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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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즉 균형있는 발전에 역점을 두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4,203억원으로 기정예산 4,012억 대비 5.76% 증가한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00억원으로 기정예산 3,878억원 대비 5.74% 증가한 2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3억원으로 기정예산 134억원 대비 6.5% 증가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8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동청사 건립기금,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도로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기금적립 및 투자사업비에 154억 800만원, 영유아 보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보조사업비 구비 부담분 10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억 2,400만원, 구민체육행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등 기타 경상사업 및 행정경비에 13억 600만원, 예비비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억 8,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의동 공용주차장 건설 2억 5,000만원, 구의1동 기계식 공용주차장 정비 2억원, 공용주차장 건립적립금에 3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제 50조제1항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 1억 2,500만원 총 2건에 3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설유지비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기조와 광진구 비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원안번호 제1276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진행은 오늘 전체 부서의 세입예산안을 일괄심사 후 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5쪽부터 78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만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해 주시고 다음 심사대상 부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에서 12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해서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충력이 추가로 배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현역으로 입영을 한 사람 중에 수시로 현역복무 부적합을 매달 시행을 하거든요, 부대에서. 해가지고 수시로 줬다가 또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62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적은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원래 한 6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71명이 왔었어요. 왔다가 또 퇴직을 하고 다시 또 그다음 달에 매달 수시로 오다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나서 그 보상금을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은 얼마, 몇명분 정도 되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체 예산은 당초에 그 본예산 잡을 때 65명으로 잡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5명?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65명으로 잡았는데 기본적인 게 1월 달에 병무청에서 그 급여에 대한 기준안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1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안하고 인원수를 대략 책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예를 들면 제일 낮은 이등병에서 2,000원인가 좀 추가되는 이런 예산으로 잡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면 예산이 확실히 부족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인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병무청에서 수요인원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저희의 의견을 먼저 받습니다. 그 병무청에서 다 받아서 수작업을 하되 아예 어떤 경우냐면 그게 문제가 터지면 저희구를 배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인원이 없을 때는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안 받을라 그러면 계속 대립각을 세워서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급여가 지금 얼마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급여가 직급별로 틀린데요. 봉급으로 하면 이등병이 14만 8,800원, 그다음에 병장인 경우가 19만 7,100원이고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교통비, 급식비, 여비라고 현장출장을 나가는 사람들 차비 그게 추가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년 현역에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매년 발생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보통 저희가 적정 인원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까지 다 합하면 한 80여명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다 수긍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적정 인원이 60명에서 65명 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 근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 나가고 그럴 때 다른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 옛날에 사환 제도가 있어서 많이 써먹었는데 그걸 일반 직원이 하다보면 인건비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적정선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한 30∼35%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행정직을 보내려니 급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공익요원들이 되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렇죠, 명칭은.

영옥

김영옥위원

받는 건데 80명이 적정선이다 그러면 좀 열어서 그 정도를 잡아놓고 시행을 하더라도 70명이 되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거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부서에서 다 요구하는 게 80인데 그걸 다 수긍하기는 사실,

영옥

김영옥위원

다 수긍하기는 어려워서 65명?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추가로 받지 말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병무청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병무청에서 건의한다고 받아주고 우리는 80명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적정선이 65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받으려고 모르지만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에 대립각을 세울 수 없어서 받겠다 이런 취지신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지 마시고 정말 과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게 진짜 적정선에 맞는 건지, 아니 65명이라고 국한시켜 놓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그걸 적정선으로 하셔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맞게 편성하시면 이 정도는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사전에 상의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러시는 게 낫지.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쓸 수 있는 거면 일을 좀 편안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는데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니까요. 과장님! 과별로 다 심도 있게 정말 충원인력이 몇 분이나 더 하면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는 과장님이 해서 잘 하셔서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안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해가지고 액수는 한 290만원 정도 돼요. 이 민방위 담당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죠? 이쪽 총무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직제개편 통해 가지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 이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예비적 어떤 성격이 좀 강한 업무인데 시비가 많은 액수가 아니고 145만원 이렇게 왔어요.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예정돼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현재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보다 좀더 주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내역은 동사무소에 보면 지휘용 앰프라 그래서 이동식 앰프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좀 잡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추가로 받으면 8개 동을 교체해줄 수가 있고 내년에 또 다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8대를 나머지 다 교체해 주려고 계획 잡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충전용 그 야외,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 음향기에 되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명시로 해가지고 뭘 써야 된다 그렇게 내려준 거가 아니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예산을 내시액을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좀 더 주겠다고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병주

전병주위원

네. 인사현안업무추진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있거든요. 이 사망조의금이 2016년 기정액 보면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추경 소요내역서를 보면 319만원 12건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그 흐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그 전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광진구는 얼마, 어디는 얼마얼마 해서 잡으라고 전국적으로 내시액이 내려오면 일단 예산을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지금 사망조의금 흐름의 시스템은 최종 그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은 공단에서 매년 그 익년도 5월 달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전년도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5월 달부터는 새로 기준안이 내려온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사항은 우리구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 다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면 대한민국에 국가직, 지방직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3개의 큰 파트로 나눠서 전체 급여의 나누기 인명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일반직원 그 본인의 이건 근무하는 본인하고 가족에 대한 사망조의금인데요. 그래서 전체 평균금액 월 평균금액에 0.65배 그러니까 65%, 65%를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기준액 금액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 예산이,

병주

전병주위원

3,800만원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3,311만 9,000원. 그 금액이 올해 기준액입니다, 1인당.

병주

전병주위원

이게 1인당입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인당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이 12건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집행된 게 31건을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1억 8,800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00은 직원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연금액 미리 축적하는 공단에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이건 다음 달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미리 내시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사망조의금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지금 현재 9,800을 썼기 때문에 31건으로 9,700 얼마해서 9,800을 써서 지금은 신청이 들어와도 못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에 비례하고 저희가 대략적인 추정을 한 게 12건은 있어야 올해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정을 해서 잡게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여액의 한 65% 수준이라는 이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우리구가 아니라 전국적인 총 급여의 평균을 공단에서 내가지고 그거를 통보를 해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곡1동 리모델링을 올해 하려고 그러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리모델링 예산만 지금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34억 한 9,000만원 정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리모델링 예산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총 몇 평정도 올라가죠? 리모델링 평수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400평이 좀 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400평?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400평이면 평당 그러면 얼마정도 계산 된 것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한 거의 900 몇 십만 원 이상 되죠.

경원

지경원위원

얼마요?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최고급 빌라가 그 정도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관급공사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지금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신축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당초에 검토했던 지하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한 8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곡1동은 아시겠지만 등급이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는 시기성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신축예산이나 리모델링 예산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실 때에 아마 저번 회기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집 빌라나 아파트를 지어도 사실은 500만원, 600만원 평당 상당히 좋게 소위 짓는다는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공공건축물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설계비 자체의 설계공사비가, 그것들이 좀 있고 친환경, 여러 가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일반적인 공사비보다는 상당히 높다, 거의 한 1.5배에서 1.3배 이상 높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높은 공사비를 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번에 자양3동 리모델링 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리모델링해서 물론 저비용으로 빨리 빨리 진행되니까 좋다고는 하지만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면 굳이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지, 리모델링한 것하고 신축하고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 때문에 시기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건물 땅 한 300평 되는 규모에다가 신축하게 되면 3층, 4층 지어서는 건물의 효율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도 파야 되고 연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한 게 한 80억 가까이 들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형태의 자체 가지고 안전성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면 훨씬 빨리 지을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상당 부분 작년 11월달부터 설계용역 심사할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를 가지고 용역심사 때보다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고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중곡1동 청사가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2종입니까? 3종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중곡1동,

경원

지경원위원

네. 2종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주거2종,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2종이면 60에 200입니까?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60에 200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60에 200인데, 200이면 300평이면 60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을 신축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기존 건물 부지가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둥 다 털어낼 정도로 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냐 이 말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고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양쪽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데서 용역보고회도 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90에서 100평이 수직수평으로 증축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지하공간도 일부 찼고 지상에 수평공간이 늘어나서 약132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424평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87평밖에 안됐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424평이면 그래도 아직도 170평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여러 가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용적률을 다 채우고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가성비 대비 효율성이 더 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또 다른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그렇게 돼서 또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 반면에 효율성을 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같은 데 복지시설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분산만 시켜 놓은 거지 그 예산 똑같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우리 구청 생각이 전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5개동입니다. 중곡1동이 어제부터 임시청사 이사로 해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4개동이 남았습니다.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구의1동이 남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네 군데 중에서 신축하려고 계획한 데는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리모델링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내년에 구의1동은 이미 아시겠지만 소유권 이전이다 돼서 땅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자료에 보시면 40억 예치금을 기금으로 적립시켜주셔서 거의 67억 정도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기금조성이 내년도 예산에 된다면 구의1동은 어차피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는 신축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자동 쪽은 입구 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든 신축은 했지만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두 가지 정도하고 있고요. 구의2동은 전면에 보면 한쪽은 신축건물이고 한쪽은 땅이 좋게 생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이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매입해야 됩니다. 거기도 소유주가 외국에 있어서 거론하고 있고 광장동은 여러 가지 경로당 공원부지와 교환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광장동은 땅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증축을 해도 되고 신축을 해도 되고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리모델링하면서 증축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이 효율적으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양3동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경로잔치 못하잖아요? 지금 경로잔치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전부 다 경로잔치는 외부 시설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어떤 동네는 외부시설을 빌리기도 마땅치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열악한데 꼭 그것을 증축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돈 몇 푼, 물론 예산이 절감은 되지만 건축하는 방법부터 정부하고 싸우든 어쨌든 받고서 예산을 절감해서 신축하는 방법으로 바꿔져야지, 그 예산이 그냥 들어가는데 지금 평당 한 900만원씩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다?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 말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의 좋은 의견도 참고를 하고요. 지금 몇 개 열거한 동도 또 다른 건축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전체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평당 1,000만원씩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하겠냐고요? 이건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사비를 예산에다가 그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그것을 호화롭게 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최저공사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호화스럽게 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평당 단가가 9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건축물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반건축물보다 훨씬 못해요. 동네건축가들 집장사한테 지어보라고 해봐요. 그렇게 못 짓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방법을 바꿔야 된다, 방법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4,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016년도 기정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서 안에 보면 1억 2,700만원에다가 기정액이 8,200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이고 그다음에 8,200만원은 기존예산 기정되어 있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게 4,500만원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예산서안이 맞는 거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왜 2016년도 기정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1,200만원은 아마 새마을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새마을회관 공사한 것을 설명서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 넣은 게 아니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무슨 말, 여기에 전체예산으로 넣으셔야죠. 그리고 이대로 있다면. 과장님! 추경, 추가경정예산이 뭐예요? 추가경정예산이 뭐냐고요, 추가경정예산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어떻든 이유로 책정을 못한 것을 어떤 사유들이 발생해서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챙기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예산순위에서 밀렸던 부분들, 예산을 제때 본예산에 못챙긴 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은 예산을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립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다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할 때에 1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중간에 큰 돌이 생겨서 그 큰 돌을 제거하는 비용의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큰 돌 제거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었을 때 그랬을 때에 하는 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를 추경으로 잡아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예산서안에 보면 8,200만원에다가 거의 50%이상을 추경으로 예산을 또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 사업설명서대로 보면 1,200만원에다가 4,500만원의 추경을 잡았다는 것은 본예산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 있는 자료는 사회단체에 대한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은 새마을회관 보수에 대한 것만 따로 한번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새마을회관 보수비 1,20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4,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잡았다? 그것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것은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 이 내용들을 다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급한 부분이,

