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차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봉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요 의견으로는,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및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안 제2조제2호 규정 중“새마을운동조직”내에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을 포함시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안 제3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 새마을 조직이 몇 년도에 결성이 됐죠? 몇 년도에 됐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었고 그때부터 운영이 돼오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정부에서는 1969년도 새마을지원육성 법안이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서 내무부에 70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신새마을운동이라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해가고, 농촌을 살리자는 뜻,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내무부의 새마을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부조직 단체도 하고 우리 도봉구도 1973년도에 새마을 조직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보다는 지방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서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농촌 잘 살기 운동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서울까지 직장 새마을운동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도봉구에도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마을공동체과가 주관을 합니다, 신새마을운동으로 해서. 특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을공동체과를 전적으로 지원해주죠. 신새마을운동이라 그래서 옛날 새마을과에서 하던 모든 것을 마을공동체과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마을공동체과 있습니다. 지금 타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도봉구의 조직이 허다 못해 지회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이
지회장이홍국표위원
몇 년 동안 공석이죠? 4, 5년 공석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4년 이상 공석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년 이상 공석이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장학금 지급 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새마을장학금 지급해준 것 전부 회수해야 돼요. 우리 최동민 과장은 이런 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지부 도봉구 지회장이 추천을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추천해서 장학금 나갑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장이 추천을 해서 도봉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장학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
누구의홍국표위원
추천을 받아서 4년 이상 장학금조례에 맞지도 않는 것, 장학금 왜 주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연장자가 직무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
연장자가홍국표위원
직무대리하라고 여기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관례적으로는,
례는
조례는홍국표위원
법이란 말이에요. 조례가 법이잖아요. 도봉구 법, 이것 왜 만들어. 나이 많은 사람이 권한 대행한다고 여기 어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느냐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관례에,
상이
통상이홍국표위원
어디 있어요, 통상이. 조례에 통상이 어디 있느냐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홍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뇨
이해라뇨홍국표위원
, 조례 만들어 놓고 이해하라고 그래, 담당과장이 조례 안 지키고 무엇하러 조례 만들어요. 조례 다 폐지해요. 통상적으로 위원들한테 이해해주십시오. 하고 뭐든지 하면 될 것 아니야. 조례 지금 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예전부터 저희가 만들어,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하란 말이에요. 장학금 지원해주는 것 조례에 맞나, 안 맞나? 육성법 여기 가지고 와 있어요. 본 위원도 법, 조례 다 안단 말이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례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지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지회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직무대리가 추천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기가 사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그런 문구가 있느냐 말이에요.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답변하라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답변하란 말이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느냐
맞느냐홍국표위원
안느냐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 본다면 안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맞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이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뭐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해를 하라니, 뭐를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관례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례가
관례가홍국표위원
어디 있어요. 행정을 관례로 합니까. 도봉구 행정 관례로 합니까. 도봉구 행정 관례로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행정 관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해. 지금 지회장 공석일 때 새마을장학금이 나간 총 액수가 얼마에요? 주민의 혈세가지고 쓰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팀장
박팀장홍국표위원
지회장이 공석일 때 돈 나간 것이 얼마야? 2,100만원이면 지금 8,000만원이 넘는 것이에요.
「매년 2,100만원 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성희
이성희위원
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도 아닌데 조례 이외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파단을 합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답변 듣고 제가 조례 관련해서 할 것이에요.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례와
조례와홍국표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친목회도홍국표위원
친목회 회칙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 우리 규칙이 있잖아요. 회칙이 있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조직육성법하고 그리고 지회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새마을조직 현황 다 가지고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는 6군데, 부녀회는 4군데, 문고가 6군데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새마을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예산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고 이 조직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 조직이 열심히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했잖아요. 마을공동체과가 새마을운동 다합니다. 마을공동체에서 각 동에 3명 이상 모여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청소하고 창3동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안심마을만들기라든지 동네골목청소 깨끗이 하기라든지 이것 다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일종의 새마을운동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고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골목길 청소하고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새마을조직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방역활동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새마을 조직도 방역활동을 자연스럽게 하시겠지만 그 외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들에 집 고쳐주기도 해드리고,
국표
홍국표위원
집 고쳐주기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도 있지만 타 단체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방역했어요. 환경부에서 못하고 하잖아요. 연막소독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해요. 오히려 비난받아, 잘 한다 소리 안 해. 나도 몇 년 동안 방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메르스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
이나
산속이나홍국표위원
이런 데 하면 되는데 골목길 하고 다니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인정 안하는 것 아니에요, 인정해. 본 위원도 방역기 사서 얼마 전까지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안하는 것이에요. 환경 오염된다고 그래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조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법이
육성법이홍국표위원
있는 데도 왜냐 정부에서 도와주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야, 관에서 뭐를 도와주기 전에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 나와서 도시 새마을운동 어떻게 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국민들 스스로 움직여서,
여서
움직여서홍국표위원
했어요. 이런 조례 없이, 얼마 전까지만해도 그때가 더 잘 했어, 지금 안 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협의회 말이에요. 예산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9,800만원, 한 1억원 가까이 나가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9,8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 가까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잘되는 강남 이런 데 빼놓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4,000만원 대 조금 넘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도 있지만 우리 도봉을 위시로 해서 4개 자치구를 본다면,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이 나가는데 본 위원은 타구 얘기 안한단 말이에요. 타구에서 뭘하든 간에, 타구한다고 우리가 망태지고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각 동에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조례해달라고 올라왔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바르게살기지원육성법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지원법 있어요. 새마을운동지원육성법 이 세 군데는 우리가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 법에 의해서 먼저 지원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조직 같은 것 다 만들어놔져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호응 안 해줍니까? 구청장이 새마을운동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각 동에 없는 동도 있지만요,
들이
주민들이홍국표위원
스스로 안하고 오히려 지금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해도 활동 안 하는 데가 많아요. 6개 동말고도 명칭만 가져놓고, 회의도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다했어요. 식당에서 만나서 자기들 친목계식으로 앉아서 얘기하고, 그게 무슨 새마을조직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준다면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조례 해줄 겁니까? 그 답변 듣고 본 위원 끝내겠습니다. 조례 제정해 줄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꼭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쭉 국민운동이고 그렇게 활동을,
게도
바르게도홍국표위원
국민운동이에요, 자유총연맹도 국민운동,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활동을 쭉 해왔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활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3개 단체는 타법보다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새마을운동은,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답변만 하란 말이야, 할 건가 안 할 건가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다 안 한다,
래야
그래야홍국표위원
빨리 끝나, 여기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다, 안 한다 라고 제가 여기서 선을 긋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한다, 안 한다는 위원들한테 본 위원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침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17개 자치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위원도 얘기했잖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을 다 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준단 말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홍국표위원
