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7억5,796만5,000원이 증액된 138억8,87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7억675만5,000원이 증액된 412억9,7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동천 유지관리 5,000만 원, 보도 잡초관리 9,200만 원 등 시비보조금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4,200만 원이 증액된 40억4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1억2,000만 원을 증액하고, 염포동 성은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 9억 원, 금천마을 내부도로 정비 공사비 1억 원,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비 1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하천둔치 관리 인건비 4,391만5,000원을 감액하고, 동천 유지관리사업 인건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9억8,336만9,000원이 증액된 182억3,4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재원변경에 따라 그 외 수입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580만 원, 폭염대책 홍보비 45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34만2,000원이 증액된 3억9,7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은 폭염대책 홍보비 450만 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580만 원, 201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61만4,000원이 증액된 53억2,2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도시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700만 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7,55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398만 원이 증액된 35억8,1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누리길 조성사업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고 강동산하지구 일원 도로변 경관정비사업 8,000만 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비 2억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1,560만 원이 증액된 47억8,1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80만 원, 훈증더미 처리사업비 6억2,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2,780만 원이 증액된 44억7,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가로변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 300만 원을 편성하고 훈증무더기 수거 사업 6억2,700만 원 증액, 산불진화헬기임차료 1,038만8,000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에서 6억1,777만2,000원이 증액된 99억3,7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비 9,000만 원,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3억5,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5,540만 원이 증액된 116억8,0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1,958만1,000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원 채용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958만1,000원이 증액된 5억8,2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정비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3억4,2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종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28페이지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상류부 우안은 2013년 매곡천 고향의 강 조성 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매곡동 일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매곡도서관이 준공되는 등 매곡천 상류부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천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천은 지방하천으로 호계시장 이용객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옹벽이나 보행데크 등 기존 노후화된 하천시설로 인하여 미관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호계천 중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인 농소중학교 일원에 대하여 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천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호계천에는 굉장히 자연적인 친수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특성상 딱딱한 철근 콘크리트 하천 둑으로 이용됨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이지 못하고 위에는 건천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보완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성회관 위 상류지역 올라가다가 우측에 보면 하천부지를 많이 침범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천 쪽으로 건축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주 무질서하게 보기에도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이 나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세울 때 불법적으로 하천에 구조물이 있다든지 또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으면 반드시 파악해서 불법건축물 같으면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시키고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관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용역 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2회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역구에 현안들이 많이 눈에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천곡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안쪽에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최근에는 전원주택 단지도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곡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마을안길 하천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전가드레일 설치가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행을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일요일 28일 날 숯가마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차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빨리 좀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도로개설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숙제라고 봐지고, 그전에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잡아서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둔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천곡마을회관까지 되어 있는데, 천곡 웰빙아파트 주민들 건의사항은 그 위에 까지 해달라, 예산 형편상 설계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위에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차가 떨어진 곳도 웰빙아파트 입구 주변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덧붙여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웰빙아파트 쪽에도 그렇고 그쪽에는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도도 확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행을 하다 보니까 남자 운전자 분들은 익숙해서 그런지 위협을 못 느끼는데 여성 운전자 분들은 오른쪽에 낭떠러지처럼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천 생태하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연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부지보상 문제 때문에 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계획은 38억 원으로 세웠다가 사업을 하시면서 천마사 절위에 있는 주차장 조성한 곳까지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서부터 만석골 저수지 위까지, 천마산 편백림 입구까지 도로를 연장 개설해서 완벽하게 천마산 편백림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계획하면서 23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억2,000만 원 정도 공사 시설비로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3억5,000만 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보상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지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애로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만큼 민원이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30건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데, 현재 보상협의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송정호수공원 진입도로는 민원은 없었는데 보상협의는 또 안 될 것 같고,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업체선정까지 해서 착공을 해 놨는데 아직 공사를 할 정도로 보상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우선 천마산 편백림 쪽으로는 윗부분부터 공사를 착공할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상이 되면 통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만나보고 해서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윗부분부터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고 민원이 있는데, 물론 지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가라서 합의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나 어차피 수용령까지 발동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요?

……

수용령을 염두에 둔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령을 바로 발동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행정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지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빨리 추진을 하되 여의치 않으면 바로 수용령을 발동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부분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 왜냐하면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압박도 됩니다. ‘도로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 땅 때문에 길이 안 되고 있다, 해 봐야 더 받지도 못하는데 빨리 수용해줘라, 보상받고 해라.’ 이렇게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유도시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착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업체 선정은 됐고요. 그래도 일정 구간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착공할 수 있으니까, 보상협의를 상반기에 해 놨으니까 만나고 있고 통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만 조금 추진되면 바로 하반기에 추석 지나고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대로 토지를 지키고 있던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주들 마음이 안 상하도록 특히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가서 친절하게 행정안내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범위도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려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06쪽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기존과 변경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원래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 1년 더 연기돼서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 개설 내용은 변함없이 1.7km에 10m 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앞서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셨듯이 38억 원이었는데 무려 23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입니다. 거의 62%나 증가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23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예산이 1,2%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62%나 늘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계정을 잘못하셨거나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차추경 때 8,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서 됐고, 1차추경에 15억 원, 작년 3차추경 때 9억 원해서 24억8,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확보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더 확보되고 원래 계획은 내년에 8억2,000만 원만 더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2%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계획에는 도시계획선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하는데 저희가 추정할 수 없는 것이 도로계획고에 따라서 도시계획선 밖에 경사부지가 높아지면 경사면이 많이 편입됩니다. 그것은 계획상에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평면 계획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면 부지에 새로 추가되는 면적이 7,379㎡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대표 지번으로 탁상감정을 받아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전 필지를 하지만 당초 탁상감정 금액보다는 일반 감정평가의 보상금액이 올랐습니다. 면적도 올랐고 감정평가 금액도 올랐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 나 오른 거예요?