현정

오현정위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삭감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1,200만원 예산은 밑에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급한 일이어서. 그런데 그때 발생한 게 외벽하고 방수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5월달, 6월달에 비 조금 왔었을 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처럼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은 금액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요구하게 된 게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실제 나가서 보고 자료를 받아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붕 패널이 조금 위험하고 방수부분하고 창고벽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발생했고 기존에 화장실 창문이나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수리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이렇게 몇 배, 3배, 거의 4,500만원 3배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이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무너지게 생겼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했어야 되는 거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태풍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공사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작은 거지만 기금적립에 보면 단위가 잘못된 거죠? 여기다가 숫자 표시를 잘못하신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설명서에요. 건립기금조성해서 이대로 단위 천원으로 읽으면 이게 40억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 단위만 잘못된 거죠? 40억?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40억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잘못 인쇄 됐어요. 15페이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한 중곡1동 청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쭉 궁금했었어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면 서울 시비 19억이고 구비 19억을 지원해서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34억이라고 해서 그러면 4억이 더 추가된 금액인데 잘 모르고 발표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기금 자체, 지금 총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전비, 여러 가지 다 합해서 제가 총괄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34억 얼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서울시 시비 19억은 맞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특별교부금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 10억, 11억, 11억,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1억.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30억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전비용,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추가로 5억이 더 들어왔어요. 35억이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어요? 명기된 거 어디 있습니까? 아까 34억이라고 해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34억 9,000 얼마 이니까 전체 합하면 35억이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궁금한 것은 아까 평당가 얼마 이러고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신축은 구비로 해야 되고 리모델링비는 서울시비에서 지원받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신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구비로 100%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축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 효율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의 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거고 신축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동청사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힐링센터가 됐든 이런 것들도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일부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적으로 활동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어쨌든 신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 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축의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똑같은 건물인데도 리모델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저도 중곡1동 동청사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번 간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원하기 훨씬 전에 일부 내부 수리 공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중곡1동은 땅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동네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땅이 사각형으로 예쁘게 생겼는데 아까 안문환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면 대지가 300평에서 600평 규모로 짓다보면 정말 그 필요한 공간으로 확보하면서 지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민간한테 공사를 줬다 그러면 600평이라 하면 아까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약 500만원 정도 감리비고 뭐고 다 포함해서 준다 그러면 초특급 건물로 호텔급으로 지을 수 있어요. 요즘 보통 단가가 민간 단가는 최고 비싼 게 한 4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리모델링하는데 말씀 말따나 34억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민간 단가 60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한다 그래도 5×6=30, 3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매번 건축 부분이나오다 보면 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순수 청사건립 공사비가 얼마인가, 순수 공사비가 얼마인가? 어제 우리가 기획행정위에서 광장동 배드민턴장 완공된 공사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 가서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마감돼 있는 공사가 감리가 설명하고 이런데 저는 차마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적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 눈에 볼 때 공사가 너무 엉망이에요. 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제가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해놓은 공사내용이. 민원 들어오는 건 소음 때문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관에서 발주하는 또 리모델링하는 공사들이 매번 부실공사에다 단가는 비싸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구청에서는 이건 조달입찰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구만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차원이고요. 또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입찰 부분도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란 말입니다. 2,000만원 넘어간 거는 또 조달 입찰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입찰하는 거나 조달이나 입찰 봐서 온 공사 내용들이 보면 정말 그 단가에 비해서 공사해놓은 결과물이 너무 형편없고, 예를 들면 관 공사 해놓은 거 지금 아까 보수비용 1억 나온 거는 중곡4동도 얼마 안 된 거 보수비용 지난번에 책정한 것도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원인규명을 해서 이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이 이런 곳인데, 일례를 들어서 건축 부분이 이런데 저는 전문인력 그쪽이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다른 분야도 분야 분야마다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중곡1동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이 구에서 심도 있게 예산이 34억, 5억이 집행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예산 중곡1동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갖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드민턴장 설계할 당시에 정부지침이 뭐가 내려왔냐면 그 100억 이하의 공사에 중소업체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단가를 다 높였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단가를 높였다는 거는 공사금액이 또 올라갔다는 얘깁니다. 정부의 제도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곡1동은 지금 공사비를 전체 총칭해서 제가 34억 9,800 하니까 전체 면적이 430몇평이니까 나누면 한 800몇십만 원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사실은 실공사비는 지금 22억 얼마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22억 얼마고 나머지는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d등급이니까 보수보강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해보니까 공사비가 한 30억, 설계비 여러 가지 합해서 지금 총칭해서 나온 게 34억 9,000인데 왜 보수보강비를 거기다 넣었냐 하면 실제로 보수보강비 자체도 공사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에다 넣어서 제가 3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눠도 그 432평 가지고도 훨씬 700만원 이상, 평당 일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호화스럽게 하는 공사비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비 단가 자체가 높게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제가 검토를 상세히 해보겠어요.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아까 보수보강 공사도 다 공사비에 포함된 거니까 그거는 별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수공사비 보강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다 순수공사비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하고 예를 들면 공사를 위해서 청사를 어느 다른 건물로 이전하고 이런 비용 빼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2억 그것도 들어갑니다. 다 34억 9,800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적어도 순수공사비가 그 30억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 이런 거 다 정리하고도. 그러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2억 7,000 플러스 그 보수보강비 7억 7,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30억 되죠.

양석

고양석위원

7억이죠, 그러면 보강비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7, 8억,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보수.

양석

고양석위원

7, 8억 정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어쨌든 그 상세한 내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꾸 중곡1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사실 중곡1동 청사에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를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 책자 187쪽을 보면 우리 동청사 유지관리비에 여러 동이 한 8,900 정도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군자동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동사무소를 해서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자양1동이라든가 중곡2동, 중곡3동, 구의2동 또는 자양2동 특히 자양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 준공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꼭 급하게 추경까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부분을 굳이 우리 동청사 이 부분에 보수보강이나 집기류 같은 거 주로 보면 우리가 예산 외에 좀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외벽의 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방수공사 특히 보통 방수공사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정도 예산을 대략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1년 전체적인 동청사에다가 시설비를 내려주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주려 그러면 1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그 공통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6월 전에 이미 바닥이 날 정도였고 요구하는 데는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좀 왔을 때 그때 제가 일제히 동에 영향의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경 재원이 있다 그러면, 물론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이걸 갖다가 계획대로 잘하면 좋겠지만 본예산 재원이, 추경예산 재원이 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동에 민원을 좀 해결하겠다 그래서 다 받았어요, 이걸. 다 받은 게 이렇고요.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말하는 안전설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난간 높이가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이거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방수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올해 이상 내년까지 안 해도 될 만한 거를 민원을 다 받아봐라 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시급하다 안 시급하다 이것보다 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몇백만원씩 자꾸 달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계획을 좀 먼저 받아서 이번에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체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도 1년 치를 다 계상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다음에 직원들도 조금 자치회관이나 이것들이 바뀌면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의2동 같은 경우 바닥 보수공사잖아요? 바닥보수공사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이 샌다든가 이런 방수공사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또 자양3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준공 될 때는 난간에 문제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난간의 그 높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공 당시에 충분히 이것을 감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했으면 500만원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그 공사업체한테 해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한다면 충분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를 그 당시에는 그냥 준공을 내주고 지금에 와서 다시 위험하니까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색 이런 부분은, 이 도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수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연수가 되면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중곡2동 같은 경우에는 누드공법을 썼던 거예요. 원래 도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건물 신축 자체가 도색을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누드공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칠해야 되겠다, 보기싫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얘기했지만 이 정도는 항상 우리가 9월, 10월에 예산편성이 들어갈 때 몇 년도에 됐는지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잡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동청사유지 관리에 그냥 이어서 보충적으로 한두 어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중곡2동이 지난번 본예산 때에 유지관리 예산신청을 안 하셨나요, 혹시 중곡2동?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중곡2동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하지 않았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중곡3동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추가로 있는데 지난 예산 때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관훈

정관훈위원

한 적이 없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쭉 사진을 보니까요 중곡2동 같은 경우 이게 900, 1,000만원 가깝게 되네요, 추경 올라온 것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거의 이게 외관이잖아요, 외관? 외관이네.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의 얼굴, 그다음에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실 보니까 무슨 아주 한 70년대, 80년대 된 복덕방,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지하 서고 보니까 곰팡이가 뭐 하여간 이게 서류가 제대로 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전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 비에 이게 나타난,

관훈

정관훈위원

이번 비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저번에 그래서 조사가 된 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에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양3동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2년 됐죠, 정확히 준공된 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14년 9월이니까 2년 됐는데 이게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건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잡지 못한 거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준공이 됐더라도 유지보수라는 일정기간이 있잖아요, 업체하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

관훈

정관훈위원

하자보수.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저가로 나름대로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데크예요, 데크. 데크.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에는 데크를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우리 이 건물의 옥상 올라가 봐도, 요 뒤쪽에. 데크가 아주 여기도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그 재질 선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 보이거든요. 2년뿐이 안 된 건데 이걸 또 손을 좀 봐야 되는 문제로 봤을 때는 재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 데크를 꼭 써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대로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시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데요. 이번 태풍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데크나 이런 것들 지금 예산을 갖다 이 자료에 보조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자료는 그 동에서 제일 그래도 동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 아는, 나름대로 공사하는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견적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을 데크로 할 건가 다른 재질로 할 건가는 한번 예산이 일단 추경이 확정이 되면 다시 관련 동에는 저희가 또 협조도 부탁드리겠지만 가장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이 가급적 꼭 데크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은 한번 짚어보세요, 과장님께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단 네,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예산 명은 민간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게 지난 예산 때 삭감됐던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지난 예산은 200만원 올렸다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운영 규약을 구에 동의 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그 당시에 나름의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2월 임시회 때 규약동의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거 2월 24일 날 고시가 됐는데 이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었나, 그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여기 다 설명을, 그 당시에 의안설명을 했고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가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구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가 2회째입니다, 2회째.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더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협의회고요. 이번에는 수원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방에서 아마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후에 추경예산은 그때 편성하는 걸로 해서 그때 삭감을 시키고 이번 추경에다가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좋고요. 그럼 이 고시가 된 이후에 이 관련 사업들이 쭉 해왔을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번에 9월 1일 날도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 몇 분 모시고 거기 정읍에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요 예산도 좀 가지고 가서 워크숍 형태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정부지방협의회에서 하는 다른 단체들의 어떤 것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은 2월 24일 이후로 과장님 말이죠. 우리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된 우리 자치구의 실적 이것 좀 저한테 주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119페이지예요. 자산취득비에 자치회관 빔프로젝트 해서 자양3동 거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있는데 다시 안 돼서 다시 설치하시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빔프로젝트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강의실 의자하고 같이 올라왔던데 자치회관에 빔프로젝트라 그러면 강당에 제일 메인 강당에 하나 정도는 어느 자치회관에나 있단 말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건지.

영옥

김영옥위원

신규는 좀 아닌 거 같은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메인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들도 다 자양3동에 지금 포커싱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지가 진짜 그야말로 2년 밖에 안 됐는데, 만 2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집기류가 하나부터 다 이렇게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게 새로이 추가로 신설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있는 건데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좀 있다, 심각하다. 여러 가지로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공사를 새로이 시작하는 중곡1동도 그렇고 앞으로 하는 공사 여러 군데도 똑같아요. 어저께 진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장동 체육관부지 가보니까요 진짜 그냥 우리 의원 신분이지만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실태인데 이거 알아보셔서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살펴봐주세요, 이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기로 동의했다고 하셨어요. 누가 동의하셨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동의라는 것은,

상욱

이상욱위원

동의라는 말을 세 차례 하셨어요. 동의를 누구랑 하셨나 본데 누구랑 하신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에 어떻든 이것은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표현을 제가 동의라고 했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위원들하고 동의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편성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체에서 삭감을 할,

상욱

이상욱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내용을 동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위원님 동의라기보다는,

상욱

이상욱위원

지난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 전액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다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것은 사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동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당시에 200만원을 편성해서 규약이나 운영이 우리구까지 의회의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을 그 당시에 할 때에 삭감이라는 말을 일정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동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때 추경에다 편성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제가 드린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쨌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때 삭제가 됐었던, 삭감이 됐었던 내용이 들어온 건 저희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음 예산 때 들어와서 그때 다시 논의해야지 추가정예산안에 그게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분담금이라는 게 올해 예산을 내년도,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2월달에 통과가 될 때 그때 제가 나서서 반대발언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면 분명히 예산안에 반영될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거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의되면 안 된다고 했었지만 어쨌든 가결은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까지 삭제됐었던 게 가결이 되고 나서 바로 추경에다가 이걸 반영한다, 이걸 반드시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왜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의 차이는 위원님 지적도 맞고요. 분담금 자체가 납부를 2016년에 계획을 가지고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 의뢰한 거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구의회 동의가 안 되었으니까 일단은 이 동의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동의가 되면 이건 분담금을 갖다가 회비 분담금을 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추경에다 편성한 겁니다. 그 해를 넘기지, 내년으로 안 넘기고 올해 분담금을 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집행부의 생각이시라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예산책자 사업설명회 13페이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제가 계속 누차 지적해 왔었던 게 이건 마을만들기라는 앞에 있는 글자는 아니고 지방정부를 위한 뭔가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방정부간에 무언가를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방 뭐를 도모하기라기보다는 지방자치의 발전이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마을만들기가 들어가 있는 거, 이 모든 예산은 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방정부협의회의 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을만들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자꾸 논외가 밖으로 나가는데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됐든 마을만들기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마을만들기가 붙어있고 지방정부끼리 여기에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게 아닌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무슨 의도나 이런 것들은 행간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꾸 거시적인 그림으로 얘기하셔서 흐리시는 게 있는데요. 이 지방정부협의회 앞에 마을만들기가 들어간 건 마을만들기만을 위한 협의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또 다른 거시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협의회는 전부 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 200만원을 주는 것은 마을만들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해도 괜찮은 예산목적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항변하고 계시는 건데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절대적으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행사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에 거시적인 얘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들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의 역량을 도모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얘기죠. 여기에 마을만들기 앞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이게 훼손돼서 다른 의도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답변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그전에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 그때 제목으로 들어왔던 게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2016년 2월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해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말이 많았었나 보죠? 점점 목적을 명확히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식명칭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지만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작년에 창립총회를 했고 올해가 2회 총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읍에서 하고 여기는 각 자치단체장들도 오지만 일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하는 사람들, 저희들도 아까 참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마을의 형태들, 마을공동체 사업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서 서로 공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자리죠. 그게 행여 다른 쪽에,