뭐가 저기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상위법이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입법화를 함으로써 좀 더 새마을조직이 활성화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타 법에 최우선해서 있는데도 조직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 조례 만들어준다고 활성화되겠냐는 말이에요. 조례보다 더 위법인 상위법이 있는데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집행부에서 밤낮 앵무새같이 하는 답변이에요. 뭘 지켜봐요. 뭐를 지켜보냐고, 다른 법에 최우선해서 있는 법도 하면서 조직이 안 되고, 육성이 안 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십년동안 수정했냐는 말이에요, 4, 5년이 지났는데도. 구청장이 걸림돌 된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들은,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몰라서 구청에서 안 했어, 몰라서 이 단체가 그렇게 망가졌냐고,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히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저희 위원이 따로 간담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예산지원으로 몇 개 항목에 걸쳐서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3조에 보면 예산내용을 몇 가지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했으면 해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활동 그리고 캠페인, 현재 여기에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지만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부터 지원하던 형태로 시작을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개별 조례로 해서 이 단체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취지가 사실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지원을 할 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에 그 단체 사업의 활성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자 해서 지원을 했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체로 운영하는 것은 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이런 사업을 좀 더 잘 해보고 싶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원래 취지이기고 하고, 이 조례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단체운영은 지회만 저희가 단체운영을 지금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회운영을,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회의 사무국장하고 그리고 그 밑에 사무원 한 분이 계십니다.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단은 운영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지회만 나간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회가 조직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앞의 동료위원님 얘기하고 연결되면, 조직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도 운영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취지하고 서로 부합되지 못 한다. 그러면 그런 방안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찾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회도 문제이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것에 대한 책임성은 방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회 측도 그렇고, 지회 측에서도 4년동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이쪽저쪽 다 접촉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지회 되실만한 그런 분들도 찾고 그렇게 해왔지만 지회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회의 책임성도 강화를 하고, 우리 집행부의 책임성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얘기하실 건데, 내용상으로만 얘기하자고 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업비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래서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정산서 제출을 하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 지회운영은 그것하고 다르지요, 지회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내용들이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가 볼 때는 지회도 책임성을 갖고, 우리 집행부도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 하는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회에서도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성을 갖고 투명하고 또 열심히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회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을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엉뚱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당연한 것이고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책무성에 대한 내용이 저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조례들도 지도감독에 대한 책무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 우리 위원님 생각을 미쳐,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감독의 권한에 내용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상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보험을 어떤 위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자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자원봉사자들 보험가입해 주는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어떤 것인가 제가 좀 궁금해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 자원봉사자하고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내용이 아니어도 원래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 가입하는데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 것 아닌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확인을 하시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보험가입이라는 부분이 타 단체들, 다른 기관들하고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보험가입이,
봉사
자원봉사강철웅위원
하는데도 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됩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서긴 합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가 사전에 의원발의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검토의견에서 조례를 했으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런데 새마을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했는데 굳이 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조례 하나 했는데 뭔가 명확히 해보자, 부서별로 지원이 다른데도 직접적인 부서에서 해보자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우리구가 되면 현재 25개 구 중 몇 개정도 구가, 새마을 이 조례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17개 구가 되어 있고요, 우리구 하면 18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8개인데 최근에 서울특별시도 올해 1월 7일날 제정을 했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시가
서울시가이성희위원
제정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굳이 육성법이, 상위법이 또 있는데도 서울시가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현재 되어 있지만 예전만큼 새마을조직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조직이 침체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서울시하고 관계를 좀더, 유대관계를 좀 더 넓히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을 통해서 각 자치구로 그러한 조례 제정안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도 이런저런 이유로 결론은 미루다 올해 1월달에 제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새마을조직이 지회장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도자, 부녀회, 문고, 문고는 전체 다 있는데 2개 단체가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직이
조직이이성희위원
되어 있지 않아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없는 데는 지급을 안하고요. 대신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당 동장들이나 아니면 주무팀장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회장이 없는, 조직은 되어 있는데 회장이 없는 동도 2군데나 있네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장이 없는 곳은 거의 활동을 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회원은 조직되어 있고 회장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회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있는데 그 연한이 차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협의회 부녀회는 임기연한이 또 있는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회장에 대한 임기연한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협의회장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요즘은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회장이 되면 각동별로 회장이 되면 자기 개인 돈이 아무래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마 많이 심적으로 부담감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조직이 현재 우리 도봉구는 침체되어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주면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더 잘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조직의 침체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구도 마을공동체과를 신설을 해서 주민 스스로 하게끔 했다, 저는 그래요.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같더라도 저는 내용면은 다르다고 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집이 어려운 사람들, 집안에 도배해 주고 방바닥 깔아주고 그런 내용 면은 서로 여러기관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데 굳이 육성법이 예산이 똑같은 예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조례 제정한다고 좀더 예산이 올라갑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의 답변을 확실히, 그러면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새마을지회 측에서는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계속 쭉 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자치구에 저희 도봉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치구에 조례를 개정을 해주십사 해서 나름대로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했지만 그것이 아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3회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조례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나름대로 지회측에서는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담감 일단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봐요. 아까 동료 위원님은 마을동공동체과가 있는데 굳이 자치행정과가 이 새마을을 안고 갈 이유가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마을공동체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그 지역에 같이 해줄려면 마을공동체과가 그 쪽에 주체가 되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움직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새마을을 통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 45년 전에 이 새마을이 기본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는 상당히 모든 것이 발전적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나는 이것이 모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세번째입니다. 첫 번째 할 때는 5개구 정도 했고 두 번째는 10개구, 이번에는 17개 정도 하고 상위법인 서울시가 제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구도 거의 상위법에 준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구도 스스로 이제는 대세의 흐름에서 새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고요. 그것을 마을공동체과가 안하는데 굳이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하는 새마을하고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명백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일이, 그 사업이 새마을하고 중복될 뿐이지 별도로 구분을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새마을 측에서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열심히 가는 것이고 마을공동체과나 이런 기타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새마을운동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왜 새마을만 조례를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오면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했어요. 거기도 권한이 되고 뭔가 룰이 되고 타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맞다, 그래서 답변이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도 여건이 되면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건상 이것이 여러가지 갈래나 타시도 비교했을 때 여건이 안되면 그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례로 저는 했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새마을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장님 협의회, 부녀회, 문고, 교통봉사대 그렇죠? 그런데 문고만 문화체육과로 갔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도서구입비 이런 것 때문에, 단 운영비 관련되어서도 그 쪽으로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급정산하는데 복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개 동이 활성화 잘 돼서 움직여요. 8개 동은 새마을지회로 가서 하고 6개 동은 “우리 못하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동에 전부 있다가 6개 동은 본인들이 새마을을 안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부추겨서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자체적으로 몇 개 동에서 그런 것이 나오다가 한꺼번에 6개 동이 새마을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탈퇴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작은 도서관이 운영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했어요. 꾸준히 1년 해왔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1년은 아니고 5개월 정도.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구문고 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분들이 해보니까 도서 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당신들이 해줘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정산하고 도서하고 다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서 가는데 못한다니까 그러면 동에서 하십시오. 동문고 지원비 그것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고급인력인데 한 달에 몇 십 만원 지원해주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새마을을 탈퇴한 6개 동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정확히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책 갖고 얘기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2조 이것은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제정을 하느냐 안하냐는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조례 2조2항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도봉구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4개 단체라 그랬잖아요. 새마을문고도 있고 도봉구문고도 있고 교통봉사대도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도봉구에는 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고를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정도는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수정발의에 문고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질의를 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지원도 대부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고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새마을이라는 조직이 4개 단체가 합쳐서 가려면 6개 항인데요. 마지막에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어느 조례에나 있거든요. 제가 새마을문고 동회장을 한 10년 했고 구협의회 사무국장을 6년 했어요. 우리가 문고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배 독후감 국민독서 경진대회, 시장기 이렇게 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항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내용은 구민독서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민독서활성화에 대한 사업 이렇게 넣어서 어차피 그 안에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 안을 추가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조 이 조례 제정내용을 보면 서울시조례 개정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6조에 보면 보험가입도 현재 새마을 가족들은 안 되나봐요. 자원봉사는 등록하면 그분들은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나봐요. 사무국하고 어떻게 관련된 것인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그 안을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가입을 다 해드리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그런 회원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한해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보험 가입해 드리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와 똑같이 보험 가입이 됩니다.