감정평가 단가에 대한 통계를 못 가져왔는데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과장님.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이 38억 원인데 23억 원이나 증가돼서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3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변경이 안 됐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감정가가 얼마나 올랐기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무려 예산이 62%나 올랐고, 전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 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 추정 보상금을 10억 원 정도 잡았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해서 보상가가 나온 것이 28억 원 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18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요?

당초에 추계할 때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을 산정할 때도 계획도로 선만 면적으로 산정했는데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사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적도 계산이 안 됐고 또 당초에 추정할 때 감정가액 자체가 당초보다 감정결과가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가액이 낮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가 높게 나온 것인지 ……

당초 추정한 것 보다는 면적도 증가됐고 땅값도 많이 올라서 많이 나왔다 ……

그새 땅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감정가가 10몇 억 원씩이나 차이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를 알고 싶은 거죠.

감정가는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보상가 가격은 우리가 추정해서 대충합니다. 일부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안 정확하거든요. 실제로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당초에 실무자들이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보상가 얼마, 공사비 얼마 해서 대충 추정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당초에 할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감정가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정적으로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받은 금액이고 확정적인 금액이니까 정확하게 나와지고, 처음 추정할 때 적게 추정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감정가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대충 세우신다고 했는데 대충 세우시면 안 되죠. 국장님. 대충 세우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

물론 100% 완벽하게 예산 추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62%나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추계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예산이 62%나 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의원님들 개개인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돼야지 예산 심의할 때 원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도 이야기했다 시피 당초 계획 잡은 예산보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38억 원으로 공사를 할 때는 천마사 바로 위에 주차장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주차장에서 부터 만석골 저수지 위에 주차장까지, 편백림 진입로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구간이 늘어나면서 부지보상비와 사업비, 지금 천곡이나 달천,농소 쪽에는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그렇게 됐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과에서 사업구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돼서 천마사 위에 주차장에서부터 만석골 저수지 위에까지 추가되면서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만석골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파악해서 ……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여쭈어보겠습니다. 호계 농소1동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2차선으로 협소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확장 계획이 없느냐고 여쭈어봤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차일 쪽으로 오다보면 도로가 언덕이 져 있습니다. 오래된 도로인데 꼭대기 부분 밑에 하천교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계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방향 모두 교통 흐름에 앞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위험한 요인도 있고, 또 창평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거기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또 미곡처리장 쪽에도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볼록 나온 부분 밑에 교량 있는 부분을 정비작업을 하더라도 그 도로 부분을 평탄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파악이 됐으면 한 번 살펴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교량을 낮추기는 힘들 것이고요. 주변 도로를 높여야 되는 ……

교량은 못 쓰는 교량입니다. 아주 옛날에 그쪽으로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물길을 바꾸어서 그 교량은 교량이라고 말하기도 뭣하고 안에 보면 옛날에 시멘트로 약간의 구조물이 있습니다만 작은 박스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파악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도로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7호선 확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도시행정과에서 별도로 국도7호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했다든지 ……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도시행정과에서 새로 도시계획 선을 이어서 국도7호선과 연결하는 방안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보도 잡초관리 기정예산이 9,344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다시 9,2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1억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 교부금액으로 상반기에 기정예산을 90% 정도 소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풀베기 사업이 필요해서 시비교부금을 받아서 할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보도 인근에 잡초가 많이 자라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여름에 북구청이나 곳곳에서 축제를 많이 할 때 인근에 있는 주민 한 분이 ‘어휴, 저런 것 좀 하지 말고 길가에 있는 풀이나 좀 베 주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마음 한 편이 좀 짠하고 아팠었는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삼일교 인근에 가면 풀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주민들이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여름 내내 많이 자란 잡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28쪽에 보면 하천둔치 관리해서 예산이 4,300만 원 삭감됐는데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삭감된 것은 시비 교부를 별도로 5,000만 원 받아서 구비 4,300만 원은 삭감하고 시비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구비가 절감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잡초관리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그동안 보도 잡초관리가 예산부족 등으로 사실 미흡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보가 된다면 이쪽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천곡문화센터 사거리에서 천곡정비공장, 관문가든 상가 쪽으로 가는 쪽에 보도가 아마 개설하고는 이때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하시고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조로 나누어서 계속 돌리는데도 여름에는 비가 오고 나면 빨리 풀이 자라니까 미처 거기까지 손길이 못간 것 같은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명촌 동천강변부터 해서 북구청 앞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셨는데, 특히 북구청 쪽에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래저래 궁리를 많이 하셔서 개설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북구청 건너편에 보면 덕양으로 가는 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는데 거기 차 대는 곳에서 흙과 자갈이 계속 내려와서 연암동 주민들 중에서 덕양으로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자갈과 모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묵직한 말씀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227페이지 천곡마을 내부도로 정비 1억4,000만 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곡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상사 절있는 곳까지인데, 그 구간에 가보면 도로가 누더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엉망진창으로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장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곳인데 실제로 어린이집 차량이나 다른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바로 하천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 도로의 여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천곡마을회관까지 도로 폭 10m 도로가 기 확보되어 있고, 천곡마을회관에서부터 무상사 사찰까지 2km 구간에 10m 도로 확장을 하려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곡지역에도 3년에 걸쳐서 80건에서 100건 정도 건축 인·허가가 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로개설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의 범위라든지, 달천마을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저수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이 도로도 반드시 확장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나 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화지역에 이화천을 끼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화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화산업단지하고 이화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이화산업단지 앞 도로하고 7번국도 이화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농로가 있을 뿐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 이화마을 주민들의 소통 로가 될 수 있죠. 이화마을 주민들이 이화산업단지라든지 오토밸리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이화마을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도로인데, 이화산단에서 주민공청회할 때 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우리 구에 10m 도로 개설이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공문이 온 적 있지요?