상욱

이상욱위원

1년에 한번 씩 행사하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 말고는 또 뭘 하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규약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상욱

이상욱위원

규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사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총회하고 올해 2회 총회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1년에 한번 행사를 크게 하려고 지방자치단체 200만원씩 거둬서 한다는 거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디테일한 것은 제가 자료와 아까 말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상욱

이상욱위원

워크숍 한번 하는데 각 단체당 200만원씩 거둬서 하면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활동을 하는데 제가 미처 총회 큰 거 말고 다른 활동하는 것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정관훈 위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관련된 말씀이신데, 이 지방정부협의회, 협의체가 임의기구가 맞죠? 법정기구가 아니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소위 말해서 임의기구.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 협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협의체가 구청장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협의회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관훈

정관훈위원

법정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엄밀하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따지고 보면 임의단체라고 봐야 되죠.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지경원 위원님하고 고양석 위원님 두 분이 중곡1동 청사에 대한 부분을 다 물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확인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6월 16일에 중곡1동 주민자치센터 2층 자치회관에서 중곡1동 리모델링 설계용역 주민의견 수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건축규모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400평이 넘는다고 하셨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정확하게 42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자에는 건축규모가 면적이 370평으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총 사업비가 34억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1억 들어가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40억은 우리 다른 동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고, 11억만요.

병주

전병주위원

11억만 중곡동에, 11억만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11억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적률이 몇%라고 했습니까? 아까 200%라는 말이 막 나오던데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60에 200.

병주

전병주위원

60에 200. 그날도 118.97%라고 논의가 있었는데, 200% 미만이란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평수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422평이 맞습니다. 6월 16일에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평수직,

병주

전병주위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건 없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설계가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20일 있으면 설계가 다 나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변경이 생겼네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50평이 늘어났다는 게 큰 평수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34억 9,8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비가 22억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1억은 이걸 다 포함해서 넘어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전비도 들어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34억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거기다가 추경 11억?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합쳐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기금을 우리한테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억을 더해서 34억 9,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총 사업비가 34억인데 그 안에 11억이 더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1동 청사에 대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건물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5,000만원.

영목

공영목위원

5,000만원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1억에,

영목

공영목위원

1억에 월 얼마?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500만원,

영목

공영목위원

월 500?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550만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500만원.

영목

공영목위원

너무 센 것 같아서요.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두 층을 쓰니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도 두 층에 550만원이면 주변 건물에 비해서 시세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관공서가 들어가면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는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역경제과도 외부로 나갔습니다. 물론 동네도 다르긴한데 청사 구하느라고 찾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 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배짱이 셉니다. 50만원은 사실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 이상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는데 주변시세보다는 조금조금,

영목

공영목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비싸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실평수가 1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동청사 관리기금, 이게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먼저 40억 조성된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기금전출, 청사기금 40억.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기금으로 40억을 적립하려고,

문환

안문환위원

적립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하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일반에서, 지금 다 쓰고 나면 동청사 기금이 2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재원에 대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다시 40억을 추가 적립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 적립하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면 67억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67억,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구의1동 청사 짓거나 군자동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 해주시면 땅도 사고 아까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일 낙후된 곳이 다른 데보다도 군자동이라고 그러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군자동 땅 앞에 건물 사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뒤에 도로가 교회 땅인지 하여튼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는 지금 과장이 자리에 없잖아요.

병주

임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개선공사 및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관련 사항은 상임이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팀장님. 문화체육과장이 없는데 아무리 과장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도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그걸 빨리 빨리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과장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와야지.

병주

전병주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병주

임병주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이사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팀장이 하셔야지, 선임팀장이 먼저 하고 그래야지 이건 뭐야 공단 이사장이 와서.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정회는 안 돼. 뭐하려고 끝내고 가버려야지.

병주

임병주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환

안문환위원

점심시간 늦으면 늦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잠깐 쉬었다 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문화체육과 사항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재단이나 공단 쪽의 사항은 그쪽에 상임이사나 관련 직원들이 와 있으니까 대신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게 정회를 하자고요.

병주

임병주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한 후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외부녹음시작)-1:33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개선공사 및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관련 사항은 공단상임이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 관련사항은 나중에 질의해주시고 먼저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네. 공단이 아니라서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인데요 광장동의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게 아마 구청뿐만이 아니라 각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그 민원 중에서도 메일로 온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보면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사실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갔을 때하고 저녁에 갔을 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용역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용역 중이면, 그러니까 운동을 정지하고 어떤 시설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운동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 분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들었고요. 또 오늘 저는 새로운 제도를 알게 됐어요. 정부의 제도가 바뀌어서 공사비가 100억 이하인 공사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사할 때마다 예산은 터무니없이 많은데도 지금 공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까 아침에 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와 또 지금 배드민턴장에 총비용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주어졌을 때에 부실공사와는 사실은 판이하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제가 좀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이 1층이 주차장이고 2, 3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요 마치 그 비닐하우스를 덮어놓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하얗게 투명으로 돼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배드민턴장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들었을 때 옆에서 7, 8층에 계신 분들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고요. 그리고 20층에서 할 때에 소음이 또 다르게 들렸어요. 20층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10시에 한번 또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 시간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체육관 정리하라는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시설이 마치 그 옆에서 마이크를 탁 켰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 정도의 크기가 들렸어요. 제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방음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위탁 관련해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 회장님들은 사실은 위탁 문제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요. 그리고 현재 그 사용을 중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언제부터 그 공사를 들어갈 것인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김기란 위원님이 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배드민턴장이 전체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설이 어떻게 지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자체가 우리 기획홍보과에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이라고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건축하는 공사비라든가 또 그 외에 일명 말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막구조로 갔는지 또 이런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 다음에 기획경제국 하시니까 그때 기획공보과 할 때에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 다음에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그게 잘잘못 됐던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답변하는 게 맞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서 배드민턴장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넘겨주면 그걸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짓는 거는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서 지으니까 그거를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 문화체육과 행정국에서도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 회의에 제가 대신 참석을 했어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부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하고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 게 맞죠. 그게 맞는데 거기에 지금 클럽이 현재 지금 4개 클럽이 있습니다. 새벽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고 4개 클럽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4개 클럽이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공사하는 동안에 운동할 데가 없다 보니까 주변의 인근 학교에 실내운동장을 임차를 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임차기간도 만료가 되고 또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의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범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음 관련 문제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에는 소음이나 아까 빛이 반사된다는 빛과 관련돼 갖고는 당초 소음이나 이 빛 관련 돼갖고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음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소음업체에서도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오후 5시에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관계기관 회의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막이 올라가가지고 천정 부분이 거의 뚫리다시피 해서 환풍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안에서 울림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6층 이상 20층까지는 이게 하나의 나팔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울림이 돼가지고 소음이 거기로 빠져 나가니까 그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동차의 마후라 같은 사일런스라는 거를 여섯 개를 그 밑에 환풍기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공기 빨아들이고 소음이 그 환풍기처럼 사일런스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소음을 잡아주는 걸로 이걸 하고요. 다음에 전면부에 유리창이 조그맣게 돼 있는데 이 유리창이 다른 데는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하나로 돼 있어요. 단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뜯어내서 이중창으로 바꾸고 일단은 1단계 공사로 그 공사를 한데요. 하고 내부에는 그 안에 천막이 지금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 두께가 한 20cm돼요. 외부천막이 있고 내피가 있는데 내피 부분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특수 방음할 수 있는 그런 흡음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안에서 대가지고 방음을 잡는 형태로 현재 지금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전체적인 설계의 구조 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추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을 멈춰주는 게 어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클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반, 새벽반하고 저녁반이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쉬는 게 어떻겠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거의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고 그것도 월, 수, 금 주3일만 운영을 하고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 때는 어떻게 좀 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반드시 방음이나 햇빛반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들이 완벽하게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또 하나 말씀드린 다면요 거기 계신 주민 분들이 원하기를 목동에 있는 배드민턴 전문구장을 예를 들어주셨고요. 거기 갔을 때하고 우리 광장동에 걸 볼 적에는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 다녀오셨겠지만 그 시설이 굉장히 권해주고 싶은 시설이었대요, 목동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추경으로 올려진 금액이 지금 부실공사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올려진 금액이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그 공사와 관련이 돼 있는 금액이 아니고,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는 거지, 공사 관련 금액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예산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다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거는 부실공사라는 것은 개념을 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부실공사라 하면 설계에 돼 있는 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을 부실공사라고 그럽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면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에 누락된 부분,

기란

김기란위원

그쪽에서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추가공사로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음부분하고 빛 반사 부분은 예기치 않게 지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설계된 대로 하신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설계도로 지금 지어놨지요. 지어놨는데 그리고 그 설계된 대로 지은 상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음하고 빛 반사 부분에 민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그 형태를 결정하고 이런 거는 아마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서 그동안에 건물을 짓는 데에서 그 분들이 많은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비교검토해서 여기에는 이 시설이 맞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축이 돼 있는 건물인데 막상 운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여의치 않게 천막 부분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되고 다음에 막구조로 하다가 보니까 안에서 나는 음향이 차단이 안 되고 겉으로 새어나오는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추가공사로 해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배드민턴 관련해서 사실 저도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방음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이 있으셨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런데 아마 설계 상태는 그게 방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예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거기 감리도 있을 터인데 그것이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유감스럽네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무래도 그 아파트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전혀 신경 안 쓰지 않았을까,

기란

김기란위원

전혀 거리가 없죠. 지금 10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1층에서 들었을 때에 2층에서 발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래 주차장에 있으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천정에 아마 그 홈통 부분을 통해서 내부에서 조금만 발자국은 또 울림에 의해서 이게 증폭이 돼서 위로 나간대요, 소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가.

기란

김기란위원

아래층에서 잘 들려요. 그런데 위에서도 20층에서도 잘 들리지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1층에서, 1층에서 있을 적에도 마치 옆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들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공사를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빨리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병주

임병주위원장

추가질문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아까 방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랬는데 우리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이 있었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이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이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책임,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신축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은 그런 부분을 외부에 다니면서 충분히 감지를 해서 설계에 들어갈 때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누구도 책임지려 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이 책임 회피를 우리 광진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은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소음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먼저 배드민턴장이 거기서 했을 때도 소음문제는 조금씩 흘러나왔던 문제인데 소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부분은 그러면 TF팀이 구성돼서 그 TF팀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 올라온 거에서 배드민턴장에 6,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공공요금하고, 지금 9, 10, 11, 12, 4개월 쓰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 공단 측에서 아니고 국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이걸 설명해 줘야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서두에 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공단에 공단 대행사업비 부분은 상임이사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배드민턴장의 소음문제 누락된 부분도 원래는 제가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획과할 때에 질문하시면 되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국장님이 대신 답변한다고 나오셨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답변을 해야지 이걸 또 왜 시설공단으로 넘겨요?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공추위 불러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추위 불러다가. 공추위 과장 불러다가 책임 물을 건 묻고 정 안 되면 구청장 세워놓고 책임 물어야 돼.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지.

영목

공영목위원

그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문환

안문환위원

최소한 4개월 동안에 배드민턴 코트 하나에 사용되는 추경예산이 6,700만원이라는 것은 화장실하고 남녀탈의실, 코트 6면, 사무실 등 어떻게 6,700만원씩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운영비 940만원 정도하고 여비 이런 부분은 아마 인건비 쪽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 사람을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운영해서 써야 됩니다. 정규직 하나에 다음에 거기 청소할 사람, 코트 정비할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에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일러도 들어가야 되고 그 건물이 전부 다 전등 또 냉난방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위탁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전산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예약해야 되는 부분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공단에서 산출한 내역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공단 쪽에서 듣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들이 휴가 가는 것도 상당히 우리 의회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추경이 이미 잡혀져 있는데 지금 휴가를 갔다가도 돌아와서 과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공단에다 이첩하는 부분도 어쨌든 문화체육과하고 공단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서로가 교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마 담당과장님이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아버님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좋겠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장을 질책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아버님이 아파서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의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해서 그 친구도 한 2주 동안은 이 건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국가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상파상에도 나오는 게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도 참석 못하고 업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또 나오실 과 또 하나 있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과도 아니고 휴가를 가는, 참. 지금 앞서서 추경을 하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지경원 위원님께서 언제부터 하시겠다고,

경원

지경원위원

보충질의예요? 보충질의하세요.

