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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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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부의된안건 1.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군립농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악단 임원 등의 구성을 재정비 하고 농악단원의 자격 및 직무내용을 일부 조정 하였으며 단원의 선발, 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부안영상테마파크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와 입장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하여 출산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으로 전라북도지사가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부안군 소유의 변산면 대항리 528-9번지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영구시설물축조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대상사무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부안군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부안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29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문화원 위탁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안 10.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농기계 사용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임대료 산정기준 및 임대료 납부 방법 등의 개선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써 부안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미생물 공급 방식을 그동안 무상공급에서 유상으로 공급 체계를 전환하고 실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증진 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안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가공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만금사업 부지와 근접지역인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일원에 축사 유입이 지속되어 대규모 단지로 확대될 경우 새만금 수질에 악영향과 청정 환경훼손이 우려되며 현행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상 가축 사육 제한 거리적용을 받지 않는 대규모 우량농지가 잠식될 문제점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29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6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