예.

그 공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10m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이화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화마을 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이화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왜 시에서 우리보고 10m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시에서 그 도로 개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화산업단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그 당시 노유석 사무관께서 담당했는데 그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그 당시 어느 정도 구두 약속도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유야무야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시에 정식적으로 그 도로 개설에 따르는 예산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2016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3회 4,000만 원 돼 있는데요. 시비 2,800만 원이 더 확보됨에 따라 구비 2,800만 원은 삭감한 부분이지요?

예. 당초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한테 2,800만 원을 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에서 받아서 시비를 우리한테 주니까 이렇게 됐는데 변경안입니다.

훈련비 4,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예.

8월이 다 지나가는데, 훈련비 3회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보호 훈련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9월28일 2층 대회의실에서 도상훈련으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월성원전에서 연합훈련이 10월5일 광역시하고 구·군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주민, 재해약자, 학생들하고 200명이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소개(疏開)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약자는 태연학교 학생 20명으로 울주군 동향원에서 소개하는 훈련이 되겠고, 11월22일은 고리원전에서 하는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세부적인 교육은 안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훈련경비를 전부다 쓰려고 합니다.

3회에 대한 부분이 하나는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훈련하는 것이고, 도상훈련은 원전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월성원전하고 핫라인이 돼 있으니까 단계별로 적색경보, 청색경보 등 경보대로 해서 전화를 받고 그리고 원자력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하는 것이나 주민 소개, 유도요원이 가서 주민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또 군부대하고 화학장비 제독훈련도같이 도상훈련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합니다.

올해 이 예산이 잡혀서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라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연합훈련은 월성원전과 10월에 하고 11월에는 고리원전과 훈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얼마 전 북구청 앞마당에서 을지훈련할 때 처음에는 테러범이 나타나니까 웃고 했었는데, 뒤에 소방관 등 각계계층에 계신 분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생겼을 때 한 번 훈련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비 4,000만 원도 예산에 올라와서 실제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을지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훈련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잡았던 2,800만 원은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5개 구·군하고 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방사능방재 훈련과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선도한다고 자부하고 또 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800만 원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고민해 보고 실제로 방사능과 관련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00만 원은 삭감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안 들어올 돈입니다. 그 돈은 원전에서 우리한테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에 줘서 다시 우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또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하는 훈련이지만 내년부터 훈련을 계속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통신장비라든지 조끼, 가방, 휴대폰 등 거의 다 구입해야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일단 개인 방호장비나 훈련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데 전적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폭염대책 홍보비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45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기존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폭염 관련 예산 450만 원은 올해 폭염이 7월25일부터 8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있어서 유례없이 올 여름이 되게 더웠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작년에는 13군데였는데 올해는 확장해서 29개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만 원 홍보비는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부채를 만들어서 썸머페스티벌 할 때나 강변가요제 할 때 3,800개 정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홍보물로 사용했습니다.

유례없이 폭염주의보가 가장 길었다고 하는 금년 삼복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아서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드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에 대한 대응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재난안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에서 심호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의 설명대로 무더위 쉼터는 확대해서 29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해 나가야 되고, 관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특별한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되고요. 그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방문간호사, 아니면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안전모니터요원을 상시 가동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물론 폭염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수칙은 행정지도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게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의 안전지도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북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대형 완성 차도 있지만 부품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현장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가 많은데 장기적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에 게 안전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혹서기 때는 조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조업시간의 변경지침을 내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됩니다. 홍보비로 자료를 만들어서 줘도 사실 축제기간에 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줘도 표지제목만 읽고 내용은 꼼꼼하게 읽지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24일 정도 열대야가 계속됐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18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에도 온열환자가 있습니까?