병주

임병주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이 배드민턴장 준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준공 검사가 떨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획홍보과 쪽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준공도 안 하고 오픈을 시킨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준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기오픈을 한 게 아니고 준공하기 전에,

영목

공영목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나팔소리, 응원할 때 나팔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십m, 몇 백m가 나가는데 공중에다 뻥 뚫어놓으면 방음이 안 된다는 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을 한 사람, 설계한 사람 그리고 TF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 같네요. 그렇죠? 지금 6,000만원 정도 예산 올라온 것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국장단 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말 안 한 것만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6,700만원 예산 올라온 거 전액 삭감하고 준공식이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예산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에서 구민체육대회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지금 구민체육대회 부분은 1억 4,3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체육대회 준비 비용으로 동당 500만원 씩 7,5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나머지 어떻게 진행할 건가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게 책자에 보면 9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10월달에 법적으로 체육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9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전달하면 각 동에서 여태까지 연중행사를 해온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제대로 된 체육대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큰 많은 비용보다도 주민들이 함께 단합하는 쪽에,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서로 이해갈등도 많았고 주민들이 저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는 약간 소박한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서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 생각은 한 6개월 전에 세부계획이 내려와야 각 동네에서 배구대회한다면 배구대회 선수 모집해서 연습도 좀 하고 질 좋은 체육대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예요. 지금 9월달 세부계획해서 9월말경에 내려오면 10월 중순경 보름정도뿐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걸릴 시간인데.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경기를 해서 실력을 가르고 이런 차원보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5, 6년 전에. 국장님! 그러니까 6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6년 전에 했을 때의 실패도 제가 문화체육과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실패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이건 분명히 실패가 뻔히 보여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래서 시상 방법도, 채점하는 방법, 경기 종목도 좀 단순하고 그동안에 많은 준비가 없더라도 하루 이렇게 구민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해도 40만 구민이 움직이는 데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9월달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도 저번에 옛날에도 각 동에 얼마씩 내려 보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때 300인가 500인가 내려보냈을 거예요, 아마.

경원

지경원위원

그때도 동장들 각 단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해서 보통,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번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500만원이면 아마 그날 300만원 정도 가지면 점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200만원 정도 가지면 1개동에서 할 수 있게끔,

경원

지경원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인데 그게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물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소박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왜? 가장 큰 게 단체옷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단체복 하루 입기 위해서 돈들일 필요없이 이런 거 안 맞추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세부계획도 안 짜여졌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그러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장소는 한강시민공원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민공원에서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마 충분히,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하고 한마음인가 뭐가 있잖아요? 어울마당이 또 있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어울마당 행사를 또 할 거고요. 어울마당 행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연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울마당 따로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따로 하고 그랬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행사를 같이 할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이번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경원

지경원위원

그 예산이 8,000만원인가 또 있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8,000만원, 이거 1억 4,000만원, 2억 2,000만원 가지고 하신다 이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뭐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어울마당은 어울마당대로 따로 할 거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같은 날 같이 한다면서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같은 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차가 따로 있어요. 어울마당은 어울마당 대로 따로 할 거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대로 따로 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되도록이면 행사를 행사답게 하려면 키워서 하든지 같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면 좋은 행사가 될 텐데 소박하게 조금 조금씩 한다는 것은 괜히 해놓고 욕먹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합쳤으면 좋겠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8,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야 되든 뭘 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계획에서 애당초 말씀드릴 때에 체육대회하기로 하면서 어울 마당은 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원래 빼기로 했었는데 이야기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부터 국장님들 답변을 잘하셔야 되고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슬쩍 보니까 어울마당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어울마당, 어울마당은 당초에 매년 해왔던 행사였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어울마당 대신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이리와서 필요하다고 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어울 마당 행사비 8,000만원을 빼버리든가 삭감을 시키든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마당하고 체육대회는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요. 애초에 체육대회를 위원들이 하자고 해서 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야기가 행사가 너무 많으니 하나를 줄이고 하자. 어울마당을 줄이고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울마당하면서 다시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행사를 줄이자고 했는데 행사만 더 늘어난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계속 행사만 하면 구청직원들도 피로감에 지쳐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울마당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이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프로그램인데 국장님이 답변석에 섰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전반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말씀도 안 드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체육대회하고 어울마당 쪽은 어울마당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프로그램 발표회는 한번 해야 돼요. 아니면 예전 같으면,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기란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이나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장 준공식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예산집행하지 말고 삭감해야 되고 이거 행사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추경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지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기간이 10월에 있어요. 10월에 있는 사업을 추경에 그것도 8월말에 지금 반영시켜서 이걸 집행한다고 보면 이건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홍보기간도 부족하고 말하자면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되려면 이건 관 주도가 아닌 그야말로 구민들이 민주도로, 주민주도로, 주민참여형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기간이 짧고 홍보기간도 짧으면 관 주도로 될 수밖에 없어요. 행사를 치르기 위한 그냥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축제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이 잘해야 본전인데 이렇게 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구상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 조그맣게 그냥 소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1억 4,000만원이면 소박하게 할 예산이 아니에요. 서초구청의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 규모가 큰데 어울마당까지 같이 하게 되면 2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박한 규모는 아닌데 이게 꼭 구민체육대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10월에 하는 행사를 굳이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원래 1억 7,2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3억 8,7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원래 있던 1억 7,000만원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고 또 3억 8,700만원, 원래 본예산에 약 200% 이상이 넘는 이런 추경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추경이 아니라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보수사업이 아니라 신설 사업 내용이에요. 이건 추경 소요 내용에 보면 보수가 아니라 신설로 새로 하는 공사 같은데 이걸 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럴 거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의도 내려주셨고 바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면 우선순위를 쭉 하다 보니까 배상이 되어 있는 만큼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못한다거나 또 예산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태에 의해서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할 때 이럴 때에 하는 게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에 기존 예산이 1억 7,200이고, 추가예산이 3억 8,700인데 이게 문화예술회관 쪽에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이 너무 노후 됐어요. 굉장히 노후되고 계속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갔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반영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를 손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손을 대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어차피 지금 해야만 겨울철에 이걸 공사를 해서 내년 봄에 이걸 또 다시 오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1억 7,200은 도대체 어디 공사하는데 소요가 됐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 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할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는 원래 예산에 거의 200%가 넘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는 거는 아무리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200%, 300%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에 추가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을 예산을 돈을 어느 정도 쓰다가 보니까 남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이 있든가 그러면 우선순위가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15번까지 했다, 16번 사업을 끌어다가 다시 예산에 보태는 게 추경예산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아까 1억 7,200은 보일러가 망가져서 1억 2,000을 보수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기초 공사하는데 5,000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1억 7,000만 얘기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이 공사사용 내역 좀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체육대회는 소박하다는 얘기보다는 검소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법」이 있고 「문화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주관 행사가 있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의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또 복잡하고 또 선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체육대회를 이리저리 미뤄가지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년 됐죠, 안 한 지가.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자주 이거는 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격년제 정도는 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구민체육대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대회 하는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월에 하는 행사를 8월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급박하게 한다고 하면 1억 4,000의 그 예산만큼의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같은 1억 4,000을 쓰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계획 하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효과는 1억 4,000이 1,400만원이 될 수가 있고, 1억 4,000이 10억 4,00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억 4,000을 쓰더라도 10억 4,000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점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자는 거지,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 체육대회가 10월 달에 하는데 지금 9월 2일 날이면 예산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달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시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 4, 50일 정도 시간이. 그 기간이면 동이나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그 효과는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훌륭하게 또 어쩌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국장님! 훌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훌륭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좋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저도 해야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야가 선거를 통해서 암묵했던 것을 이 구민화합체육대회를 통해서 좀 한마음이 되라는 뜻에서 그런 체육대회를 기왕 예산이 이렇게 추경계획도 있었고 하면 각 동 체육회가 있고 그런 직능단체 때 좀 미리 체육대회가 있다라는 암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사실 음식 값이 지금 300만원을 우리가 그냥 점심 한 끼 먹으면 300만원 충분해요. 그러나 이 체육대회는 하루 종일 계속 응원하고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 터무니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동에 한 600만원 정도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에서 유니폼도 절대 하지 말아라! 상의는 티셔츠 하나 딱 통일을 해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야지 어느 동은 유니폼 만들면 벌써 또 유니폼 가지고 다니면서 돈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딱 마지노선을 줘서 그런 걸 확실하게 정해서 전달하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결정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시달하고 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을 미리 해가지고 실제 이 예산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예산이 가능한지 부족하면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국장님! 구민체육대회 발의를 누가 하신지 아시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발의를 고양석 위원님이 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울마당 해보니 어울마당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바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본인도 생각을 하실 때 한 1억 조금 넘게 해주시면 8,000만원 보태서 한 1억 8,000이나 2억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치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작년 예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번에 보니까 그냥 어울마당은 그냥 그대로 어울마당을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제가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여쭈어 봤어요. 아니 어울마당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발표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작 지금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한테 여쭈어 봤습니까? 주민들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일부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런데 일부는 너무 힘들다, 10월에. 어울마당 행사 또 따로 해야 되고 체육대회 준비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있던 거나 하게 놔두지. 지금은 화합과 프로그램 발표회와 체육대회는 화합의 목적으로 구민들이 한마음 되는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타이틀도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가신다 그랬는데 문제는요 동사무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 그분, 그분, 그분 거의 그냥 일부만 제외하고는 같은 분들이 나오시게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의한 거하고 너무 틀린 거에 대해서 어느 분 한 분도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해당 위원회별로라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 사항이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을 하기 위해서 문화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을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느냐, 또 문화하고 체육하고 이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는 것도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진흥법」이 있는 거고, 「체육진흥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가 왜 그런지를 지금 아시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원칙을 두고 가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구민들한테는 물론이지만 구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사전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도 없는데 사전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주관부서에서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늘, 늘 하시는 말씀에 불과하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앞으로 이 부분 예산 통과되면 자세한 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그거는 세심한 배려, 서로 존중과 배려인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배드민턴장 젊은 분들이 다 말씀하셨죠, 지금?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거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말씀 많이 하셨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700 삭감하라고 이렇게 했고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연합회하고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나름 열심히 당신네들은 피력하고 있고 그분들 제안 안이 뭐였냐, 왜 꼭 법으로 한다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고 타 구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5,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내놓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질반질하게 운영을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게 의회가 추경이 열리는 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사면초가인 것이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어저께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 공사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조금은 지금은 약간 밑으로 들어가 있는 수면상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배드민턴장 운영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배드민턴장 운영권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거는 그 연합회에 그들만의 리그로 배드민턴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 구민이 누구든 거기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구민에게 오픈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또 5,000만원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운영하겠다. 그럼 자기네들만 건물이 되고 자기네들만의 시설이 됩니다. 또 그 5,000만원의 경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운영하는데 맞는지 어쩐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걸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간 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큰 테두리에서 운영권에 관한 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민 누구라든가 오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죠.

영옥

김영옥위원

원칙이 맞죠. 맞지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것 때문에 운영권에 관해서는 저희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부적으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리고 연합회에도 그렇게 통보 돼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통보를 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연합회에서도 운영권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타 구 얘기는 여기서 할 거는 아닙니다만 타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럼 법적 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타 구에서 운영하는 데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 개 구청만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데 어쨌든 이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정말 많으신데 이거 내역서, 공사비 내역서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 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삭감의 원칙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기 121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서 명세표 121쪽에 보면 문화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은 설명서에서 잘 봤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쓰일 돈인지. 하지만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이게 문화원하고 이 사업은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강좌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문화원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이걸 대신 해주십시오.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달해서 쓰십시오.’ 그런데 ‘저소득층 또 국가유공자 이분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지 마십시오’라고 위탁을 저희들이 해줬던 부분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추계해서 넣어줬어야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추경에 들어왔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 감사할 때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했을 때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 우리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위탁한 거에 대해서는.