마을
새마을이성희위원
봉사자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만 확인해 달라니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는데 회의는 10시입니다. 10시면 다수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10시 이전에 충분히 와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가셔서 십 몇 분씩 기다리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제5조가 있어 그러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육성법 제3조 출연을 지급 등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육성법에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육성법 1조부터 해서 7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육성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냐, 여기에도 나와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조례를 안 만들어줘서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에요. 여기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법도홍국표위원
안 만들수록 좋은 나라야,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서 집행부하고 새마을지회에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요. 6대 때도 논란이 됐다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몇 차례 걸쳐서 이번에 저도 같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발의한 이유는 기존에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회에서도 그렇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기존에 이미 조직은 되어 있고 훌륭한 자원으로 남아 있고 예산은 모든 단체 중에 가장 많이 주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곳 중에 새마을조직에게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차제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활성화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재정지원은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위에 상위법 있다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예산 같은 경우 나중에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사업성과 등을 제대로 평가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지원했다고 무조건 관례상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지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관심을 더 갖고 제대로 활성화되고,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관심까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예산지원 그다음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조례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자 공동발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새마을운동 자체가 70년대 그 당시에는 시대에 맞게 꼭 필요한 운동이었고 그랬어요. 지금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잖아요. 공무원 조직도 시대에 맞게 바뀌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구만 활성화 안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침체된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꺼지는 불씨를 제대로 살리려면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조직 자체 내에서 더 피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핵심적인 것은 2조1호 정의에도 보면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가지고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 스스로의 참여가 아니라 대부분 그냥 되어 있는 조직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끌어 당겨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나봤는데도 주민 스스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원인이고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자원봉사하려는 사람 별로 없다고 이러는데 오히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수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사업 자체들이 별로 시대에 맞지도 않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지도 않고 별로 매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제대로 발굴을 하셔야지 그런 도움을 집행부에서도 주시고 지회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사업내용 보면 방역활동 이것 너무 옛날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별로 이 사업이 주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방역, 김장 담그는 것, 집 고치는 것 이것 말고 사실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김장 담그는 것도 한두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연말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 김장 너무 여기저기에서 많이 오고 복지관에서 다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 훌륭한 자원이 있는 새마을조직에서 매년 관례상으로 이런 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뜰매장 창동역 좋은 위치에, 그것도 활성화 제대로 안하고 늘 그냥 그 상태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공간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평가해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 상태를 유지할 것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고민이 없었어요, 10년 넘게. 그냥 되고 있는대로, 그리고 지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꺼지는 불씨 안 꺼지게 할까 하고 그냥 의회나 이런 데에 매달려서 조례 제정하게 하려고 하고 문고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문고 입장은요, 작은도서관 이것은 운영주체는 새마을 문고 봉사자들이 맞아요. 지금까지 애써오셨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작은도서관에 있는 문고 봉사원들을 운영주체로 하는 것은 맞지만 작은 도서관은 명백히 공립이고 책임과 관리주체는 구청인 것이에요. 그러면 구청이 당연히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갖고 제가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책임주체, 아니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 있거나 뭐 생기면 새마을지회에서, 문고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는 봉사자로서, 운영주체로서 하시는 것이고 관리주체와 책임주체는 구청이 명확하게 하셔서 운영비도 정확하게 동으로 가서 동에서 집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문고에 해당되지 않은 작은 도서관은, 그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이것에 맞게 다 타부서 문화체육과이지만 거기하고도 명확하게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한 이유는 분명하게 이런 것이 활성화 안되는 것, 그러면 안되고요.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에 집행부와 지회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저는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도 공동발의를 한 것이고요.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가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업가지고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없이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면 가장 많은 1억 넘는 돈을 여기에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어서 같이 발의를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새마을지회는 그것에 합당한 조직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닌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차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 도봉구에서도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옛날 그 형식으로 이렇게 지회에 지원하는 금액 말고도 저희 본예산에 보면 새마을조직에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막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캠페인 관련한 것도 있고 교육부분, 이 부분에서도 다 본예산에 있어서 1억만 예산지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예산이에요,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는 이 조례도 제정하는 만큼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음 예산심의때 저희는 철저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정의에 새마을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새마을회에 가입한 사람이면 다 새마을지도자인지 이것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의사항이 기존에 있던 정의내용보다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도봉구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라고 문구를 아마 수정하시는 것으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2호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새마을문고를 넣는 부분은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5호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새마을지도자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명확치가 않아서 그냥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할 때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활동을 적어도 몇 년이상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장을 맡은 분들은 지도자라고 보지만 그냥 무조건 가입을 한 사람이면 새마을지도자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 1년 이상 지도자 생활을 한 자로서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런 자제분이 있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5호에서 말하는 새마을 지도자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촉된
위촉된이영숙위원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촉된이라는 것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등록인 것이잖아요, 처음 들어와서 등록해도 새마을지도자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대신 1년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활동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의원님,
의자
발의자차명자의원
차명자 입니다. 저도 새마을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놓고 자료를 검토해 보고 제가 우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안쓰다가 제가 새마을 소속에 있었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번 이번에는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지적된 부분이 참 많이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 개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이러니까 다시 참고를 해서 잘되게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지원에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간담회를 통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집행부하고도 같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 더 할 일이 커진 것 같아요. 저도 공석 문제나 지회장 문제나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도봉구를 위해서든, 어떤 일을 위해서든 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또 새마을지회에서도 그냥 조례를 만들자고 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뭔가 다른 사업이나 모든 구상을 하고 항상 해왔던 김치담그기 그런 사업보다는 한차원 다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 주민이에요. 저도 새마을 안되어 있는 동을 보니까 저희 동에도 안되어 있어요, 제가 사는 동에도. 이런 동에도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장학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규정도 나름대로, 규정을 왜 지어놨겠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회장 없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나왔으니까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더 잘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함께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 나눠주시고 아까 강위원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여기 규정에 추가로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발의자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도봉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를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로, “안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삽입에 따라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제2조 제5호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정의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의 발의자 대표인 제가 제안설명을 위해 강철웅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한 도봉구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간사, 실무협의회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16. 8. 8 ~ 2016. 8. 22.) 기간에 접수된 주요 의견으로는 서울도봉경찰서로부터 안 제4조제3항제6호의 노원세무서장은 노원구 전 지역과 도봉구 창동 일부만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 대상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의견 중 제12조제2항의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자치사무에 한하여”를 삭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로 수정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주민들의 범죄예방,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경찰법 제16조에도 법에는 하자가 없어,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위법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경찰학사전에도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치안행정협의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대통령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례제정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없죠