5명 정도 발생돼서 시티병원에 3명, 21세기 병원에 2명이 입원했다가 완치돼서 퇴원했습니다. 사망자는 없고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는 38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주로 경로당입니까?

29곳으로 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경로당은 동별로 1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마을회관은요?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8군데입니다.

나머지 21곳은 주민센터입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진료소 등입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노인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전체를 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으로 지정해 두면 일반주민들은 가기를 꺼려 해서, 전에 또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어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대표적으로 큰 경로당 위주로 한 군데씩 지정하고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주민들의 접근이 수월한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연동해서 해야 되네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공히 국비로 지원되는 대로 됩니다. 혹시 전기료가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엘니뇨로 인해 폭염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 보니까 폭염 연속 일수가 보통 5일 정도인데 10일 정도로 계속 간다고 하는데요. 그와 연동해서 도로의 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폭염시기가 되면 다목적차 세 대가 있습니다. 올해도 주요 도로변에 건설과에서 12시에서 14시 때는 호계 중앙로에 살수작업을 5회 정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 또 폐선부지에도 분수나 물 같은 것을 흘려서 열대야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차장에도 도로블록에서 잔디가 올라오던데 그런 부분들도 열대야, 혹서기에 대비하는 주차장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에 해 놓은 식으로 관공서에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계속 지구는 뜨거워져 갈텐데 장기적인 플랜에서, 비상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관련 과에서 이에 대해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수립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용역을 해서 시하고 같이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주민들이 내년에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방하는 관련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이 폭염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올해 너무 더웠는데 제가 5층에서 북구청을 내려다 보니까 그 더운 땡볕시간에 구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풀 제거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땡볕이고 더운데, 관에서 하는 사업 이 사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고지도 그렇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에도 기간제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폭염일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얘기해서 폭염경보가 내리면 작업시간을 피하라고 공문도 내리고, 또 대형공사장이나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지도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형아파트 현장도 많고 공사장이 많아서 수백 명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부 둘러봤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둘러보니까 대형아파트 현장은 얼음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쉼터를 만들어서 인부들을 쉬도록 하고요. 되게 더울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건설현장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안심을 하고 왔고요. 제가 관내 대형사업장만 쭉 둘러보니까 어떤 곳은 간호사도, 간호사도 채용하도록 법상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도 간혹 대기하고 있고, 제가 점검을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매곡도서관이나 쇠부리센터 등 혹시 더위에 사고가 날까 싶어서 둘러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기관장님도 폭염 과 관련해서 다 둘러봤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다녀가셨을 때 대기업 건설회사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라도 규정으로 폭염때는 근무하는 매뉴얼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 …… 공문으로 내리는 공고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논의해서, 그렇다고 손 놓고 다 같이 일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나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일단 유사시 재난이 발생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단체로서 최상위 단체입니다. 거의 준사법권까지 갖출 수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고 교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방재단활동이 잘 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구도 제가 초대 방재단장을 하면서 수년간 과정들을 보니까 방재단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민간단체라고 해서 민간방재단에게 만 일임해 두면 방재단의 전통과 역사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례가 약해서 방재단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응능력이 민간에서 연출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행정에서 방재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방재단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 서 방재단원들이 내가 방재단원으로서 어떤 임무가 있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고 …… 눈 오면 눈 치우러 가는 게 우리 할 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원전 상황, 지진, 해일 등 여러 가지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른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교육들을 받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방재단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년간 지켜봤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파악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도 방재단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방재단원들 교육을 한 번 시켰고, 그다음에 지진, 해일, 양수기 가동훈련 등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월5일 14시에 2층 대회의실에서 방사능과 관련해서 주민 소개시 안내요원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방사능과 관련해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방재단이 사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활동이 약간 미진했지만, 구청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방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활성 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방재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행정안내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도 동장님에게 협조요청을 구해서 방재단원들이 모일 때 특별히 전문강사들, 소방방재청에 교육을 가 보면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강사료를 주고 초빙해서 단원들에게 왜 내가 방재단원이고, 방재단원으로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정신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재단원들이 모이면 가급적이면 강사를 모셔서 단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산하지구 일원 도로변 경관정비사업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경관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위치는 산하동 958-5번지 일원으로 현재 53사단 예하 신명중대가 위치하여 있고 부대 앞 노후된 담장 정비와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구역 인근에는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인 서희스타힐스, 힐스테이트, 효성해링턴 등의 신규 아파트단지와 각종 근린생활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담장 노후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며, 담장 인근 농작물 등의 재배로 인한 국·공유지의 무단사용으로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담장 노후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장 교체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와 인접한 동구의 경우 대왕암 군부대의 담장교체와 화장실 등 시설을 보수하고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일정은 2차례의 관문심사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12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이 확정된 후 2017년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세부사업별로 설계 등을 착수하여 2018년도부터 물리적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3월에 관문심사를 1차례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과 2차 관문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6년8월에 총괄코디네이터 등 3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였고,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하였습니다. 2016년8월 현재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신전시장 2층 일부를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개소하여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2회추경에 주민공모사업과 기록화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의 문제점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100억원 정도 책정되면 100억 원이 그대로 내려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면 그에 타당하는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결정된 후에 된 것은 총괄코디네이터 등 3명 정도가 가시적인 성과이고 지금은 ……

1차 관문심사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역재생센터를 구성해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인건비하고 그쪽 사업도 바로 아카데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2차 관문심사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2차 관문심사라는 것은 세밀하게 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서류로 제출해서 ……

최종 활성화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확정을 지어야 국토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려주겠죠.

