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무수골은 지난 2008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2013년 도로·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노후 주거지는 대규모의 획지개발 계획으로 인해 주택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참여와 검토과정을 통해 계획의 골격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3월 시·구의원 및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설명회와 5월 11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마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1동 427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8만2,416㎡로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현황 및 공사완료된 정비기반시설의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폐지 및 시설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핵심사항으로는 최소개발규모 900㎡이상이던 기정의 대규모 획지개발 계획을 주민 스스로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최소개발규모 90㎡이상의 개별 필지개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맹지 및 과소 필지 해소를 위해 공동개발 지정, 권장 및 보차혼용통로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무수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밀. 난개발 방지 및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불허 및 대지규모별 세대수 제한을 하였으며,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기정 50% 이하의 건폐율을 2층이하 건축시에는 6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높이계획에 있어서는 기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4층 이하이지만 1층 필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5층 이하로 운영되던 것을 지난 2014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에 따라 필로티를 포함하여 4층이하(15m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무수골은 지난 2008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과도한 개발대지 규모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건의 주택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요. 2008년도에 실시인가가 떨어져서 지금 10년도 안되어서 900㎡가 90㎡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당시에는 아마 2006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경기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고급빌라촌을 계획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같은 대규모의 적정규모가 있는 빌라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규모가 큰 택지의 단위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호황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드니까 대규모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필지들의 동의를 위해서 합쳐야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사실 근 7, 8년동안 개발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개별필지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래는 실질적으로 녹지를 유지하기 위한, 뭐라고 그러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제가
해제가이경숙위원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기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의 계획이 난개발을 막고 거기에 대해서 도봉구 향후에 좀 그런 경관이나 도봉구 전체 큰틀에서 아마 너무 적게 쪼개서 지금처럼 90㎡로 하면 또다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빈민촌처럼 큰틀에서 본다면 도봉구가 향후에 발전을 한다면 그런 자연녹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도봉구에 마지막 남은 지구단위계획인데, 그런 그림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호황에 따라서 빌라촌을 계획했다가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좁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것은 큰틀로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개발이나 최소 규모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쪼개서 굉장히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단점과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최근에 주택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전면철거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의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의 강압적인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역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사실은 도시재생입니다. 아마 그런 변화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90㎡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단위의 신축 필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사항을 완전히 무시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와 덧붙여서 좀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 필지규모가 좀 큰 필지, 그러니까 150㎡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0이하로 할 수 없게끔 최소한 150㎡ 이상의 대지의 규모는 유지하게끔 그렇게 별도로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부분과 관련해서 총괄계획가하고 상당부분을 의논을 했는데 대규모로 개발하기 보다는 필지의 규모에 맞게끔 다양한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지역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도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은 면적을, 이것이 1/10입니까?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그때 벌써 10년을 내다보지 않는 계획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어느 쪽이든 간에 도봉구 향후의 어떤 그런 발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때 의견과 5, 6년 뒤의 의견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주민들이 원해서 바꾸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면서 도봉구 전체의 계획이 같이 접목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계획 세웠다가 몇 년 뒤에 또 확 바꾸는 이런 계획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이 아닌 관계로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7쪽에 보면 도로변경조서가 있어요. 지금 의견청취안 7쪽에 보면 다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소로가, 변경된 도로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2008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2010년부터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기반시설 정비를 착수를 했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결과가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 현재까지 미루어졌다가 금번에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측량한 결과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측량 결과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그 당시에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변경하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공원과 녹지도 증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공공용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증감은 왜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주거개선에 대한 것은 면적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900㎡에서 90㎡로 줄어든다고 한다면 왜 도시계획시설 기반 자체를, 그것도 8쪽에 보면 공공용지가 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하고, 증하고가 있는데 증감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비고란에 측량결과 반영이 있듯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로, 공원, 공공공지 이런 사항이 그 당시에 도시기반시설 공사결과로써, 측량의 결과로써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큰 틀로 도시계획시설 할 때 일단 당연히 측량하는 것이지, 측량을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적도 상에는 측량결과 반영이 됐는데 이 계획상에 사실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경미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수정을 못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계획할 때 철저히 해서 큰 틀에서 정비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의견청취도 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크게 발전할 수는 없지만 작게 해서 본인이 자기 소유의 것을 개량하고,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골이
무수골이이경숙위원
새로운 환경개선이 잘 되도록, 제가 염려하는 난개발이나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계획에 너무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변경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본 위원 또한 사유재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900㎡에서 현재 90㎡로 완화가 됐다는 것이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여론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잘한 부분은 90㎡ 완화를 해줘서 좋다, 이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강화가 되어서 이것도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주민설명회였다 라고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주거1종지역 용적률이 보통 150이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주거1종지역 맞나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주거1종지역 맞나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1종지역이 대다수이고요, 2종이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보통 저희들이 알기에는 150 용적률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20 이하라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약간 주민 분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면 허용용적률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를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이다 보니까 기준용적률이라는 것을 정해놓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용적률이 한 120%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보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한계선이라든지, 대지의 공지라든지, 또는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용 용적률 150%까지 다 찾아먹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주민 분들의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충분한 어떤 홍보를 안 하셨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용어라든지 내용상 주민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기준이 116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용이 150이하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숫자만 보더라도 120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숫자가 없이 ‘용적률 150입니다.’ 