없죠홍국표위원
. 대통령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법 취지에도 맞는다. 하지만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 규정을 벗어나는 건 분명히 안 됩니다.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국가경찰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경찰의 업무가 중앙에서 지시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기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즉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설치의 법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1991년 10월 16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제정돼서 대통령령 제13490호로 제정된 겁니다. 이 규정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 답변도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대통령령을 벗어나서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협의회 기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동추진 사업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제정법에 의해서도 국가사무에 대한 제정은 지방자치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홍국표위원
. 그런데 조례안 제3에 보면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요.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에 보면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만 자문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자문기구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자문기구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문기구입니다. 심의, 의결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그다음에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항에는 질서확립 운동 지역사회 운동에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항 지역주민과 경찰관의 협조 및 요망사항, 제5항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것은, 광역의 시· 도지사니까 우리 구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위원장은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구청장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우리 기초에 있어서는 구청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두 사람 그다음에 경찰서장,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중 지방경찰청장,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장이 추천해서 시·도지사. 우리 기초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3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초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제2항 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전혀 딴판이란 말입니다. 위원의 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도 조례안 7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안 제7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간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2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2명 둡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소관 과장, 우리 구청의 과장이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제6조에 보면 간사 2명을 두되 시·도의 기획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우리 기초로 말하면 뭡니까? 기초로 얘기한다면 아마 자치행정과장이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행정지원과장이나, 경찰청 경무과장이 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간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간사가 하는 일도 우리 대통령령에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소관 의안의 작성, 우리 조례안 제9조3항에 보면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다음에 기타 위원회의 사무,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런데 여기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이런 게 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조례안이 검토도 안 되고, 부실하게 올라왔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요. 협의회가 경찰법 및 경찰청 훈령 등 경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협의인 경우에는, 경우에 그렇죠? 경찰사무의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 그 경비를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아마 90 몇 년 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지금 협의회가 쭉 해오잖아요. 98년도 그렇지요? 협의회가 해오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우리 뭡니까, 형광물질 같은 것도 예산 짜서 주잖아요. 여기서 사업의 자문을 할 수 있고, 어떤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계몽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행정 치안협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치안행정협의회 1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치안행정협의회 1건은, 그것은 경찰청 훈령하고 경찰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치안행정협의회이고요.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이런 유관기관들과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협의회 법적근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목적 자체가, 목적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근거
법적근거홍국표위원
, 법적근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령이
법령이홍국표위원
어디 있냐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위원도 그건 다 읽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 보면 서울시가 2014년도 3월 20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령이 있냐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령이
법령이홍국표위원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관계 법령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관계 법령이 없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관계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라고 하면 꼭 치안협의회가 아니라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했어,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22조 여기 있잖아요, 조례 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령도 없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에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 해야 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답변 중에서 과장이 지금 얘기했잖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치안협의회를 만들 겁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명히
분명히홍국표위원
제22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제 질의 안 끝났잖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했어. 분명히 최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구에서 만들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자고 그랬잖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16조 2항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6조2항도 있어요. 본 위원이 다 해놓았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여기에도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맞지 않잖아요. 본 위원도 다 보고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문기관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 필요하다는 법률 유보 또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의회 등에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 질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2010년도 8월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 무슨무슨 도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동 치안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또 활동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 문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회신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단체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무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질의요지가 경찰법 16조면 지방자치법 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경찰법 16조를 저희가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
여기도홍국표위원
나왔어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한 것도 본 위원이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이에요. 검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치안행정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맞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안이 우리 구청의 조례안도 아니고, 경찰청 조례안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올라와야 돼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금 현재 조례안은 경찰법에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구청에서 만드는 행정치안협의회 조례를 다시 짜 가지고 와야 돼요. 다시 짜 가지고 와야 돼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인 이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요,
에도
여기에도홍국표위원
보면,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찰에도 안 맞고, 우리 행정에도 안 맞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는 거기에는 어느 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원도 몇인 이내라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치안행정위원회 만들 수 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경찰법에서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이 조례가 또 잘못 됐다는 것이에요. 이 조례가 잘못 됐다는 것이에요. 조례안이 잘못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이지, 다시 만들어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 제정을 다시 해서 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법제처 이런 데도 전부다 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치안행정협의회 다 유권해석 내려와 있어, 몇 건 받아 봐도 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건 국가사무인 경찰법에 의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국가사무를 벗어난 자체 사무이기 때문예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 조례안은 다시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는 다시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 와야 되는 이유가 경찰서에서 협의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구에서 해야 돼, 서장 오라고 해야 돼, 여기 와서. 왜 경찰서 가서 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 올린 것에 의하면, 거기에 저희가 부칙은 안 달았지만 여기서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일단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말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행정 부칙에서 치안행정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해와야 된다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경찰법에도 안 맞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경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법에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왜 경찰, 제가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법질서 확립 어디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자체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서
법질서홍국표위원
확립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의미에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법질서 확립이라고 하면 일종의 캠페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일종의 그런 것도 법질서 확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
단체에서홍국표위원
하는 캠페인도 법질서 확립이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서
법질서홍국표위원
확립이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굳이 그냥 캠페인이라는 것은,
질서
법질서홍국표위원