영옥

김영옥위원

문화원에 전체적인 이렇게 예산이 나감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문화원 하나에 전부다 예산 쓴 거를 받아볼 수 없는 실정인데,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국장님은 아, 다르고 어 다르라고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나가서 시각적으로 한번 다른 분들한테도 여쭈어보십시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화원에 관련된 분들도 저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구의원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요청을 해도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십디다. 그런데 하물며 선출로 구민들이 뽑아준 선출, 그럼 왜 선출직이 됐습니까? 모든 거에 투명하고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저희를 선출직으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볼 수도 없게 그렇게 막아놓으시면 이런 예산 지원된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들었어요. 위탁한 거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문화원법」에서는 볼 수가 없다. 국장님! 그거 다시 잘 생각하시고요. 본 위원은 당연히 이분들 혜택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혜택을 문화원뿐만 아니라 문화원에 위탁을 주게 된, 왜 하필 문화원에 주셨습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주게 된 배경과 추진내역서 그리고 계약서, 사업설명서 전부다 자료 요청합니다. 저한테 다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 문화원에 주셨습니까, 그럼? 자료도 받아볼 수 없는 곳에 왜 그런 걸 위탁을 하셨냐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거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나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문화원 자체도 누구 건물입니까? 광진구청 건물입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민의 편의와 구민의 삶에 질 높은 향상과 안정에 대해서 문화원 글자 그대로 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시라고 거기다가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건물도 지원해, 예산도 지원해, 다 지원해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한 구의원이 이상한 정도로 되면서까지 문화원 자료 제출 못한다고 하시면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 또 해야 되겠는데요. 문화원이 출범할 때는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하실 거 없고요. 그때 충분히 들었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본 위원은 이거 분명하게 속기에 잘 남겨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분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수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화원에 예산 지원하면서 수혜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지금 나가서 계신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일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 다음 분 계셔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같이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의무적으로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관훈

정관훈위원

짧게 짧게 좀 하세요, 짧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1년 내내 주민들이 거기 프로그램 참여해서 배우고 하니까 뭔가 발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 아닌가 이래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어때요 지금 장소를 한강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하려고, 열린무대 쪽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한강 아까 체육 아니 그러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체육대회는 한강에서 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아까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가 되든 체육대회 장소인 한강이 되든 지금 어울마당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발표회를 대공원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소는 일단 1차적으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쪽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렇게 해봐요. 동일날, 같은 날, 같은 날 장소 A, B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자양4동 주민입니다. 저도 A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참여를 해서 우리 자양4동 대표가 됐든 어떻든 그거해서 참여를 합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체육대회라면 동별로 콘테스트하고 그럴 텐데 같은 날 장소를 두 군데 해서 우리가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다시 말해 우리 자양4동이 줄다리기 한다면 다 모여 갈 거 아니에요. 자양4동에서 부채춤 프로그램 발표한다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같이 해서 연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지고요. 문화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예술문화회관의 공사는 과거에도 보면 대개 본예산보다 추경을 통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SCO기반시설 쪽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후순위로 밀립니다. 지금 후순위로 그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누적이 됐어요. 지금은 큰돈을 들여서라도 대대적으로 수선을 하지 않으면 기능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국민체육기금 9,300만원이 확보됐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번에 응모해서 받아온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언제 쯤 된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게 상반기로 5월달로.

관훈

정관훈위원

응모라면 어떤 어떤 거를 응모했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중앙부처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올라와서 필요하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셨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수영장 개보수, 수영프로그램입니다.

근수

한근수상임이사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체육시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서 9,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구민들의 체육진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떤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상임이사

진흥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면 무슨 콘테스트, 무슨 여럿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국가 경쟁, 자치단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예산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점이 나름대로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받아진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뜻 듣기는 이렇게 들었어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영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수영장 운영 실태라는 것은 정책평가를 해서 여기에 시설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선하는데 우리가 얼마 지원할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라, 아마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지원금’ 그걸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9,300만원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50%를 보태야 되는데 9,300만원을 자부담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부담, 하여튼 이 사업이 쭉 있어요. 사업자 선정을 입찰공고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입찰관계는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조달청에 보내든가 이래야 됩니다. 이건 금액이 크면 조달계약 해야 될 거고요. 금액이 적고 내부에서 감당이 가능할 정도면 내부에서 자체계약을 해야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전체 액수 총, 그러니까 사업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 계약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은 전부 조달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사기간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2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저희가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 내년 봄에는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2개월 동안 폐쇄하는 건가요?

상규

한상규문화사업팀장

네. 전체적으로 지하1층은 휴관을 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수영장,

상규

한상규문화사업팀장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소체육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하1층은 다 클로징 한다는 얘기네요?

상규

한상규문화사업팀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개월 동안? 2개월여 동안?

상규

한상규문화사업팀장

그래서 관련해서는 당초에 2개월인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설계할 때에 이게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개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관훈

정관훈위원

1개월에 공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규

한상규문화사업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투자하게 되면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설계할 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청하고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달 동안 휴관을 하게 되면 운동하시는 구민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많이 끼쳐드릴 것 같아서 최소한 공사기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수영장 공사할 때에 헬스장 오픈하고, 헬스장 공사할 때에 수영장을 오픈하고 교차적으로 어려운가요?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상규

한상규문화사업팀장

지하1층 수영장에 딸린 샤워장을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년차가 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남자샤워장을 헬스장 여성하는데 잠깐 공사기간에 쓰고 그런 거 기억나요?

상규

한상규문화사업팀장

그게 2년 전에 저희가 메인 풀, 큰 풀 거기 바닥 타일이 떠서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2년 전에 7,200만원 공사를 해서 긴급 추경을 받아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공기라는 게 고려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가급적 공기를 줄여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우리 구민들한테 뭐하지 않도록 사실 그렇다고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부실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감독 좀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민감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얼굴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다니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강남구 같은 데는 수질이 좋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상임이사

거기에 하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실내 스포츠센터를 개보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당초 계획은 2017년도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300만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돈과 합쳐서 어차피 공사할 거 이번에 대보수를 해서 기간도 짧게 하고 또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으로 대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다해 버리면 우리가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수영장과 거기에서 한 달에. 그러면 2개월을 한다면 수익금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기왕에 할 거 이것도 한 달로 단축해서 우리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구민도 많은 도움을 주게 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수익원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체육기금 받았으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죠.

근수

한근수상임이사

그러니까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다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사를 잘하시고 관리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국장님께 더, 이상욱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광진문화원에서 자료제출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자료가 안 된 부분은 문화원 내부적인 사정,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제정공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문화원 고유경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줬던 부분이에요. 우리 위탁 부분에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했고 위탁사업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다, 위탁사업비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린 거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고유사업이 뭐가 있다는 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문화원 발족할 때에 문화원 이사회, 이사들의 자본금 출연금 우리구 출자금 그렇게 해서 특수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우리구에서 출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상욱

이상욱위원

고유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문화원은 우리구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공단이나, 우리구 투자기관도 아니에요. 공단이나 재단은 우리구 투자기관입니다. 공공기관으로 보는 거고. 문화원은 하나의 특수법인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출자를 한 특수법인,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여를 못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지금 국가 모든 공공기관들이 출연금을 받은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감사대상이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감사대상은 그건 100% 출연금을 다 쓰죠.

상욱

이상욱위원

일부를 하라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일부는 안 그렇습니다. 일부는 우리 보조금을 줬던 부분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사업을 거기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위탁사업을 안줘도 되죠.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마찬가지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강좌라든가 이것은 다른 데 줘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리로 줬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문화강좌를 문화원밖에 없었어요. 문화강좌를 줄 때가,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답변도 답변이지만 국장님, 잠깐만요. 전체금액이라는데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에 문화원 부지와 땅에 대한 건물과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출연할 때에 5억 출연했는데, 그러면 이사님들이 내시는 그 금액과 해서 얼마 몇% 됩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이 구성되는 것은 문화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실리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문화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아니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할 수 있다’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거의 가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뭐하면 나중에 빼 써도 되겠죠. 우리가 거기 위탁계약을 해결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이 쓰고 있는 건물은,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료 요구권은 구청장에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그걸 받고서는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또는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자료요구를 구청장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문화원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요. 문화원에 우리가 위탁하고 보조금 준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립니다. 그러나 문화원의 내부적인 사항, 즉 문화원장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원장의 업무추진비도 아무도 들여다 볼 수 없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그건 문화원 자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원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문화원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자기네 자체에서 쓰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내년 출연금은 어떻게 됐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우리 출연금 5억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자본금으로 묶여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5억 묶여져 있는 거에서 발생된 이자 가지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해가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이자 같은 것들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그 업무추진비나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가서 따질 수는 있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문화원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전혀 받아볼 수 없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문화원 이사로서의 문화원 이사회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문화원 이사회에 갑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돌아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이사회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사회에서 얘기할 뿐이지 그걸 구청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문화원 이사의 한 사람으로 참여할 뿐이지 문화원을 직접 우리가 관할하고 통괄할 수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똑같은 원리시겠네. 똑같은 원리겠네.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100% 우리 출연금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건 또 상관없는 거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문화원 재단은 우리구청의 100% 출연기금입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나 재단은 우리구청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나 문화원은 우리 구청도 문화원에 하나의 이사로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거기서 고유로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물으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것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내부이사회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고 명칭하는 것도 반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기관으로 봐야 되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것은 특수부분입니다. 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위탁기간 해제도 가능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기들끼리 돈을 모은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추후 얼마든지 빼도 되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해지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관련된 문화원 부지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시 회수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회수도 되고 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추진도 할 수가 있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성북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성북이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 적도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작년 연말인가, 금년 인가 성북 같은 경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이 자기네 별도의 고유사업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저거 한 것은 문화원 건물이 우리가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명칭도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예술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강좌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면 구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문화예술센터로 되어 있다니까요. 문화예술회관,

상욱

이상욱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하고 다른 경우 입니다. 우리가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니까요. 위탁한 부분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위탁도 다 철회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위탁철회도 가능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에 다 철회해도 상관없는 거죠? 다 삭감해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어느 거를요?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원에 위탁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래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삭감을 하면 안 되죠. 계약이 진행되는데 그것을 삭감해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문화원의 존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이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문화원 자본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문화원 고유사업에 쓰고 있고 거기에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사로 참여해서 이사회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화원이 우리 구청의 산하기관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구청도 문화원의 하나의 이사, 30명의 이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 일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문화원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단지 우리가 문화원을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강좌라는 부분을 문화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었고요.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건물에 일부를 문화원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뿐이고요. 큰 타이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문화원에서 관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사업계획서라든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원에 대해서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안 받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보고가 나와 있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위탁사업부분.

상욱

이상욱위원

다음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결산서, 감사결과보고서, 재산목록 및 사업현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사업 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했던 부분이,

상욱

이상욱위원

위탁에 대해서 안 써있어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각 호에 서류를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행령에는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건데요. 구청장님께서 자료제출을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무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재무보고서만 받으면 안 되네요. 감사결과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재산목록 및 사업현황까지도 받아야 되는데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사회에서 감사들이 감사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

상욱

이상욱위원

결산서, 예를 들어서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결산서도 그게 재정 공시 됐던 부분이죠.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그 한 장짜리 말고 예산서와 결산서를 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법을 안 지키시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자세한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상욱

이상욱위원

자세한 부분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이 더 자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안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어떤 자료를요?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원 자료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문화원은 공개된 자료는 다 드렸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원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구청장님한테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 제7조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광진문화원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전부 다 자료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저는 그것은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제출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께 다들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장 다녀왔거든요. 부실공사라는 말씀도 있었고 날림공사라고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공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셨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현재는 공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국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넘겨준다면 저희들이 운영만 할 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서부터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 지도 모르고 운영하고 있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사이에 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외주업체는 감리하시는 분만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것은 공사감독관이 따로 있죠?

상욱

이상욱위원

공사감독관은 누구세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마 우리 건축과에 있을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건축과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그 분께서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거기는 설계대로 진행을 했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설계대로 진행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리고 저한테 자꾸 물으면 모르는 것을 자꾸 추측성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내역에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사를 감독한 게 아니고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고 설계한 것을 모르는 내용을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돼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음에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다가 발주하신 부분의 얘기를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추진단에 과장님 지금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기획홍보과장님이 겸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기획공보과장님께 질의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질문하시면 거기서 모든 게 나올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나 건축물의 결정이 그런 거고,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 이게 고질적인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께 잘 모르면 또 다른 분이라고 하면서 왔다갔다 핑퐁게임하다 보면 시간 가고 끝나 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본인이 안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발주를 안 했고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또 건축기술적인 것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상욱

이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저희 의회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제점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거기에 관련된 추경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공사와 관련된 추경이 아니고 운영비 관련한 추경,

상욱

이상욱위원

공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공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결국에는 그게 다 지어지면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운영비를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어차피 연말까지는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됐든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연말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부실하게 공사가 됐던 부분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기획홍보과장님께 하면 된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당시에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 TF팀장 있으시죠? 과장님이시죠? 당시에 했던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분 좀, 저희 이거 할 때 지금 어디 동장으로 가 계신 거 같은데요. 그분 출석하게 하셔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교육 가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교육 가계신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것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의 요지로 간단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까지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뒤에 빨리빨리 하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몇 가지 제 생각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구민체육대회 했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석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분이 어울마당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만든 게 구민체육대회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울마당과 구민체육대회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반복되는 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울마당 그대로 하시고 구민체육대회는 추경예산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대행사업비가 원래 6,7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원래는 무료개방 예정이다. 그러면 그 무료개방 이전에 만든 6,700만원은 그 방침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보완, 차선책을 만들어가지고 금액을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재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좀 쉬었다 하죠, 한 5분만.