라고 홍보해도 되지 않나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제도상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동네주민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더라고요. 이왕에 하는 거면 그 정도로, 150정도로 해 주면 주민들이 좋아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수치에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150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수치를?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기준 자체를 150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기준허용을.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제도 규정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150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의 필지를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은 별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허용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150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지침이나 제도 규정상 불가합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국장님! 90에서 기부채납하면 몇 %를 기부채납해요? 거기다 어떻게 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기부채납 해버리면.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런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확정 고시되는 건 아니지요? 의견청취지요. 오늘 이것 우리가 여기서 청취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도봉구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오늘 확정되는 게 아니면 기준을 정확히 숫자로 15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기준을 150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재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신만위원
90으로 완화를 하면 거기에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생겨나겠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빨리 이 변경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과거에 900에서 90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어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소유주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해보셨나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한 3∼40%는 외지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뭘 해서 이걸 추진하는 건 아닌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저는 이 한 가지 150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이것 다시 올려서 150으로 되려면 시간정도는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거듭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재량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규정상의 부분이라서,
차피
어차피강신만위원
사람이 하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몇 수십 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국립공원 밑이다, 뭐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저런 손해는 손해 다보고 지금까지 참고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의 어떤 재산 가치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구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과장님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청취안을 내는 것이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몇 차례 추진을 하는 과정 정의가 있더라고요, 2003년도부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주민의견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회의에 참석도 안하고, 여기서 단지 이 자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적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락해서 회의결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서 우리가 보고 이것을 어떻게 청취를 할 것인지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혹시 의견청취안을 내실 때는 그 진행과정을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자료를 갖다 주시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해
보완해박진식위원
주시겠습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해
보완해박진식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900㎡에서 90㎡로 필지를 하향조정하는 것이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동료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도로 부분이라든지 계획안들이 빠졌던 것이 그 전에 900㎡에 대한 도시계획에 계획안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졌던 것 같아요, 처음 계획에. 왜냐하면 지금은 소필지로 나누다보면 도로가 각 가정마다 들어가야 되는 도로가 어때요, 새로 생겨야 되겠지요. 그 전에는 900㎡면 약 270평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도로도 아마 이런 계획하고 굉장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도시계획이 90㎡로 바뀌면서 이런 전체적인 도로의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변경을 올려오는 것 아닌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것 면적을 정정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정정하셨던 것이 그때 계획에서 지금 정정안을, 그때는 필지 면적이 크다보니까 실제로 도로도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좁았을, 도로 하나면 집이 몇 채 안 되니까 굉장히 적어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필지를 나눠서 90㎡로 하다보면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도로를 다 만들면서 각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네 전체를. 그러면서 도로의 계획서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새로 계획을 해서 올린 것 아닌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큰 규모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맹지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안생겼는데 지금 작은 필지로 가다보니까 맹지라는 부분들이 다수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거기에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도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최소한 진입도로는 4m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확보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고란에 있다시피 측량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은 2010년도 시행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도로공사 그다음에 주차장, 공원공사에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측량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계획서 상에 들어있는 것하고 면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고쳐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고쳐지고 지금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네, 그렇죠? 지금 계획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좀 빠져있고 계획이 안되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시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변경이 안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하나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그전에 5층 18m 이하에서 지금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20m 이하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2m가 상향되는 것입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최고 고도지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종 일반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최고 고도지구는 2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종은 아니고 2종에 대해서 20m 미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최고 고도지구 선이 2종이 있는 지역 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층수하고 높이를 동시에 두가지를 다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이만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m 같으면 6층까지도 가능하게,
진식
박진식위원
6층까지가 아니라 90㎡이면 국장님 몇평입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면적 말씀입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27평되죠? 27평 되는데 5층 올릴 수 있을까요? 안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넓게 가지신 분들, 혹시 거기에서 100평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만 이런 것에 적용을 받겠네요. 면적을 크게 가지신 분들, 대다수는 이런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올라가면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3층을 올리려면 최소한 대지면적이 150㎡ 정도는 되어야 3층을 하지,
왜냐하면 국토부 기준을 보면 3인가족이 살려면 최소한 전용 공용면적까지 방 2개에다가 여러 가지 부대공간까지 합치면 19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 면적이 됩니다.
나마
그나마박진식위원
오랜 세월 이 분들이 사시면서 여기에서 고생도 하시고 제약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큰 평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 되어서 그나마 재건축이라든지, 조그만 집이라도 2층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라도 됐다는 것은 획기적이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난개발 정도는 아니더라도 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면적이 뭐라고 그럴까, 150㎡라든지 이렇게 상향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은 이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약 150㎡의 면적으로 상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든, 개별 개발이든 간에 사실 어떤 필지의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있어야지 난개발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수익성이 없어요. 난개발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사실. 또 보면 이중규제로 되어 있어요. 층 제한이 있고 높이 제한이 있고 그래서 4층이라는 이것만 규제를 완화해 줘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우리가 청취해 가지고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개발하려면 요원해요. 또한번, 다시 한번 완화해 줘야지 그때 활발하게 건물들을 짓지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데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난개발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의, 필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