확립이라는 것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확립이라고 그러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확립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행정 쪽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범죄예방 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범죄예방을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지금까지 범죄예방,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이라고 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만 범죄예방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법권을 가진 데에서 범죄예방하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물론 꼭 범죄예방은 아니지만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를,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지방사무화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국가사무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국가사무하고요, 지방사무하고 명백한 구분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사무화가 됐다고 여기에도 나왔어요, 법제처 해석에서도. 국가사무인데 예산같은 것을 주다보니까 지방사무화가 됐다고 나온거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알겠지만 이것이 명확한 자체사무하고 국가사무가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 자체사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국가사무가 지방사무화 됐다고 했어요. 지방사무화 됐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있잖아, 지방자치법에도. 명확하게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데 규정이 그렇게 나와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나와있잖아요. 자 여기 봐요, 명확히 나와있어, 지방자치사무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토하고홍국표위원
, 지방자치법 보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법 안보고 합니까? 지방자치사무의 범위가 나와있잖아, 지방자치법 제9조에 사무의 범위가 정확히 나와있어요. 왜 안나와있어. 공무원들이 밤낮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니까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구분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란 말이에요. 왜 안 나와있어. 법해석을 우리나라 법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석하기에 달려있다고 되어 있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는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라고 나와있잖아요. 사무범위야, 지방자치법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업무에 따른 사무범위죠. 포괄적인 것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국표
홍국표위원
포괄적으로 왜 해요, 여기 나온 사무만 하지, 법에 나온 사무만 하면 되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가 분명히 나와있어요. 의회나 이런 데 와서 밤낮 어물쩡하게 구분을 안지어줄려고 하니까 그렇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어느 법령에도요, 국가사무하고 지방자치사무가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얘기죠.
국표
홍국표위원
그 업무의 범위에 나온 것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업무 합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경찰업무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업무를 하냐는 말이야, 경찰업무를 하느냐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나눌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얘기는.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해봐요, 업무를 합니까? 경찰업무를 수행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경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로다
법으로다홍국표위원
위임을 해 준 것이 있어, 그렇죠? 경찰업무도 사법경찰이 해주는 것 있잖아,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평상적으로 안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경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
행정부홍국표위원
측에서,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런 것 다 다시 빼야 돼요. 이것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상위법 법령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은 지금 서울시가 2014년도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서울시 조례 얘기하지 말고, 조례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야 돼요. 무조건 서울시 조례 만들었다고 조례 따라갑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어쨌든간에 서울시가 상위부서이기 때문에요,
령에
법령에홍국표위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종에 이것도 준칙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준칙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참 나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이번에 2014년에 만든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근거를. 조례가지고는 조례를 못만드는 것이에요. 조례가지고 조례 만들라는 법 있어요? 그것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듣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 현안이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8개단체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를 빼면 우리구가 8번째로 하게 되는 모양새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치단체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최근에 한 은평구의 조례를 참고를 하셨나요? 은평구 것이 올해 이번 7월 제정을 했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서대문하고 노원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은평까지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본 모태는 서울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서울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를
서울시를이성희위원
기준으로 위의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 봐요.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지원이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은 이것이 재정적 지원을 할 때 자치사무냐, 아니면 법령에 의한 사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재정지원을, 우리가 그러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관할 도봉경찰서라고 해도 되겠죠. 지원하는 예산액이 연 얼마정도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형광물질을 발라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얼마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했을 때 법적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일단 형광물질 도포로 2015년도에 1,3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을 했느냐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사항은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형광물질을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도포하고 한 사항,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지고 지원했느냐 이것이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법적 근거는 없고 주민들의 치안요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된것이죠.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또 지원하는 것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하고 또하나 있죠, 녹색어머니 그 쪽도 지원을 하고 있죠? 경찰서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지, 안계신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는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한 예를 들어 줄게요. 5대 때 일이에요. 5대 때는 기관 대 기관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도봉경찰서 상무관이란 데가 있어요, 상무관을 일부 리모델링을 했었고 옥상에 녹화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것이 구비로 들어가서 그때 이런, 저런 구설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기관 대 기관에 어떤 지원을 해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여기 있다, 우리 기관이 어떤 행사를 하면 을지훈련이나 하면 도봉소방서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기본적인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 도봉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방문하고 하면 또 목멘 소리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나는 있어야 된다, 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를 협의를 해서, 우리 관할구청은 행정적인 지원에 어떤 사업이나 업무, 구민편의성을 위해 주지만 치안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령에 근거가 어긋나냐, 안나냐 이것이 토대인데 나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상위법에 준해야 되고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해야 되고 지방사무는 지방사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우리 25개구 중에 8개 구가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희위원
해서 하면 이 분들은 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지원하는 것도 일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원이 예산편성이 된 데도 있고 저희처럼 그런 형태로 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협의회를 조례를 제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각 자치구에서는 그것으로 현재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저희가 물질을 사다가 주는,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차원에서 물질을 사다가 배부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으로 했을 때 기관인 도봉경찰서에서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도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겠지만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국가사무는 저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 안전예방차원에서라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그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가지 반대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구청에 특사경이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사법경찰관 거기는 국가직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죠.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임명을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나가서 파견만 나가있을 뿐이지 파견나가서 검찰지휘를 받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한가지는 cctv관제센터 있죠? 경찰관이 근무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경찰관은 국가직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직인데,
최종
최종이성희위원
결정권은 우리가 cctv관제센터에 있어도 결정권은 경찰관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구가 가지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결정권이라고 하면 어떤 것?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출동이나 뭐나 했을 때는 그 쪽에 대한 것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범죄를 잡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가 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저희도 cctv관제센터를 가끔 가거든요. 거기도 근무자들이 너무 열악해요. 들어가 보시면 지하실에 숙식해야 되고 아무리 환경이 쾌적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요. 하다못해 일회용, 쉬운 말로 물 한잔 먹을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조직적으로 돈을 소액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움직여줘야 되겠다, 필요성을 갖는데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 이렇게 따지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기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상위법인 서울시가 했고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의결이 나더라도요,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더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 조례를 같이 발의한 취지 자체는 요즘에 공중화장실에 묻지마 범죄가 있고 등산로의 안전문제같이 이렇게 주민과 밀접한 안전문제들이 지역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민밀착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따라 저희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조례가 법적인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 이 조례 전 2008년부터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쭉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떤 근거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도 특별한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경찰서에 요구에 의해서 회의소집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도출해내고 해결하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역치안협의회라는 법률로서 입법화를 시키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을 잡는다거나 그런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경찰법이나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은 치안행정협의회 같고 그 이후에 역사를 쭉 보면 있지만 지역치안협의회로 2008년부터 각 가치구에서 구성이 돼서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조례제정을 위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동발의할 때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고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는 간담회 때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요. 