병주

임병주위원장

그럴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병주

임병주위원장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어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관련한 교육지원과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사항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답변은 들어야지. 기록은 남겨야지. 과장님!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 화양동이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

문환

안문환위원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거기 그 지중화사업 예산을 잡았는데요 4,000몇만원 잡았는데요. 도로과 공문에 의한 건데요 전선 그 위로 있는 거를 지중화로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그 공사사업비는 도로과에서 잡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도로과가 아마 50 대 50으로 예산에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전이 주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반을 물게 돼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양동 맛의 거리 그 장소에 저희 자가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관로하고 광케이블 정비하는 그것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2년인가로 돼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올해 추경에 넣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이게 2016년, 17년 이렇게 가는 이유는 그게 2년간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할 때 협의가 길어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협의가 4월 달에 완료가 돼서 4월 3일자로 저희 과에 공문이 왔어요, 예산을 반영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니까 자가망 설치도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있던데 그 기간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그거는 지금 저희 부서가 7월 1일자로 CCTV관제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CCTV 관제센터가 구의3동에 조그만 게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 부서로 7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의 공문에 의하면 위원님께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방침서를 같이 드렸는데, 공문하고 같이 드렸는데요 갑자기 3명이 퇴직을 했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인건비에서 퇴직금을 미리 줬답니다. 왜냐하면 2월 29일자로 퇴직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추경에 잡아야만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을 12월 말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때문에 잡았다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그분들이 3월 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만두고 다시 채용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자료주신 거 보면 두 분은 취직이 돼서 가셨고, 그만두게 됐고, 한 분은 계약만료인데 그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올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년 단위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네. 1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분 한 분 같은 경우는 꽤 14년 1년, 1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년 단위인데 연계해서 한 2년까지는 할 수 있나 봅니다, 봤더니.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4명이 있더라고요. 4명이 있는데 세 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로 뽑아서 12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이렇게 시비로 지급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내셨었어요. 그분 인건비도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사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10개월 기간제하니까 1년 단위로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10개월 단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일까지 완료인데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2017년 1월 1일자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간제 인부를 3교대로 하면 12명을 지금 뽑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왜냐하면 근무하는 중에는 응시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응시를 하지 않을 거 같고, 연기하기보다는 아마 이분들은 안 하고 다른 분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담당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퇴직하고 이런 부분, 이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디지털정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인원을 받아서 지금 하시게 되면 과장님은 앞으로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년까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무기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하실 건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부분은 조금 고민 중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2년을 넘게 되면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나 봅니다, 법이.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정 난 거는 없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술적인 문제 계속 신규로 1년 만에 교체하면서의 일과 아니면 계속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오래근무를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그런데 2년이 넘게 되면 그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 구청 전체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으로 TO가 있어야 또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디지털정보과 관제팀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단기간에 계속 채용은 하면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무원 그런 정규직 관계도 있고 지금 모 구청에는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은 청장님의 의중에 많이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총무과 그 소속 부서의 업무고요. 그래서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총무과, 우리 행정국장님 의중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딱 좋겠네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건 총액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무기계약직 관련은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총액 인건비는 1년 예산 짤 때마다 좀 변하지 않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는 하는데 예산 범위가 변동이 있잖아, 1년에 한 번씩. 우리 예산도 보면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 처음 할 때보다 예산의 범위가 커졌거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총액인건비는 매년 약간씩의 증가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다 집행은 안 해요.

문환

안문환위원

100% 아, 글쎄 100% 집행은 안 하더라도,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할 수가 없죠.

문환

안문환위원

가망성은 좀 있겠네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여기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환된다는 확답이 아니라 가망성은 있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죠.

그것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항을 봐야되죠.

그 사항,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모니터 같은 작동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손수 기술업체를 안 부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다른 뜻은 없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위원회 업무가 구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안 한다 이거는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놓고 봐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참고로 채용할 때 보면 대부분의 경력자들이 오기는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화양동 맛의 거리 그 지중화사업 관련 공사는 언제 정도 보시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예산 받으면 곧 하죠.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곧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기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기간은 그,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도로과에서 아마 그 부분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우리 공사기간이 11일?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이설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이설하면 통상적으로 바로 묻지요. 그러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언제부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계약하면, 그 예산 떨어지면 곧 업체 선정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연말까지. 올해 안에 끝내야 하니까요.

관훈

정관훈위원

유동적이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대충 예측하는 거예요, 공사기간?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이설을 하면 바로 묻을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한 부분 밖에 안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길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전체 구간 중에 여기 지장물 있는 그 한 부분만 여기서는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자가망 쪽만 저희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 기간 kt나 이런 다른 사업자도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은 도로과에서 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에서 13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어저께 배드민턴장 갔었던 거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 대리로 답변하시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라고 하네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제가 그거 아까 방청으로 들었습니다. 업무의 어떤 분장에 대해서 핑퐁친다 이렇게 계속 그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다 지은 건물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물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건축과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그 건물, 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어떤 건축물들을 지어야 되는데 한 개 과의 일개 담당자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법률적인 검토, 도시계획 문제 또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여러 명을 모아놓은 겁니다, TF가. 그러니까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이래서 어떤 법률적인 검토 또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또 예산확보 문제 그다음에 설계에 어떤 착안 사항을 주어서 설계를 잘하게 하고 또 업자를 선정해서 건축을, 건축과에서 건축을 시키게 하는 일까지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부분이 그런 거고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다음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죠. 오늘 어떤 문제들이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막구조, 건축물 밑에 부분들은 준공을 했습니다. 막구조는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음 문제라든지 빛의 문제에 있어서 그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하자가 있어서 막구조 부분은 준공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막구조를 시행하게 된 사유, 그다음에 거기에다 왜 경관지구에다가 가건물로 지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소소한 하자들 이런 것들은 건축과장을 지금 불렀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오시면 혹시 건축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이따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에 대해서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기획홍보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빛 공해하고 소음 공해로 민원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현장에 가서 본 결과 그 공해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건축물에 어떤 하자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외부에 표출이 되고 있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시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날림공사가 너무 많았다. 현장에 가서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어제 같이 가셨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이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싹 고쳐야 될 텐데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 예산검토 할 때 막구조로 선정하게 된 사유가 어저께 대략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자연경관지구로 돼 있어서 일반 건축물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가설건축물에서는 경량판넬이나 막구조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보고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 배드민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용역보고회 형태의 보고회를 3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구조냐 경량판넬이냐 이 부분을 해서 거기에서 맞구조가 우리 예산인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좋다고 해서 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때 배드민턴 연합회장도 있었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예산에 있어서는 철골로 하고 판넬로 했을 경우는 22억 4,000만원이 들고 맞구조로 하면 그 당시에 가용예산이 1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억 정도면 가용예산 안에서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맞구조로 선정됐다,

상욱

이상욱위원

맞구조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요. 저희가 소음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었냐면 ‘일반적인 소음공해라고 느껴지는 데시벨을 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확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거가 그때 용역보고회 때,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산도 절감되니까 맞구조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던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용역보고회 때 했었던 얘기를.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소음 문제를 그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발생 부분을 아무도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소음에 약하다 정도로.

상욱

이상욱위원

소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는 것은 지금 민원발생이 됐었던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당시 용역보고 했었을 때에 담당자가 그런 소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었다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것은 기록에 없어서 그 부분을 발견을 못했는데,

상욱

이상욱위원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계셨던 분, 한 분이 더 하셨습니다.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더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공해로 느끼는 데시벨만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기획상황실에서 했었을 때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저는 당시 소음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민원이 야기될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예산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빛 공해는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저는 판넬로 해도 역시 소음에 대한 것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먼저 번도 판넬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whatever 무엇이든지간에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통과했었던 거란 말이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저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집을 짓고 나서 문제점들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고 시범운영 결과 이런 하자도 발생해서 그것은 치유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맞구조로 해서 22억 4,000만원으로 했으면 결국은 4억 정도 더 들었으니까 그래도 빛 공해는 아니겠지만 소음공해 같은 것은 조금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됐을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소음공해에 대해서 발생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질의를 드렸었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래도 그때 당시 그렇게 했으면,

병주

전병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기획홍보과에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을 저도 인식하는데 기획홍보과 그대로 가고 나중에 따로 이상욱 위원님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무관한 기획홍보과에서 물론 아까 핑퐁으로 던져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획홍보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언성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제재를 하시고 이상욱 위원님 좀 이해하시고 기획홍보과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관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따로,

병주

임병주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소음관계에 대해서 초에 그 분들하고 민원을 제기한 게 근거가 있었다면 지금 실질적인 보수비용에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용역보고회는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용역보고회 때 담당자가 발언했었고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이의제기를 해서 소음문제에 대한 해결하고서 설계를 해라,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하라고 했으면 결국은 어떤 소음 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추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예산이 더 들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은 저희도 100% 수용하기는 그렇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양보하시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병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듣지 못했던 답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현안문제로 떠오른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것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는 전병주 위원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께 위원님들이 다가서 봤더니 이건 명백하게 느끼는 것은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상욱 위원이 나가봤는데 어제께 가서 보니까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보전지역에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서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정식 건물로 못 지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지은 게 아니라 옆에 있었는데 그 규격이 정규규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규규격에도 부족하고 기왕에 또 옆에 힐스테이트로부터 받은 땅이 615㎡가 있었어요. 그 땅을 놀리고 있느니 그것을 활용해서 정규규격으로 짓자 하게 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돼서 추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문들을 다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예산추경을 우리가 꼭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안 해줘도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의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구조인데 아까 이상욱 위원이 TF팀할 때 나가신 동장님이 교육중이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분이 오시고 나고 건축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라도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추경에 6,700만원 대행비는 아까 고재식 국장님도 말씀을 좀 하였어요. ‘우선 실험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비로 산출을 안 해도 좋다’. 그런데 국장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어제 국장님이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런 예산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 보니까 ‘우선 남은 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용역보고회를 해봤더니 아직 다 산출이 안 된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어제 대책회의라고 해서 그 분들이 갖고 온 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들 갖고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다. 여러 개 안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와라. 빛 부분도 그렇고 방음시설 그것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이 1개만 갖고 왔어요. 고액, 좀 비싼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와서 우리 보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조금 여유를 줬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경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딱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당초 1, 2푼 들어간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갈 때부터 의아하게 해서 질의가 심도있게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어서 오픈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하는 도중에 발견됐으니까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정식으로 시합이 되는 도중에 발견됐다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 위원들은 생각할 때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만을 생각할 때에 이제 막 지어진 그것도 최첨단의 설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오픈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서로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들어갔던 예산을 한꺼번에 주시지 말고 저희도 알아볼 수 있게 세세하게 해서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세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안은 죄송합니다, 하루살이가.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제가 계약된 예산 자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축물과 관련돼서 추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하는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치유를 하겠다는 거고 맞구조 부분은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안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그것하실 때도 이렇게 관심 있거나 저희 기획에서 또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서로 나중에 됐을 때에도 과장님도 편해지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하는데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최종적으로 대책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더 깊이 하고 싶어지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논의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과 시설공단의 추경 6,700만원, 시설관리비가 6,700만원, 거기서 답변한 것은 난방비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구조로 가면서 난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땀을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안하시고요.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2,700만원, 과장님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6대 의회에서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일반신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깊게 했던 부분입니다. 부수를 줄인다든가 우편물 발송에 대한 부분이 6대 의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많이 있었던 부분을 알고 계세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차산메아리의 배달 부분을 통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하실 것 같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통장님들이 아차산메아리를 각 세대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안에 가서 우편함에 꽂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단이나 이런 곳에 놓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계신지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으면서 부수를 늘려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물론 우리 소식지,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선전을 많이 합니다. 아차산메아리를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소 관련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돼서 많이 있다고 아차산메아리를 꼭 보시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한테 전달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보통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늘어나면서 현관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들어갈 수도 없고 우편물 함에 꽂는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많이 우편물 함에 꽂을 수 있는 우편물 함이 잘 구성된 것은 괜찮은데 지금 다가구 주택, 특히 1990년대에 지어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우리가 전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하시게 됐는지 추경에 요구를 하시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일단 제가 짧게 증부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팀을 7월 1일자로 맡았는데 7월 1일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왜 우리집은 아차산메아리를 안 넣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통장님들 중에서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답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한세대도 빠짐없이 아차산메아리를 다 넣어서 지방자치시대 때 구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라고 생각해서 16만 부를 발행해서 가가호호 다 넣도록 하자.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아부 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저 위원님들 일계에 동정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걸 기사화해서 그것도 넣고 지금은 2페이지인데 의회부분도 3페이지로 늘리고 나가서 정말 주민들이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자는 그런 취지로 16만부를 발령해서 가가호호 다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 지금 현재되는 것은 실제 배달 문제였었는데 배달을 어떻게 할까를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편발송도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3,600만원 정도에서 1년이면 4억 4,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기존에 통장들이 355분이 있고 반장들이 정원은 2,600명이지만 지금 53% 1,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물론 반장님들을 제가 자치행정과 있을 때도 많이 줄었지만 불필요한 분들, 통장이 판단해서 불필요한 분들은 추가 위촉을 안 해서 자연감소로 했는데 앞으로는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세대세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가호호 같은 데 특히 계단 앞에나 아파트 입구에다가 쌓아놓고 가져가게 하는 형태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반장을 첫 번째로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동장들이 한번 지금부터 문제점을 다 내라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어서 시달은 안 했지만 곧 통과를 해서 하면 바로 동장님들한테 배부방법, 배부의 문제점들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한 동이나 몇 개 통 정도는 해서 심지어는 반장님들이 없는 데는 그런 분들을 지원이라도 해서 돌리는 식으로 하고 또 감사실이나 저희 과에서도 하고 또 동에 통 담당들이 있으니까 통 담당들을 통해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수용해서 어쨌든 가가호호 100%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간에 반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축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시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자연감소 되는 것은 추가 위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자연감소, 추가도 추가지만 감소하는 부분에서 약간에 집행부에서 정리한 부분이 있죠.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몇%를 감소해라한 부분,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문환