예. 사업기간이 2020년 5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억3,400만 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2차 관문심사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 현장지원센터를 신전시장 2층 빈점포에 마련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 되면 기간제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또 총괄코디네이터 3명을 위촉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쪽에 가서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현재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세밀한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있는데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완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올해 12월 중에 국토부 승인만 떨어지면 설계부터 해서 착수에 들어갑니다. 예산도 시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재생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재생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염포양정재생사업에 실질적으로 했던 일들이 가시적으로 저한테는 캐치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 보니까 계장님 한 분 계시고 7급 임시직 한 분, 8급 한 분 계시는데, 재생사업은 호계에 있고 연암에 새뜰사업이 있고 현재 염포양정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네 분이 이 일들을 과연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재생계에서 이 사업을 전부다 추진하는 건 아니고 설계나 사업단계에 가면 분야별로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추진을 총괄하면서 합니다. 14개로 사업이 많습니다. 구청 담당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거쳐서 추진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종합병원을 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형성돼 있지요. 환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병원에 가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구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는 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네 군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럼 거기의 노하우를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회와 MOU체결, 울산대학교와 MOU체결, BNK경남은행과 MOU체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빌리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한정된 인원으로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담당인원이 부족해요. 현재 총괄코디네이터 3명이 들어왔다는데 주 2일 들어와서 …… 14개 세부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관문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인원으로 과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도 이번에 7급 1명을 7월1일자로 보강했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코디네이터를 구하고 사업비를 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연암동 새뜰마을 사업도 손이 많이 가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 같고요. 국장님?

백의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력문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업무에 부하가 걸리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인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정예요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파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호계 다르고 새뜰마을이 다르고, 이분들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면 업무적으로 능률적인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 자체가 엄청 확인도 많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사업비 얼마를 딱 주고 이것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계획 수립부터 주민참여부터 해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부하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단계이니까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하가 걸리면 청장님께 건의해서 인력이 보강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의원이 인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담당은 정해져 있는데 일은 많다, 많으니까 계획대로 못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생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포양정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세부사업에 신전시장 현대화 문제는 염포 성내에서 중간지점, 양정에서 중간지점을 신전시장으로 볼 때 현대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시장이 개인소유여서 실질적으로 남의 집에 리모델링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신전시장 현대화를 그냥 두고 도시재생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풀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시장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이냐는 개인소유권에서 어떻게 해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눈여겨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전시장이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의 통로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산하지구 일원 도로변 경관정비사업 8,000만 원은 해안가에 있는 군부대 담장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여기는 산하지구 군부대 앞쪽에 있는 큰 도로변 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 강동권 발전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경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외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해안가에 있는 이 부대를 이전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군부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 방어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형상 방어의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뒤에 산악으로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과거에 군부대를 설치할 때는 해안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근무자들이 해안근무를 서기 편하도록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강동 산하지구나 강동권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군부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러나 위치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군부대 고유의 기능을 하고 해안가는 쾌적한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부대 이전문제를 아직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군부대라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담장에 대해서 6,000만 원, 조경에 2,000만 원을 투입하는 부분이지 그건 나중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맞추다보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자 하는 방향 또 강동해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친화적으로 해 나가려면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방부에 요청해서 이 자리가 도시개발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곳으로 이전해서 군부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해안가는 행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쾌적한 강동해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그런 뜻을 분명히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님에게도 요구하고 시장님 또한 군부대에 요구해서 북구의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 쪽에도 군부대가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군 관계자들도 나오고 시 안전실장도 나오고 저도 그 당시에 한 번 나가봤는데요.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밖에서는 잘 모르는데 모니터를 가지고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 작전상 당사 쪽에 있는 군부대는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산하지구 앞에 있는 군부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지, 의원님 말씀대로 경관이 좋은데 군부대가 있는 것은 안 좋 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대장님한테 임무수행에 꼭 필요한 곳인지, 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협의해 보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구청 자체적으로 방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짓기에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이 내용을 구청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군부대하고 실무적으로 먼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쪽에는 군사 전략상 꼭 유지해야 되겠다는 곳은 유지해야 됩니다. 국방의 기능이 우선이니까 그렇지만 산하지구는 거의 평면지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요구가 상식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군부대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부대 특성상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에서도 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5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뭘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앞서 백현조 의원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과에서도 해 보셨겠지만 갑갑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 원을 확 내려주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도 조직해야 되고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를 맺어서 가야 되고 계획도 수정해 가야 되고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초반에 다른 도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실패 사례에서 여러 가지가 보완되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과장님도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눈에 뭔가 확 안 들어오는 것은 사실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모범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을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마인드나 계획들이 쫙 있어요. 서울형 도시재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 북구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게 사업비는 받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주민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북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큰 그림이나 마인드를 먼저 정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등 최소한 5년 동안 이 사업에는 담당과장이나 계장, 아니면 직원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과장님이 세 번 바뀐 것 아시죠? 저는 사실 암담하더라고요. 도대체 박천동 구청장은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계장님도 마찬가지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여러 사례나 사실 공부를 하면 충분히 우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쇠퇴해 가는 그 도시에 그것 하나 보려고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울산 북구 염포양정이라는 곳에 특이한 여러 가지 지역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큰 그림은 못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 사실 주민공모 사업도 또 하나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밖에 안 되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마인드들이 안 세워지면 또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5개년이잖아요. 더디게 가더라도 올해 1년차이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보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울산 북구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해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서 …… 7월에 인사가 있었고 과장님이 도시행정과에 오셔서 고군분투 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정부에서도 얘기하듯이 3년차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수정해 나가고, 2년차에는 사업을 왕창하라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인력 문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하면 북구의 모공무원이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같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계속 용역하고, 그런 부분이 갑갑한 부분이있었고, 2016년 초창기에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하나하나 다듬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자료수집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민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염포·양정동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했었나요?