저는 우리가 아까 논의했었던 것 중에 4조에 보면 구성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원세무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치안협의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노원세무서 측에서는 자기는 치안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도봉경찰서 측에서는 참여도 안하는데 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노원세무서장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봐도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10조 실무협의회를 두게 되는데 2008년부터 지역치안협의회를 진행해 왔을 때는 우리 자치구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경찰서가 중심이어서 회의 열린 장소도 주로 경찰서에서 열렸고 모든 안건을 발굴하거나 하는 것도 경찰서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집행부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된 면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가 협력을 해서 경찰서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실무협의회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안됐네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으로 정하실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 실무협의회는 별도로 위원회를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러한 간사인 자치행정과장이나 그리고 도봉경찰서 병무과장 그 외에 생활안정과장 이런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실무협의회도 형식적이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 조례제정을 하면서도 조금 염려가 됐던 것이 위원님들이 국방부 관련한 예산도 자꾸 자치구로 넘어오고 법원 관련한 예산도 자꾸 넘어오고 이러면서 국가 사무가 자꾸 자치구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만 명확한 선이 없이 자꾸 예산적인 것이 넘어오는 부분 때문에 염려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청과 협조하듯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경찰서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을 자꾸 자치구 예산에 기댄다거나 이렇게 될까봐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명확하게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딱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선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예산들이 자꾸 넘어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고 또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체사무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는 이중 잣대를 대는 것이 있어요. 조례에 경찰법에 대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하고 또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 쪽이냐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 소리하고 서울시나 우리 도봉구는 같은 자치단체에요. 똑 같은 자치단체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광역이나 기초는 그렇습니다.
하고
광역하고홍국표위원
기초만 다르지 같은 자치단체에요. 독립된 단체란 말이에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경찰법에 잣대를 두고 법령 틀린 것은 거기에 잣대를 안 두겠다. 그런 답변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를 잡는다거나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는 범죄 차원이라든가 국가사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경찰법에 의해서 답변을 한 것이고 또 그것 아닐 때는 집행부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을 통해서 입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지방자치법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만 처리하게 되어 있어,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사무 본 위원이 얘기해주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사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명확한 것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명확한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사무까지 우리가 처리해줄 수는 없단 얘기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는 국가사무도 지원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차원에서만 저희가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형광물질 같은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법에 없어도 “이것은 필요하다.” 예산 짜주면 집행하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겠다. 이 답변이에요. 국가사무가 됐든 무슨 사무가 됐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명시를 해야죠.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경찰사무는 지원해줌과 동시에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자치사무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굳이 자치사무라고 명시하기 보다는,
자치
지방자치홍국표위원
사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변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사무 범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명확하지 않다 그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그 외에,
적인
구체적인홍국표위원
것을 해야지 그 외 것은 국가사무가 되든지 뭔 사무가 되든지 지원해주면 안될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국가사무는 지원해주면 안되죠.
하게
명확하게홍국표위원
나와 있는 것만 지원해 줘야지. 과장 답변은 그렇지 않은 사무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불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국가사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주면 안되겠죠.
국표
홍국표위원
상황판단은 누가 해요? 과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민의
주민의홍국표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 짜 주면 집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잖아요. 형광물질 같은 것도 그런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죠, 제32조에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와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지방제정법 32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조례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어디 그런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명시화하고자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자 조례를 올린 것이고요.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자치사무는 당연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자치사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묻습니다. 이 조례안이 구청 집행부의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경찰법에 의한 조례안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경찰법에 의한 조례안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법령에 의한 조례안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법령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화를 만들고자 조례를 올리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지 법령에 없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법령에 있으면 저희가 굳이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령의
법령의홍국표위원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법령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법령에 없기 때문에,
령에
법령에홍국표위원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법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잖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있잖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든다. 그러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의는
질의는이영숙위원
아니고요. 발의자니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에 이 조례는 법령이 상위 법령에 어떤 법이 딱 있는 경우에도 상위법령 범위 내라는 얘기를 쓰고요. 국가의 법령에 반드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측면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하고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 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타당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고,
례를
조례를홍국표위원
가져오라니까.
처의
법제처의이영숙위원
유권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법이나 어디 근거를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니까 홍 위원님이 간담회 때 저희가 찾은 이 근거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철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법질서”를 “기초질서”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내용 중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호 “법질서 확립”은 “기초질서 확립”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제6호 “노원세무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효과적인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구청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요 의견으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위원회)에서 제8조(수당 등)에 관한 조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설치 근거가 있고,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2015년 10월 15일자로 규칙을 제정하여 기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부칙 제2조(경과규정)은 조례에 의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둘 수 없으며,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경과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부칙에 “제3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및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두개 조항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자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조례안 검토의견에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사항중 하나 궁금한 게, 위원회 구성에 관계되어서 6조부터 8조까지는 기존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의견을 냈었어요. 과장님 의견을 그렇게 내셨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규칙이 있다하더라도 조례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조례를 먼저 하고, 그것에 따른 위임규정을 규칙에 주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 6조부터 8조의 사항은 청소년 통합복지지원체계에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관련된 부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의해서 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작년 10월 15일 날짜로 해서 관련 규칙을 만들었고, 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기술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 또 하는 것에 관련된 사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법령에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게 장관령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규칙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 이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바로 정한다는 형태로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철웅위원
이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아무런 위원회나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규칙만 달랑 정하면 이 조례의 내용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아닐까 싶은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의 주 내용 자체가, 주 업무가 업무의 한 70%정도 봅니다. 예산상으로 구분해 봤을 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보면 같은 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29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현황, 그다음에 어려운 청소년들 또, 위기청소년 구제를 위해서, 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법 제10조에 의해서 그 통합지원체계를 할 때는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지금, 의원님 발의 이 조례에는 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법에 의해서 규칙, 지방재정법 규칙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례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를 명문화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담복지 주업무에 있는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규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지원센터 위원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거기서도 상담복지센터 하는 업무 중 가장 70%가 바로 이 업무거든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련된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 중, 제가 봤을 때는 한 70%, 60%정도를 차지하는 게 통합지원체계 구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여기 통합지원에 관계된 내용을 하면서 위원회, 예를 들면 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하는데 그게 규칙에 내용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례에 의해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위원회 내용 자체를, 전체를 빼고 규칙에 위원회 내용을 삽입하면, 조례에서는 위원회나 이런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자문을 하든 그러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조례의 문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규정하더라도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분명히 담고 있어야지 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성립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 그게 만약 세부적인 것까지를 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규칙에 다 있다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에서
기능에서강철웅위원
보면, 통합지원센터 기능에 여러 가지가 쭉 있고, 위기청소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일시보호기능이 없어요. 일시보호기능.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일시보호기능.