안문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있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자료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그렇게 감축계획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자연감소로 하고 그 판단은 통장한테 맡기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그게 해마다 예산심의 때 대두됐던 부분이에요. 반장님들 반장 보상품 나가는 문제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차산메아리 배부과정에서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일손을 덜어주면서 반장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간 6년간 반대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게 일제 잔재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반장님들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반장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을 하여튼 상당히 자연감소를 부추기면서 어쨌든 감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동장님들한테 해서 아파트단지 쪽에는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라든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부수를 줄이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비가 오거나 이랬을 적에 그게 그냥 비를 맞아서 거리에 휴지로 나와서 하수구를 막는 경우도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계단에 그냥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폐기처분 되는 그것 때문에 감소가 됐던 것이지. 먼저 10만부를 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전 박기호 부구청장님이 과장 시설부터 이게 계속 대두됐던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11년도에 10만부에서 9만부로 줄인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다시 16만부로 오히려 더 많이 늘리게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지금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통장님들의 그 업무분담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만큼 질문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기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하여튼 그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 이번에 꼭 좀 해주시면 다음 달부터 전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이 16만부를 하면 전세대에 다 들어가집니까? 이 16만부가 나온,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저희 세대수가 15만 8,000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또 배부를 하고 해서 16만부는,

영목

공영목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볼 수 있게끔 비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주민센터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이 말일인데도 통장회의를 보통 25일 날 하고 나면 아직도 배부를 안 한 통들도 있고, 어제 막 배부를 하는 통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우리 반장들이 얼마나 또 협조를 해줄지 그런 걸 좀 아까 동장님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신다 그러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그 용역보고에서 소음 이야기가 나왔다면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설계하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의가 어느 누구의 의견이라도 있었으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 그것이 용역보고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하여튼 아차산 메아리는 우리 구정을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굳이 저도 이렇게 추경에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면들도 뒤에 아차산 메아리에 연속 게재를 하고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이 사실 이제서 조금 어떻게 할까 붐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주민들의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추경에 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한 가지 이 아차산 메아리를,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리고 그 100% 배부하는 부분은 하여튼 제가 있는한, 그동안은 방치했었잖아요. 통장님들이 갖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부수도 주민센터나 노인정에 가면 쌓여 있는데 왜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지 하고. 지금 우리 아차산 메아리를 좁게 하면서 이렇게 책자 식으로 호치키스를 찍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능단체 통장회의에 가보면 이것이 호치키스를 찍으니까 재활용하는데 다시 빼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굳이 찍어야 되느냐라는 건의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 부분도 그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으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호치키스를 안 찍다 보면 이게 막,

영목

공영목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보기도 일단 이거 구독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신문도 그래서 호치키스를 찍어서 보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호치키스를 찍어서 했는데 어떤 그런 공해라고 할까, 어떤 재활용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단점보다,

영목

공영목위원

구민이 이야기할 때는 이걸 찍으면 단가가 더 높아지고 일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라는 건의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의지가 확고하신 거 같은데 다시 아차산 메아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도우미.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다보니 통장님들 정말 저한테 서너 분이 찾아오셨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이 일이 너무 과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봤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동을 가보니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해 주세요. 그 중에 또 조금 미흡한 통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일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통장님들 자체에 복지도우미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사각지대에 발굴되면 가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가서 보면 쓰는 것도 이분들 생소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기재해서 동사무소 갖다 드려야 되지 그러려면 일을 몇 번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한 집만 해도 서너 번을 진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요새 사람 아무래도 잘 못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 여름과 같이 이런 더위가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한두 달 전쯤부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통장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차산 메아리를 통장님들 적극 활용하셔서 반장님들하고 해보시겠다 하면 우리도 할 거면 전구민이 다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에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것은 고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을 이렇게 적극 활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통장님들의 대다수가 지금 왜 반장님들이 자연감소 됐느냐. 하실 일이 없어서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재위촉을 하겠다는 분을 뽑아서 재위촉을 하지 않는 한은 기존에 계신 반장님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런 현실에 있는데 그 현실에서 전체 거기에 의존해서 배분하겠다는 거는 과장님도 안을 다시 좀 모색해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어쨌든 통장님들에 대한 부담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지금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안 되고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안 되니까 또 줄여라 해서 사실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는 아예 없앤 데도 있고 오히려 100% 또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감소로 왔었는데 앞으로 통장님들 판단에 맡긴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통장님들이 필요하다면 재위촉 해서라도 정말 통장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반장님들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실제로 우리 기획홍보과나 구청에서도 체크하는 그런 가동들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임시적이지만. 그래서 통장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통장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도 있고 청년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어떤 공공재를 활용해서 또 할 수 있을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나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100%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분들이 수용하는 거는 그분들 자유지만 우리는 100%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여튼 있는 동안에 이거를 시스템을 최대한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킬 테니까 여러분께 저를 믿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요 기획예산과로 명명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데 이게 기획홍보과가 되다 보니 이런 안을 내놓으신 건가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아니 저희는 지방자치나,

영옥

김영옥위원

홍보과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너무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구걸합니다, 구걸. 맨날 시의회에서 예산 따주십시오. 또 중앙정부 무슨 국비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몇 번 가서 음료수 박스, 떡 사갖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60%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국가예산에. 그런데 예산은 20%인 거예요. 그거를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번 성남시장이 얘기하니까 성남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왜 1,000억 뺏어갔느냐고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 때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저는 이건 확고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저도 돌리겠습니다. 저도 한 개 통을 맡아서 돌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원님들만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지 솔직히 통장님들도 관심이 없어요. 통장님들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좀 관심 갖게 하고 의원님들 위상도 살리고 저희들도 고생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알게 하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그러니까 종으로 종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아차사 메아리를 보는 거는 그분들의 자유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아차산 메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아차산 메아리는 우리 광진구의회 의회 홍보는 아주 적게 실립니다. 그것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병주

임병주위원장

저도 아차산 메아리를 자주 들여다봅니다만 우리 의회는 실려있는 게 아주 약소하게 적게 실려 있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들 동정만 전달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페이지를 더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아니 제가 안 실려도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 홍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 되는 게 없었어요, 아차산 메아리에. 앞으로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2페이지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위원님들의 동정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은 3페이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매월 3페이지를 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회 동정들을, 의원님 동정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어떤 일들을 싣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께 아차산 메아리가 지금 이 책자형식으로 나오기 이전에 몇 페이지인지 아시나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전체 페이지가 20페이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전에, 전에 거.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전에 거는 타블로이드판이라 해서 12면으로 돼 있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때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면수 할애가 적은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아, 그때?

관훈

정관훈위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때가 한 페이지였었나, 타블로이드판 일 때?

관훈

정관훈위원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적어도 두 페이지는 됐어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블로이드판으로 한 페이지?

관훈

정관훈위원

적어도 두 페이지로 돼 있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아! 그러니까 네, 더 적어졌네요.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페이지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그러면 3페이지를 매일하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맞아요. 상시 3페이지 의회가 있거나,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네, 상시 3페이지.

관훈

정관훈위원

의회가 있거나 그 현안이 있을 때 4페이지.

광희

정광희기획홍보과장

그러면 4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네, 그럼 한 1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회의중지

16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형 골목형 시장 특성화사업 있잖아요. 물론 관내에 2개 시장이 이거에 선정돼서 잘하셨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중에 잘 되어 있는 시장을 보니까 오색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어서 한번 벤치마킹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는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보수했으면 시장 자체가 문화관광형이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공연도 하고 일정 요일을 정해서 야시장도 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상인실명제라고 해서 명찰이나 표찰을 걸어서 시장의 가장 단점이 신뢰가 떨어지고 예를 들면 마트에 비교해서 마트는 인증제라든지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명제를 통해서 신뢰감의 형성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은 카드도 잘 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카드시스템 제도를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도마련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 재래시장 상품권 말고 문화상품권으로 시장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선정된 2개 시장에 잘 적응해서 어떤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전통시장의 특성화 시장의 사업에 대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응모한 결과 중곡제일시장과 자양전통시장이, 중곡제일시장은 문화관광형으로 그다음에 자양전통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특화상품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개발 그리고 지역문화하고 관광자원 등이 연계돼서 그 시장의 먹거리라든가 살거리 등에 대해서 쇼핑과 즐길거리, 볼거리 등의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1차적으로 중곡제일시장의 문화관광형은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사업자를 이미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이 제안하는 사업서를 검토해서 선정했고 그 내용에 보면 주로 공공디자인도 가미되고 지역 상인들의 역량도 강화되는 교육들을 통해서 시장상인의 경영마인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것을 결성해서 행복라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미가 되고요. 특히 또 그 시장만의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먹거리를 개발해서 일반고객뿐만 아니라 관광자원까지도 끌어들이는 개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3년 동안 총 18억이 최고 지원되는데 연차별로 지원돼서 금년도에 4억, 2017년도에 9억, 그리고 2018년도에 5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이 지원되는데 이중에서는 국비,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양전통시장의 골목형 시장은 이 시장만의 특성화를 발굴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골목형 시장은 1년만 투자가 됩니다. 1년에 5억 2,000만원이 지원돼서 여기에도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난 7월말에 조달청을 통해서 사업대행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자대행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공단에서 심사해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만의 이야기가 가미된 특화 간판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동 기획 상품을 개발해서 그 시장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시장상인들이 특색있는 유니폼 제작이라든가 시장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점포를 육성해서 예를 들어서 자양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브랜드가 이미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계획서를 향후에 시장조합하고 구청하고 공단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보고 시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셔다가 그 사업도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시장 즉 고객의 편의라든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주로 해서 투자가 됐다고 하면 금년도에 앞으로는 내부적인 상품가치들 또는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해서 내부적인 것을 높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점을 감안해서 시장의 품격을 높이는 개념으로 앞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가서 보면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메뉴도 다르고 아무래도 연령을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트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활력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이 시장에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혹시나 창업을 원하는 젊은 층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창업할 수 있게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용역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의 하나는 이벤트를 활성화해서 스토리가 있는 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젊은 층을 유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창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가미하면 시장이 좀더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활기찬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말했듯이 야시장 있잖아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예를 들면 관광형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동남아 가면 야시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중곡동 재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는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고요. 국비, 시비 80%를 빼고 구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 예산이 구비는 4억 6,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2016년 올해 1년차가 중곡제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8,000만원 그리고 똑같은 원래 2016년 자양전통시장, 골목형 시장 구비 1억 400만원인데 이 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래는 중곡동 8,000만원하고 자양전통시장 1억 4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7년 2년차일 때 1억 8,000만원, 2018년 1억 이 부분은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곡제일시장의 문화관광형은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총 18억이 지원되는데 2016년도 1년차에 4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4억 중에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2,000만원, 구비가 20%에 해당되는 8,000만원이 편성되어 하기 때문에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 가서 본예산에 편성할 건지 추경에 편성할 건지는 이 사업이 연도별로 성과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5억 2,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5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6,000만원, 시비가 1억 5,6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투자되는 구비가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원래 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에 걸쳐서 시행되는데 금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의 기반조성을 위주로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입구에 있는 공공디자인사업, 경관조명이라든가 또는 시장바닥에 시장의 이야기가 가미된 예를 들면 ‘광이’라든가 ‘진이’에 대한 캐릭터의 그림이라든가 시장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마케팅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이 첫 시행되니까 이벤트 행사로써 시장축제 이런 비용들이 일시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문화관광형 제일시장 3년간 지속적으로 될 텐데 3년간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정착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현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선 같은 데 가면 시장에 상인들이 오면 정선아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같이 정선아리랑을 부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야시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장인데 5일장을 파기하고 주말야시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시장에도 이런 주말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서커스니 이런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한다고 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일시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내가 오늘 아리랑을 배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리 제일시장에서 뭘 배워오면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사를 통해서 사업단장 누구 하나 어느 하나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전체 제일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시장조합과 상인과 지자체와 공단하고 그 진행에 대해서 협의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제반적으로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계량기 저울검사, 즉 저울입니다. 저울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량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광진구는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울 정기검사의 시기가 도래해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직원이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공공근로를 요청해서 두 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사전 조사하는데 한 이틀 나가고 나서 힘들다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두 명을 채용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의무입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량기 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저울을 속이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철저히 해서 제대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는 늦게 들어와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인턴쉽 운영, 청년 인턴쉽 운영,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청년일자리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그거는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 소관은.