2015년에 많이 했고, 올 9월에 현장지원센터가 개설이 되면 주민들한테 프로그램하고 교육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공모사업도 좋지만 염포·양정동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도시재생과 연결된 아이디어를 딱 낼 수 있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다 따로 따로 가는, 그냥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율동공공주택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보상협의회를 9월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보상에 착수해서 하는 것으로 한국도시공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요구 사항하고 도시공사 측하고 접점은 일정 부분 찾아졌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 됐습니까, 아니면 주민요구 사항은 요구사항 그대로이고 도시공사측도 그대로이고, 행정적인 절차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 이주택지의 위치변경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일부 반대가 있어도 보상하는 협의회는 계속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택지조성 원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성원가 60% 이하로 공급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주택지 공급사례를 참고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집에 가보면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가 아직도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단계라고 봐집니다. 이주택지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진행형이라면 이주택지에 관한 조성원가의 융통성같은 것을 가지고 주민과 도시공사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당사자는 아니겠지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은 도시공사 입장이고, 주민 입장은 주민 입장으로 평행선으로 가고 행정은 또 진행되고 그렇습니까?

율동 택지개발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이고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도시공사에서 들어주면 좋은데, 도시공사에서도 현행 법에 위촉이 안 되도록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계속 상충되고 협의점을 못 찾고 계속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해결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조성원가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밀고 당기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실무자를 불러서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지 한 번 챙겨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시대 때 사업을 하는 형태와 현재 사업을 하는 형태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시대에는 어느 시점만 지나면 수용이나 이런 체제를 통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나서 타협하고 협의하는 협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테이블에 앉아서 타협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 문제도 관계 과에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바로 수용해서 사업을 진척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 민원인과 앉아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면 열린 마인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율동공공주택단지도 그런 마인드에서 봅니다. 실제로 도시공사 사장님의 마인드가 열려 있으면 어느 정도 접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무자 선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또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군부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 사실 두 곳이 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산하지구에 있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필요한 군 시설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하게 되면 앞에 블록담장을 뜯어야 되지요?

예. 기존 담장은 40년 된 담장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작업을 할 겁니까?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앞에 조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할 겁니다.

담장은 군 시설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담장을 해 달라고 군부대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보기 좋게, 구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군부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부대하고 합의해서 할 것이냐, 지금 합의는 되어 있는지, 실시설계는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부대하고는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단이 된 계기가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 보니까 바로 앞에 우리 땅들이 많이 있는데 무단으로 경작도 하고 있었고 담장도 오래 됐고 바로 앞쪽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해서 깨끗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또 군부대에서도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기에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구청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단지 보기 좋게 하려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할 때 적벽돌로 하든지 깨끗하게 보기 좋게 담장을 정비하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높이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설명도 다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든 북구 주민들이고 가까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경관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군부대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북구 주민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됐는지, 협의가 안 돼 있으면 협의를 잘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조건도 부대에 제시해서 서로 잘 타협해서 하라는 뜻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서 이야기한 부분대로 강동에는 관광지가 되어가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전을 검토하는 것도 북구청에서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정책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7페이지, 세출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계 주거지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호계 주거지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에 9억 원 정도를 도로 개설하면서 6월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1월에 완료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데 보상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한다든지, 올해 추경에 안 들어가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를 ……

내년 당초예산에 9억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거지재생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한 대로 시기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네요?

예.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늦추어져서 주민들이 실망감을 안 갖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61쪽 훈증무더기 수거사업비로 당초 4억4,800만 원에서 10억7,500만 원으로 6억2,7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과 산림경관 개선을 위하여 1회추경에 구비로 4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훈증무더기 수거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울산광역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 1회추경에 훈증무더기 수거사업으로 시비 6억2,700만 원을 편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훈증무더기 수거사업은 관내 4개 지구로 나누어서 7,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9억8,700만 원의 예산으로 1만2,000개 정도의 훈증무더기 수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5페이지, 세출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 가로변 수목관리 장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때까지 가로변 관리는 수목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수목이 크다 보니까 가로등도 가리고 보안등도 가리고 또 교통시설물도 가리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탑승해서 작업할 수 있는 사다리차 등 이런 차를 임대해서 쓰려는 것으로 장비 임차비입니다.