철웅
강철웅위원
위기청소년들이 위기사항에 가출 이런 경우들이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그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복지시설 중에서 보면 일시적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강북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려고 한다면 일단은 시설비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굳이 반드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연계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일시보호에 대한 책임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놓게 된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지요.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일시보호소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것은
그것은이영숙의원
제가 잠시 대표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6조의 위원회 관련한 규정도 집행부 의견은 그랬지만 저는 대표발의자로서는 위원회를 이 본 조례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2항으로 해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위원회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2항에 그 정도 조항을 삽입을 하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 의견을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이고,
이영숙의원
7조나 8조는 빼더라도 그렇게 2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기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위기청소년 발견해서 일시적인 보호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7호에 그것이 인정되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일시보호기능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서 우리가 여건상으로 일시보호기능이 사실은 당장에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위기청소년들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덜한데 학교밖 청소년들의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시보호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당장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시보호기능까지도 우리가 마련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더 논의를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노원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노원구에서는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접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접었었다고 그러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다시 말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용하는강철웅위원
청소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거기를 오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들을 자활하기 위해서 노숙인 쉼터들을 각 지역별로 했다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노숙인들이 안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규제가 심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사실은 쉼터들이 잘 운영되는 데는 그렇게 강압적인 규제가 적은 데이고 잘 운영이 안되는 데는 굉장히 강압적인 규제,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된다든지, 아침 몇시에 기상을 해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강압된 데는 안가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운영의 문제라고 보고 사실은 가출해서 일시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법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기는 한데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학교밖 대안학교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24세, 20세 이상 되면 사실은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이것에 따르면 어떤 혜택을 좀더 받을 수 있을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범위예요, 청소년기본법에. 그렇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우리도 내용에 담아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안학교나 학교 안팎의 아이들은 대부분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19세 이상부터는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24세까지 정했는데 그 틈새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놓치는 것인지 여기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0세부터 18세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우리나라강철웅위원
법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번에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강철웅위원
있고 그 전에는 사실은 상위법령에만 따라서 운영했던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강철웅위원
좀 만드시지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집행부가 놓친 부분들을 의원님이 챙겨서 하시는 것인데 집행부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굳이 필요없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제도적으로 왜 상담복지센터에 관련된 것을 조례로서 명문화 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흔쾌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나
혹시나강철웅위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챙겨보십시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기능에서 사실은 그 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철웅위원
이것을 기획하면서 추가로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그 내용들은 충분하게 있었다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학교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온 아이인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한다거나 혹은 직업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안인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학교에 다시 복귀시키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상담복지의 기능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가고 그것들도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가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교육 및 복지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에 기본적인 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2장에 보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3장은 청소상담복지센터를,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 조례의 개념이 약간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통합체계 구축에 대한 이것이 함축되게 하나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발의에 의해서 상정된 이 발의안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북과 노원을 보게 되면 성북인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노원은 상담복지센터와 대안학교를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보다도 같은 성격이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해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대안학교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몫에 가야지 더 부드럽게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보면 종합적인 체제도 운영이 있고 기능이 있고 청소년복지센터에도 기능이 있고 운영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센터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제9조에 보면 9조 2항 1번에 위탁형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지원 그다음에 비인가대안학교 운영비 일부지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했거든요,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그러면 우리 구에는 현재 대안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는 한 개 있습니다. 치유학교샘 있는 것이요, 성모샘병원에 있는 것, 민간이 하고 있는 곳인데요. 성모병원 4층에서 정신에 관련된 문제있는 청소년들, 우리 도봉구 학생들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것하고 폐쇄적인 부분이 운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제프라고 도봉산역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상황 속에서 단서조항으로 위탁형대안학교는 구립시설에 한해서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시킨 것이고요. 우리구는 한군데 있는 있는 부분은 자체,
성희
이성희위원
1번에 위탁형 대안학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 하면 한학급당 20명을 정원으로 하는데 2명의 교사를 반드시 운영주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인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 들어 가고요, 2개학급이면 1억2,000되겠죠.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강사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위한 강사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학용품비,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한학급인 경우에는 약7,650만원, 20명 됐을 때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운영조례에 기본적인 것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세칙에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이 어떤 것, 어떤 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명목을 확실히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는 알고 싶다는 것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비인가 대안학교는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는 곳입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운영비만 4,500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제프라고 하는 곳인데 아이들이 가출아이들과 가출하지 않은 아이 반반 10명인데 5대 5입니다. 아이들이 식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하루에 한끼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도 한끼이니까 저녁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4,500가지고 예산이 적고 그래서 운영자들이 자기 받는 인건비를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식비라도,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밥값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런 안을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제프가 있잖아요,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세번 가봤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학생수가 10명 정도 되고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이성희위원
없고 엊그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됐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것이 우리구만 편성이 되고 이것이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몇군데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비인가 대안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명시한 것은 없고요. 성북같은 경우는 대안학교의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구 외 다른 자치구에 몇 개 정도 구에 이 조례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원하고 성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구가 세 번째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세 번째인데 그러면 이것을 의원발의를 하게끔 했다고 과장님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를 미리 사전에 안하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안학교는 주민들과 구의회, 그다음에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발을 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였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죄송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의원님하고 상의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2017년 예산편성에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1억2,000만원이 인건비이고요. 1,000만원 내외의 부수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부분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금액은 정하기 나름일 것이고요. 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은 예산지원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부터
언제부터이성희위원
예산이 편성됐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대안학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는 지금까지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 1억2,000만원 편성돼야 되겠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
재정이성희위원
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인데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라는 얘기죠. 과장님 부서에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조례제정하면서 했는데 분명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왜,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물론 이것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했는데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담당부서고 청소년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얘기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돈의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범위 내에 들어갔습니다. 산정을 하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랜드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랜드가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문화의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 1개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7,000만원 들어갑니다.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문화의집으로 들어가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1억2,000만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플러스 1,000만원 내외는 문제가 없으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억4,000만원 정도 재정적으로 플러스가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간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저런 형편으로 30% 삭감해야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이 분명히 하반기에 온다. 조례제정을 하면 2017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잖아요. 아무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이영숙위원
