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7대 후반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라 순에 의거 먼저 김홍성 위원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으로서 늘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다가 특히 저를 위해서 늘 옆에서 정말 애써 주신 최용주 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일을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저는 옆에서 항상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배웠던 것을 발판 삼아서 후반기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경제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 의사일정 제4항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김홍성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께서 김홍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홍성 위원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홍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성 위원님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이 공간을 6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간사로서 집행부와 원활히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김홍성 간사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규정과 같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장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립어린이집(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립어린이집 2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공보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 서부복합 어린이집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시립 호반더클래스 어린이집은 민간 공동주택 내에, 시립도이장애전문 어린이집은 화성시 최초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 시립 동탄행복ㆍ시립 남양9단지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내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전문성, 참신성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사업자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5년입니다.

앞 장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2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20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시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고 위탁자 선정은 별도로 5년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때에, 혹시 민간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어떤 문제성이 돌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제 같은 것들은 조례에 넣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협약서에 넣는 것이고요. 만약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협약서를 또 체결합니다. 그때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보는 것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사료집에 대한 설문조사 내지는 전부 다 돌려서 만들었는데 화성에 이러한 곳이 몇 군데, 현재 20군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장애아 전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화성시에 최초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은 있어요. 일반 아동하고 장애인 아동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은 지금 몇 개 있고요. 장애인 전담, 이것은 전담시설이거든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 짧은 5년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스펙이나 교육 같은 내용은 어릴 때부터 사실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 문제에서 내용적으로 불합리하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내지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원생들에게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왜냐하면 1년, 3, 4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십년을 함께 같이 가도 부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법령이 조금 더 강한 이미지를 낳아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남양에 시립어린이집이 드디어 생기는데요. 선정할 때 공모를 해서 오래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선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 경력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했다거나 자원봉사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선정을 해서 유능한 원장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지요? 여기 보면 신청 자격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체라는 것은 통상적인 단체는 30인 이상을 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입장료도 그렇고 어느 단체에서는 20인 이상 이렇게 시별로 조금 다른데 통상으로 보면 30인 이상을 단체라고 보는데 단체에서 기준은 어디 범위까지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단체라기보다 저희 보육지침사업에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지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평등조합이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협회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의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기에 나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아동 보육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단체 규칙이나 규약이.

단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시설장이 있잖아요. 시설장의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종사자 자격을 또 다 갖춰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단체는 아까 제가 30인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0인 이상이면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비영리단체는 안 나오지만 비영리단체는 100인 이상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 단체는 30인입니다. 30인 이상 단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 경력 1년이 됐든 원장 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장이 가능하지요? 원장 경력이 없어도 원장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앞에 세워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을 하려고 하면 비영리여야 되고 영리면 안 되거든요. 비영리단체여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예를 들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의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같이 공동 투자해서, 교사분들과 원장이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가 우리가 3년 기준으로 바뀌는 큰 정관은 있지만 원장님이나 교사가 같은 조합원이고 똑같은 동등한 조건, 배당 없이 똑같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조직에 대해서 위계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들어간 틀이,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무너질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단체라는 것도, 여기에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면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비영리단체는 거의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에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더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노인복지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혜숙입니다. 앞으로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지하3층, 지상4층 건물로 대지면적 2만 2천5백제곱미터, 연면적 2만 332.72제곱미터인 서부복합문화센터내 지상4층에 설치되며 면적은 1,586.87제곱미터이며 서부권역의 노인복지사업의 중심적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로써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의실, 동아리 활동실, 물리치료실, 장기, 바둑실, 서예실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의 운영 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ㆍ치료하는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화성시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능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 조직 구성은 1부 2팀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7억 677만 7천 원으로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 3억 6,275만 4천 원, 운영비 1억 2,118만 원, 사업비 2억 2,284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개관 예정인 서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서부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고 복지관 시설의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발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렇게 다, 화성시에서 등록상표에 대해서 사용권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는.

현재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 인증을 내 준 건수가 약 86건 정도 됩니다. 업체 수가.

조금 전에 개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연장권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종전에는 계속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연장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 특허권에 대해서 아니면 인증권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다른 이면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특히 포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특화상표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브랜드…….

브랜드 상품. 특허권하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율되어 있어요?

지리적 표시등록을 작년도에 해 놓고요. 품질관리원에서 1차 심사, 2차 심사까지 끝내 놓고요. 마지막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 신청을 최종적으로 의견이 일치된 것이 어디까지 됐냐하면 남양반도 쪽으로 매송에서부터 저쪽 서신까지 지역으로 잡고 화성 송산 포도로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견 일치가 돼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그러면 우정 장안 쪽 것은 제외하고?

그쪽은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기후 조건을 보면 송산 마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마도 이하 쪽으로 오는 것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늘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도 보면 지리적 표시제 문제의 상표 등록권, 특허권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가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가야 됩니다.

별개로 가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함께 주어져서 가면 서로 이해관계가 더 좁혀지고 지역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별개로 가야 됩니까?

통합브랜드에 대해서는 화성시 농산물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절차이고요. 지리적 표시제, 포도 나가는 것은 포도 한 품목에 한정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안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해 줬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합상표관리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농민 대표라든지 소비자 대표라든지 그나마 농업 단체쪽에서…….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총 10명이고요. 지금 남자가 7명이고 여자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10명이고 직원들은 국장님만 들어가시나요?

당연직.

당연직 국장님만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것을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라고 바꾸셨어요?

네,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돼서 새로운 규율이 될 것 같은데 왜 한 차례로만 연임을 할 수 있게끔 정하신 것이지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모든 위원회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장 할 때 이것을 한번 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게 잘 구성이 돼서 정확하게 농산물에 대한 심의도 해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로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여쭤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인증 상표를 도용 내지는 매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례에 담은 것들이 있나요? 내가 상표등록을 받아서 내가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사람이 그 상표를 매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는지 혹시…….

그것은 조례에 담을 성질이 아니고요. 상위법령인 상표등록법이나 상법 쪽에서, 상위법에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통용상으로 보면.

우리도 일부 제재 기준에 담았는데 우리 제재 기준도 있고 상위법령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도의 상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통합상표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효식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OEM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OEM생산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지금 상표는 일반 상표도 그렇고 OEM생산한 것에 한해서 그 회사 브랜드를 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발효식품이 아니었을 때는 제가 여쭤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업지원팀장 이학수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블루베리를 가공해서 OEM 생산해서 상표 붙여서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그 원료가 다 화성에서 생산되는 물량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돼서 가공돼서 오는 것은 저희가 물량을 인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생산된 물량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요? OEM생산을 줘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OEM생산을 하는데 화성 관내에서 물품을 해서 OEM생산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먼저 관리직이 상표를 관리할 때 우리가 인증해 준 물량 그 외에는 더 이상 인증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범위 내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추가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관계 업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량 평가를, 담배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농사를 지을 때 한정되게, 예를 들어서 용환보 위원님 100평, 이성희 위원님 100평 이렇게 딱 짓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받으면 그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 형태로 구성돼서 명단이 같이 들어와서 재배면적하고 생산 물량을 받아서 인증 받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처음에 인증 받을 때 그 범위다? 계속 추가로 하고 싶다면 본인이 신고를 하고 추가로…….

더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나가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