쌍용아진아파트 쪽에는 20여년 도심이 형성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굉장히 자라고 특히 일몰 이후에는 가로등을 켜놔도 수목이 워낙 울창하다 보니까 도로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수종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그쪽에는 벚나무 종류의 수종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숲을 울창하게 이루다 보니까 시원해서 좋기는 좋은데 가로등을 가려서 어두워지는데 전지작업을 때맞춰서 해 주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12개월을 여섯 번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가로수가 심겨진 곳이 60군데 됩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가린다든지,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외에 상가를 가린다고 요구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가로수 성격 자체가 가로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나무는 가로수로 안 맞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문제되는 부분은 찾아서 하는데 그때그때 하지는 못합니다. 장비 하나 60만 원 들여서 가지고 와서 나무 하나 손볼 수는 없거든요. 시간은 지연될 수 있는데 모아서 작업을 분할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산불진화용 임차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차를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역별로 산불 발생 건수라든지 재정자립도, 산림면적을 고려해서 각 구·군별로 분할을 합니다. 시에서 30% 부담하고 70%는 각 구·군별로 비율을 맞추어서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겁니다.

산불이 많이 나면 많이 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불입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불이면서 지급은 천천히 하는데, 마지막에 정산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가로변 수목관리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볼게요. 2차선이나 4차선 도로 변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사유지라서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로수가 심겨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1동 원지삼거리에서 공장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큰 차가 다니면 나무가 걸릴 정도로 나와 있고, 옆에 조경회사에서 심은 것 같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가 포함 됐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노거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호하는 노거수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집이나 기타 공작물에 나중에 위해요소가 될 같아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다보면 사람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부담스럽고, 재해위험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왕왕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먼저 말씀하신 원지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사유지로 조경회사에서 식재하고 키우다 보니까 나무가 커진 부분으로 가로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경회사 소유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넘어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넘어오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소유주를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나 인근에 노거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 업무는 누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지작업단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데 진짜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끔씩은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주택가 인근에는 베면서 위험요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한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는 장비임차가 100만 원이 넘는데 크레인을 불러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하지는 못하는 데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회의에 가다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도 애매모호 합니다. 동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보면 일정한 부서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천변에는 건설과에 해야 되고, 도로는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데는 동에 이야기해야 되고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풀을 베 달라고 하는 부분이 등산로, 도로 옆, 도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다니는 길 옆 그리고 산책로 옆,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내가 다니는 등산로에 풀 좀 많은데 정비가 안 돼 있다고 그냥 무턱대고 베 달라고 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구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2차선 도로변이라든지, 주민들이 왕래하는 찻길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같으면 등산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일부 주민들 몇몇 다니는 등산로에 풀이 많은데 풀을 제거 하지 않느냐고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면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가보면 풀 때문에 못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도 요구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도 애매모호 하고 그래도 지역 민원인데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풀 베는 작업을 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우선기준을 정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이 부분에 제거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도 주민들이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그 부분은 1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베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하천이면 하천 부서, 도로면 도로 부서, 공원, 녹지, 임도 등 정확히 명시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 외에 가끔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다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에 풀베기를 1년에 세 번 정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임도 역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원을 두고 계속 베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 민원은 거의 없는데 가끔씩 예민한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기준을 잡아서 여기는 베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베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농촌이 좀 있습니다. 강동동에 가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농로인데 농로 같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농촌 현실이 나이는 많고 노동력이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서 풀베기 작업을 해 주니까 거기에 이야기하면 해 주겠지, 동네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나 동네 청년회에서 다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요청을 하는 데 그래서 매뉴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과는 문제가 없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구청 전체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풀베기 작업이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오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건설과에 이야기하시던데, 며칠 전에 구청 작업팀 같아요. 도로에서 예취기 날이 망실돼서 그런 것 같은데 기계 날을 해체해서 기계 끝에 그라인더를 달아서 길에서 날을 갈고 있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동하기 전에 미리 날을 정비해서 나가서 현지에서 꼭 필요하면 바로 교체만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풀베기 작업하는 과가 많다 보니까 특정 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 도 이 과가 주 업무로 담당해야 되니까 이과에서 다른 과에도 유도를 해서 작업 나가기 전에 미리 날을 정비해서 꼭 필요하면 교체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작업 전에 모든 준비를 다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풀 베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업하는 부서나 기관이 각각 따로 있다 보니까,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줘서 하거나 직원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건설과 부분도 있고, 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임의대로 작업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업체에 지도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267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181개소이며, 조명시설 설치비용은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9,000만 원, 1회추경에 9,000만 원 해서 1억8,000만 원을 확보하여 52개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까지 승강장 181개소 전체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7페이지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5,000만 원 증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달천동 767-1번지 일원에(A=3,216㎡) 7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부지보상 및 설계용역비로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700만 원을 집행하고, 편입부지 2필지 중 사유지 92%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2회추경 예산에는 부지보상비 부족분 6,000만 원과 공사비 2억9,000만 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으며, 부지보상비 6,000만 원 부족분 발생사유는 당초 공시지가를 ㎡당 2만3,800원의 3배를 책정하였으나 감정결과 면적에 77%를 차지하는 사유지가 공시지가의 4.3배로 책정되어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계획 시 2억5,000만 원 책정하였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주차장 바닥재를 잔디블록과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친환경적 시공요구가 있어 바닥 전체를 잔디블록으로 계획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이 확보되면 9월에 잔여보상비를 지급 완료하고 올해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공사비 3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수지 위에 별도로 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해서 주차장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시키면 받아서 관리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부서가 업무특성상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교통행정과에도 토목직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잔디블록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블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블록을 사용합니까?