문환

안문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하고요.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볼 거는 없네요, 저는.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곡 제일시장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도 가끔 갑니다. 가고 물건도 사고하는데, 보통 시장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팔고 있는 그 시장의 특성이 뭐가 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이 돼서 보니까 재래시장 골목시장에 본예산이 이렇게 투자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추경에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특정상품을 개발한다, 이게 콘텐츠개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업 근거로.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미식가라 먹거리를 좋은 데라 그러면 멀리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도 있지만 강원도 속초에 가면 중앙시장에 그 뭡니까 호떡이 있어요, 조그만 코너에. 거기를 한번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간김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가면 또 닭강정이라고 있더라고, 중앙시장에. 그런데 거기에 오면 우리 아들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네도 20대 때 그것 먹으려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에 가면 물론 지하에 수산시장도 있고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거기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중앙시장 나오다 보면 닭강정 하나씩 다 들고 나오고 호떡은 손에 들고 먹고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먹기 위해서 거기를 서울에서 먼 거리를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연수는 오래됐지만 옛날에 남대문시장 가면 도깨비시장이라고 외제상품 파는데 거기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남대문 그러면 도깨비시장 장사하는데 갔었고, 동대문시장 그러면 보따리 장사들이 중국에 교역을 하면서 조그만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좀 일을 봤던 그런 시장으로 유명하거든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골목시장인데 가끔 이렇게 시장, 골목시장 특성화, 활성화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투자는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비 뭔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마 여기 중곡동 출신 의원도 있지만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유명해질 것도 아닐 건데 그럼 여기 재래시장에 맞는 뭔가 여기 지금 콘텐츠 개발로 나와 있는데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을 지금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개발상품 콘텐츠가 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콘텐츠 개발을 한다라고 해놓다 보니까 이거는 받는 메시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군자역 주변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허가를 무한정 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완공됐고 또 하나 완공 단계에 있고 건립 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영국에 유명한 백화점을 싹쓸이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중국에서 와서 투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재래시장들을 좋아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이나 자양시장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한번 소문난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 갔다 그러면 아마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값 좋은, 질 좋은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 개발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히 이건 콘텐츠 개발이란 이런 내용만 내놓고 어떤 실체가 없는 그 내용 가지고 예산만 투자한다는 거는 이거는 맨날 깨진 독에 물 붓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고객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시설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지원이 됐으면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거기에 따른 상인들의 고유한 제품들 그리고 이 시장에 가면 이것이 있다라는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향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구상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속초에 중앙시장 가면 초입에 그 호떡 가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가면 맛나 닭강정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중곡제일시장이라든가 자양전통시장에 이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행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주기적으로 시장의 상인들의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시장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에 고유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기대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그거 한 거 그 대행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대행사업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콘텐츠에 맞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중소관광형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조달청에 조달 용역을 통해서 사업자가 중곡제일문화관광형 사업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선정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제일시장에 상인들이 갈라져 있어요. 아세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전 조합하고 현 조합하고의 약간의 좀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이 그 마을기업 아리청정하고 거기 시장 커피숍 운영 그 부분에서 더 심하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간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현 조합장 입장에서 커피숍을 비워라 이렇게 해서 아마 비우는 쪽으로 결정은 난 거 같은데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을 해주셔야만 그 상인들이 화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상인들이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고 들어가도 제일시장이 관광형시장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제는 중기청에서 사업단을 구성했어도 그 사업단에 이 단장이 제일시장의 상인들 간에 화합을 우선으로 먼저 구성하지 않으면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8,000만원은 유명무실하게 그 사람들의 그냥 인건비 주는 차원으로 끝나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시장에는 시급한 게 상인들 간의 화합입니다. 상인들 간에. 그러니까 전 조합과 현 조합 임원들 간의 화합을 우리 구청에서 좀 나서서라도 그 화합을 먼저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장이 잘 되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중재를 해서라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시설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 쪽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왜 이 반환금이 생겼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이 반환금은요 그 2013년도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추진돼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2015년까지 집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곡시장이라든가 자양시장에 대해서는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게 된 이유는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골목시장 이 골목시장이 일부가 재건축지역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어떤 한 시설을 투입을 하면 그 시설 자체가 좀 3, 4년, 5년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 지역이 반이 있다 보니까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시장조합이라든가 상인들께서 이 사업을 또 자부담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에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반환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현재 규모는 작습니다만 우리가 인정시장을 아직 못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동의 신성시장이라든가 또는 중곡3동의 면곡시장 같은 경우 이런데다 이걸 전환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정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신성시장하고 면곡시장은 비인정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육성에 따라서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시장으로 되려고 하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시장의 전체적인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시장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그런 시장에서 인정시장으로 자격이 좀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시장 나름대로의 그렇게 인정시장으로 신청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또 동등하게 이렇게 인정시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고요. 다만 인정시장하고 비인정시장 면에서 비인정시장이 또 어느 정도의 지원체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더라도 경영 현대화에 대한 지원은 거의 공히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경영현대화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명절 때 이벤트 사업 정도만 지원이,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다양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는 없고요. 오랜 세월 동안 상대적으로 인정시장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나름 노력은 있어요. 노력은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자꾸 규모의 규정만 갖고 그간에 그 정도 큰 규모는 전국적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는 적지만 우리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고 받아오기도 힘든데 이 반납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반환금으로 책정이 된 예산은요 해당되는 공사들은 다 추진했습니다. 다만 자양전통시장하고 노룬산시장의 보안등 교체가 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일괄 그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다른 데다 써야요, 이거를.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자양시장이나 제일시장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다 갖추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또 투자하려고 했던 영동교시장이나 노룬산시장은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투자는 약간 좀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인정시장으로써의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간이 좀 뭐해갖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병주

임병주위원장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파악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된 어떤 이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또는 광역에서 이렇게 돈 받아다가 이벤트 해가지고 이렇게 생색이나 내고 예산편성해서 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저쪽 성수동에 뭐가 있느냐면 뚝도시장이 있어요, 뚝도시장. 뚝도시장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는 5일에 한 번씩 아라뱃길을 통해가지고 생고기 있잖아, 회. 회를 싣고 와가지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마치 5일장마냥. 사람 엄청 모여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옵션해 가지고 뭐하냐면 최근에 그 청춘상인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 아주 또릿또릿한 친구들 아주 샤프한 친구들 7명이 그 지역에 포진했어요, 종목을 달리해 가지고, 업종을 달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군데 거르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활력이 있는 거야.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쩔지 모르지만 의욕이 강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 그랬지만 과장님이 아주 전통시장 우리 특히 광진구가 전통시장이 강하잖아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데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랄까 송두리째 이거에 대한 하여튼 새로운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이거를 한번 바꾸는데 한번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 방향으로 시장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활기가 넘쳐야지 또 시장 상인도 좋고 또 거기에 고객도 신명이 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으로 유도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 참 중책을 지금 맡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2,100만원 그렇죠?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건 제가 삭감의견을 전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이게 관련법을 보니까 ‘정부는’ 쭉 해서 ‘보조금 또는 그밖에 방법으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조례 9조에도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고인 거지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인데요. 제가 봤을 때에 2,100만원은 조금 고려해 보셔서 내년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어떠냐 싶은 이유가 우리 서울시에서 시작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8군데, 그렇죠?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네, 8군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맞고, 그런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보직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한데 이것은 본예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다른 설명도 있는데 시간상 제 말씀을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층에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일자리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취업 재수하는 것이 2년, 3년, 5년 이런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어린 유행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희구에서 몇 자리 정도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행정기관인 구청이 구민들이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을 외면하고 아무런 제스처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고 특히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가 나뉘어져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었는데, 일자리정책과와 관련된 업무는 신설이 되기 전에 2개 팀 8명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신설되면서 3개 팀 12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과로 신설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과가 새로 신설돼서 정비되면 뭔가 새로운 업무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검토도 하고 연구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해서 구상한 부분이 바로 오늘 청년 인턴쉽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2,100만원이 어쩌면 큰돈일 수는 있겠지만 구 전체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2,1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구의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작은 하나에 씨앗, 불씨 같은 게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사업으로 반영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가 신설되고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무언가 업무를 조금 더 발굴해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큰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시간이 모자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한 반환금이 많아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지원금이라든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는지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에 딱 맞춰서 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비율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부분은 대부분이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들이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남는 잔액을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집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체나 기업들이 집행하면서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가 일단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반납내용을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 또는 준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단계이고 사회적 기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외국처럼 완전히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거나 이런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원도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노력해 나가면서 점점더 알찬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유독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좋은 평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 살아남는지 말씀드릴까요? 사회적 기업이 제조업 쪽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로 요식업 쪽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살아남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화양동에 있는 군자동이죠. 광진종합 노인복지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그 사업마저도 결국에는 3년 다 채우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지원을 해주는데 돈 지원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방법론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기에 많이 반납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돈은 일단 한번 지원되면 그건 반납이 없어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적기업에 1년간 1명이든 5명이든, 5명 정도의 인원이면 3억인가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납이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기업에서 이익창출을 못해도 어쨌든 지원액수, 1년 단위, 3년까지 지원인데 1년, 2년 지원비는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반납할 의무가 없어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때에 그냥 포괄로 금액을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다 어느 경우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승인됐을 때에 사업계획에는 예산산출까지 다 들어와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거나 아니면 일자리창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전문 인력이나 일반 인력의 채용계획을 제출해서 일반인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전부 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정확히 그 금액만, 딱 지원해야 될 금액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받을 금액이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들은 전부 다 연말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정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받고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했다가 거기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금액 또 통장에서 발생한 약간의 이자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성공을 못하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거의다가 인건비 주는 형식이거든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요,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사업비 지원도 있는데 거의 많은 비중이 인건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반납하는 것 없이 채 2년, 3년이 못갑니다. 2년이면 거의 이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마을기업도 거의 없어진 형태이고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사회적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초창기에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을, 많다기보다는 없었던 상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준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3년, 예비 사회적기업 동안 2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써 3년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초창기에 시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나중에 가더라도 폐업하는 기업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초창기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가급적 사업성이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2년 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2년 전에 머릿속에 남은 것은 맞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도 살아남은 사회적기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기업이 안 되거든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12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전체 인증 받은 기업들은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6개 기업은 타구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타구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8개의 기업은 정착을 못해서 폐업했고 현재 12개 사회적기업이 남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8개 기업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이상 된 기업이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말씀인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7개 기업이 현재 3년 이상 된 기업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설명은 우리 안문환 전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시면 어떨까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설명이 아니고 반환금에 대한 얘기예요. 7개 기업이요? 7개?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8개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이상 된 기업이 7개 기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진석

고진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요청한 자료를 안문환 위원님께 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 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잠깐만, 과장님 질의사항은 아니고 고재풍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세무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과장님하고 만나서 뵈었는데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부탁은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격려도 필요하다 싶은 생각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데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과장님 계신 데서는 그러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안을 하나 좀 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해외연수 기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그리고 금액도 옛날에는 100만원 있던 거 본 위원도 발의를 했고 이래서 위원님들도 다 말씀해 주셔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연수가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올해에 인센티브를 잘 받아온 과, 또 열심히 한 과, 잘 알아서 책정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성과가 좀 있는 과에 그래도 배정을 해주시면 그런 배정은 치열할 것 같은데 국장님들이 좀 나서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