발의자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것이 있어서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똑 같은 조례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노원구하고 저희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도로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들이 별도로 있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들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청소년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되고 있었던 부분이 위기 청소년,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지역 차원에서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예산할 때도 관련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도 책정을 하고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개 있는 청소년 시설 중에 한 군데를 기능전환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자 라는 것이 전체 집행부와 의회와 많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가 돼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럴 때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 안에 담은 것이고요.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조례로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통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발의자로서 드리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그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립건물에 있었고 시에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이러면서 지역하고 연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교육복지센터가 있고 각 학교마다 위센터라고 상담하는 곳도 있고 센터는 난립하고 많이 있지만 이것을 정말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아이들을 상담하고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지역에서 연계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총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지역 안에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이 구건물로 오면서 대안학교하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훨씬 낼 수 있기 때문에 옮기게 된 것이고 옮겨지게 되면 특히나 그 지역,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지역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훨씬 더, 위기청소년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현재 있는 창4동 청소년수련관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고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국시비 반반씩 해서 1억2,000만원 지원받는데 단지 거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상담복지센터에는 CYS-Net을 담당하는 5명 해서 7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구에서 거기에 관심 갖고 하면 훨씬 많은 구비가 들어가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매년 대책에 대한 수립계획도 세우고 사실 저도 그 조례를 별도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구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같이 하면 되겠다. 해서 통합해서 조례는 제정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떤 사업을 했으며 지역하고 얼마나 연계돼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잘 보셔서 더 필요하다면 저는 구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시비만으로 되어 있고 2명인데 그것 가지고 도봉구 전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향후 수립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나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크다고 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말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우리 도봉구에도 있다. 이렇게 되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정확하게 할 부분이 있다면 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은 통합하고 축소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별도의 조례도 나중에는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관련된 관심은 많이 가질수록 청소년들이 좋겠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담복지센터가 시립 같은 구립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요. 정기적인 점검 이외에는 업무만 보고받고 서류 처리하고 현장 점검하고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했던 것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보니까 구청과 상담복지센터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많이 밀접해진 것 같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위기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 학교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가능한 한 지금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일탈이 방지되고 원래대로 건전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7조(기능), 안 제8조(수당 등)”를 삭제하고 앞의 두 개 조항 삭제에 따라 “제9조”는 “제7조”로, “제10조”는 “제8조”로, “제11조”는 “제9조”로, “제12조”는 “제10조”로, “제13조”는 “제11조”로, “제14조”는 “제12조”로, “제15조”는 “제13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제2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및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두 개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청소년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도봉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혁신교육이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혁신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현재 추진중인‘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봉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의 해제, 회의 및 의사와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요 의견으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안 제3조의 “제1호”를 “제1항”으로, “제2호”를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제1호”를 “제1항”으로, “제2호”를 “제2항”으로, 제3호”를 “제3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7항의 “간사는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과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도봉구·북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부서장이 된다.”로 수정하며, 부칙에서 “제1항”을“제1조”로, “제2항”을 “제2조”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된지 꽤 됐는데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서둘러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늦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1월 26일인가요, 그때 5개의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올해 같은 경우 7개 되어서 12개 됐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조례를 만들어주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들지 못해서 여태까지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급기관이라 할 것까지 않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여태까지 갖고 왔다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는 무리 없이 했는데 왜 올해 꼭 해야 되냐에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구비로도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7조에 관련된 부분이 2014년 5월 28일날 개정되면서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승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하라는 것이 2016년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이에요, 유효기간을 들어서. 그렇다보니까 올해 안에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워크숍 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한다고 하면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태까지 온 것이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영숙 의원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이 고민하다고 같이 의원발의를 부탁드렸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청소년교육 조례 활성화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미리 점검하고 서둘러주셔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필요한 조례들은 미리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광역단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을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우리가 근거조례가 없는 상태로 오게 된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늦게 지원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서울시에도 분명히 이런 관련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조례하고 우리하고 상충되는 경우들이 만들어진다면 혹시 그런 경우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이지요. 민간경상비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규정을 갖다가 좀 더 다양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내용도 있지요. 혁신교육제도를 명문화 한다, 근거를 만든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법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구청장이 하는 사업 중에서 법인이나 혹은 어떤 위탁받은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주민들, 민간이 스스로 어떤 공모해서 사업을 했었을 때 그 공모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워크숍에서 얘기할 때 딱 그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만 만들어줘라 그러면 다른 건 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확장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혁신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약간 그 부분을, 여태까지 운영됐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추가로 언급해서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조례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면 우리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강철웅위원
혹시라도 상충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잘못 운영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제4조에 보면 혁신교육 적용범위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도인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얘기를 합니다. 제4조1항에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책임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현재 같은 경우는 학교 정규수업 과정 중에서 약간 지역주민 중에서 역량과 자질이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문·예·체 창체교사 부분인데 수업시간에 그 교사를 보조, 협력교사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요? 지금 현재는 21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 혁신교육에 관련된 사업방향은 그렇게 공교육 지원한 부분은 지금보다는 저희 추측으로 봐서는, 예상은 약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거나 약간 줄이는 반면에 그 외에 마을학교 쪽으로 집중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범위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이라고만 쓰여 있으니 오해하다 보면 공교육 운영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학교 공교육의 책임 주최는 교육부처, 그러니까 교육부 교육청의 담당이고 우리 지자체는 그 학교 공교육을 운영하는데 지역 측과 연계되는 부족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원하는 정도까지의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맞다. 예를 들면 학교 교사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하는 내용으로만 쓰여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학교 안에 있는 공교육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서 학교밖에 있는 서버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받아들이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의견서 발의 의원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안설명하시면서 했던 것들, 또 위원회 혁신교육 운영협의회의 간사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향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수정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호”를 “제1항”으로, “제2호”를 “제2항”으로, 안 제5조 “제1호”를 “제1항”으로,“제2호”를 “제2항”으로, “제3호”를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7항 중 “간사는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과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도봉구·북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부서장이 된다.”로, 부칙에서 “제1항”을 “제1조”로, “제2항”을 “제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8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