 대한 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물론 공무원을 꼭 제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꼭 제재가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지만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런 조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2년, 3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훌륭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어떤 업체가 되었든 찍힌 업체는 나중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를 기대해보고요. 그다음에 10조 3항에 대해서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했을 때 우리가 발견을 하면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2012년에 사례가, 부당청구 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업체별로 한 1억 원 정도 넘는데 지금 환수조치명령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겨서 환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체에 부당청구를 해서 페널티를 가해서 청소 권역을 대폭 줄여서 축소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축소가 된 이후에 세종환경하고 신양환경을 선정해서 그 업체가 하는 구역을 축소해서 세종하고 신양에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확대된 업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아예 업체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축소해야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고 대행 중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영업정지라든지 이행이 되면 계약취소라든지 또 이런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인 게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 아까 유사시에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영업정지가 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쓰레기가 막 그냥 잔뜩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고 도는데, 돌고 도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무원이 됐든 우리 시민이 됐든 우리 위원이 됐든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또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상줄 것은 주고 상벌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시민이 볼 때도 행정불신을 하지 않고 정말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모든 게 조례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업무에 정말 철저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다 비슷할 거예요. 3년 계약에 3회 이내는 처음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업체를 거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계약했던 업체는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설을 하는데.

이제부터 적용을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20년 했든 상관없이?

소급적용을…….

그러면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봤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거를 수 있는 업체는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언제 본보기가 있어야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면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나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세상은 저희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체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환경과 공무원들께서는 외부에 압력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단련이 돼서 다른 과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정해놨으면 차후에 본보기는 언제인가는 한번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2014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용역 대행업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 제3항에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제1항에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 공동 의무자, 친족인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등 그 위원을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는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 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운영과 관리 미흡에 따른 위법ㆍ부당행위 발생과 청소서비스의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평가위원의 대행업체 평가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제척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은 없으나 다만 개정 조례안 제13조 제3항 제5호의 외부전문가 자격 중 가목의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의 공무원” 규정은 환경 관련 근무경력이 아닌 단순 공무원 경력만을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 위촉함에 있어 평가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고요. 부위원장님은 해당 국ㆍ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소속 청소나 환경 관련 과장급 공무원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시 소속 청소환경 과장급 공무원은 3인까지 둘 수 있고요. 화성시의원도 3인까지, 청소환경 관련 단체도 3인, 외부전문가도 3인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리죠?

1회 합니다.

1년에 1회 하나요?

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계약사항을 준수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민만족도 조사는 또 언제 해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했어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언제 했어요? 상반기에 언제 했지…….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주민대상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현장평가는 대행업체에서 선정이 되면 상ㆍ하반기로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평가업체가 1차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저희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자료로만 볼 수 있네요.

차제에 그것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죠. 잘 됐나 안 됐나를…….

어쨌든 이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관리감독 향상을 위한 조례만 있지 관리감독 하고 또 해임하고 평가해서 다시 위촉이 아니라,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평가위원회…….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앞서 했던 조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잖아요. 분리했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은 조례인데 분리해서 올라오니까 같은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인가 또 얘기를 하네요. 왜 꼭 분리를…….

평가라는 게 31개 시ㆍ군 전체에서 다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하는 게 앞으로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다 나오는 것이라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있죠? 다른 분들은 3년 이상 경력, 경력, 전문을 따지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은 될 수 없죠?

아니요,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3인 이상…….

도시건설위원회는 같은 상임위원회라서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조에 보면, 13조 3항을 보면, 3호를 보면 전문가 중에서 청소경력단체, 시민단체 추천이 돼 있잖아요.

청소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로 돼 있습니다.

청소 및 환경 관련 시민단체.

네, 그냥 일반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따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