U자형 잔디블록이 있습니다. ㎡당 잔디 면적하고 블록 면적하고 거의 반반 정도씩 해서 시공합니다.

블록 깊이, 가로 세로 사방으로 60㎝ 정도 되는 블록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격은 비싸도 시공을 해 놓으면 친환경적으로 안전도도 유지할 수 있는 전문블록을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사 주차장 잔디블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청사 주차장 잔디블록은 엉망입니다. 친환경도 아니고 그렇던데 그런 블록이 아니고 제대로 된 블록으로 깊이가 60㎝ 정도 되면 흙 양도 그만큼 들어가고 중간 중간에 틈새도 있어서 잔디가 생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블록으로, 비싼데 그런 블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부지 보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세 배를 책정했는데 4.3배가 나왔습니다. 부족분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을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합니까?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배관은 다 까는 것으로,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진입도로보다 먼저 합니다. 일단 주차장 면적 시점부터해서 안에는 수도 배관을 깔아서 수세식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입도로 공사할 때 같이 깔아옵니다.

주차장을 하면서 등산 입구가 그 자리인데 등산객들이 손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동 벽산아파트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중부경찰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과장님 배석하셨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없애 버리고 ……

신호등을 좌회전 신호를 주고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지도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곳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어서 그런 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파트 앞에 민원은 수십 차례 제기된 같은데, 주민회에서도 제기되고 ……

과속방지 카메라는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부결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신호는 당초에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보호로 좌회전을 해 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좌회전 신호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건의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면 좌회전 신호를 안 주더라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좌회전 신호를 안 하더라도 과속단속만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면 안 됩니까?

과속방지 카메라에 대해서는 중부서에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청장님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멘트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청장님 다녀가신 이후에 부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 관련 당초 5,476만8,000원에서 7,476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4월4일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일자리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보조금 2,000만 원씩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273페이지, 세출예산안 2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동구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건축주택과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과에도 기간제를 단기적으로 해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선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버렸고 실업자들이 엄청 늘었는데, 시에서 기간제 4개월, 6개월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그것도 일자리 통계에 다 들어갈 것이고,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기간제 개월 수는 너무 적고 이것으로 생계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저는 답답합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었다고 통계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든 취지에 맞게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북구가 개청하고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관련 공무원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북구에는 농소권 농소1,2,3동, 송정지구, 효문 양정지구, 강동지구, 강동동도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북구 전역에 걸쳐서 공사현장입니다. 북구는 대 개발 중이고 크게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주관해야 될 부서가 건축주택과인데 인허가 문제, 관리감독 등 건축행정이 많은 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입니다.

증원은 언제 됐습니까?

기존 19명에서 올 7월에 7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19명으로 수년간 대응해 오다가 7급 1명을 증원했는데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각종 대형 공동주택, 여러 가지 단독 일반주택들, 북구는 중구, 남구,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공사현장에 인허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준공도 내줘야 되고 허가도 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으로는 도대체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는 개발사업 단지만 해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강동을 포함해서 송정지구, 호수지구 그렇게 개발사업 안에서 일반 건축 허가 처리건수가 5개 구·군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은 18개 사업장입니다. 어차피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 승인을 내주지만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개 구·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최고 많습니다. 작년 7월에 울주군이 14개 현장이었는데 북구는 현재 18개 현장입니다. 주택담당 팀장을 포함해서 팀원들이 4명인데, 현장에 비해서 인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타 구·군 비례해서도 통계는 나와 있고요. 며칠 전에 울산광역시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 부분을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 팀에는 불법건축물과 인허가를 병행해서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이미 5개 구·군 중에 건축지도 단속만 분리되어 있는 구가 2개로 울주군과 남구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장관리에 따른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반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개발사업 단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리 건수를 대비해 보면 최소한 관리팀 정도는 분리돼서 진행한다면 효율적으로 과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과에서 고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북구가 발전하면서 주택업무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공동주택 관리업무까지 하니까 부서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팀을 새로 편성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건축 인허가, 관리 부분도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내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건축주택과장이 증원 건의를 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1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 부구청장님도 계셨고, 조직 기구를 확장하는 기획홍보실장도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잘 알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초에 조직 진단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을 요구하실 때 없었던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새로 생겨서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각종 민원에 노출되기 때문에 인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도 반드시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 관리, 부실 인허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책임은 행정으로 다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서 구정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인력을 확실하게 충원해서 업무를 관리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오늘 건설도시국 심의를 다 마쳤는데 이번 주 금요일 계수조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심의 의결을 하는데, 아까 건설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증액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